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길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성환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2017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7년 10월 13일 김익찬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과 8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에너지 자립 및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이를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콘텐츠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확보 및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된 대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위한 2018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환경 부문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 여건 속에서 통합되어 있는 지역경제와 환경분야를 분리해서 각각 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세정, 부동산, 민원관련 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과 등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하반기에 확정된 추가 인력에 대한 정원 증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광명시청 직장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8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출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하고 시민행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을 접목한 민관합동 운영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센터의 명칭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명칭을 자살예방( 명존중)센터로 병기하여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정책의 기획과 실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의 전문성을 갖춘 광명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 및 김익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길숙의원입니다. 중․고등학교 교복무상지원에 대하여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임과 동시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무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교복을 구입해야만 합니다. 말은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 의원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무상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의 예산여건이 교복예산 정도는 큰 예산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급식비 부담률이 2016년도에는 시비가 약 50%였지만 2017년도부터는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중학교 급식비 지원액이 늘어나서 광명시 부담률이 25%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중학교 급식비가 매년 약 97억원의 예산에서 57억원의 예산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약 30~40억원의 시 예산이 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광명동굴을 통해서 매년 약100억원에 가까운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급식도 가능한 것이고, 중․고등학교 무상교복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광명시 전체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육출발점으로 무상교복을 시행하고 예산여건을 고려해서 고교 무상교육의 출발점으로 고교 무상교복까지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의 경우 중학교 교복은 이미 지원하고 있고 고등학교 교복까지 지원하려고 했지만 의회의 벽에 부딪쳐 고등학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용인시에서도 전체 중․고등학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무상교복지원이 일부에서는 포플리즘(인기영합주의)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는 저소득층위주의 선별적 지원을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뿐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은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학교무상급식 초기에 급식비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시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교복비도 선별적 지원 시에는 비슷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광명시 전체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교복비 무상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의 경우 2017년 3월기준 소요예산을 보면(1인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초등학교 6학년 3,055명 기준으로 하면 중학생 신입생에게 약 9억 1,650만원의 예산과 중학교 3학년 3,337명 기준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약 9억 4,11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장애인 및 국가기초수급자인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할 경우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이 218aud이므로 약 6,54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중학교 전체 및 고등학교 전체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시에는 1년에 약 18억 5,76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중학교 전체 및 고등학교 기초수급자에게 지원 시에는 약 9억 8,19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용인시에는 연 68억의 중고등학교 교육비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광명시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광명시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교복을 지원하면 전국 최초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고려하여 먼저 중학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국가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지급한 후 예산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보편적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명동굴에서도 미래에는 140만명에서 200만명 이상 동굴방문이 이루어지고 연 100억 이상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광명시는 중학교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급식비 중 식품비까지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상급식 외에도 중학생 및 고등학생 무상교복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에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무상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차원에서 무상교복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