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갑임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김갑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의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애 가족관계등록 담당입니다. 박종영 여권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은 올 한해도 주민들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도 민원봉사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일반현황과 44쪽까지 2012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5쪽에서 53쪽까지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54쪽에서 55쪽까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인터넷방과 웰빙건강코너 운영 및 각종 전시회 개최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실내화단 정비 등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누구나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든 365일 인터넷으로 원하는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발급·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 시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는 행정정보공동 이용 등으로 민원인의 구비서류 준비시간과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여권발급, 가족관계신고 등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근무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경우에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한 민원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47쪽 무인 민원발급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포함하여 4개소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창구에 대하여 기기 및 전용회선 이상유무를 사전점검하여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노약자를 위한 콜 서비스 인터폰 운영 등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8쪽 고객만족 행정추진입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와 전 직원에게 고객만족 미소친절 맞춤교을육 실시하고, 민원업무 담당직원의 분기별 타 기관 민원체험, 하반기 주민센터 방문모니터링으로 친절마인드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부서별 민원행정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며,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업무난이도에 따른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성적우수자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하여 민원 사무처리담당직원의 사기 진작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기록 및 관리입니다. 귀화신고를 제외한 모든 가족관계 신고는 등록기준지와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또한 가족관계등록부 전산변환 시 발생한 오류부분에 대하여는 신속 정확한 정리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여권민원 우대 창구 운영입니다. 여권발급 신청은 지문 인식관계로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노약자 등의 방문 시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영수필증 구입 대행 등 우선처리로보행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여권민원 우대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여권 등기우편 교부입니다. 여권발급신청 후 수령을 위해 행정기관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직장인 및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북대구 우체국과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우편배달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청에 의해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여권기간만료일 사전 통보입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입국 시 여권의 기간만료 잔여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고 있으므로 분기별로 외교통상부에서 대상자 자료를 확인하여 기간만료대상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내용을 우편으로 통보하여 기간만료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4쪽 가족관계등록 길라잡이 제작·배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방법과 그에 따라 해야 할 일을 몰라서 당황해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신고 및 후속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리플렛을 제작·배부하여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서 신고 접수창구의 대기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55쪽 여권접수 인터넷 예약제 실시입니다 여권발급신청 시 민원인이 희망하는 일시에 방문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켜 신속·정확한 여권민원처리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1월부터여권접수 인터넷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편안하고 안락한 열린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민원편의 시책을 발굴·추진하는 한편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미소와 친절로 민원인과 함께 하는 고객만족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김갑임 계장님 승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5쪽,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민원실에 지금 강릉시, 보성시 특산물을 전시하고 있고 안경특구라서 안경을 전시하고 있는데 각종 전시회 개최로 볼거리 제공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경전시를 해 놓은 지가 꽤 많이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경특구로써 안경전시를 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구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데 안경서비스가 문을 잠궈 놓고, 예를 들면 안경 끼고 안경의 다양한 3D 체험을 한다든지 요즘 영상체험하는 안경도 있는데 북구에는 그런 안경이 아직 구비가 안 되었는지 몰라도 그런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유리 박스 안에 안경만 전시해 놓고, 안경점 가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을 전시해 놓은 것밖에 안 되니까 전시행정으로써 미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갑임 황영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공간을 활용해서 강릉하고 자매결연도시의 특산물을 해 놓았는데 특산물 관계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안경 관계는 경제통상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공간이 민원실에 있다 보니까 전시를 하고 있는데 수년 동안 같은 것을 전시한 것으로만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안경특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과 쪽에도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 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는 못 해도 몇 년 동안 같은 전시를 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전달해서 교체도 하고 특히 안경특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비, 구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안경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만큼 다양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쪽 야간민원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작년 평균실적이 전년도 47회, 연평균 54주인가 되니까 몇 주 휴가 빼고 연중 계속 매주 수요일에 2시간씩 운영을 하셨네요. 작년에 47회 운영을 해서 접수받은 것이 442건입니다. 일평균 따져 보면 9건에서 10건 정도,

김갑임 10건 전후해서 많을 때는 20건 정도,

총 4명이 상주해서 1일평균 10건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많은 업무를 담당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주간에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홍보가 되어서 직장생활하시는 분이나 어려운 분들이 야간에 더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김갑임 지금 저희들도 야간민원실 운영한 것이 3,4년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민원실에 오는 분들이나 각종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홍보를 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반상회든지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회의 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야간민원실 운영 잘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권이 보통 만료 6개월 전에 통보가 가지 않습니까? 통보는 6개월 전에 한번만 갑니까?

김갑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번,

본 위원도 여권이 만료되어서 통보를 받으면 6개월 전에 받아서 아직까지 6개월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되겠다 해서 예전에 미루었다 하려고 하다가 놓친 적이 있습니다. 받아서 6개월 되니까 5년 짜리도 있고 최근에 10년 짜리 있고, 단기는 몇 년입니까?

김갑임 단수여권은 1회 나갔다 오는 겁니다.

6개월에 한 번 보다는 한 번 정도 더 해 주면 임박해서 1개월 정도 남겨놓고 한 번 정도 더 해 주면 여권 재발급하는 민원이 더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 여권담당 박종영 방청석에서 - 일단 6개월 시간을 준 것은 해외에서 입국할 때 그 나라에서 주로 필요한 기간이 6개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파일을 저희에게 보내 주어야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그것이 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6개월 남았다는 통지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통보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한을 넘겨서 재발급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여권사진에 대한 규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담당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듣겠습니다. (○ 여권담당 박종영 방청석에서 - 여권용 사진은 외교통상부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준하는 사진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에서 규격을 정하는데 사진은 가로가 3.5㎝, 세로가 4.5㎝, 가능하면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외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탕은 흰색, 귀도 드러내고 뿔테는 배제를 하고 이마도 드러내는 사진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진을 찍으러 가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하는데 사진관에서 뿔테안경 규정이 어디까지인지, 여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귀를 드러내야 되는지를 사진관에 가서 제가 어디까지 규정이 맞는지, 각 사진관에 명확한 제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진관에서도 많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귀를 드러내야 되는데 남자들은 보통 귀가 드러나는데 여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가 어디까지, 전적으로 다 드러나야 되는지, 뿔테안경 규격, 보통 요즘은 가는 뿔테안경이 있는데 이 뿔테안경이 어디까지가 뿔테안경 기준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권사진 찍으러 가면 사진관에서 명확하게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관내에 있는 사진관에 한번 정도는 안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여권담당 박종영 방청석에서 - 상반기 중에 관내 전체 사진관을 대상으로 여권 사진에 대해서 안내장을 보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사진관 주소를 발췌해서 안내문을 보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41페이지 야간 민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441건인데 전체 비중에서는 어느 정도 차지하겠습니까? 계산하기 힘들겠지요. 1,2% 되겠습니까?

김갑임 전체 민원 제증명 건수는 38만 건 정도 되니까,

전체 건수에 비해서 너무 미미한데 이런 부분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하고 무인으로 하는 민원을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앞에도 입간판이라든지 하고, 공무원 4명이 저녁시간을 할애를 해서 하는데 효과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통반장 회의 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더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갑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갑임 사무관님, 축하합니다. 교육은 언제 가십니까?

3월 18일부터입니다.

국장님도 진급하시고, 민원봉사과는 과장이 감사실장으로 가고 또 김 사무관님도 자리를 비우면, 지난번 예산결산할 때 조금 증액한 것 아시지요.

김갑임 민원담당 친절교육,

그 부분을 인수인계를 잘 해야 될 겁니다. 현재 구청 안의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유니폼을 입었는데 주민센터에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입으면 안 됩니까?

김갑임 저희들이 관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혹시 한다면 동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총무과에서 일괄 하게 되면 예산을 기획실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동장을 할 때 창구에 제복을 입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주민센터는 밖에 나갈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민원복을 입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 일반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현재 학교도 자율화되고 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특정 관내 구청이나 기관 쪽에 다 입으라는 것은 아니고 일부 제복이 획일화되어서 주민센터 가보고 하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명찰을 하고 있지만 다 입으라는 것은 아니고 민원을 많이 접촉하시는 여성 분들, 건의를 국장님이 파악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면 했으면 좋지 않겠나, 물론 직원이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주민이 일 보러오는 사람인지 직원인지 구분을 못 할 때도 있거든요.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북구는 이런 면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도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는데 구청에는 대외적으로 많이 오셔서 어느 정도 유니폼도 획일화되어 있어서 덜한데 동 주민센터에 가 보면 그 부분이 아직도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다음에 민원봉사과장 오시면 그런 업무를 잘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갑임 올해도 4월에 동사무소까지 전 직원 친절교육을 1회 실시합니다. 매주 월요일 업무 시작 전에 5분, 10분 정도 해서 굿모닝 CS 활동을 올해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려서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친절교육도 겸해서 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북구의회 의원한 지 3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구의원인지 누구인지도 모르는, 물론 그걸 알아서 과시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목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겸연쩍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식구끼리도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인수인계를 과장이 없더라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유니폼 부분은 연구해 보십시오.

유니폼은 관련부서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동사무소 친절 관계는 확대간부회의 때나 의회에서 의원님들 사진이 나가 있습니다. 자기 동네 의원님 몇 분 안 되시는데 사진을 보고 외우더라도 적극적으로 서로,

서로 식구끼리 민원 보러 온 분인지 주민센터 직원인지 분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상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신규직원들은 특히 그런 문제가 있고,

유니폼을 다는 안 입더라도 한두 분이라도 입으면 민원 보러 오시는 분도 바로 접근할 수도 있고, 보기도 좋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도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니폼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언뜻 생각하는 것은 스카프, 특정한 스카프 색깔, 여름에는 덥겠지만, 물론 명찰을 달지만 이니셜을 단다든지 그런 것을 구상해 보는 것도 괜찮고 그런 고민들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양심 우산 계속하지요?

김갑임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수율이 낮지요?

김갑임 거의 들어오고 있고 우산가격 대비 훼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거의 90% 정도 회수율이 됩니다.

회수율이 낮더라도,

김갑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회수율이 낮더라도 베풀고 대주민을 사랑한다는 북구청의 이미지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큰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는 북구청 얼굴입니다. 구청의 공무원들을 쉽게 접촉하는 부서가 민원봉사과이다 보니까 친절, 웃음 잃지 않고 주민들에게 과거와 다른 대민행정을 제공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느낄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임 친절교육도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문화교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교육과 각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조윤숙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도훈 평생학습담당입니다. 구정탁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양근섭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이무상 구수산도서관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각 소개를 마치고 문화교육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와 62페이지 일반현황과 6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2012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6페이지 201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위하여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고성동 벚꽃축제, 침산동 오봉축제 등 소규모 문화행사와 옻골 문화축제, 가을맞이 음악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일 북구민 안녕기원 한마당 행사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문화 전승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우리북구 책자 발간보급과 칠곡향교지원, 무형문화재 및 종교행사 지원 등으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활동기회 제공 및 문화수준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경쟁력 강화로 명문학군 육성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친환경 농수산물 보급을 위한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로 명문학교 육성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북구 어린이 학교는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에 한하여 구청과 의회, 신천하수사업소 견학을 실시하고, 모의의회 체험을 통해 학습효과를 거양하는 등 우리 구에 대한 지역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청소년회관 지원 등으로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과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스포츠 바우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47개소의 동네체육시설 보수와 야외 헬스형 체육기구를 점진적으로 설치 정비하는 등 생활체육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 실업볼링팀 운영으로 우수한 선수 발굴 및 체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리 구의 위상 제고와 명예를 대외적으로 선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도서관 주간행사, 세계 책의 날 행사 등 독서진흥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어릴 적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북 스타트 북 데이 운영을 비롯한 독서습관 생활화로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및 독서의욕 고취와 조기 독서문화 기반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요자 중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희망 북구 아카데미 운영, 각종 문화강좌, 방학특별 도서관학교, 원어민 영어회화 등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문화욕구 충족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서자료 확충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정보자료 확충을 위해 도서, 디지털 컨텐츠, 정기간행물 등을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도서관 첨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정보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도서관의 이미지 제고와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2013년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 인프라 구축으로 창의적 문화복지 구현입니다. 도서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대현동과 태전동 어린이·주부도서관을 신설하고 고성동 주민센터와 팔달신시장 고객쉼터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여 생활 속의 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사업 신청입니다.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자기계발 및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2013년 1월 평생학습담당계를 신설하고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사업 신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1페이지 2013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아동 희망 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책을 통해 희망을 찾아가는 희망 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아동에게 책꾸러미 전달과 신나는 책읽기로 희망과 꿈을 심어 주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서관이용 가이드라인 설명을 통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민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매월 1회 철학, 교육, 문학, 미술, 역사 등 주제별 특강 기획 및 야간시간대에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계발 및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문화교육과 업무 추진에 있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지요.

문화교육과에 현안업무가 많아서 저는 괜찮은데 계장님들과 직원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일 잘 하시는 분들 뽑아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예산 나누어줄 때 공평성이 있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일 잘 하신다고 하는데,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전동 과학대 부지, 어린이 주부도서관,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조합 측에서 무상사용동의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작년 5월에 국비예산을 받으려면 광특회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신청했을 때 시기조율이 안 맞아서 일단 대구시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4년도까지는 태전동에도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계획으로 금년도 광특회계 신청할 때는 국비, 시비를 2014년도에 일괄 받을 수 있도록, 작년에 대현동 같은 경우는 2개 연도에 나주어서 주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태전동은 신청하면 저희들이 일괄해서 국비, 시비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구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괄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하 위원님께서도 시 쪽으로 말씀을 드려 주셔 가지고 일괄해서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받아서 내년도에 완공한다는 말입니까?

올해 신청하면 내년 상반기 초에 자금이 내려오면 내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2년 동안 조합을 구성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을 먼저 지을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안 그래도 도시관리과에서도 공원지역을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전체 공원 면적 중에 도서관 부지를 빼고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체납 받아야되지 그냥 맨땅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고 받는다는 말이지요.

녹지 조성해 놓고 받아야지 시기가 안 맞으면,

제가 알기로는 600평 기부체납 받았지요.○문화교육과장 양용덕 정확한 평수는 제가 기억을,

공원조성 관계는 도서관 짓는 것과 시기를 조율해야 되니까 도시관리과 측에서는 혹시나 기반조성이 다 되어서 기부체납 받기 전까지 도서관이 건립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5월에 시에 광특 신청할 때 저희들도 내년에는 일괄해서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시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 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체크 잘 해 보십시오. 주민들은 왜 안 하느냐고, 소문은 1년 이상 내 놓고 있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북구문화원은 원장님이 보건대 총장님으로 되어 있고 구성을 보면 자문위원에 구 쪽에도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의회 이재술 의장님, 북구의회에는 채동수 의원님께서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문위원 선정은 원장님이 합니까?

문화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일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구에서는 전혀 얘기할 소지도 없습니까?

선임 결정권은 없겠지만 사전협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 역할이 뭡니까?

그 전에는 같은 이사로 있었는데 선출직이고 해서 그 부분은 곤란하다 해서 자문위원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은 전체 문화원 운영을, 매월 문화원 이사회를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문화원에서 전 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와 앞으로 분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시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대구시와는 예산지원 받는 부분 말고는, 시비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받습니까?

금액은 제가 정확히……,

3,200만 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심의위원들도 2년씩 하다보면 돌아가면서 한다는 뜻이 아니고 구에서 지원이 많이 됩니다. 가을축제해서 우리가 얼마 지원됩니까?

문화원 쪽에 보조금으로 3,500만 원 지원되고 임대료 1,320만 원 지원됩니다.

임대료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문화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차도 지나서 안동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6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 2층에 임대해서 있습니다.

구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하는데 의원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종신형도 아니고, 떡국행사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축제도 하고 예산도 지원되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조금 본 위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용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쪽, 생활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를 구를 대표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강북사랑 시민모임에서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는데 구비가 600만 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사설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축구교실을 북구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어떻게 시민모임에서 하는 한 군데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보조금 지원대상이 대구시에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저도 사설 개인적인 축구회가 북구에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강북사랑 시민모임은 시에 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수년간 학생들을 위해서 해오던 사업이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학생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아서도 운영하고, 각 축구교실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몇 군데 축구교실이 운동장 문제 때문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 봤는데 축구교실이 한 군데에만 지원되는 것은 너무 편향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검토해서 이런 대표성을 띠고 구를 대표해서 하는 축구교실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북구에 여러 축구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북구 어린이축구교실에만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축구교실은 아마 개인이 운영하는 식으로 되니까 보조금 지원이 곤란하고 강북사랑 시민모임은 단체명의로 하니까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상자는 북구 관내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축구교실입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등록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1억 9천만 원 들여서 체육시설 유지보수, 신설도 하는데 올해 신설 예정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1억 9천은 작년도도 그랬고 체육시설 보수라든지 운동기구 신설비용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황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청장님 재량사업비를 각 해당분야에 나누어서 저희들이 1억 9천만 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말씀드렸듯이 신설이나 유지보수는 어차피 각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어느 지역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한쪽으로 편향되게 신설만 계속하고 요구 안 한다고 해서 제외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골고루 각 지역에 분배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전년도에도 운영을 하셨고, 올해는 수요자 중심이고 작년에는 내용이 약간 달랐고, 호응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대다수는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상반기 문화강좌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신청을 받으면 우선은 온라인 신청 50%, 직접 방문신청 50%해서 골고루 받는데 신청 2,3일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특히 작년 하반기에 희망 북구 아카데미로 구성애 씨라든지 모시고 강연했을 때 많게는 한번 강의에 600명까지 올 정도로 주민들 호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신청을 하면 2,3일 내에 마감이 되고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우리 구에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큰 예산이 아닌데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90쪽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올해 할 예정이지요. 작년에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도 했는데 진행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도에 평생학습진흥원 쪽의 사업계획을 알아보니까 우선은 3월 중순 경에 사업공고를 하고 사업설명회를 3월 20일 정도, 4월 중순까지 사업신청서를 받고 심사를 거쳐서 5월에 선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결의문도 채택했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7가지 조건은 다 갖추었습니다. 현재는 기존 했던 평생학습구라든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약 20개 되는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기관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다음주 수요일에는 관내 평생학습기관의 실무자들 약 24명을 모아서 간담회 겸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최선을 다 해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초 지정되면 첫해에 1억을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100% 중앙정부 지원에 대한 대응투자를 100%씩 해야 되는 사업지이요?

저희들 생각은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50대 50으로 대응투자를 해야 됩니다. 올해 약 1억, 적게는 8천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존 평생학습 명목으로 나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각 동 주민센터에 나가는 강사수당만 해도 2억이 넘으니까 그것을 구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만약에 성공하면 국비를 8천만 원 받고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으니까 그때는 구비로 지원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왕 시작하신 것 잘 준비해서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책에 있는 내용 2가지 질의하고 책에 없는 내용 4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교육경쟁력 강화로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를 작년에 5천만 원 성광고등학교에 지원했지요?

올해 지원계획입니다.

승인이 났지요?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하는 것은 좋은데 고등학교가 이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북구 관내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을 만약에 요구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성광고등학교도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자기들 예산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고 해서 교육청의 일괄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기숙사를 지으려면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조금은 받아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학교 기숙사가 작년부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우동기 교육감 취임하고 난 뒤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기숙사를 짓는데 교육청에서 경비를 다 하는데 사립학교 측에서 우리는 왜 안 주느냐는 논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동기 교육감 취임하고 난 뒤에 처음에는 공립고등학교만 기숙사를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사립고등학교도 3개를 포함시켰습니다. 사업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결정은 그 전에 났고, 그래서 성광고등학교도 기숙사를 새롭게 지어야 되겠다고 교육청에 요청하고 교육청에서는 대응투자비를 받아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5천만 원 한 것입니다.

지금 대구시내에 자율형 사립학교 포함해서 기숙사가 완공된 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한 학교밖에 없습니다.

자율은 공립고등학교만 해도 칠성, 구암,

자율형 사립학교,

관내에는 자율형 사립학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성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으로 알고 있는데,

짓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지을지 어떨지 그런 상황이고, 자율형 사립학교, 학비를 많이 받는 학교도 완공되어 있는 학교는 대구에서 1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자율형 학교도 아닌데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또 다른 학교에서도 만약에 지원을 요청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왕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신중을 기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아닌 것은 안 된다, 되는 것은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차양막, 지난번에 3천만 원 이런 것도 다른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기는 그렇지만 잘 아시잖아요. 대동초등학교에 작년에 2,200만 원 들여서 구청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예산으로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구청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구청 재정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 보니까 한두 군데 더 할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소신껏 해야만 됩니다. 동료의원들이 관계되면 더더욱, 지금 한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해 달라는 것과 89페이지,

잠시만, 학교 기숙사 건립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보충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이 질의한 사립 성광고등학교에 5천만 원 지원도 교육청에서 대응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숙사 짓는데 성광에서 약 20억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과부 사업으로 해서 기숙사 건립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교과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를 받으라는 식으로 첨부서류에 조건이 있어서,

5천만 원은 작년에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 구암고등학교하고 학남고등학교에 5천만 원씩 해서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지원했는데 기숙사가 건립이 되고 나면 안에 들어가는 기숙사 시설물에 대한 5천만 원을 대구시교육청에서 앞으로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하도록 변경이 되어서 5천만 원씩 지원되는데 아직 성광고등학교는 기숙사 건립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황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구암고등학교 이런 곳은 교육청에서 당초에는 그 전부터 대응투자를 북구청에 요구를 했었는데 대응투자를 못 하다가 건물을 짓고 기자재 구입하는데 투입하자 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교과부에서 사전에 건물 짓는데 약 20몇 억 들어가는데 지자체 대응투자비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

먼저 대응투자비를 해서 올려야 내려온다,

저희들이 우선은 이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약속은 했고 예산집행은 안 했습니다. 선정되면 나중에 집행해야 될 실정입니다.

작년과 변동사항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89페이지, 어린이·주부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특히 대현동 구(舊) 대현2동 주민센터 외에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문제, 지난번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된 상황에서 지금 갭이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전체 금액에서 1,2천만 원 정도 되는데 빨리 시행을 해야 됩니다. 9월에 착공이라고 해 놓았는데 매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직접 이야기도 했지만 28페이지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산격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중간부분 부지매입, 매입진행에 보면 9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주요부지는 1.8배 더 달라고 해서 배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인데 20억 달라고 하면 여기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양쪽 삼각지형 조그마한 땅 사서 앞으로 자투리땅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두 배 달라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0만 원 해도 40평인데 2억 8천, 거기에서 1천만 원 정도 갭이 있으면 빨리 정리하라고 제가 6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여기는 주인이 그 정도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데 보세요. 배를 달라고 하는데 10억짜리 20억 달라고 하고, 지금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경제통상과에 토탈 비즈니스 잘 아시잖아요. 그 땅 우리가 10억 예산 해 놓으니까 20억 달라고 해서 제척해서 이렇게 해서 설계 들어갔잖아요. 그러한 실정입니다. 배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튀어 나와 있는데 이거 제척 안 되잖아요. 1천만 원 정도 같으면 그 분이 직접 찾아왔다면 그때도 수차 이야기했지만 빨리 진행해서 그런 사람하고는 마음이 있을 때 해야지 감정 상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정도 같으면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과연 문화교육과에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럼 책에 없는 것 중에서 이종화 현 구청장님의 가장 큰 공약사업 중에 금호강변 워터파크 조성이 늘 책에 나왔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민자로 해서 전부 하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발상이지요. 민자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민자를 끌어 들여서 워터파크해서 수상스키하고 레저시설한다는 자체가, 그것은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로 팔거문화관은 조금 하기는 했지요.

5% 정도 추진하다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5% 하다가 보류지요?

유보된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안 하든지 5%는 뭡니까?

기본계획 정도만 수립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이 책에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5% 정도 하다가 그만 둔 것에 대해서는, 다목적스포츠 센터도 없는데 그것은 해야 됩니다. 지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입니까? 부지매입 다 해 놓았고 설계 3억 들여서 다 해 놓고, 그 중요한 사항을 여기에 왜 뺐습니까? 책에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다른 것은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쟁점화되어 있고 우리돈 들어가야 될 것이 26억인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데 특별교부금은 이미 두 번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시에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올리면 됩니다. 올리면 26억 다 해 줄지는 몰라도, 느낌상으로는 10억 정도는 이번에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청장님과 부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시에 올리면 됩니다. 제가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드리겠는데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추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자체에서 빼 버리니까 이만큼 추진했던 것도 여기에 흔적도 없으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새로 추가자료를 요청해 봐야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자료 요청은 안 하겠지만 여기에는 항상 그것은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앞에 것은 빼더라도, 그리고 한 가지 또 해야 될 것을 뺀 것은 북구사랑장학재단, 지금 25% 진행되었지요.

북구사랑장학재단은 솔직히 말해서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100억으로 한다고 거창하게 하고 하지 않은 이유를 행안부의 법이 어떻다고 하는데 다른 곳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억을 장학기금을 만든다고 해서 있었습니다. 기획실하고 문화교육과하고 같이 하는데 25% 진행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자료에도 나와 있고, 25%까지 진행되었으면 정말 행안부의 법에 저촉되어서 못하는 건지, 그런 것을 아마 김상혁 위원은 잘 알 겁니다. 그런 것들이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미진한 부분은 빼는 것도 좋습니다. 덧붙여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해서 뒤편에라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5개 부분 14개 사업 중에서 거의 초중등 교육이 대부분인데 예산이 800억이 넘는 것으로 북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안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52억 중에서 국제고등학교는 칠곡 학정동이 거의 유력시되는 곳에 515억이 투입되어서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제가 봐서는 여기 있는 것 다 합치는 것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진행과정이라서 뺐다고 하실는 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특구가 되었다고 플래카드 붙이고 여러 번의 컨설팅을 통해서 기본 북구의 안이 되었으면 기본적인 자료들은 여기 행자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비밀스러운 자료 같으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진척과정이 뭔가 앞서 나가고 뺄 것은 과감하게 빨리 빼는데 앞서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께 질의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다목적스포츠센터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야 되겠지만 국장님,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총무국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한번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을 하신 사업들 중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제가 있었는데 교육특구 관계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현도서관 관계는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하고 그쪽에서 우리에게 감정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한 군데에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평가를 해 주십시오 해서 나온 돈이 620만 원입니다. 그 분에게 전화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포함시켜서 최대한 한 것이 620인데 선생님께서 혹시 다른 곳에 감정평가할 곳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그 쪽에서 더 높게 나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받아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월말까지는 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감정평가사 측에 저희들이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몇 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도 너무 무리하게 규정이나 근거가 없이 올리지는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구사업은 9월 2일 지정되고 난 후부터 교과부 회의도 두 번 갔다 오고 컨설팅도 세 번 받고 각 대학과 사업추진단 회의도 4,5번 했습니다. 계획을 며칠 전에 마무리해서 현재는 대구시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고, 대구시에서 검토가 완료되면 교과부에 대구시에서 우리와 달서구를 보내서 최종 심사를 하는데 저희들 계획을 교과부에서 전부 승인을 해 줄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교육특구는 저희뿐만 아니고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오늘 의회사무국과 상의해서 27일 본회의 마치고 나면 전체 의원님들께 잠시 제가 자료를 가지고,

확정되는 것이 2월 며칠입니까?

당초 계획으로 보면 교과부에서 2월말까지 확정하기로 했었는데 교과부 여건이 이번 2월 25일 전후로 해서 담당자가 바뀌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2월말까지 교과부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늦었으니까 2월말에 확정되는 것을 보고, 그러면 국제고등학교가 설립되는 것이 확정되니까 그 때 설명을 하지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만약에 2월말 확정되면 몰라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교육청하고 각 대학하고 저희가 머리를 맞대서 만든 것을 한번쯤은 설명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것이 안 좋겠나,

515억이나 되는 국제고등학교가 설립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황영만 위원도 국제고등학교 지정 촉구에 대해서 며칠 뒤에 촉구안도 하던데 관심이 많습니다. 잘 되도록 해야 되고, 물론 이제는 공은 국회에 갔지만 여기에서 힘을, 모든 사람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그렇게 소망하면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소관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먼저 보고드리는 것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전체 의원님들 계실 때 시간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는 전체 건립금액이 75억인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최소한 50% 이상은 현금이 있어야 출발이 됩니다. 없는 돈으로 출발해서는 계속사업으로 하기에도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청장님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절대 아니고 출발은 하는데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현금은 쥐고 출발해야 무리 없이 건립될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돈을 마련하는데 재원을 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시에 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일단 출발하는 것이 안 맞겠나,

참고로 태전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태전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서상기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 왔습니다. 사업진행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받아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진행 안 되면 나중에 처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받아 놓아도 1년이나 2년 지나서 사고이월되고 하면 처리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다목적스포츠센터 부지 확보해 놓은 것을 짓지 말고 팔아서 북구 살림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잖아요.

저희 쪽에서 나간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이 목적에 안 되면 다시 환수가 되어서 전부 사라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 땅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게 하려면 전부 승인을 새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한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작은도서관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25개 있습니다.

작년에 상위법이 제정되면서 의회에서 작은도서관 지원법을 제정했는데 올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계획이 없습니까?

작은도서관 조례 제정되는 시기가 작년도 본예산 거의 지나고 난 뒤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본예산에는 못 잡았습니다.

89페이지 제일 밑에는,

이것은 문광부에서 작은도서관, 작년 9월에 문광부에서 계획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공모신청해서 두 군데 선정된 사업입니다. 공모신청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이라든지 어떻게 할 계획은 업무보고에 전혀 없어서 질의를 하는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을 작년에 우리구에도 제정해 놓고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전혀 없으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등록만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안 된다든지 어떻게 지금 작은도서관이 실지로, 구수산도서관이 사실은 칠곡지역의 인구에 비해서 도서관 사정이 열악한 것은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인구에 비해서 아직까지 주차장도 부족하고 도서관 자체도 부족하고 이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도서관을 시급하게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작은도서관을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작년에 법만 제정해 놓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라도 예산편성해서 법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알찬 업무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78쪽에 보면 전통문화체험관을 2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향교에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향교에 지원되는 각종 운영비나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작년 보다는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교화사업 관련해서 작년 대비 3,100만 원 정도 증액된 5,500만 원이 올해 책정이 되었는데 통상 프로그램 내용들이 서예, 한문, 예절교실, 유학대학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증액되었고 사업내용들이 더 풍부해지고 다각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과 계획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화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대 5로 매칭되는 사업인데 작년보다 시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향교 측하고 저희들하고 기존 있던 반 말고 새로운 사업들을 확대하자, 건물도 새로 짓고 했기 때문에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보다는 다르게 확대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향교에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향교에서 전통문화체험관 강좌(안)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작년에 해 오던 그 내용입니까?

작년 보다는 강좌수도 많이 늘어났고 프로그램도 다양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은 건물이 지어졌고 좋은 학습여건들이 더 마련되었으니까 전통문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가서 공부하고 문화의 향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수산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면 됩니다. 구수산도서관에 무인반납기가 몇 대 있습니까? (○ 구수산도서관장 이무상 방청석에서 - 입구에 1대 있습니다. 무인반납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연휴에 책 반납양이 많기 때문에 무인반납기가 책이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연휴가 3일 정도 이상 되면 중간에 직원들이 나와서 한번씩 점검을 하고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일반열람실은 야간운영을 연장하자는 말이 작년에 있어서 현재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좌석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시간은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서관을 더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일요일에 공부하러 조금 늦게 가면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구수산도서관의 현황으로 봐서는 더 이상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후에 잘 살게 되면 하나 더 지읍시다.

예산낭비만 없으면 도서관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3쪽, 체육공단진흥기금 시비, 구비로 해서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3년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아직 학교가 미정되어 있네요.

보고서 만들 때는 결정이 안 되었었는데 1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현장확인하고 전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한 학교가 문성초등학교와 칠곡 관천초등학교, 경상여고, 세 군데에서 들어왔었습니다.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학교 여건이라든지 지역주민 활용도로 봤을 때 문성초등학교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문성초등학교로 신청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매천대교 프리테니스장 3천만 원으로 하려고 하지요. 복현동 공항교 밑에 프리테니스장 가 봤습니까?

가 봤습니다.

시설이 많이 열악하지요. 거기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3년 전에 바닥정비를 에폭시로 해 주었는데 바닥이 노후가 되어서 올해 바닥정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바닥도 바닥이지만 주변에 자기들 용품을 놓아둔 것이 너무 허술하고 보기가 흉합니다.

원래는 거기에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너무 지저분하게 해 놓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여기에 3천만 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곳도 가 보고 여기도 자기들은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3천만 원만 지원해 달라는 것 보다는 동호인들이 노력도 하고, 쉽게 말하면 바닥공사할 때 자기들이 와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좋은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공항교 밑은 깨끗하게 해 주세요.

지금 화장실하고 지저분해서 내일 희망근로팀을 투입해서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민원봉사과와 문화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