최현백 의원 발언

청장님, 공직 생활 꽤 하셨지요?

몇 년 하셨어요?

아이고 하여튼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후배 공직자들께서도 많은 큰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제가 지금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수정구 쪽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우리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에서 성남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혹시 우리 수정구 주민들은 이런 내용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예, 일부 저도 예상은 했어요. ‘위례 지역 주민들은 조금 동요가 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지방세입에 관련해서, 재정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 모든 분석 각설하고요. 우리 성남시가 서울에 편입되게 되면 연간 1조 원 이상 서울시에 우리 성남시 지방세입을 받치는 꼴이 됩니다, 1조 이상 매년. 그거는 좀 알고 계십사 하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 3개 구 공통이 될 텐데요. 불용액 현황 중에 50% 넘는 불용액도 있어요. 50%가 넘는 불용액들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랑,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할 때 각 그 부서별로 사업 부서별로 사업비 추계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편성을 해야 된다, 추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란 게 적기에 적재적소에 써야 될 때가 많은데, 예산 추계 사업비 추계를 좀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처리가 나오면 다른 적재적소에 편성했어야 할 예산들이 적기에 편성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3개 구 공통입니다. 국장님께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처음에 어제 중원구청 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놓쳤어. 마지막에 불가피하게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같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