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하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 요구 사항 등 이런 사안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따 감사 끝나시면 작성해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 이매1동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게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립니다. 먼저 주광호 청장님과 각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분당구청장 주광호 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위생안전과장 최경수 이매1동장 백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 설명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일차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은 어제와 비슷한 관계로 이렇게 제안 설명하시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분당구청장님께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또 아니면 꼭 지역에 필요한 민원이 혹시 있으시면 간단 짤막하게 이렇게 병행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오전에는 분당구청, 오후에는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혀 있는데 3개 구청, 동이 거의 행정감사 내용이 비슷한 관계로 오전에 2개 구청을 모두 하는 거로 이렇게 일정을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문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이영경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민원인 한 분한테 연락받았는데 저희 세무과 직원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 넣으러 갔는데 해결은 못 하시고 오시긴 했는데 그 직원분이 쫓아 나오면서 사탕 몇 알 주시면서 죄송하다고, “처리 못 해서 죄송한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제가 또 찾아볼게요.” 이렇게 말 한마디 했는데 민원 들어와서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해 보러 왔다가 민원과 왔다가 가는데 기분이 되게 좋았다면서 꼭 칭찬 좀 부탁드린다고 전화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친구 장례도 치러보고 뭐도 하면서 민원실 가보면 저희 직원분들이 그래도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 넣으러 갈 때보다 나올 때 기분 좋아서 나오시는 것 같아서 직원분들 칭찬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로드행정 열심히 잘해 주셔서 저도 지역구 활동하면서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 열심히 잘해 주신 덕분에 저도 덕 보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겨울에다가 제설, 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제설 준비는 잘되고 있는 거지요?

예, 저희 계획 수립하고 제설제 구입 완료하고 그 장비들도 다 현재 상태 점검하고 강설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정자교도 그렇고 야탑교도 그렇고 그 전에 겨울에 염화칼슘양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 투입량이 많았을 그다음에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염화칼슘 뿌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추후 처리도 하고 뿌리는 것보다 쓸어서 없애는 쪽으로 그런 방안도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 서현역 환승센터 혹시 가보셨어요, 지하 주차장 문제 있어서?

지금 확인은, 현장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서현역뿐만이 아니라 야탑역도 그렇고 수내역도 그렇고 저희 분당에 판교 빼고는 환승주차장이 다 조금씩 균열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고 안 나게 미리미리 더 점검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님 저 추선미 위원입니다. 분당구청은 이번에 올해 2023년만 해도 솔직히 정자교부터 시작해서 서현역에서 사고도 있었고 좀 안 좋은 사고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조금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긴 해요. 그렇기도 한데 또 저희가 열린음악회나 시민체육대회 그리고 탄천 페스티벌 하면서 또 저희가 시민들이 같이 화합하고 융합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만들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분당이 사고도 많고 행사도 많고 했는데 혹시 구청장님으로서 하시다가 올해 들어서 잘한 점이나 나는 이런 게 좀 아쉬웠다, 그런 점이나 또 2024년도에는 이런 점을 좀 개선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사실 준비, 질문 주신 거에 대한 준비는 못 해서 지금 즉답을 드리면 저희가 잘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물론 예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어떤 성남시민, 또 분당 구민의 안전과 또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시하기는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올해 그 어려웠던 점을 잘 극복해 주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또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또 제가 나가보고, 또 필요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최대한 빨리 해 드리고, 나아가서 또 건의할 사항들은 적극 건의해서 모두가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2024년도에는 조금 더 준비를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사고는 안 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예.

매번 이렇게 현장 속으로 들어가셔 갖고 활동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장도 많이 하셨지요?

예, 좀 했습니다.

저는 분당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 단독주택 계고장 문제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작년도에 항측 결과가 시스템 입력이 되고 저희 구에 통보가 돼 있는 상태고, 굉장히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일시에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이런 부분들부터 계고, 원상복구 명령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올해 새롭게 그 전에 문제가 돼서 다시 이행강제금이 나간다든가 그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항측에 적발이 되고 해서 나온 저희가 올해 봄여름 그쯤에 결과를 받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가.

예,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민분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계세요. 심적으로 부담도 많이 느끼시고 막 이러는데. 상담을 하러 갔을 때 되게 좀, 아무래도 누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긴장을 하니까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친절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 사유, 뭐라 그럴까요? 그 상황 설명할 때 잘못된 거 자기가 진술하는 거 있잖아요, 집주인들이. 그 부분도 잘 모르시더라고, 잘. 그런 것도 친절하게 하셔서…… 혹시 지금 거기 팀이 몇 명이 그거를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건축지도팀에서 하고 있는데 팀장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그 인원은 부족할 것 같기는 한데 좀 친절하게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동공원 관련된 건데요. 그때 율동공원 책테마파크 앞쪽에 조각공원 있잖아요.

예.

거기 엄청 지금 완전히 수풀이, 그니까 숲도 잡초도 너무 많이 생기고 조각품들도 많이 낡았어요, 껍데기 벗겨지고. 거기 그런데 주말에 가 보면 엄청 많은 우리 주민들이 거에서 돗자리 펴고 놀고 아기들도 뛰어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당 부서하고 잘 얘기하셔 가지고 처리 좀 해 주시고. 그게 아마 그거 조각가협회하고도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각가협회.

예, 그건 공원과 소관이라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예, 건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맨발황토길 거기 새로 조성돼 가지고 주변 정리가 잘 안 되는 점도 얘기 좀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당구 여성 합창단. 대통령상 이번에 그거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대통령상 수상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대회에서.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합창단 잘 이끌어,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데 예산은 이제 코로나가 없어져 가지고 좀 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올해는? 내년은?

예산은 내년도도, 과년도, 올해하고 동일 수준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내년도에 긴축 요인들이 있어서 동일 수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상 수상한 거 진짜 축하 많이 해 주시고 격려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장하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어제 아마 같이 청취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중원구 제가 청장님께 총괄 질의 시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육교는 게재돼서는 안 되는 장소로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도 각 부서에다가 현수막 발주 부서에 현수막 제작업체에다 발주를 할 당시에 육교 게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지시해 주셔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계속 육교에,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육교는 특히나 게시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 철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민주당협의회는 이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게 저희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 합창단은 조금 이따가 우리 부서할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청장님 저랑 현장 이렇게 다녀주시면서 제가 같이 추후에 보시겠다고 하셨던 데 있어요. 수내1동 금호, 청구 쪽에서 중앙공원으로 넘어가는 육교. 수내2동에서 수내2동 파크타운에서 넘어가는 그 육교. 지금 근 30년 되도록 보수가 한 번도 안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거기 매우 위험합니다. 요철 같은 것도 다 지금 탈락, 탈착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끄러워요.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됩니다. 눈이 오면 그곳으로 중앙공원 산책을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해서. 어떻게 내년에는 이게 보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산?

우선은 제가 현장에는 우리 구조물관리과하고 같이 현장은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우선은 관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분적으로라도 예를 들어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투수콘인가요? 이렇게 한 게 뜯어진 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부분 보수라도 올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보수를 그렇게 하기로 구조물관리과하고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할 겁니다. 이거 시기적으로는 좀 이제 봐야 되고요.

올해면 2023년?

예, 올해 안에 부분적으로라도 보수를 하고 전면 보수는 아무래도 예산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렵고요. 그 부분 보수를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단 부분에 있어서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그 부분이라도 일시적으로라도 빨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수내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새로 생겨 가지고 지금 운행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밑쪽 부분은 사실 우리시의 관할 부분은 아니고 한국철도공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런 설계가 되었는지 에스컬레이터가 중간에 끊기고 계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청장님 상상, 이해 안 되실 거예요, 보기 전에는. 지하철 입구 안에 지하하고 에스컬레이터 부분이 원래는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게 돼 있잖아요, 끝까지 에스컬레이터가. 그런데 이상하게 3번 출구는 에스컬레이터가 내려오다가,

두 번, 2단으로 되어 있나요?

예.

그거는,

계단이 한 서너 개 정도가 돼 있어요.

아, 계단으로 돼 있어요?

계단이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건 있습니다, 안전 위해서.

안전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에스컬레이터를 타신 분들이 당연히 밑에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연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주의를, 그냥 편하게 내려가시다가 지금 넘어져 가지고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그거는 보험을 거기 한국철도공사에다가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 처리를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주시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영역이 다른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입구에 지상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입구 전에 배너라도 설치해 달래요. 거기 한국철도공사에서 ‘계단이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런 스티커를 몇 개는 붙여놨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게 눈에 확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고가 나는데 그 사고가 되게 심각한 사고입니다.

예.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다 계단이 나오다 보니까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너를 그 입구에 주의하라고, 에스컬레이터 다음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바로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바로 나가서 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0월 우리가 19일이었나요? 정자1동 차 없는 축제.

예.

너무 멋진 축제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마을 축제가 진정한 마을 축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자1동을 넘어서 분당, 또 성남 대표 마을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오셔 가지고 되게 흡족해 하셨지요. 그런 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리가 아닌데 차 없는 거리로 완벽하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 축제는 저희 이어가겠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사실 올해 어렵게 했습니다. 원래 코로나 때문에 2019년에 한 번 하고 그때는 지금과 같은 비슷한 형태긴 하지만, 차를 막았긴 했지만 내용은 조금 달랐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 이번에 해야 되겠다,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요. 다행히 우리 뮤직 페스티벌하고 연계를 하는 바람에 예산을 그래도 절약하면서 그 멋진 축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차 없는 거리가 가능하도록 차량 통제 협조해 주신 우리 경찰서에 감사를 저도 드렸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추후에 행사에서 계속 협조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랬고,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번 축제가 성사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게 축제예산이 보통 한 6000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축제예산이 처음에 잡혀 있지를 않았어요, 이 축제가 계획되지 않아서. 그런데 뮤직 페스티벌을 제가 유치를 하니까 무대 설치 비용이라든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공연을, 수준 높은 공연을 함에도 공연비가 안 들어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 2000 정도 세이브가 됐고요. 나머지 한 4000 정도를 마련하는데 정자1동은 사실은 유수의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네이버, 두산, 현대 쟁쟁한 회사들이 다 들어와 있지요.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이 대기업들에게 후원을 요청을 했어요, 마을 축제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시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정자1동에서 하는 정자1동에 계시는 기업이니까. 요청을 했는데 단 1원도 후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겠지요. 지금 성남시…… 우리 정치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치가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도록 만든 거예요. 성남FC 후원했다고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모든 스포츠 구단들이 기업의 후원을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성남시가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이게 2017년, 2018년부터 시작된 그 수사가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가기만 하면 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 준다,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도록, 저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4000에서 단 1원도 기업 후원을 받지 못하고 추경을 세우고 또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또 후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 한 축제 예산 4000 정도를 마련해서 이번 축제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 부탁드리는 게 하나는 아까 경찰서장님께 협조에 감사한다는 그거 부탁, 또 하나는 내년에 저희가 축제를 할 건데 내년에는 모든 기업이 주민하고 친화하고 싶어해요. 특히나 현대 같은 경우는 주민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성남시와 그다음에 우리 정자1동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를 청장님께서 찾아다니시면서 적극적으로 환기를 시켜주시고 후원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는 문화잖아요. 마을과 시와 기업이 하나가 되게 후원하고 기여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만 하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쉽지 않으니까 청장님께서 그것을 발 벗고 나서주셔야 되겠다, 분당구청장님께서. 내년도 정자1동 차 없는 카페거리 축제는 기업 후원이 있을 수 있도록.

말씀 잘 알겠고요, 제가 장담을 드릴 수 없고. 다만 후원을 하는, 받아내는 방법도 있고 또 같이 참여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자1동 어쨌든 주민협의회에서 또 주관은 하셔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제가 사전에 협조하고 또 협의해서 가능한 좋은 방법을 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주민자치위원분들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 요청드려서 같이 기업하고의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견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도와주십시오.

예.

멋진 정자1동 차 없는 카페거리 축제, 성남 대표 마을 축제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입니다. 어떻게 알고 제 텔레파시가 통하셨는지.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구청장님 제가 중원구청 질의하고 하는 거 다 들으셨을 거라고 보고,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거기 때문에 뭐 분당구청도 중원구청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과별 사항이나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거는 어떤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사회적약자인 장애인기업, 물론 이유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견 이해는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대응도 제가 이제 그쪽 장애인복지과나 시설 관련된 쪽에도 요구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9일 사이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중앙 행정망이 문제가 돼서 다행스럽게도 주말 사이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던 거로 끝났지만 사실은 이게 만약에 평일에 벌어졌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관내에 이와 관련돼서 혹시 접수된 민원이나 어떤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된 사항들이 있었나요?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이지요. 금요일 날 발생이 오전부터 아침부터 발생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산시스템이 순차적으로 좀 이렇게 다운이 돼서 우선 저희가 처리하다가 또 무인 발급기에서는 또 일부 되고, 예스24에서 또 일부 되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있어서 조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은 했고. 아무래도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좀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은 당연히 계실 수밖에 없고, 저희가 안내를 잘 드렸는데 그래도 전국적인 문제다 보니까 국지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아니면 크게 불만이 표시된 거는 제가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우리 성남시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어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는 만약에 아까 제가 만약에 이게 평일에 벌어졌고, 그리고 그랬다면 분명히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는 우리 지역구 시민들의 문제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런 가능성은 늘 이제 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성남시 분당구청에서의 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혹시 있나요?

제가 알기로 그런 어떤 사태, 유사 사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민원 매뉴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갖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전산 다운 문제는 이게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시하고 협의도 하고 필요한 어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찾아서 매뉴얼도 갖춰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산을 복구하고 하는 거는 시의 역할이 아니고 그건 중앙 차원에서 벌어져야 되는 거지만 당장 이제 이걸 당장 대응하는 부분들은 우리 현장 일선 공직자, 공무원분들일 테니까 이거를 대응하는 이런 민원 대응매뉴얼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그로 인한 또 피해 불편함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간단한 건데요. 이거는 문화재단할 때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건가 하다가 저희가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로 육교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많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한 일축이거든요. 한 부분인데 이번에 올해 저희가 23년도에 성남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성남 페스티벌을 하면서 육교, 야탑교에서 하탑교까지에서 전체 일대가 다 축제 거리처럼 됐는데 그러면 성남 페스티벌이 수중 무대뿐만 아니라 엊그저께 하셨던 김선임 위원님 시정질문 보셨지요, 청장님?

예.

출입 금지 표시가 있는 걸 뒤로 하고도 행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분당구청장님의 입장에서 분당구청장님, 분당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물론 당연히 시민 안전 또 행사를 주최하거나 관리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탄천의 어떤 그 상징성 때문에 탄천에서 그런 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교량 문제가, 교량이 보수·보강을 앞두고 있으면서 관리하는 데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안전관리를 좀 했고 또 경찰이나 재난부서, 소방부서 협의를 해서 한 거지만 그런 일정 부분 조금 그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좀 저희도 현장을 적극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말씀하셨던 안전상의 문제들을 다 파악하고 미리 사전 대비해서 준비를 했으니 육교 밑에서 행사를 하겠다, 수중 무대에 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분당구에서도 협조를 해 주실 건가요?

지금 육교 밑에는 저희가 보수·보강 공사를 내년 늦어도 3분기까지는 완료를 할 예정이거든요. 보수·보강 공사가 완료가 되면 육교 밑에서 기존에도 활동들을 많이 해 왔고, 예를 들어서 뭐 체조라든가 약간의 스포츠 정도는 했었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인 어떤 안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보수·보강이 끝나면,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안전관리 요원이나 이런 분들을 조금 더 행사 때 배치를 하거나 또 유도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으로 그냥 깔끔하게 말씀해 주시면 보수공사가 끝나면 민간단체가 해도 허용을 해 주실 건가요, 보수공사가 끝나지 않은, 지금 어쨌든 문화재단은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허락을 해 주실 건가요, 분당구에서는?

지금 뭐 둔치나 이런 데에서 행사를,

하니까?

만약에 문화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이제 허가를 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렇게 출입 금지 표시가 되어 있고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지정되어 있는 그 교 아래에서,

그 안에서는 저희가 허락을,

할 수가 없다?

예, 하지 않지요. 보수·보강이 끝나기 전에는.

이번 문화재단은 통과, 이번 문화재단에서 허락을 해 준 건 미쳐 발견하지 못했다? 미흡했다인가요?

그거는 진행 과정에서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일정 구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사용 허가를. 어디 장소를 딱 정할 수 없고 일정 구간을 정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 행사들은 행사 주최에서 그런 위해요소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소하게 육교 밑에서는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위험성을 감수해 가면서 해야 할 행사인가를 조금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재단이 이런 지금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구간이 있고 분명히 출입 금지라는 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중 무대를 그리고 그 출입 금지 표시를 뒤로하고 많은 행사들이 했다. 그런데 허용을 해 줬다, 중간에 그 과정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은 그 과정 속에서의 미흡한 점이다라고 끝내신다라면 앞으로 민간단체가 똑같은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제재를 하실 거냐. 성남시가 한 거는 행사, 전체적인 공공의 목적을 두고 했던 행사니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건지, 이런 여러 가지의 지금 사례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당연히 소소한 행사들이나 소소하게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오고 가고의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성은 괜찮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안전성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안전불감증이 되지 않게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청장님께 말씀드렸고. 청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탄천이라는 그 공간이 분당구에 걸쳐져 있는 좋은 우리 환경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민간단체가 할 때에도 허락을 해 주신다라면 안전성에 대해서 더 주의 깊고 잘 세심하게 잘 판단하셔서 허락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수내1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황은희 팀장님의 그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매우 감사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찬옥 과장님 사회복지과인가요?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가지고 몇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인데 ‘조건부 수급자 관리 소홀’ 지적을 받기는 했지만 2022년에 보니까 다시 확인을 했더니 ‘근로 능력이 없음’이 3건, 그다음에 ‘조건 불이행’ 1건. ‘조건 불이행’ 같은 경우는 수급을 하면서 저기인 거지요? 예를 들어 자활에 참여한다거나 이랬을 때 수급 자격을 주는 건데, 아마 그런 걸 불이행한 건가요?

이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불이행하면 그다음에 다음에 수급에서 제외되고?

생계비를 지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근로 능력 없음’은 뭘까요, 이거?

‘근로 능력 없음’은 나이가 18세 이하, 65세 이상을 근로 능력 무능력자, 장애인들.

그러면 원래는 수급 대상이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범위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는 조건부 수급자.

예를 들어 그런데 이제 ‘근로 능력 없음’으로 벗어났다는 거는 해가 지나면서 그 나이가 오바됐다거나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됐고 조건 불이행은 1건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기 사회복지과 지적 사항하곤 상관이 없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사회복지과에서 부과가 되지요?

예,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 과태료 대상 금액은 어떻게 되지요, 분당구는?

분당구는 지금 매월 한 640건 정도가 들어오고요, 신고 건수가. 거기에 과태료 부과는 한 380건 정도가 됩니다. 부과가 제외되는 거는 일반 구역하고 헷갈려서 민원인들이 신고한 거고 그다음에 중복접수. 그다음에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사람들이 일단 장애인인데 부과를, 붙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해 보니 대상은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80건이면 이거 장애인주차구역은 과태료가 금액이 좀 크지 않나요?

예, 10만 원입니다.

구분이 어떻게 돼요? 10만 원?

예.

단순히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때 1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그 차량 등록을 해서는 안 되는데 등록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그런 건 등록이 안 되는데요, 아예.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 그걸 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표지 위반인데 그거는 시청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사회복지과에서 이거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효율적인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뭘,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는 아니고 업무 분장이 과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 싶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민원은 다 주차위반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차지원과라고 하나요? 그쪽으로 민원을 넣을 텐데 그러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게 혹시 아닌가, 이것만 장애인 전용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어서 업무 분장이 됐나?

장애인 업무라서 장애인 주차단속 업무, 업무 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 조금 효율이 떨어지지는 않나 이런 생각은 저는 해 봅니다. 일 좀 줄여야 되실 것 같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사회복지과의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는 사회복지과인데 오히려 그 장애인 스티커가 사실은 제가 그 예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차량은 실제 운행하는 사람들은 너무 정상인인데 예를 들어 장애등급을 받은 저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의 명의를 빌려서 차를 해서, 실제 장애인 차량을 운행하면서 장애인주차구역을 떳떳하게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없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그게 더 사실은 훨씬 더 철저하게 단속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되나.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차량으로 등록이 제대로 발부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고, 기타 장애인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거는 주차지원과에서 하는 게 저는 업무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특별한 답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경 위원님 하실까요? 3개 과입니다. 분당구.

저도 노인복지과 이번에 경로당 문제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애써주신 만큼 만족도도 좋으시고 그런데 이게 보완돼야 되잖아요, 다음에 계약할 때는. 미리미리 소통하시고 찾아보시고 다음 계약할 때는 차질 없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불법 게임장은 혹시 어디 과에서 단속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게임장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 갖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기라든가 이런 거 수거하는 것 쪽으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정복지과 저기예요?

예, 그런데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리스트에 있길래 이거는 가정복지과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올렸지 싶어 가지고 여쭤봤고요. 혹시 그러면 복권방 이런 것도 저희 분당구청에서 또 쭉 연결돼서 하는 게 있나요?

복권방이요?

그니까 왜 그 토토 같은 거 이렇게 복권 살 수 있는 데.

그거는 저희가 안 합니다.

그거는 이쪽 아니고. 그러면 저희 전자 담배 살 수 있는 그런 자판기 단속도 저희 구청에서는 상관없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 그냥 이 서류를 보다 보니까 여기 앞에 보면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있는데 제가 어저께 중원구청에도 얘기드렸지만 이게 너무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약간 헷갈리기는 하니까 나중에 비고 부분에 여기 사회적기업도 되고 장애인기업도 된다는 것 좀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경로당 물품 구입이라고 내역 있는데 3개 구 중에서 분당구만 그냥 어느 경로당에서 뭘 샀는지가 표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 표기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경로당을 어디 가거나 했을 때 이런 물품은 저번에 지원됐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거 한번만 조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72페이지 두 번째 줄인데요. 두 번째, 표에서 두 번째 칸이요. 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생활원비가 누구 대상으로 얼마씩,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이었나요? 그 코로나?

코로나 걸린 사람들한테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가구 이상에 15만 원 지급하는 게 생활지원금입니다.

그러면 그 ‘생활지원비 사업 중단’이 이제 코로나가…….

예, 끝나서.

아, 그래서 끝나서 그 이후에 이제 지급이 따로 되지는 않지요?

예, 지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금액들이 이렇게…….

당초에는 많이 나가서, 예산.

알겠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이희경 과장님 잠시만 나와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희경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늘 앞서서 일을 해 주셔서 사실은 제가 질문드릴 게 사실은 별로 없기는 한데. 한 가지 수감자료에서 18페이지, 이게 어제 우리 이영경 위원님이 어제, 그제 여쭤본 거기도 한데 ‘한부모가족 자격 변동 기간 중 복지급여 과다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한부모가족이 자격이 변동되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한부모였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족을 이루거나,

예, 뭐 결혼을 한다거나 그런 변동이 있을 경우에.

예, 환수되는 금액은 그렇고. 이렇게 자격 변동되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수시로 조회를 하고 뭐 이래야 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개인 사정에 따라서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주기를 갖다 저희가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환하고 환수 조치했다 그랬는데, 환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돈 받는 데 나 이제부터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자진 납세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더 받았다가 감사를 통해서 환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주로 그렇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계속 여성 합창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본예산에는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가요? 그냥 “2023년 예산 정도는 2024년에 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서에는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지만 그냥 2023년 예산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단원이 지금 꽤나 마흔두 분, 4500~46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제가 3개 구 2023년 예산을 인당으로 나눠봤더니 평균이 많이 떨어져요, 분당이.

그게 단복 관계인데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3개 구가 돌아가면서 단복 구입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내년도 24년도에 단복 구입 순서인데, 저희가 1인당 40만 원씩 올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60% 삭감, 그러니까 40% 삭감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한…… 40명입니다, 그 단원으로는. 한 분 지휘자, 한 분 반주자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일단 40% 문제 때문에. 스물한 벌뿐, 그러니까 21분에 대해서만 일단 상반기,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 올렸고요. 추경에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노력해서 저희가 예산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이 분당이 단복을,

예, 24년도요.

24년도에.

예.

그러면 지금 제가 파악한 게 중원하고 수정이 거의 비슷하게 인당으로 따지면 한 170만 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었어요, 23년 기준으로. 그 반면에 우리 분당구는 합창단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110만 원, 109만 얼마더라고요, 단순히 나누기를 해 봤더니. 그렇게 했을 때 차이가 있는데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적어도 중원이나 수정 중에 한 구는 작년에 23년 예산에 단복 예산이 포함되어서 많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맞는 게 그러면 그중에 하나 수정이나 중원 중에 하나는 단복 구입비가 안 들어갔음에도 인당 예산이 한 170 가까이가 배정되었다는 거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해서 저희도 뒤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정·중원 같은 경우 178만 4000원, 인당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지요, 활동은 비슷한데.

예, 확인해 보고 저희도 놓치는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어제도 그 말씀 드렸어요.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해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예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예산, 이거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한 5000~ 6000 정도의 예산이 각 합창단마다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시민과의 접점은 좀 약하다. 아까 대통령표창 받고 너무 축하할 일이고 성남시 분당구 합창단의 명예를 빚는 일이니까 축하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실력을 우리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 계획으로 저희가 여성 합창단을 갖다가 시민하고 가깝게 그걸 갖다 다가가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희경 위원님께서도 조언 주셔 갖고 하셔 갖고, 내년도에 저희 문화의 광장에서 축제하는 봄이나 이런 정도로 해 갖고서 저희 정기적으로라든가 이런 걸 해 갖고서 합창단이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단복도 조금 더 가벼운 단복.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 얘기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 예산에 지휘자, 반주자 그 수당까지 다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수당 관계는 어쨌든 저희가 3개 구 거의 예산은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구별 단가, 1인당 단가는 계산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반주자분하고 지휘자분은 급여 체제가 아니라 수당이지요?

예.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대통령상까지 받을 정도로 실력이 있고, 다른 구보다 인원이 훨씬 많잖아요.

예, 저희가 40명으로 좀 많습니다.

그거 좀 신경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구청에서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에 관련돼 가지고 발굴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발굴된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종 구청장배 각종 대회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금년보다 전년보다 금년이 더 낫게,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현 상태에서 안주하시지 말고 뭔가 인원이라도 더 많이 참석할 수 있어서 이런 대회가 조금 더 활성화돼 가지고 구청장배 있지 전부 다, 게이트볼대회도 의장배 있지 구청장배 있지 시장배 있지 전부 다 중복하는데 인원 동원되는 거 보면 내내 똑같이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그분들이 그분들 행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변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주무 부서 과장님이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안도 반드시 검토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민·가정 우리 그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돼서 굉장히 어제도 이취임식에 가 보니까, 총회 가 보니까 어려운 점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분들하고…… 자꾸 국공립 어린이집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민·가정 어린이집들이 계속 축소가 되고 지금 없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 아픈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환도 좀 많이 들어주시는, 그런 분들하고 차담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간담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어울러 주는 그런 역할을 조금 더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오토바이 소음, 굉음 같은 것도 실적을 거둬야 돼. 나가서 계도 활동도 하고 그렇게 타는 사람들한테 전단지도 좀 해서 해 주고. 전혀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각종 문구 구입 했을 때 관내 업체, 큰 업체보다는 자그마한 규모에 있는 그런 업체들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각 동이나 우리 각 구에 있는 과에서도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소상공인들 작은 뒷골목에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관의 구청에서 먼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나왔지만 이런 장애인, 이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다만 사회적약자가 아니고 일반 이런 시민들에 대한 주차단속은 조금씩 완화시키면서 탄력적으로 반드시 운영을 해야지 되고. 연간 수천 건, 수만 건 딱지를 떼고.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 단속도 마찬가지예요. 연 2회 정도를 단속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항공촬영을 하다 보니까 전부 그 레이더망에 걸리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관할청에서는 강제로 단속하고, 그거 뭐 어떻게 해. 계속해서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항공촬영하는 것도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횟수를 조금 넉넉히 두고. 사전에 그런 불법이 되지 않도록 관할 부서에서 그런 걸 단속을 하든지. 이제 와서 그냥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불만으로 다가오는 거지요. 그런 것도 어떤 정책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각종 음식점 단속 나가는 것도 형식적으로 책상에서 앉아서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라도 지금 나가기는 하지만 너무 형식적인 거지요. 그래서 식품 접객업 하는 이런 업소에 나가서 계도해야 될 부분은 사전에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차원으로 행정이 다가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경로당이 오래된 경로당이 있고 신설되는 경로당이 있는데 오래된 경로당에서는 자꾸 계속해서 교체는 해 주지만 시대에 따라서 그런 흐름에 따라서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요즘 저출산·고령화시대다 보니까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그런 거에 따른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공기청정기 이런 거. 조금 더 지금보다는 환경개선 하는 차원에서 질을 높여가는 쪽으로 이것도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실적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가고는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저희들 들어오는 동안에 분당구청장님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로만 감사를 보고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제가 부탁, 제안드릴……. 청장님, 저기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의 민원을 같은 민원을 사실 저도 받은 게 있어요. 지금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분당에는 지금 노후아파트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공유와 전유부분을 구별하기 힘든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들이 알면서도 사실은 주인한테, 의뢰인한테 얘기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괜찮겠지, 옆집은 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민원은 한 세대만 됐지만 그로 인해서 구에서 전체 점검을 나가보니 다른 세대도 그렇다면 똑같이 과태료가 매겨지는 거잖아요.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지잖아요. 사실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아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위치 때문에 고가사다리 같은 거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할 때는 안에서 들어오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원상 복구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유부분, 공유부분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저도 제 집을 하면서 거실 쪽에 철제 난간을 없애고 강화 통유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뷰가 좋으니까. 실제 아파트 서울이나 이런 아파트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한테 그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가능하다. 혹시나 제가 시의원이라서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하려면 입주민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각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다가 시에서 공문을 전체 보내세요. 인테리어 할 때 구조변경을 할 때 꼭 확인하라, 시에다가. 이 부분 안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상 복구 명령이 떨어진다.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는, 물론 작아서 통계에 들어오지 않는 인테리어 업자도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내지 건설·건축 관련된 업체에다가도 일괄적으로 필히, 이거는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집주인하고 인테리어 업자 간에 소송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꼭 확인하고 그거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구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불법이 자행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법대로 지금 처리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관리사무소나 입대위나 이런 데하고 그런 사항들을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 3개 과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이매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이매1동장 백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매1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경 행정팀장입니다. 이난용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동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1동 소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심 행감에 대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이군수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안녕하세요.

분당구청 할 때는 가급적 얘기를 잘 안 드렸고 이매1동 보다 보니까 비슷해요. 제가 관심 갖는 부분과 관련해서 비슷한데, 특히나 우리 이매1동은 ㈜우리성원밖에 없어요. 예, ㈜우리성원.

장애인기업이요?

예. 장애인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이실 것 같은데 이 업체가 다예요, 그냥. 그 장애인기업의 구매처도 여기가 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도 여기가 다 들어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쉽게 알았어요. 이게 중복 데이터라구나라는 거를 너무 쉽게 알아 가지고. 왜 여기는 ㈜우리성원밖에, 다른 데들은 그래도 다른 여러 군데가 그래도 좀 나눠져서 있었는데 왜 우리 이매1동은 ㈜우리성원밖에 없을까 좀 궁금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

왜 그럴까요? 답변 주셔야지.

아, 제가…….

정말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예,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거 가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이만 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누가 손, 예, 우리 서희경 위원님.

동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100페이지 보면 ‘고독사 없는 이매 안심 서비스’ 있어요. 이거는 이매1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때문에. 그래서 찾지단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이렇게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 그래서 저는 우리, 제 지역구에 나가면 우리 통장님들이나 그분들이 제일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그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그 부분 많이 신경 써 달라. 그리고 본인이 원치 않으면 이걸 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득이 필요하고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통장님들하고 또 그 지역 유관단체 그 단체장님이나 위원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셔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동장님, 저희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하잖아요.

예.

이 주차장 관련해서 지하 2층이면 몇 면, 몇 개나 나와요, 몇 면이나 나와요? 이렇게 복합청사 하는데 지하 2층 가지고 주차 다 소화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몇 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매동 주민분들이 여기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에 연말이라서 연합으로 회의 많이 하는데 주차장 팔 때 회차도 가능하게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런 점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주민분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건데 왜 동사무소 가면 제설 차량이나 기본적으로 관용차가 주차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 볼 때 관용차는 원래 불법주차 안 끊는 거 아니냐, 그런 차가 나오고 우리 민원 볼 수 있는 분들이 차가 들어가면 안 되냐고도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청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청장님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 봤는데 저희 얼마 전에 분당경찰서장님이랑 협의해서 약간 탄력 주차 가능한 걸로 심의 끝났거든요. 그것도 한번 소통해 보시고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우리 윤혜선 위원님.

예, 동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도 같이 함께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옆에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목록 저희 관련했던 그 8번.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물품구매 실적’을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구청장님도 이 자료 한번 봐 주세요. 업체가 거의 변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기업이 다 같이 함께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몇 개의 지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꾸준하게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물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면 사회적기업과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성남에. 정말 많은데 왜 이렇게 유독 보이는 업체명들이 이렇게 잘 보일까를, 지금 현재 보이는 곳이 분당구청뿐만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좀 같이 함께 분석을 하셔서 저희 성남시 업체들이 정말 많은데 그 업체들이 조금 더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조금 만들어 주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과 동장님께도 말씀드리고요. 동장님, 그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동장님, 우선 이매1동 금년도 제설업체 계약하셨나요?

예, 계약 됐습니다.

지금 큰 대로변은 전부 다 우리시나 구에서 하는 거고, 이면도로 하는 거지요?

예.

우리 이매1동은 전부 다 이렇게 높은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자연마을이 있습니까?

예, 아트센터 옆에 자연마을이 저희 이매1동입니다.

거기 연간 계약 단가가 얼마지요?

2000만 원입니다. 차량은 22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지금 가능한 한 그런 업체 선정을 할 때 그 동네 분으로 하시지요? 동네 사시는 분.

예.

예, 잘하고 계시는 거고. 두 번째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요즘 이매1동은 좀 늘어나나요, 아니면 줄어드나요? 어때요? 이 영입되는 보면.

저희는 기초수급자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91세대인데 늘어나야 한두 세대 정도 늘어나고 그렇게 확,

연간?

예.

연간 한두 세대만 늘어나요?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아파트 단지가 많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1인, 저기 자연마을 쪽 옆에 그 집이 자체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급자 현황에서 늘어나지 않고 계속 그 페이스만 유지해요?

아니 많지, 그러니까 늘어나야 한두 가구 늘어납니다.

나 이해가 안 가.

저희는,

계속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90명이면 90명으로만 계속 간다는 얘기야, 줄어들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한두 가구만 늘어나?

예,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그거는 뭐 지역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역적으로 우선 늘어날 수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마을 쪽에 지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집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선 작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는 이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그것도 같이 늘어나던데 이매1동은 굉장히 좀 부촌인가 봐요. 그렇지요?

좀, 예. 유해시설 별로 없고,

아주 행복한 동네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동장님,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매1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백경숙 동장님 수고하셨고 주광호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행정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