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곽내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어떤 준비를 하거나 의사진행발언 또는 반대토론 이런 걸 준비하거나 염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여러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장 큰 쟁점들로 여야가 결의안을 내고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방의회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서로 정치적으로 계속 그걸 끌고 상임위까지 연결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방사능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더불어민주당 국민과 국민의힘 국민이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노파심이 있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조치에서 아직 발표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안들부터 지금 발표된 여러 사안들까지 서로 왜곡되어 질문하거나 서로 왜곡되어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 그게 공론화하는 과정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저 그냥 지방의회로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방사능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까 모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먼저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파해야 되는 것은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여야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아직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정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다룬 윤단비 의원의 조례안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매우 다른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윤단비 의원이 조율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을 저희가 매우 존중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언론배포라는 게 유감이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상임위는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상임위의 마지막 결정까지 보고 상임위장이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옳지만 상임위가 되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입장을 먼저 언론에 배포하거나 언론에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추정으로서의 발표는 옳지 않다고 선배의원이 후배의원에게도 얘기를 했고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임위 안에서의 어떤 결론과정들, 그리고 그런 논의과정들은 상임위를 존중하는 취지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라도 이 부분은 항상 지켜져야 되는 암묵적 약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틀어지고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여야의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금 보류하여 열리자고 하는 서로의 협의과정이 있었고 그 협의가 잘 되지 않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과정에서의 또 하나의 암묵적인 부분이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 암묵적으로 그게 산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어떤 정치적으로,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또 다음번에 분명히, 이 방사능 조례를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서로 양해가 된다면 지금 정치적 입장에서의 반대가 있는 부분들을 양보하여 이 부분은 다음번에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조례로 서로 처리합시다라고 이야기했지 언제든 이거는 묵살하는 조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로가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과정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서로가 존중하면서 안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정되거나 이랬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를 먼저 한 다음에 안건이 올라와야 마땅한데 안건이 먼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의원의 섭섭함과 서운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병권 위원장께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의 부족했던 지점들이 본회의장까지 올라오는 이 과정까지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 또는 여기에 계신 입장이 다른 분들이 방사능에 대해서 방치한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의회 조례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수산물 안전에 관한 규칙이 다 있죠. 김동연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에서도 지킬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도 지킬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각각의 책임자들이 분명히 지켜야 되는 몫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정쟁보다는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하였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지점은 사실은 오늘은 방사능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최성운 의장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 관련과 불미스러운 이런 발언들은 양당의 대표단과 잘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에게 부끄럽게 시민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발언들은 자제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드린다고 최성운 의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학환 의원이 발언을 마친 후에 양당이 제가 6월 초부터 사과하냐, 모든 부분 입장표명 이런 부분에서 의장이 나서서 합의하여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원장 건이나 일련의 의회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의장으로서는 정말 9대 의회를 멋지게 위상을 살리고 의회다운 의회,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자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허나 여러분들이 양당 대표단들이 있고 다 있는데 양당이 합의를 못 보고 모든 것을 의장에게 다 떠넘기면, 의장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의회가 국외연수, 국내연수 이렇게 지리멸렬한 감정적인 싸움에서 벗어나려면 양당 대표들이 먼저 합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협의되지 않을 때는 의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회는 민주적 절차와 민주적 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의회주의로 다시, 양당 체제가 아닌 의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의회가 돌아오려면 양당에 문제가 있어서 협의되지 않는 부분, 결렬되는 부분들을 의장이 중재하고 중재안을 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의장으로서 양당대표가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할 바가 없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앞으로 있을 의회의 불편한 관계들, 의회의 민주적 절차가 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양당의 문제점들이 잘 협의되지 않을 때는 의장께서 그 중간에서 묘안을 내셔서 현명하신 판단과 그리고 결단으로 우리 부천시의회를 다시 원상복귀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누구나 부족하고 많이 어려운 것 아는데요, 맞습니다. 박성호 전 시의원 사태 의장이 잘못한 바 없습니다.

존경하는 임은분 재정문화위원장님의 막말사건 의장이 잘못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의장을 주도하여 의장이 중재하고 의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그 책임이 의장에게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앞으로 지리멸렬하게 싸우는 감정싸움과 서로에게 논의되는 이런 정쟁보다는 조금 더 건전한 이야기가 되도록 양당에게, 대표들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하고 다시 협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묘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도 힘들고 여기 계신 시장님도, 그리고 공무원들도, 밖에서 지켜보시는 시민들도 이제 좀 지칠 대로 지친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이 모든 사태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듯이 문제점들을 찾아서 해결하고 협의하고 다시 행복했던 부천시의회가 정책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인사를 빠뜨렸는데 뒤에 계신 시온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 의회는 싸우기도 하고 그 안에서 논의하기도 하고 민주적 절차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싸움의 모습을 보여드렸던 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고 앞으로는 그런 부천시의회가 조금은 탈바꿈되도록 앞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