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우현입니다. 환경보전 시책과 원활한 청소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영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우리 부서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환경분야에서 시 주관 20개 기관이 참여한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3,500만 원 상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8개 구·군 환경관리업무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청소분야도 8개 구·군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2,500만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미흡했던 청소대행업체 관리 강화와 정부시책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전력을 다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업무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스타트 활성화 등 자연환경보전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관리담당 곽성운입니다. 대기배출업소 관리 등 대기보전업무를 맡고 있는 대기보전담당 김규자입니다. 산업폐수 및 정화조 관리 등 수질보전업무를 맡고 있는 수질보전담당 김동겸입니다. 각종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미화담당 김진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자원재활용 업무를 맡고 있는 재활용담당 서현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폐기물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자원순환담당 김진홍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전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현안업무 및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2013년 주요업무 계획 중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스타트 기반 강화”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활성화를 위하여 탄소포인트 가입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자전거대행진 및 녹색생활 체험한마당 개최와 그린리더의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실시 등 각종 홍보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부과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자동이체 납부제 실시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징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환경오염원 관리강화로 맑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환경오염배출원에 대한 지도·단속과 기술지원 등 효율적인 관리로 대기질 및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연중 환경오염상황실 설치·운영과 가축매몰지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깨끗한 도시 살기 좋은 북구 구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 및 이면도로에 버려지는 낙엽을 농가에 무료로 배부하여 주는 낙엽재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구의 매립비를 절감하여 민과 관이 윈윈하는 청소행정을 구현하고, 금년 3대 전국체전 및 세계에너지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대비하여 주요 관문도로에 청소기동반을 운영하고 경기장 주변으로 중점정비구역 처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깨끗한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02쪽, “함께하는 노사관계 정립과 대행업체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맞춤형복지 확대시행과 모범미화원 포상 및 견학 등 사기진작책을 적극 추진하여 열심히 일하는 현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노사 상생의 기반을 구축하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여 대행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투명성 확보로 주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로 친환경생활 도모”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단독주택에 비해 감량률이 저조한 공동주택의 감량률을 높이기 위해 관내 아파트 2개소에 RFID기반 종량제기기 18대를 설치하여 시범운영한 결과 약 40%의 감량효과를 나타내어 추가로 1개소에 10대를 더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파트 11,220여 세대에 171대를 설치하는 등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의 원천적인 감량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처리비용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더불어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05쪽 “자원절약과 재활용으로 자원순환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종이팩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이팩 1kg당 화장지 한 롤과 교환해 주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나누고 다시 쓰는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장터와 함께 자원순환 활성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106쪽 현안사업 『원룸밀집지역 재활용 분리수거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부터 대학가 주변 등 원룸밀집지역에 재활용 분리수거용기를 보급하고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대별 분리수거용 바구니 보급으로 분리수거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의식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107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납부제 실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중 자동이체 납부 희망자에 대하여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 접속 없이 자동출금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납기 내 징수율 증대와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술지원사업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능력이 미약한 상습위반 및 영세 소규모 배출업소에 대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환경전문가의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여 업체의 환경시설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쪽 『폐건전지 모으기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폐건전지 모으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수거량에 따라 새 건전지로 교환해 줌으로써 비유가성 자원인 폐건전지의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건전지에 있는 수은 등 중금속으로부터 토양 및 수질오염을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올해에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가 여러 환경분야 평가에서 상사업비 포상금을 매년 몇 차례에 걸쳐서 수상하는데 그 노고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관리과 질의에 위원님이 다 참석을 하셨네요. 질의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하셔서 시간 활용이라든지 고민을 좀 해주시고, 이후에 또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관리과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생활폐기물 등 주민들의 불평불만 민원이 제일 많은 업무이고, 환경미화원도 169명을 관리해야 되고, 또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도 실제 해야 되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2013년도의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은 10개로서 2012년 5개 보다 2배로 상당히 의욕적이고 내용도 새롭고 창의적이면서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이 모범적입니다. 다만 아쉽다면 업무실적에서 성과와 문제점이 1년이 지났는데도 2012년도 분석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시행착오도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9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예산현황에 세외수입이 56억 700인데요. 김 과장, 맞지요?

예.

쓰레기봉투 수입이 29억이고 음식물폐기가 15억 2,000이고 대형폐기물 5,600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세외수입 관리에 특히 지난 연도 수입이 연체가 많은데 결손을 한다든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2012년도 일반현황에는 특별회계가 17억 7,000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언급이 없고 보조금 4억 600을 세입으로 편성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에게 확인 후)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 보다는 건의니까요. 지난 연도 세외수입을 계속 연체로 보관하면 안 되니까 결손을 할 것인지, 또 특별회계 17억 7,000은 작년에 대구시에 반환한 사업비지 싶은데요?

예, 금호지구의 폐기물처리비로서 작년에 받았던 건데 끝났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끝났습니까?

예. 끝나서 올해는 없어진 겁니다. 작년에는 지급받아서 시로 다 조치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없어진 거고.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정밀검사 이거에 대한 것이 30억 가까이 되는데 작년에도 근 1년 가까이 징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 거둬들여도 질서유지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질서유지입니다.

유지법에 의해서 가산금이 한 달에 300만 원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거둬들여도 줄어드는 게 거의 없습니다.

환경관리과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북구 집행부 전체를 볼 때 미수금이 약 220억 안 됩니까. 그중에 지난 연도 수입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약 197억 가까이 되니까 이거는 각 과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또 세외수입이든 일반세입이든 연체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받아야 되지만 5년이 경과했다든지 과태료 납부자가 사망했다든지 거소불명인 경우는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예.

환경관리직이라서 특수직이지만 재무회계에 있어서 연체가 많으면 구 재정보고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전기울타리 설치비용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전기울타리 설치비용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북구 같으면 국우동이나 농촌지역하고 산하고 경계되어 있는 부분에 유해동물이 출현해서 농산물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멧돼지나,

그러면 경제통상과 업무 아닙니까?

겹쳐지는 부분도 있는데 유해조수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업무가 중복되는데 예를 들어 예비군 업무는 재난안전과에 가는 게 맞고, 이렇게 업무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조수에 의한 농지보전 같으면 경제통상과 업무가 맞거든요.

그거는 농지보전에 관한 것이고 이거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95쪽을 봐주세요. 제4회 자전거대행진, 금호강자전거환경지킴이단 관련해서 작년에는 문화교육과하고 행사를 중복해서 했죠?

예.

금년도에도 중복으로 행사하면 행사비용이 낭비될 수가 있는데, 문화교육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문화교육과장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거는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비가 25% 지원되고 구비가 25% 나가는 거고 문화교육과에서는 전액 구비로 하는 거고, 이러다보니까 저희 과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하고 예산이 모두 박혀서 내려오기 때문에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2011년도에 72억 6,000을 부과해서 59억 9,000을 받아 82.5%를 했어요. 정확하게 12억 7,000만 원이 체납으로 발생했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2011년도만 해도 12억 7,000 연체가 생겼고 2012년도에도 약 11억이 연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론 세입이나 세외수입은 100% 징수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매년 12억, 11억이 연체가 발생한다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한 목으로만 해도 5년 같으면 근 60억이 누적되지 않습니까. 5년 동안 60억의 누적 연체액이 생긴다면 1년에 12억씩 결손 정리한다고 해도 60억은 매년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추정이 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김 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보면 자동차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는 부과해서 징수율이 95% 되고 자동차가 80% 정도 되는데, 저희 과에서나 세무과에서 자동차 관련 체납이 제일 많은데요. 대부분 자동차를 팔 때 내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관련은 금방 잘 안 되는 건데요.

김 과장, 답변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매년 12억씩 체납이 발생한다면 5년이면 60억입니다. 5년 단위로 결손을 한다 하고 매년 12억을 결손해도 50～60억이라는 체납액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를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개선책을 강화하는 것이 옳을 거라고 건의를 합니다.

특수시책도 자동납부제하고 연계를 하면 편의성도 있고 징수 증대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96쪽에.

이동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시도록 다음에 질의하시고요.

예, 10분 초과 안 하려고 시계 보고 있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96쪽에, 환경미화원이 복무규칙 위반자로 행정처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행정처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퇴근이 3시죠?

예.

3시 이후에 동네식당에서 중식 등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근무복을 벗고 하는 것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새벽 3시에 나가서 오후 3시에 퇴근이면 중식 겸 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잔 먹고 화투놀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지역주민들은 근무시간 중에 술 먹는다, 화투친다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근무복을 벗는다든지 또 주민들 눈에 안 띄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새벽 3시부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질병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이 그런 오해를 받고, 또 집행부 공무원이나 구의원들이 어떠한 불평불만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도감독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예.

음식물 폐기 관련해서 언론에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안 되면 앞으로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사가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북구나 대구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염려를 안 해도 됩니까?

올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어서 저희들 환경관리과 재활용계 직원들이 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계속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간 처리업체는 작년까지는 받아서 해양투기만 해버리면 되니까 원양투기 하는데 2만 원 정도 단가만 주면 그냥 했는데, 이제는 음식물을 받아서 자기들이 음식물 폐수를 처리를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하루 90건 처리하는 업체라면 지금은 30건도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음식물 폐수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톤당 단가도 민간 처리업체는 7만 원인데 7만 원짜리를 13만 원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 안 그래도 상리동 공공처리장이 지난 연말에 준공될 예정이었는데 또 6개월 연기가 되어서 올해 6월 말 정도 예정에 있어서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전량 거의 다 신천처리장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량 공공처리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전임과장이 마침 시에 재활용계장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덕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의 99% 공공처리장에 들어가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자꾸 나니까 북구도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상반기 지나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서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탄소포인트제 우수기관으로 사업비도 받으셨는데, 계획보다 배 이상으로 많이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93쪽 예산현황에 세출을 보면, 청소관리 및 폐기물 감량이 작년에 비해서 세출이 많이 줄었거든요. 세출을 덜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5억 정도 세출이 덜 되는 걸로 나오는데, 예산절감이 많이 된 이유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일반 생활쓰레기도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지만 소폭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감량 관련해서 국비하고 보조금을 올해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 전체 아파트의 몇%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직원에게) 우리가 올해 3억을 하면 전체 아파트의 몇%가 되나? (○ 재활용담당 서현창 집행부 직원석에서 - 북구 전체 아파트가 9만 2,000여 세대가 됩니다. 올해 이 사업을 하면 그중에 20% 이상 30% 가까이 예상이 되고, 환경부에서도 RFID가 정착될 때까지는 국비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 구비 부담도 있어야 되지만, 환경부에서는 목표가 아파트 전 세대에 집행하는 걸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되어 나가는 걸로 압니다.)

전 세대가 되면 예산절감이 굉장히 많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99쪽에, 금호강변에 보면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거기 잡초 제거하는 분들은 환경과 소속입니까, 어디입니까?

잡초 제거하는 거는 강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건설과 쪽 같습니다.

작년에는 복현동, 검단동 쪽으로 한 번도 안한 것 같더라고요. 가시박 제거하는 사업은 주로 어느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시박 제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사실 가시박을 제거한다고 해도 표시는 안 나고 애는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동변동 쪽이 제일 많습니다. 꽃밭이라 하는 그쪽에 제일 많고, 최근에는 동화천 위쪽으로 해서 자꾸 번져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금호강 하류 몇 곳에서는 계속 하고 있고.

돈이 워낙 많이 들고 있어서.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103쪽을 봐주시겠어요.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작년에 우리가 12억인가 패소해서 지급한 적이 있지요?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미화원 퇴직금 산정을 잘못해서 작년에 12억인가 패소해서.

작년에 3억 3,700만 원입니다.

3억 3,700. 12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환경미화담당 김진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예, 징구는 많이 당했는데 일부 승소를 많이 해서 3억입니다.)

대구시에 전체적으로 사람이 1,000명 정도 되고 계속 신청을 하니까 그 판결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예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서에 2013년도에 197억인데 구비가 193억 원입니다. 물론 쓰레기봉투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도 많겠지만. 자, 93억 원은 청소 관련 및 폐기물 감량 예산이고 환경관리과 인력운영 예산이 100억입니다. 193억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193억 안에는, 북구의 자체 차가 32대인가 그렇죠. 북구 자체 차량 32대하고 환경미화원 169명 등의 인건비입니까? 대행업체에 대한 생활쓰레기 폐기, 재활용 수거, 음식물쓰레기 폐기에 대한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민간위탁도 되고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예.

우리가 민간위탁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 대행업체에서 인원 관리, 자동차 관리, 일반운영비 다 책임집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청 직영 보다는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 인건비가 적을 수밖에 없네요?

예.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지역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정화조는 전에 한번 보니까 구역이 되어 있던데 음식물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의 지역. 우리 북구청에서 직영하는 구역은?

민간이 3개 영역으로 하고 직영은 고성동, 칠성동, 침산2, 3동으로 그쪽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3억 원을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세출하면 대행업체에 대한 일반관리비, 자동차관리, 보험관리 다 포함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에너지총회가 언제 열립니까?

10월 달로 예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대 전국체전이라는데, 대구에서 올해 전국체전이 있습니까?

예. 대구에서 3번째 한다고 3대 전국체전이라고 합니다.

전국체전을 대구에서 3개나 하는가 했는데.

시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게, 저도 제목을 보고 3대 체전이 뭔가 해서 보니까 대구에서 3번째 한다고 합니다.

100쪽에 보면 건축물의 석면 적정관리를 현재 건축주택과에서 아마 하지 싶은데, 북구 전체 예산이 2,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서에 나오는 것 같은데 북구 전체 예산이 2,000만 원이고 세대도 10세대에 불과합니다. (○ 대기보전담당 김규자 집행부 직원석에서 -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라고 해서 슬레이트 자체가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라고 국비가 1,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1,000만 원 내려와서 올해 3월부터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게 얼마나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니까.

모른다 하지마시고 건축주택과하고 업무협의를 하면 거기에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하십시오. 예를 들어 칠성동에 북구교회 옆에 지구 지정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인지 업무협의를 해보십시오.

어차피 저희들이 하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협의해 보시라고요.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관리과 업무만 생각하시는데 의원의 입장에서는 모든 예산서와 여러 과를 보니까 그런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보면, 청소 대행업체 출근시간이 2시에서 6시로 변경되었습니까? 그렇게 써놓았네요.

예.

언제부터 이렇게 합니까?

작년 10월부터입니다.

칠성시장의 경우에 주민들이 구의원한테 전화가 오는 것이, 일전에 김진호 계장에게도 전화했습니다만 전에는 5시에 오다가 왜 6시에 오느냐. 출근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3～4시에 오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내기도 전에 왔다 간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또 6시에 너무 늦게 오니까 준비하기 전에 차가 와서 가버린다, 그런 불평을 하는 분도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하십시오. 김 과장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되었는데, (○ 환경미화담당 김진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칠성시장은 직영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6시였습니다.)

업체 평가하고 작년에 구청에 민주노총 그거 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작년에 명성산업의 근로자들이 실제 우리가 정해준 것 보다 인원수가 적게 되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업무강도가 세졌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보상해 달라는 취지로 해서 노사 서로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되다보니까 우리 구청에 와서 관리감독을 잘해달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작년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상태는 매듭이 되었습니다.

북구청에서 예산이 추가로 지출된 거는 없습니까?

그거는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도 없습니다.

약 20일 전에 금호방송에서 이런 방송이 며칠간 계속 나왔습니다. 주민감사청구권에 의해서 대구시에서 감사한 결과보고서하고 북구청에서 한 감사보고서하고 차이가 난다. 1명이 징계를 받고 5명이 주의를 받았는데 청소 대행업체 평가결과가 계약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정부지침 위반이 주 내용이다. 그러면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 TV에 나온 자료입니다. 왜 사전에 연락해서 사후평가를 했느냐. 또 구청 평가하고 시청 평가가 왜 정반대냐. 그 평가기준이나 문제점이나 해결책은 아직 미미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하는 평가항목에 노사관계라든지 그런 거는 들어가 있지 않고, 저희들 평가항목이 뭐냐 하면 주민만족도평가가 있고 현장평가가 있고 실적서류평가가 있습니다. 주민만족도평가가 배점이 30점이고, 이거는 주민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자기 구역의 청소를 하는 업체가 청소하는 데가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해서 점수를 내는 방식이고. 현장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평가요원을 모집해서 이 사람들이 1주일 동안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TV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D환경 즉 대동환경은 용역관리를 1인당 5만 원을 추계했고, K는 금호산업인데 4만 7,000원을 제공했다. 그래서 노무비 산출내역서가 불확실하다는 TV 내용입니다. 그러면 북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 주민감사청구 감사받은 거로 해서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만, 지도감독 부분이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지침에 맞게 계약을 맺도록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구청에서 징계 받은 사람 명수까지 나오면서 TV에 연일 나오는데, 그러면 명성산업이 86.2를 받았으면 우수 점수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명성산업 직원이 몇 날 며칠 와서 데모를 하고 야간농성까지 하고.

그거는 명성산업하고 노동자들하고 임금분야에 대한 거지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북구의 위신과 명예가 감소된 거는 맞잖아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왜 몇 날 며칠 그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우리 북구청은 해당이 없으니까 물러나라든지 아니면 집시법 위반 여부를 따져서 대책을 세워야,

위원장! 업무보고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지금!

그거에 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장님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어쨌든 간에 전부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종결이 된 거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수 등급을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동욱 위원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건의하십시오.

환경관리과의 업무보고 때나 상임위원회 있을 때마다 건의 드리는데 제가 또 아파트 일을 하다보니까, 대행업체나 직영하는 직원이나 냄새나고 궂은일입니다만 차에 싣고 나서 음식물쓰레기통이나 쓰레기통을 주위에 그냥 이래저래 밀치고 가고 주차선도 위반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더라도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정리해 달라고 또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을 통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와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