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89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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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설명하여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공원과장 이창희 녹지과장 정연달 생태하천과장 유동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총괄 설명을 바로 듣고 할까요, 과장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때그때 편하게 하시렵니까?

박기범위원

과장님들하고 같이 하죠.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앉아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희 공원과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과장입니다. 유동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병용

고병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공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6분

다음은 이창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은배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이동혁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안광준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행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각입니다. 우리 성남을 푸르게 만들어 주시고 공원을 만들어 주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이하 여러 우리 집행 공무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가겠습니다. 분당수서간 저소음 공사가 지금 거의 1단계가 준공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1단계가 2200억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하해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2단계는 또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위의 굿모닝파크공원입니다. 이 공원에 대한 부분은 또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의 몫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그동안 노력했던 그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저도 공원을 시범으로 개방을 했다 언론상으로 접했고 사실 현장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2019년으로 기억합니다만 2019년 아니면 2020년인데요, 도로과에서 현재 방침을 받을 때 공원에 대한 준공은 도로과에서 준공을 받고,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 관리 전환을 하는 걸로 지금 내부 방침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저희 몫이 되는 거는 준공 이후에 관리 전환됐을 때 그 이후에 저희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콘크리트라는 특성 위에 심도가 낮은 상태에서 수목들이 지금 식재가 된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도로과의, 저희가 준공을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전문가 집단 이런 의견을 갖고 도로과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직원들과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향후에 관리 전환된 다음에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 전환을 받기 전에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적극적으로 도로 파트와 협의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몽골의 사막 위에도 나무를 심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위에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은 정말 고난도 우리가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름 계획을 잘 세워서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투하한 만큼 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삼평공원, 화랑공원에 인라인장 바닥 공사한다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요, 여기에 또 황톳길도 이야기를 가고 있는데, 우리 화랑공원에 대한 활용도 역할들을 좀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화랑공원은 지금 인라인장은 먼저 민원이 많이 발생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 부분은 보수하는 쪽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 황톳길은 예산 요구한 거는 5개소를 신설로 하는 것과 구미동은 연장이 짧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320을 가지고 있는데 380을 연장을 해서 700까지 길이를 확장하는 거를 예산에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5개 신설되는 곳 중에 판교 일원을 한 군데 두고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위치는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위치에 대한 부분은 해당 주무 담당 쪽에서 판단하셔서 해 주시리라 믿고요, 화랑공원에 대한 물놀이장도 있고, 주민들의 접근로가 용이한 그런 측면, 그리고 또 주위에 수질복원센터, 소각장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들이 지금 있는 관계로 그런 점 감안해 주시고 또 주차장 문제도 사실은 주말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잘 활용하면 되는데 주중에는 판교 구청사 부지 삼평동 641번지의 주차 문제가 조금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활용도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인 우리 성남시에서 주차 관리 정책도 같이 포함되어져야 되는 부분도 우리 공원과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우리 화랑공원의 활용에 대한 청사진을 자료로 한번 다시 제출해 주면서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페이지 113페이지 부분입니다. 수감 자료 보면 각종 보조금, 민간위탁금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에 환경지도자협의회라는 부분에, 이 프로그램에 지금 미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는 건지, 불용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그거는 좀 찾아서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창희

이창희공원과장

예, 공원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2020년부터 올해 23년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 매년 보통 한 20회에서 15회 정도 좀 하고 있는데요, 유인물에 마찬가지로 20년도에는 22회 중에 8회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쭉 오다가 23년도에는 각 16회, 32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500은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해서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어린이나 그다음에 일반인들한테 체험학습으로 해서 실시한 그런 사항이라서요, 올해는 다 지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각위원

구체적으로 추진한 내용을 자료로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종각위원

다음은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왕저수지를 중점적으로 지난해는 우리 수금을 하셨었는데요, 이 대왕저수지의 부분은 사실은 그 당시에 850억의 매몰비용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마무리를 서로 확인을 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추진되는 내용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수변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그 계획을 해 주십사 또 부탁하기를 영국의 헤이 온 마을같이 스토리가 있는 수변공원을 만들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을 좀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세수가 계속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지금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집행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대왕저수지에 따른 부채가 2029년, 30년에 200억, 200억, 400억을 향후에 갚아야 되는 이 문제, 그 부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채에 대한 자금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거는 보상비는 매년 단위로 해서 보상비하고 이자를 좀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500억 이하로 돼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인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수 부위, 그러니까 수면 하부 부분 쪽에서 보상비가 500억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난 10월 11일 날 저희가 타당성조사는 행정안전부로 해서 타당성조사 대상, 당초에는 500억 이하였었는데 이후에 감평으로 인해서 500억 이상이 돼서 그것도 진행사항으로 타당성조사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행안부에서는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난 10월 11일 날 정식으로 공문을 좀 보낸 상태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직접 대상지 여부를 검토하는 거는 관계 기관이 별도로 있어서, 전문 기관이 있어서 전문 기관이 한국지방재정연구원이라는 곳에 위탁을 해서 현재 지금 거기가 저희가 11월 14일 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요구를 해서 가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2월 달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아마 내릴 거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오면 그때 바로 한국지방재정연구원의 행정연구원에다가 용역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보상비하고 관련해서인데, 아까 말씀하신 지방채는 2400억 경기도 지방채 발행한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2029년도부터 200억, 그러니까 작년 15억, 올해 15억 그리고 2028년까지 계속 15억씩 보상비가 분할상환을 좀 하고 있고요. 2029년도부터 왜 갑자기 200억씩이 됐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대왕저수지의 총보상비가 1183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몰제에 관련해서 2400억이 지금 집중적으로 2028년까지 많은 비용을 내다 보니까 이 기간까지는 대왕저수지하고 중복이 돼서 대왕저수지는 소량의 상환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2028년도에 어느 정도 가격이, 지방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2029년도서부터 시 재정상 관련해서 조금 더 확보하는 차원으로 해서 200억씩 잡은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사실은 그린벨트 훼손금 665억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사용처를 찾다가 우리 대왕저수지가 선택이 되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1183억이 장기 부담으로, 부채로 두면서 우리가 사실은 대왕저수지를 수변공원을 만들겠다는 그 장기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우리 성남시의 향후에 이런 자금 집행 계획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든 장기 계획화해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면에서 계속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의 농어촌공사를 중심으로 한 저수지가 상당히 매각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대왕저수지와 같은 사례를 계속 저에게 문의도 해 왔고요. 또 국회에서도 문의를 왔고 언론사에도 문의를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성남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선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잘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수정구의 입장에서도 볼 때 앞으로 수정구의 대왕저수지의 역할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적천과 주위의 많은 부분들도 담당을 하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