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정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경제통상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쌍도 경제진흥 담당이 유고가 있어서 김형목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조규용 유통에너지 담당입니다. 한효봉 농정 담당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과 직원들은 올 한 해도 북구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경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 60쪽 일반현황과 61쪽에서 69쪽까지 2012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70쪽 안경축제 개최입니다. 제12회 대구국제안경전 DIOPS 행사와 병행하여 대구안경가요제, 가수 축하공연, 안경패션쇼, 경품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안경산업과 지역특구에 대한 홍보 극대화는 물론, 우리 북구의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 홍보와 안경산업과 축제와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북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71쪽 안경 관련 판로개척을 위한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입니다. 대구 안경제품에 대해 호응도가 높은 나라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참여 기업별 1: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신규 바이어를 확보하고 수출선을 다양화하여 업체 간 전략적 대응을 통한 우리 대구 안경제품의 해외시장 확보 및 수출을 증대시키고자 올해는 자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낮고, 저가 제품에서 고품질로 이동 중이며, 대구 안경제품에 대해 호응도가 높은 호주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 수출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관내 안경제조 업체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72쪽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 내실화 관련입니다. 경영관리 및 기술교육, 통·번역 국제전시회 등에 대한 정보력 부족 등으로 다양한 시책을 적기에 지원받지 못하는 관내 영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판로개척 등의 지원과 동시에 운전자금, 창업자금, 융자알선 등을 통한 자금지원을 강화하여 관내 중소기업들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수기업인들에 대한 정부표창 및 각종 표창을 추천하여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75쪽 칠곡정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되고 낙후된 칠곡 정기시장 정비를 위하여 2011년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작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5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법규에 따라 대구시, 서부소방서, 대구지방경찰청과 경관심의, 소방시설, 교통시설 등 분야별 협의를 거쳐 작년 1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2월 중에 입찰을 추진하여 3월에는 연면적 4,759㎡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공사를 시작하여, 10월 중 공사 준공과 동시에 상인 입점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칠곡정기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깨끗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76쪽 전통시장의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을 구축하여 많은 고객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태전중앙시장 주차장 건립, 팔달신시장 공중화장실과 고객쉼터 설치, 팔달신시장 및 대구능금시장 아케이드 설치,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상인교육장 리모델링, CCTV 추가설치, 화장실 개·보수, 안내간판 설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홍보 및 판매, 상인 교육 확대시행, 공동마케팅사업 지원, 각종 컨설팅 및 점포지도 등의 경영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선진 상인의식 함양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78쪽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상거래 지도·단속강화 사업입니다. 공산품 및 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상표도용 행위 중점단속, 가스계량기 수시검사 실시 등을 통하여 시장상거래 및 각종 유통, 매매 등의 행위에 대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79쪽 서민층 LP가스 사용시설 무료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에 대해 가스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후진국형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서민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80쪽 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연료 공급업체 및 가스난방 시공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공급업체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서민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거래 행위를 수시로 지도단속 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81쪽 근교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최근 FTA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근교 농가에 대하여 토지개량제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운영 및 자재비 등을 지원하여,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의 운영 등 가축사육 농가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여 농촌 경쟁력 향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82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입니다 근교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준 농촌생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농로정비와 시설물을 확충하여 농촌의 생산성 향상 및 각종 생활환경 개선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83쪽 농수산물 유통활성화 및 원산지 단속 관련입니다. 차츰 정착화 되어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여, 우리 농가를 보호하고 주민들은 신뢰 속에 정당한 가격으로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열두 번째, 84쪽 유기동물보호 및 동물등록 추진입니다.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사업을 실시하여 동물 복지증진과 주민 혐오감 및 공포심을 해소하고 올해부터 시작된 동물등록제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유기동물의 발생 억제,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으로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85쪽 현안사업,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재생사업에 대한 소유주 및 기업체의 공감대 조성을 추진하여 재생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고, 상반기에 재생사업 지구지정 신청 및 입주 업체와 도금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재생사업 지구지정을 하여 입주 업체 계약체결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무등록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하여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도심산업 충족 및 성장동력산업을 유치하여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단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재)한국안경산업 지원센터 건립과 안경상징탑 조성, 안경모형 가로등 설치, 옥상광고탑 설치, 버스승강장 설치, 안경축제 지원, 시장개척단 지원 등 많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도 특구지정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DIOPS와 함께하는 2013 대구안경축제를 개최하여 북구 안경산업에 대한 홍보와 구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안경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 추진입니다. 동호동에 있는 상저수지는 1950년 6월경에 조성되어 약 63년이 된 노후 저수지로 2011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생산 기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으로 판정되어 올해부터 저수지 제방에 대하여 그라우팅공법으로 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여수로 및 사통, 복통을 보수·보강 할 계획입니다. 노후화 된 상저수지 보수·보강을 통하여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고 농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올 한해도 우리 경제통상과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질책이 아니고 건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자료가 2012년도 하고 달라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치 이외에는. 계장이 네 분인데 왜 세 분만 오셨어요?

박쌍도 계장님이 유고가 있어서요.

다 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업무보고를 올린 계장들을 질책해야 되는데.

다 와도 3명입니다. 3개 담당입니다.

3개 담당?

예.

한 분 더 있는 걸로 알았는데요. 그러면 건의하기 전에 국장님.

예.

어제, 오늘 아침에 과장님하고 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아침에 간부회의를 했습니까?

오늘 회의는 구청장실에 정례회의인데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주민복지과장님이 이동수 위원한테 무엇 때문에 곤란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어제는 제가 여기 참석 안 했습니다.

이정자 과장께서는?

사업내용이 작년하고 올해 것하고,

제가 만약에 경제통상과장이라면 밤을 새워서 직원을 동원하여 업무보고서를 다시 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87쪽을 봐주시겠어요. 사업비 7억을 확보했습니까?

올해 4억 확보하고요. 내년도 사업에 3억 정도 확보해서,

아니, 올해 7억을 확보했습니까?

4억 확보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했습니까?

예.

7억 확보했습니까?

아니요, 7억이 아니고 4억인데 이게,

예산서에 4억이 없던데요?

전체 사업의 사업비가 7억인데 올해 4억 정도의 예산,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예.

서리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약 60억 원 공사로 도시관리과에서 하다가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경제통상과에서 느닷없이 농업용수라는 핑계로 특수시책으로 선정합니까?

이게 도시관리과의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은 됐었고 우리는 그 이후에 도시철도 3호선 본부 차고지가 그쪽에 들어선다 해서 위험도가 부상되어서 안전진단,

이거는 중복으로 사업비 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수변생태공원 조성할 때,

보류된 사업입니다.

보류되었으면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절차를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수변생태공원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보류되고 그 사업비는 모두 반납하고요. 저수지 제방,

경제통상과에 배수로 공사, 농로 정비공사, 소하천 정비공사 등등 있는데 이 업무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농촌 정주권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 정주사업을 하고 있고, 저도 업무분장표를 다 외우고 왔습니다만 이건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보수, 보강을 한다고 해서 경제통상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 이거는 부적절합니다.

저수지관,

그렇다면 수변생태공원 조성하고 동시에 하면 예산이 절약되잖아요. 약 60억이 들어가면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오히려 주 사업 아닙니까?

수변생태공원은 작년에 이 저수지가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그거는 집행부에서 아무리 변명해도 집행부 나름의 의견이고요. 주민이 볼 때 이거는 사업의 중복성이고 사업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연말에 사업비를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수시책으로서 전문성이 없습니다. 제가 열 내는 이유를 마지막에 다 설명할게요. 경제통상과 업무보고 전체가 부실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12개하고 현안사업 1개하고 13개 중에 12개가 전년도 업무 추진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유기견 이외에는. 인정하시죠? 전체를 못 믿으니까 열을 내서 계속 제가, 1년 지났으면 업무파악도 되었을 텐데요. 86쪽에, 산학협력을 위해서 대구과학대학에서 안경 관련 사업 지원내용 보고서를 받았습니까?

작년도,

예,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왜 아직 안받습니까? 지금 2013년 2월인데요.

지난 연말에 사업비가 갔기 때문에 이번 2월 말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년간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내용이 성실하게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2012년도에는 제출된 서류가 2011년도 거를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그런 답변서를 받고 그런 답변서를 의회에 올리는 게 북구청 직원들입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받아주십시오. 구정질문의 안건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85쪽입니다. 도금업종의 집적화를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도금업이 환경유해산업이기 때문에 같이 한 곳에 집적해야 피해가 최소화되고 해서, 지금 3공단 안에 각자 위치에서 이거를 한쪽으로 모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으는 게 쉽겠습니까?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이전을 해야 되고, 이전을 한다면 기술투자와 기계투자,

그리고 재생사업 하면서 같이 하기 위해서 업체 대표자를 모아서 다른 공단에 또,

2013년 12월까지 완료되겠습니까?

올해까지는 일단 선진지에 가서 견학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선진지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구로공단에 가보고.

구로공단에 가시기 전에 성서공단부터, 시내출장부터 가보십시오. 금복주 뒤에 가면 도금업 집적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15년 되어서 노후가 되었지만 노후 된 거를 보고 반면교사 식으로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성동구에 아파트형 도금현장을 갔다 왔는데 아파트형 공장 7층에다가 하니까 냄새가 적게 나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단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시고, 사업추진 의사는 좋은데 2013년 4～5월로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도금업종은 주물업처럼 정말 3D업종입니다. 노동자가 없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이전한다는 것은 목적은 좋은데 노동자도 가기 어렵고 이전한다면 부지 확보도, 더더구나 부지 확보 이후에 최신시설을 완비하기 위한 직접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 겁니다. 현안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앞으로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84쪽에 유기동물 동물등록 추진을 하는데 왜 이번에는 구에서만 합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빠져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등록을요?

예.

우리 구에서도 등록을 받지만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우리도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들이 시술을 하는 거거든요.

칠성동만 해도 동물병원이 두 군데밖에 지정이 안 됐습니다.

예.

지정병원도 적고 신고 받는 행정관서도 너무 적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거기다가 돈을 2만원, 3만 원 내니까 더 불평불만이 많은 겁니다.

2만 원입니다.

그런 불평불만이 많죠? 접수창구도 적고 접수병원도 적고.

병원의 병원장들이 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꺼려한다면, 경제통상과에서 지금 수의사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의사협회에 협조를 얻으면 안 됩니까?

14군데 지정해놓았는데 앞으로 더.

앞으로가 아니고 처음부터 해서 이런 부작용이 적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80쪽에요. 저 뒤에 계장님들하고 과장님, 식사하러 길 건너 해조전복 쪽으로 가신 적이 있지요?

예.

해조전복 맞은편에 있던 유사석유, 가스. 비닐치고 차에 기름 넣는 거 봤을 텐데 어떻게 5년 동안 그냥 방치합니까? 이래 놓고 무슨 사업추진계획을 보고합니까? 본 적 없습니까?

옛날에는 본 적이 있는데 요새는 못 봤습니다. 전에 고성동 근무할 때는 봤었어요.

고성동은 10년 전 아닙니까. 작년까지 했어요. 담당공무원은 뭐합니까?

단속을 요새 많이 해서 많이 없어졌는데요.

지금도 칠성동에 전통명가 뒤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시켜서 단속하면 안 됩니까? 실효 없는 행정을 왜 똑같이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넣고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넣으면서 나열식, 백화점 식으로 표기만 하느냐 이겁니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으면 안 됩니까? 이것도 고유권한이라고 과에서 쥐고 있어야 됩니까?

단속권이 동에는 없고 구청에서 해야 되니까.

동 직원이 북구청 공무원인데 경제통상과에 전화하면 안 됩니까?

나갈 때는 경찰하고 석유품질관리원 직원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동에서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이 아닙니다. 신경을 쓰면 할 수 있습니다. 구청 앞마당에서 100m 인근에서 몇 년 간 유사석유를 팔고 있는데도.

나갑니다.

현장에서 직접 적발을 하는 게 아니면 단속이 불가하거든요.

그렇죠.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그게 문제죠.

그게 2011, 2012 매년 사업추진계획인데 변명하지 마세요. 79쪽을 봐주시겠어요. 서민층 LP가스인데, LPG가스하고 LP가스하고 다릅니까?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LPG하고 LP가스하고 같은 겁니다.

같습니까?

LP하고 다릅니다. (○ 유통에너지담당 조규용 집행부 직원석에서 - LPG는 자동차 연료에 들어가는 거고요, 가정용 통에 담은 게 LP입니다.)

밑에 주요내용에는 또 LPG라고 나옵니다.

LP가스 같으면 사업내용으로 볼 때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같습니다.

예, 가스는 저희가 합니다.

아니,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은 그런데 추진대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대상가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입니다.

우리가 가스를 지원해 주면서 대상자는 주민생활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동으로 대상자를.

동에 있는 직원은 헷갈리겠습니다.

수혜를 주는 건데 대상자가 그쪽이니까요.

도시가스가 80쪽에도 나오는데, 도시가스 미가입세대에 대한 지원대책이 수성구청하고 남구청에는 30세대 이상 세대당 10만 원 지원하는 조례가 1월 1일자로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계장, 설명하십시오. (○ 유통에너지담당 조규용 집행부 직원석에서 -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산격동에 일부 그런 얘기가 나와서 주민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안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86쪽을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경제통상과가 주먹구구식이냐 하면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추진한다고 했는데 돈 1억 주는 것도 좋지만, 160억이죠? 안경토털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내용은 왜 빠집니까? 노원동3가 938평에다가 토털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죠?

예.

그런 계획은 특수시책에 왜 빠집니까?

전략지원팀에서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안경산업특구 활성화하고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게 바로 특수시책입니다. 아시겠어요? 전략사업팀에서 하고 있지만 특구를 관리하는 경제통상과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런 게 현안사업이고 특수시책 아니겠습니까. 이동욱 위원, 미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현대화사업을 처음 할 때부터 저는 반대했어요. 땅값이 구암국도의 대로변에 약 150억 정도, 추정 계산에 60억이라면 210억이 들어가는데 점포는 90개입니다. 제가 심의할 때 참석해서 잘 압니다. 여러 가지 측량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그때 논의한 게 이동욱 위원 말씀대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도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오늘 현재도 과장님의 답변입니다. 이런 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죠. 당초에 2012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건축면적이 6,000제곱미터였습니다. 4,759제곱미터 같으면 1,241제곱미터나 감소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전체 연면적이 4분의 1 줄었으면 예산도 60억의 4분의 1인 15억이 줄어야 됩니다. 60억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국비, 시비가 있다고 해서 대리석으로 마구 치장할 겁니까?

시설 안에 있던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2층이 불편하니까 1층으로 내려주려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거 내려온다고 해서 연면적이 4분의 1이나 줄었는데도 총사업비 60억을 당초대로 집행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공사를 집행한다면 건설업자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60억을 다 소비할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용도변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일상감사나 행정조치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따라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고 다음 회의 되면 잊어버리고 또 지나가는 겁니다. 인사이동도 되고.

현재 계약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붙여서 계약을 하면 그 분량에 맞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과장, 제가 지적하기 전에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연면적이 4분의 1이나 줄었잖아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입찰을 봐서 하겠지만 연면적이 4분의 1이 줄었다면 대지면적은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총사업비도 감소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설은 당초에 있는 겁니다. 경로당은 별다른 시설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에어컨도 넣고 텔레비전 넣는 것은 1,000만 원 이내입니다. 그런 점도 상세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업무추진계획을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이 내니까 똑같은 사업보고가 올라온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중간에 보충질의 해서 미안합니다.

1조 5,000억입니다. (○ 농정담당 한효봉 집행부 직원석에서 - 예, 차량기지창이 만약에 들어서지 않았으면 이 농업용 저수지가 노후화 된 게 상당히 많은데 자연재해를 입어도 복구 자체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농업 작물 같은 데는 보상을 해주면 끝이 나는데, 국가적인 기간시설인 차량기지창이 들어와서 재해를 입었을 때는 복구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와서 왜 하필이면 시설물 보강이 안 된 입지조건인데 거기에 차량기지창을 조성했느냐, 이런 부분이 시하고 구청 간에 업무 연관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수지 자체가 60년 전에 이미 있었고 그 밑은 전부 농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전성 검토라든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기지창이 들어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저수지 관리는 각 구청에서 하니까 저수지 보강에 관계되는 모든 책임은 구청에서 져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수지 관계되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림부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 그다음에 소방안전청으로 백방으로 구해봤는데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주권 사업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이게 수변공원과는 전혀 별개 사항입니다. 수리시설물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수·보강을 하는 것이지 이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고, 왜냐 하면,

여기는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던 일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 농정담당 한효봉 집행부 직원석에서 -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이동욱 위원께서 질의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했잖아요.

짧게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5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안경산업이 북구의 특화산업으로서 그렇게 중요해서 축제도 하고 파견사업도 하고 학교에 산학협동 예산을 지원하고 한다면, 업종 구분에 안경업에 대한 분류를 왜 안 합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꼭 표시하십시오. 종업원 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처럼 10인 이하가 북구에 400개 중에서 86%입니다. 세세하게 분류하십시오. 정말 관심이 너무 없으신 것 같고. 61쪽에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에는 총사업비가 6,400만 원인데 구비가 3,000이고 민자가 3,400이었습니다. 민자가 더 많았어요. 2012년도에는 구비가 1억이고 민자가 5,000입니다. 2013년도에도 또 비중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실적을 표시하실 때 상담금액이나 현장계약은 별 의의가 없습니다. 옳은 수출실적은 은행에서 발급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금에 의한 수출, 수표에 의한 수출, 신용장에 의한 수출이 종류별로 나옵니다. 그걸 꼭 표시하십시오. 상담금액이나 현장계약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2012년 업무실적도 보면 제가 만약에 경제통상과장이라면 성과와 문제점 1번에 3공단의 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로봇산업 클러스터라든지 임대형 공장이라든지 안경산업토털비즈니스센터라든지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그렇게 표시하겠어요. 그리고 2번, 3번, 4번은 2011년 자료하고 글자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국장 계시고 계장 계시는데 너무 핀잔주는 것 같지만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됐습니다. 63쪽에 중소기업 무역 실무 지원에 보면 통·번역 지원 840건이 어떻게 2011년 자료하고 똑같습니까? 261건에 4억 2,700, 252건, 2,081건.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252건인데 252회로 바꾸었어요. 이런 업무보고를 왜 받고, 이런 업무보고를 왜 제출합니까? 내년부터 저는 참석 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시고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인쇄한 곳에 수치만 바꾸면 되는 업무보고를 왜 받습니까.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업무보고에서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서 형식과 내용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세부사항도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 고민하시고요.

예.

내용을 의원들이 다 봅니다. 2011년, 2012년도 것을 다 보는데 보면 그 자료 그대로 카피해서 숫자만 바꾸어서 제출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다보니 성의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업무보고가 예산심의 때 하고는 또 달라요. 이걸 하나의 형식적인 관문으로 자꾸 대하다보니까 우리 구정을 구민의 입장에서 운영하고 펼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책임이 우리 구의 의원들이나 집행부에게 다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매년 새로운 기분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하나 더 할게요. 70쪽을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구정 추진방향이 1년이 지났는데 2012년도 하고 글자 토씨 하나 안 틀립니까? 그러니까 추진사항도, 추진계획도, 기대효과도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이동수 위원 원망하지 마시고 적어도 공직에 20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반성하십시오. 물론 경제통상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도 4년간 있었는데 똑같습니다. 이번 2월 27일 날 구정질문에 제가 특정 과는 이야기 안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하고, 이런 업무 자세로 희망찬 북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57쪽을 보시겠어요. 2013년 주요업무 계획 12가지 하고 2013년 현안사업 1가지 해서 13개 항은 2012년도 업무보고하고 똑같습니다. 단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유기동물보호 및 동물등록 추진. 이런 업무보고를 작성한다고 밤새우고, 보고하면 과장이 받고, 과장은 검토도 안하고 국장에게 올립니다. 국장만 지금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건 지금 국장을 나무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1년이 지났는데도 주요업무 계획하고 현안사업이 똑같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