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용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규범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요, 과에서 같이 하시기로 하고요. 1.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종선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앉아서 해 주시고요, 자료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금석 위원님.

아니죠?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어쨌든 큰 틀에서는 단장님 산하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협력 기관입니다.

아, 협력 기관이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렇게 돼 있으면 어쨌든 시장님 직속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서 선두에 서서 그야말로 지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에서 큰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시정질의 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요구한 5년간 외부 지원 신청 현황 그리고 선정 여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자주 얘기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얘기지만 선정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원도 안 하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년간 외부 지원 신청 현황과 선정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어차피 단장님이 계시니까 여기 해당 과는 아닐지라도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미래산업과와 기업혁신과에서 서류를 기안해서 공모사업에 응한 것은 5년간 2개 과에서 단 6개를 신청했습니다. 그것도 이 6개도 낱낱이 살펴보면 과연 우리 2개 과에서 정말로 그 서류를 기안해서 신청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혹시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이크가 켜져서.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특히 사업 자체 공모사업은 저희가 어떤 예산을 따오기보다도 실제로 저희가 시 단위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건 중앙 부처에 그런 아이템이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저희가 응모해 가지고 따오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장님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참고로 우리 단장님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많은 부분에서 특별교부금이나 도에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지금 계속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단장님 과에서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없기를 바라고요. 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비교하는 것은 좀 바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교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스마트도시과는 자체가 스스로 25개를, 스스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25개를 지원해서 19개가 선정이 되었고 이 서류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쉽게 16개는 떨어졌지만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구태어 시간 관계상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우리 단장님의 지휘하에 각 과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5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외부 재원 지원 신청 예정 혹은 내년에 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를 미리 내년에 중앙 정부나 도에서 할 사업들을 미리 서치해 봤으면 다 볼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거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저희 추진단에서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부 지원 관계가 사실 기존에 저희 1번 모빌리티 사업은 저희가 지난번에 잘돼 가지고 따왔습니다. 그리고 2024 스마트도시 사업은 현재 지금 관련 과에서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도 실제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지만 연말 11월, 12월 초쯤에 국토부에서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국가 특화단지 사업이 나오면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좀 국토부에서 하고 경기도하고 약간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런 게, 저희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적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대응하기를 바라고 또 역으로 우리 성남시가 역차별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차별을 좀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도 그걸 다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상대원하이테크밸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혹시 있나요? (화면 제시) 저걸 좀 봐 주십시오. 조금 위 좀 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게 보면 자료를 본 위원이 도움을 좀 받아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아니고 외부하고 또 저하고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 좀 저기를 했는데, 저 맨 왼쪽의 위쪽을 보면 기존에 차가 3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아래 주차장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 아래에는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거죠. 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한 1500m 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주차장도 만들고 상가도 만들고 소위 말해서 놀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양쪽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다시 설명하자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리고 가운데 약간 색깔이 푸르스름한 게 있죠. 거기는 천에 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지금 그림 그려놓은 거처럼 지하 맨홀 등 이렇게 전기선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쪽에서는 시작점으로 보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필요는 없어요, 그림이 조금 컸습니다만. 어쨌든 저렇게 하고 원 본 위원이 그렸던 그림은 그 아래로 또 지하차도가 돼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모란 외곽에서부터 사기막골로나 아니면 지금 어디입니까, 소각장 인근까지 가려면 아침 출퇴근 시간은 보통 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모란 외곽에서부터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5, 6분이면 진행이 됩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산업단지에 오지 말라 그래도 기업인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러면 성남시의 평균을 떨어뜨리는 성남 하이테크밸리가 아니라 평균을 상향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대적으로 판교에 비해서 땅값이나 건물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싸지 않습니까.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하이테크밸리에 근무하는 직원들 5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을 더 준다 그래도 판교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두 분도 잘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런 인프라라도 구축해 놓으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생태복원을 시키면 저 물 흐르는 공간이 1km 500 정도 됩니다. 얼마나, 모든 것을 소위 말해서 청년들이 걷고 싶은 거리 뭐 등등등 다 해결이 됩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게 돼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까지.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화면 제시) 저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그 안으로 저렇게 소위 말해서 저 크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대전시장을 만들 수도 있고 대공연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거 별로 비용 안 듭니다. 본 위원이 아까 했던 그 그림을 처음부터 저렇게 만들어도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2500, 정말로 많이 들면 3000억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기에 땅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1만 3500평이 나옵니다. 하이테크밸리 평당 가격 계산하면 그걸 상회하죠. 그러면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오히려 비용이 남는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단장님으로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 4차산업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판교의 어떤 고퀄리티의 사안에 비해서 저희가 60년 말부터 시작된 공단, 특히 하이테크밸리는 활성화가, 산업 고도화가 가장 큰 분야입니다. 저런 안을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런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 부서하고 그다음에 시정질문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저희가 타당성검토하고 진행 과정을 관련 부서와 숙의해 가지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당연합니다. 시에서는 저렇게 또 큰 사업인데 당연히 타당성검사에서부터 용역을 실시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단장님께 그리고 과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평균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저 지역이 지금 현재 평균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더 올리기 위해서라도 그거 용역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추경으로 4/4분기 중에서 전반기에 용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도 좀 확보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관련 부서 한번 의견 들어 가지고요, 진행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또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실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위원들은 공무원분들이 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고 단장님의 그 무거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적극적 노력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영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다음은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단장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