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89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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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은 단장님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감사관, 본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규범 단장님과 감사관, 본부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성남산업진흥원장 황규범 감사관 안상무 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사업추진본부장 권우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범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본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 원장 황규범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성남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산업진흥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무 감사관입니다. 이선상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권우영 사업기획본부장입니다. 현재 미래산업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창주 정책연구부장입니다. 현재 외부자본유치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규만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유병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윤수영 사업지원부장입니다. 박영준 기업성장부장입니다. 송우근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이재일 ICT산업부장입니다. 박현식 바이오헬스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는 원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또 단장님이 원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담당 본부장님 하실 때 같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죠? 1.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그러면 안상무 감사관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요, 직원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감사관 저 혼자 왔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러면 감사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총괄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감사관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아닙니다. 같이 하셔도 됩니다.

박종각위원

같이 하는 걸로?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각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차산업단장님 계시고 원장님 지금 공석이고 중요한 우리 싱크 탱크가, 컨트롤타워가 조금 비어 있어서 마음이 좀 허전합니다.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진행 부분은 단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4차산업 단독으로 전체 부분, 이게 뭐 생태계 그다음에 반도체, 바이오 막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종합 정리를 하고 실질적인 움직여줄 수 있는 역할이 산업진흥원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리라 주문을 계속 드렸는데 또 원장님이 갑자기 자리에 안 계시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의 제대로 역할은 어떤 역할을 시에서는 부여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산업진흥원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순환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특히 기업 부분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나 아니면 그런 모든 기업의 니즈를 반영해 가지고 현재 진흥원에서 케어 사업을, 그러니까 기업 돌봄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원장님이 지금 부재중이셔 갖고 제가 원장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두 본부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흥원의 새로운 그런 어떻게 보면 혁신과 성장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잘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조금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강한 주문도 좀 더 드렸는데, 뭔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리고 관내의 생태계에 대한 정리를 조금 더 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전체 부분을 좀 다시 아울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관내 연구 기관 현황들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시스템반도체나 여러 부분들의, 바이오든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R&D가 많다라는 이 장점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R&D 중에서 대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그다음에 연구 현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그다음에 이걸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에 대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일단 진흥원에서는 어차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기업의 니즈를 위해서 수시로 기업하고 상담을 하는 것도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특허은행을 현재 저희가 지금 개소해 가지고 계속 기업에 대한 특허권 문제도 계속 노무사나 특허 변리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볼 때 성남시가 과연 대한민국의 4차산업의 특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진흥원이나 싱크 탱크 역할을 하도록 지금 현재 계속 저희도 주문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특히 뭐 기업상정부나 아니면 창업성장부나 ICT부에서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속도가 조금 더디고 밖에 보이는 실적이 좀 없어서 그렇지 특히 진흥원의 원장께서 사임하시고 새로 오신 분이 중도에 한 달 만에 그거 내셔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더디 보인다 할지라도 내부는 현재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관련한 이 부분도 우리 성남시에 중요한 자산,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4차산업단에서 이 인프라들을 제대로 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도 포함이 되어지는 그런 청사진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각 역할에 따른 산업진흥원들이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좋을지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으로,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성남시의 4차산업추진단하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지금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아까 말씀하시는 관내 연구 기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성남시와 협약하는 기관은 케티하고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위시하고 관내 대학하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산업진흥원 태생 자체가 성남시 산하기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에 대한 성장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시에서 출연금을 적극 출연금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싱크 탱크이기 때문에 많은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펀딩 같은 거 해 가지고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그 수익을 나누고 투자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단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챙겨나가시기 부탁드리고요. R&D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고. 지금 위례에 포스코홀딩스가 우리가 R&D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기대를 갖고 있듯이 우리 성남의 미래에 대한 기대 부분들을 진흥원에서 좀 더 우리 4차산업단에서 원하는 방향의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펀드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원장님은 이쯤 와서 올해 펀드가 얼마 늘었다, 어떤 성과가 있다라는 막 그 자랑을 많이들 하셨는데 올해는 그게 상당히 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은 재원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재원들을 더 많이 성남에 위치하고 그거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진흥원의, 기존에 잘하고 있던 부분들이 죽지 않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앞으로 더 활성화되는 부분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데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좀 챙겨 주시고요.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박종각위원

우리 이런 전문 인력을 가고 있는데 지금 산업진흥원은 인원이 부족한가요?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그 부분은 이번에 시에서,

병용

고병용위원장

잠깐만요. 이거는 감사관이 대답하시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다른 분이 대답을 하시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종각위원

아니, 종합적인 이야기일 텐데요, 감사관에 지적된 내용도 포함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성남시가 바라는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한다면 인원이 저는 부족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4차산업단과 우리 산업진흥원이 어느 정도 소통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실제적으로 진흥원 자체가 기업에 대한 지원 파트기 때문에 사실 보면 기업에 들어가서 속 내용을 알아보고 상담하다 보면 사실 인원이 지금 현재 정규직이 86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고 된다면 특히 조직에 대한 어떤 혁신안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따른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11명 감축이라는 인원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4차산업단에서 진흥원에 어떤 역할이 부여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정, TO 부분들을 계산을 어떻게 설정되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따로 자료를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정확한 역할을 주고 그 역할에 따른 인원 산정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고돼야 되고요. 뭐 예산 부분이나 활용하는 또 펀드 부분에 있어서 펀드 수익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펀드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성남시 세수에 넣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는 지금 13호까지, 14호까지 가고 추후 진행되는 펀드들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이 볼륨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도 추후 우리 단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 자료 25페이지 보겠습니다. 2023년 종합감사 결과 총 38건 위법하고 부당 사항들이 확인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흥원에서는 인정하는 겁니까? 지금 언론에 무슨 뭐 짜깁기 뭐 했다, 뭐 이렇게 강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감사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제가 시청 감사관실에서 우리 진흥원 감사한 게 역대에 없는 10일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봐서는 감사원이 투입된 인원이나 날짜로 봐 가지고 이 38건에 대해서 감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쉽게도 저 역시 지도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징계가 한 4명 정도 내려와서 재결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언제 그거는 결과가 나오나요?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그거는 2개월 이내에,

종성

최종성위원

2개월 이내.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시청에서 다시 재결 심사를 해서 경징계가 되든지 중징계가 되든지 다시 우리 쪽으로 내려오면 우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도 경징계가 될 수 있고 또 그동안에 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감경이 되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감경 대상이 된다?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그래서 최대한,

종성

최종성위원

자체 규정이 있는 거죠, 그건?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자체 규정이 있는 거예요, 감경 대상이?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또 그 역할도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상시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최대한 줄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그 건 말고는 대부분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감사에 대해서?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우리 경징계 받은 분이 두 분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이의 없이 그거는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경징계인 경우는 시장 이상 표창이 되면 감경이 돼서 신분상 또 봉급상 이유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오늘 제가 감사관실에다가 자료를 제일 많이 요구를 했어요.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보면 그러면 인정하신다니까, 인정 안 하신다면 제가 질의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인정을 하신다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우리 이렇게 연구위원 채용할 때 보면 이해관계자가 서류, 면접에 참여했다 건 사실이에요?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사실로.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왜 이렇게 된 거죠, 그거?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재직을 안 하고 있었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도 파악을 하셔야죠, 그래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때 근무 안 하셨어도 지금 그 자리에 계시면 파악을 다 하고 계셔야죠, 왜 그런 일이 발생됐는지.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아니, 그 내용은 자격이 좀 잘못된 부분을 자격이 있는 양 해서 심사를 해서 합격이 돼서 취업을 했는데 나중에,

종성

최종성위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관계자가 면접을 보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두 번째, 규정이던 논술형 문제를 했어요? 여기 지금 종합감사에 자료가 다 나오더라고요.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또 누가, 이거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한 거예요, 이런 일?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우리가 면접을 보게 되면 주로 본부장 한 분 정도하고 외부 평가, 외부 심사원을 무작위로 저희가 받아서 선정을 해서 세 분 정도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해요, 이거 인사? 이거 지금 뽑는 거, 채용.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게 우리 기획경영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기획경영본부요?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분 계세요, 지금?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본부장이.

종성

최종성위원

그분이 그때도 계셨던 분이에요?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아닙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에요?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번에 새로 다 바뀌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논술형 문제 냈다는 거는, 규정에도 없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 특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서류만 봐도 특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서류, 면접 보고.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부당하게 했네, 일을, 우리 산업진흥원이요.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그거 유 부장이 얘기 좀 하게 해 주시죠. 그때 당사자.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우리 인사 담당.

종성

최종성위원

예, 위원장님이,

병용

고병용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괜찮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러면 일선에서 일을 맡고 계시는 유병직 본부장님 인사하시고요, 해 주십시오.

병직

유병직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유병직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연구위원 채용 관련해서는 면접 심사가 아니고 서류 심사인데요, 서류 심사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주관적 사항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 적법한지 그다음에 지원자의 자격 등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냥 단순한 서류 심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서장인 당사자가 서류 심사에 참여했었던 것이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병직

유병직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예, 저희 실무에서는 그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같이 근무했던 그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친구에 대해서는 회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지적한 것은 아예 처음서부터,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병직

유병직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예, 아예 처음서부터 빼야 되는데 왜 그 사람한테만 빠졌냐 이렇게 지적을 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잖아요, 그러니까요. 판단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이걸 받아들이실 건지, 잘못을 인정하시는 건지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병직

유병직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것도요?

병직

유병직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것도 재심의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심의 결과 나오는 거, 아까 말씀하신 거 감사관님은 그거 다 주셔야 돼요.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저희 그 부분에서 책임지셔야 될 부분들은 책임지셔야 되고, 그럼 논술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직

유병직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그거는 저희가 공무직 채용할 때 한 거였는데요, 저희가 공무직을 채용할 때 사전에 저희가 노동조합과 협의를 한 부분도 있고 또한 시장님한테 사전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인데, 공무직을 채용하면서 저희가 공무직은 정규직이거든요, 저희 진흥원에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나 다른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직, 단순 노무직하고는 좀 다른 공무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기업지원센터 시설이나 창업지원센터 시설들이 많은데, 이 시설을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행정업무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공구를 들고 다니는 그런 시설노무 관리가 아니거든요, 기업 지원을 해야 되는 행정업무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을 때 일반직과 동일하게 동일한 절차를 하고 그렇게 채용 절차를 하겠다고 결재를 받아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논술형 문제 내겠다고 결재받은 거예요?

병직

유병직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이게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병직

유병직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감사가 지적한 것은 일반적인 공무직은 단순 노무직인데 왜 일반직처럼 시험을 쳐서 이게 그 자격을 높인 것이냐, 이렇게 지적한 것이거든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러면 또 감사관실에서 판단. 이것도 재심의 한 거예요?

병직

유병직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예, 이것도 재심의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재심의 한 거예요? 다 문제가 있네요, 그럼 이거. 그럼 우리 성남시 감사가 문제가 있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럼 부당한 거는 감사, 우리 진흥원에서 대응하세요.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대응하셔야지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한 걸 지적받으시면 안 되죠.

병직

유병직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예, 저희가 꽤 많은 지적사항을 받은 것 중에서 일반적인 기관 주위나 경고나 훈계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종성

최종성위원

받아들이지만.

병직

유병직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일정 정도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서 받아들이고 최종 조취를 하겠지만, 실무상의 조치나 중징계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재심의 요청을 이미 한 상태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거 기사를 봤더니 이거 시장님한테 컨펌 받고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진흥원이 잘못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받아들이고 감사관 그쪽, 시의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잘못한 부분은 당연히 지적사항을 받아들이면서 개선하면 되는데 좀 억울한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네요. 이거 지금 재심 결과에 대해서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다시 이거는 제가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 내용서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우리 산업진흥원 직제 권고안이 있죠, 직제 권고안.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자료 확인) 예.

정용한위원

산업진흥원 조직개편 부정적 권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없던 직제인데 현재 지금 이 직제안이 권고안으로 나와 있습니까?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번에 성남시에서 감사를 하면서 부서별로 전혀 우리 본부장이나 감사받는 피감사인이나 저희 감사관이 이런, 이런 직제가 인원이 많다, 적다 얘기도 없이 감사를 해갔습니다. 해가서 내려온 거는 전체 88명 정원에 11명을 줄여라. 줄이는 데는 경영기획부를 6명을 줄이고 그다음 사업추진단의 5명을 줄인, 이 식으로 부서별로 인원은 여기에 다 지정이 돼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이 부분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11명을 자연감소 부분으로 해서 77명에 맞춰라, 5년 후에는. 진흥원 입장은 4차산업 관련 의무가 엄청 폭주로 늘고 있는데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진흥원이 소화가 안 되니까 앞으로 이 인원 플러스 몇 명 더 추가를 해서 계획을, 조직개편안을 경영기획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만간 12월 중순 안에는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감사관실에서 지적돼 내려온 부분을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 사실상 앞으로 진흥원이 나아갈 인력이 필요로 한데 너무 줄여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를 소화를 할 수 없다 이래서 그걸,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우리 성남시 감사관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건 당연한데 왜 조직개편에 관련된 것도 관여를 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서 감사관 출석 요청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진행을 하면서 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올리자면 시 감사관실에서 권고 사항은 할 수 있다 이래 되기 때문에 조직이 불합리하게 돼 있다든지 없어도 될 조직이 있다든지 이거는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정용한위원

그거는 제가 압니다. 감사관님, 그건 알고요. 감사관님, 그건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정용한위원

원장님, 우리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 우리 단장님이신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원장, 우리 뭐 헷갈리네요, 단장님 했다가 원장님으로 써 있으니까. 단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진흥원을 소관 하고 있는 우리 4차산업추진단장님께서 관여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전에 미래산업과라든지 기업혁신과라든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R&D사업이라든지 또한 하이테크밸리라든지 또한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런데 지금 이런 감사 내용에 권고 사항으로 조직개편안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감사관이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바로 반론을 제시하여야 되지 않았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내용은 별도로 지금 체킹하고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님께서 민선 8기 오셔 갖고 첨단도시 혁신의 새로운 희망도시 성남을 하는 데 기본이 50년에 대한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챙겨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과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관의 출석 요구를 요청하면서 다른 질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를 보시면요, 성남 일반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 추진 부정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우리 다른 과에서 했을 적에 하이테크밸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었는데, 진흥원은 2021년 2월 29일 산자부 공모사업인 일반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있어 성남 산단 리모델링 공모사업을 신청할 당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담당 부장이 지금 세부 설명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나오셔서 이름 하시고, 인사하시고 이름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그때 업무를 담당한 산업진흥원의 이창주 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산단이 2015년에 경쟁력 강화 산업단지로 산단 재생과 구조 고도화 2개 사업을 선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시하고 진흥원이 같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산단 활성화 사업 중의 하나가 산업 후에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그 전년도에 우리 성남산업단지공단이 센터M이라는 지식산업센터로 선정이 됐고요. 저희 진흥원이 그다음에 도전을 해서 국비 48억을 받는 사업을 선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을 해오고 있다가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건축비가 올라가는 바람에 내부적으로는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변경 검토를 해서 그게 작년에 선정이 다시 변경 사업이 승인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가 감사 쪽에서 지적하신 거는 그렇게 진흥원 입장에서는 좀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일인데 너무 앞서서 나가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 우리시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가 많이 없었다, 이런 걸 지적하시고 기회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를 했고요. 대신 제가 감사받으면서 여러 가지 산단 얘기도 많이 드렸고 우리시, 우리 진흥원이 도전적으로 하면서 국비를 받아서 기업들한테 성장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취지나 목적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공감도 하시면서 행정절차라든지 사전 협의, 충분한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다른 과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세밀한 부분을 성남시에서 관리를 못 하는 겁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거는 아까 저희 추진단 행정감사 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죠?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실질적으로 구역은 성남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권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권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약간 그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우리 성남시에서 적극 나서야 될 때다. 그래야지만 더 투명하고 더 발전되는 성남의 산단이 되겠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제가 오전에 답변한 것처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감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안상무 감사님이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많이 우리 감사관에 지적이 됐는데, 이따가 감사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시면 다시 차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또 감사관님에, 예, 박기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