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병용
고병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중원구청 소관 2023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중원구청장 최홍석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은행2동장 강성현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구청장님 총괄 질의는 과장님들 하실 때 같이 그때그때 하시는 것으로 해도 좋겠죠?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성현 은행2동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요. 그리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성현
강성현은행2동장
안녕하십니까? 은행2동장 강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병용
고병용위원장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제가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하나를. 구청장님 총괄 인사를 하시기 전에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좀 빠뜨려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최홍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앉아서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과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중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일 총무과장입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이삼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강성현 은행2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괄 질문은 조금 전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 은행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09분
그러면 강성현 은행2동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강성현은행2동장
안녕하십니까? 은행2동장 강성현입니다. 인사는 갈음하고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행정팀장 김정희입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이현영입니다. 복지행정팀장 김수경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동장님,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총괄 질문의 성격이면 청장님한테 해 주시고 동장님은 동장님 동에 관한 일을 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나시고는 업무에 복귀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청장님이나 우리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동장님 은행2동에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은행2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현
강성현은행2동장
고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2. 중원구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희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이희일중원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이희일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정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총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일
이희일중원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3. 중원구세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염윤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염윤수중원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염윤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창선 시세팀장입니다. 윤미경 도세팀장입니다. 강태욱 재산세팀장입니다. 정재웅 과표팀장입니다. 박진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최치훈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윤수
염윤수중원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종각위원
워낙 좋은 동네 중원구라서 질문들을 안 하셔서 그냥 가볍게 질문 하나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윤수
염윤수중원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페이지 101페이지가 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조치한 건수별로 사유와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윤수
염윤수중원구세무과장
예.
박종각위원
우리 구청별로 이런 지방세에 대한 감면 조치하는 이런 상황을 좀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사유들이 좀 이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본청에서 지방세 부분과 또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염윤수중원구세무과장
현재 지방세에 대한 부과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기 때문에 시에서는 부과하고 감면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에서 부과를 하고 감면을 처리하는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바대로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는 2021년도부터 23년도 상반기까지 10만 4000건에 한 10억 4000만 원 정도 감면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보면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국가에 대한 비과세라든가 그다음에 상속, 세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사항은 3개 구 공통사항이고요, 저희 성남시를 보면 우리 분당구가 한 76% 정도 재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하고 수정구는 한 12~13% 정도 차지하는데 이 금액 차이는 좀 있지만 이 업무에 대한 처리는 대동소이합니다.
박종각위원
예, 우리 과장님, 본청에서 지방소득세 업무를 담당을 하시고 가셨는데 그러면 본청에서의 지방소득세과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과의 업무 그 구분들은 어떻게 구분되어집니까?
윤수
염윤수중원구세무과장
저는 지방소득세과에 있었던 게 아니고 세원관리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지방소득세과 업무는 원래는 소득세과가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는 구청에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득세과가 신설되면서 본청에 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세 업무가 전체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시로 다 넘어가서 취합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감면 조치나 비과세에 대한 이 권한은 구청에서 주어지는 건가요?
윤수
염윤수중원구세무과장
저희가 자료 드린 것은 지방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감면 사항은 없고요, 저희 구청에서 하는 업무 중에 비과세 감면 사항이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득세 업무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청의 지방소득세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이라든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5개가 우리 세수, 지방 세수 중에 지방세, 비과세라는 부분은 지방세의 어떤, 이게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만 우리 구청에서 부여되어져 있는 건가요?
윤수
염윤수중원구세무과장
지방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지만 지방소득세도 있고 등록면허세도 있고 항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각 항목별로 비과세는 세금을 과세를 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면은 어떤 조항에 따라서 50% 내지 100% 면제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세과에서 하는 감면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우리 자료에 보면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현황만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데 이 부분만 구청에 위임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수
염윤수중원구세무과장
아니죠. 지방세에 대한 전체적인 세목이 다 위임돼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항목에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만 표기가 돼 있지만 이 외에 있는 등록면허세라든가 다른 세목도 포함 다 함께 감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다른 비과세나 감면하는 사안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청에서?
윤수
염윤수중원구세무과장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 세 가지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그럼 더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 안 하셨다는 얘기가 되어지네요.
윤수
염윤수중원구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연도 감사 때는 저희가 다른 세목까지 말씀하신 대로 기타 항목으로 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면하는 이런 부분들의 특징 저거는 어떤 부분이 지금 많이들 감면 대상에 들어가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십니까?
윤수
염윤수중원구세무과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국가에 대한 비과세는 그 설명으로 갈음드리고,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네 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여기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은 종교단체 등의 감면이고요. 그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기업 구조 및 재무조정에 대한 감면은 기업 합병이라든가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대한 지원 항목이고요. 또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은 우리 도시개발이라든가 재개발 사업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세재 혜택을 주는 감면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당연히 여기에는 원칙과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소 눈여겨보여지는 부분은 구청에서도 비과세나 감면하는 조치 사항들이 있다라는 것을 눈에 들어와서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윤수
염윤수중원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염윤수중원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참고로 계속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오전에 아주 심도 있는 감사를 했기 때문에 구청들은 대부분 업무가 비슷하거든요. 아마 이거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우리 시민들은 그냥 형식이다 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중원구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20분
다음은 이삼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요,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이삼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누구 있으세요?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과장님 황금석 위원입니다.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세요?
황금석위원
우리 중원구 경제교통과 가장 많은 민원이 무엇일까요?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가장 민원이 아마 주차 민원이죠.
황금석위원
그렇죠?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황금석위원
주차 민원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란시장이 열리는 모란 장날 끄트머리에 있는 게 대형 주차장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주차장 관리하는 데는 도시개발공사인가요?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그 주위의 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관리하는 거는 우리 중원구 경제교통과고요.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황금석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보면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그 주차장에 여유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사실 거기에 주차를 하려고 하면 거기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준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옆에다 대면 우리 중원구청에서 또 얼른 와 갖고 불법 주차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나를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관리 부서랑 좀 소통을 하셔 갖고, 사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 놨는데 그게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거를 안 열어주냐? 그랬더니 거기가 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다 해 갖고서는 다른 사람 이용을 제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좀 살펴보셔 갖고 우리 시민들도 빈자리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소통 결과를 좀 본 위원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청장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세요?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주차 문제가 좀 많지 않습니까, 중원구에도?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주로 어느 곳이, 집중단속 민원 들어온 게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중원구는?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4일, 9일 모란 장날은 성남동 주변이 좀 많고요, 그 외에는 은행시장 주변, 은행동 그쪽하고 요즘에 금광동 그랑메종 주변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민원 신고를 하면 출동하는 거잖아요.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신고해서 출동도 하고 상시 또 현장 단속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보면 중원구 같은 경우 이중, 삼중으로도 막 도로에 많이 세우는데 이게 지금 공간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지금 주차할 공간이.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없어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 건데 계도 위주로 하세요? 뭐 이렇게 발부를 하십니까, 중원구는?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일단 일렬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 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 6대 악성 주차라든지 아니면 이중 이렇게 소통에 지장을 주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통의 문제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되도록이면 계도 위주로 하면서 소상공인들, 특히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 차를 또 주차하고 배달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날 하루 발부받으면 하루 일한 게 뭐 허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행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통행하는 데 지장을 안 주면 좀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혹시 모란오거리에 차 없는 거리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게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든 건데 사실상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 어제 사실은 총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았는데, 운영은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민원 넣으신 분은 표지판은 그대로 있대요. 알고 계신가요?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표지판을 없애,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없애야죠, 당연히.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표지판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걸로 또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 사용을 안 할 거면 표지판을 없애고, 관리감독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셔 갖고요, 그것 좀 없애 주시고. 거기에 불법 주정차 문제도 심각한가 봐요. 거기는 없나요? 그 얘기도 하시기에.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거기도 저희가 수시로 거기는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또 저녁에 영업시간, 거기가 먹자골목이라 상당히 복잡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저녁 시간대에는 특히 이렇게 관심을 갖고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차 없는 거리가 아마 상인들은 반대를 하는 것 같고, 그죠? 제가 찾아보면 그래요, 보통 시민들은 찬성을 하고. 그거 중원구은 언제부터 시행했던 거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럼?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차 없는 거리가 처음 조성된 시점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상인들도 오거리 주변에 대해서는 좀 단속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그랬는데 시민, 또 찾아오는 상인들도 어쨌든 차량 교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손님들한테 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민원인이 사실 연락이 왔는데 그게 시행을 했던 목적이 있었을 거고 취지가 있었을 텐데 그럼 없어진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청장님 내용 아시는 것은데 말씀 좀.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제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란오거리 차 없는 거리 조성은 2018년도에 조성이 돼서 잠깐 운영은 했었는데요, 차 없는 거리는 보통 보면 시간대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외에는 그거를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 시간을 또 통제를 해서 차를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한 뭐, 거기에 집중해야 될 인원이 한 2, 3명 정도가 필요한가 봐요. 그런데 그거를 상인회 자체에서 인원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할 인원을 확보 못 해서 여태까지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종성
최종성위원
하다가 스톱한 거예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잠깐 하다가 그냥?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 상태 표지판은 그대로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상인들하고 협의하셔 갖고 어떤 게 좋은지 고민해 보세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은 좋아하는데 상인들은 차를 가지고 아무래도 손님들이 와서 쉽게 식사하고 갈 수 있게끔 오기를 또 바라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저희 경제환경이니까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상의 한번 해 보셔 갖고 그게 지속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할 필요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또 없애는 것도 방법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게 없으니까 한번 상의하셔서 그거 의회에도 저희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과장님.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안녕하세요?
정연화위원
우리 중원구에서는 주차 이번 단속하잖아요. 그러면 그 건수는 22년도 건수는 한 몇 건 정도 돼요?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대략적으로 해 주셔서도 되겠습니다.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자료 확인) 금년도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한 3만 8000건 정도 됩니다.
정연화위원
23년에요?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금년도.
정연화위원
23년에 3만 8000건이요.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럼 이게 액수로 하면 한 3만 2000원씩 하면 액수로 하면 얼마 정도예요?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11억 6000만 원 정도.
정연화위원
12억 2000만 원이에요?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11억 6000 정도.
정연화위원
이거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그러면 하루에, 저도 과태료 부과한 일이 자주 있는 편인데요, 단속을 할 때 그냥 한번 가서 의무적으로 돌고 오고 쭉 다 그 길에 있는 단속을 하던데 그런 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을 때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서 있는 차들은 운전자가 있다든지 바로 이동이 가능한 차들은 저희가 계도해서 보내고, 완전히 주차된 상태인 경우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CCTV 같은 경우도 한 번 찍고 5분 이상 계속 그 자리에 다시 있을 때 그때 저희가 또 찍고 그러기 때문에,
정연화위원
5분도 안 됐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때도 있고요.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대로변이나 차가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데도 그렇게 주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 싶고, 골목에는 주로 민원인들이 주차 거기에 항의 전화나 이렇게 했을 때 주차 부과를 하는 거죠? 골목에 있는 주차한 차.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골목에 있는, 골목이라고 해도 주정차 단속 황색선이 있는 경우에만 저희가 주차가 가능하고요, 골목이라 해도 그런 선이 없으면 사실 주차 단속은 하지 못합니다.
정연화위원
그 소방 빨간, 적색.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소화전 주변.
정연화위원
거기도 지금 단속합니까?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거기는 단속을, 거기는 바로 주차가 대게 되면 현장 보일 경우 바로 단속을 하고 또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국민신문고 같은 앱을 통해서 1분 이상 서 있게 되면 앱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또 6대 악성 주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어떻게 다른 방법 없이 과태료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저도 궁금해서 자료 요청하는데요, 2022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총 액수하고 2023년 지금까지 한 액수는 아까 12억 2000이라고 했잖아요.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이 액수, 이 금액은 바로 그냥 시로 입금되는 돈인가요? 시 세입으로 들어가는 돈인가요, 아니면 중원구로 들어가는?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주차비는 성남시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연화위원
중원구를 안 거치로 바로 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렇죠. 납부하게 되면 성남시 세입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이 자료 좀 한번 2022년하고 2023년 이거 건수하고 금액하고 이것 좀 해 주세요.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예, 박기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본도심에 살다가 위례동, 물론 본도심이지만 제가 원래 신흥2동에 살다가 위례동으로 이사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딱지나 주차 문제 관련해서 거의 몇 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딱지 끊는 거나 이런 거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자기 주차장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차 문제 관련해서 딱지를 많이 떼고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니면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 더욱 과세 하는 어떤 형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 하나 있고 자기의 어떤 직장이 거기에 주차장 있고 그러면 딱지 뗄 일 보통 없어요. 일반 주택가에서 공영 주차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또 이렇게 직장이나 이런 것이 많이 계속 차량으로 이동한다거나 외근직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주차에 걸리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차 딱지가 우리 행정벌이지 형벌이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런 면에서 각 구청이 정당한, 물론 당연히 정당한 법 집행이지만 행정벌의, 행정의 어떤 과태료를 어떤 형법처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과하는 것이 잘한 어떤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최대한 좀 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환경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이런 것이 열악한 분들한테 더욱 과태료 문제가 좀 심각하고 그런 부분한테 어떤 삶에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 단속하는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상황을 고려해서 주차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의 연장인데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저는 딱지 잘 떼기 때문에 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상 그런 저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고. 다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낮에, 아마 영업하시는 분들이니까 도로변에 있는 가게에 물건을 내리고 또 아니면 골목에 주로 안 하지만 주로 상당히 큰 도로에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짐을 내리고 차를 내리는 중에는 안 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짐이 실어져 있으니까 일단 그 화물차는 이렇게 짐을 닫아놓고 안에 가서 계산을 한다든가 재고 파악을 한다든가 그런 시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럴 때 좀 전반적으로 많이 떼인다는 민원이 한 두 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허용하는 범위가 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현장 단속하는 데서는 물건 상하차한다든지 그런 경우 저희가 봐서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유예한다든지 아니면 잠시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는 하는데, 요새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 민원 같은 경우에 제가 근 한 3년째 추세를 보면 거의 2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과 건수가 느는 요인 중에도 큰 요인이 국민신문고 건수가 그런데 생계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신청이 들어오면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을 증빙 자료라든지 그런 걸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감면한다든지 뭐 그렇게 저희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참고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스티커를 발부할 때는 그런 전후 사정을 참고를 해서 하는데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면 거는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본인이 이 시간에, 어느 어느 날에 어느 어느 시간 동안 이런 이런 일을 했다 하면 거기서 다시 재심의 과정에서 다른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전달하면 되겠네요?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5.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8분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오미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응용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김영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지금 각 구청이 다 보고 계실 텐데요, 청소 대행업체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여 세부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분당구는 193페이지 자료가 있고요, 수정구에는 147페이지, 중원구는 153페이지 2022년 자료를 잠시 참고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부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환경위생과는 청소 대행은 저희 도시미관과 다음에 할 과에서 합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러면 추후.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러면 발언이 없는 것으로.
박종각위원
예.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09페이지에 대해 좀 물어볼게요. 생활 소음 사업장 지도 단속, 계도 현황 뭐 이런 건데, 지금 우리 수정구 오토바이 소음하고 관련해서 상가나 이런 데 엄청 민원이 많거든요. 우리 중원구는 어떤지. 뭐 지금 109페이지가 그걸 나타낸 거 아닌가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수정구는 지금 2023년도에 이동 소음이 170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우리 중원구는 이동 소음이 대략 줄었어요, 25에서 20건으로. 사업장 지도 단속, 계도 이런 민원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계도를 지도 단속 이런 부분이 소홀한 건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이동 소음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환경공단과 그다음에 중원경찰서 그다음에 시 교통기획과, 저희랑 함께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요, 재개발로 인해서 중앙동의 그랑메종 그쪽이 소음 민원이 많은데 그동안에는 재개발 때문에 없었고 요즘 소음 민원이 좀 많고 있습니다, 이동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또는 성일고등학교 올라가는 언덕 쪽에 소음 민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정구는 아마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 동호회가 있어서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적습니다, 지역도 좀 적고요.
박기범위원
위례 동호회는 우리 대왕판교로 그쪽이고 위례서일로 마을이든 아파트 또 상업지역 쪽에서 보통 많이 오토바이 민원 요즘은 배달대행 때문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쪽으로 뭐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크게 그런 쪽은 없나 보네요, 그쪽에서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그보다는 충전 방해한다는 그런 민원이 많고요, 오토바이 민원도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지역별로 좀 특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충전 방해라든가 그런 민원이 좀 더 많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가 생활 소음 방지를 위해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오토바이 단속이나 지도 단속 이런 부분도 좀 소홀함이 없이 요청드리고요. 111페이지를 보면 환경오염 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 설명회 관한 것들이 있어요. 다른 3개 구하고 좀 특이하게 이런 민원 해결 주민 설명회까지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대형 공사장이나 아니면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공사장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분과 그다음에 주민 대표, 사업장분, 저희와 함께 대표자분들로 해서 한 10명, 20명 이내로 해서 사전에 설명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민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면 사업장께서는 또 어떻게 저감을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또 전문가께서는 그거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조언을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답변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매년 주민 설명회가 자주 매년 하는가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매년 하고 있고요,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2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전문가 초빙해서 일단 미리 사전에 어떤 의견이 있고 조율을 하면 많이 의견이 감소하기 때문에, 민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잘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주민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집단 민원이나 이런 걸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중원구가 레미콘이 몇 개 있나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레미콘은 쌍용레미콘 하나하고 한일시멘트하고 좀 더 미세먼지가 많은 곳이 있죠. 두 군데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중원구 특성상 그런 부분이, 집단 민원이 당연히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구청장님이 그 부분들의 민원을 잘 해소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또 111페이지와 관련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 갖고, 마지막 부분 한일시멘트, 성남공장 민원과 관련해서 제가 다른 사항들은 좀 알겠는데 견학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거부를 한 건가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쪽에 내부를 좀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그걸,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황금석위원
주민분들이 보고 싶어 한다 했는데 그거 중개 역할을,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사업장께서, 그러니까 민원인 주민들께서 한일시멘트 안의 내부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견학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사업장께서는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도 오염도 있고 하니 그거는 제한한 거라,
황금석위원
그거 우리 관에서 역할은 좀 중간에서 해 주신 게 없는 건가요? 그냥 의사 전달만 하고 뭐 이렇게 한 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사실 거기 한일시멘트 공장이 레미콘 차량이 하루에도 드나드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께서 거기를 직접 견학하고 그런 건 어렵지만 그래도 본사가 있는 단양이나 제천 시멘트 본사에서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할 수 있게, 견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저희 주민분들이 필요로 했을 때 저희가 버스로 이렇게 해 갖고도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못 했다고 그래서 혹시나 지금 거기 관리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못 하게 했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을 사실 제가 직접 여기 문구상으로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르고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주민들께서 좀 더 내부라든가 보안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견학을 필요로 한다라거나 하면 저희가 좀 조율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거 이렇게 해 갖고 서로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시키고 그래 갖고서는 물론 기피시설인 거는 누구나 다 알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게 또 기업체의 입장이기도 할 텐데 이렇게 거부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시민 입장으로 불만족스러워 갖고 우리 관에서 좀 역할을 하셔 갖고 그런 거 해소 역할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잘 아시다시피 상대원1·2·3동이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주원인 중의 하나가 쌍용시멘트하고 한일레미콘 이거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거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거기의 사진을 찍은 것이 제가 자료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못 찾아서 이렇게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게 차들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대략 68대인가 될 겁니다, 한 군데당.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루에 최하 5번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왕복이 되기 때문에 10번이 된 셈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70대씩 잡고 양 회사에 140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횟수가 나오죠. 최소한 5번인데 6번, 가까우면 7번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운행 횟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도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의회뿐만 아니라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남양주인가요, 거기도 가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계속 이걸 못 찾고 있네요. 중요한 것은 여기 언젠가 찾아질 겁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휴일 날 가서 봤어요. 지나가는 길에 그걸 찍으러 간 것은 아닌데 그 무렵에 도로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차들을 보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거 지금 몇 컷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찍었으니까. 아주 차가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차에 묻은 매연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우리 특히 상대원 1동 가까운 주민들이 다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 견학을 좀 하겠다는 걸 막았다는 건 참 유감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초선에 들어오자마자부터 발언했던 부분이 지금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동사무소에 달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저한테 얼마나 이런저런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계속 얘기하지만 그런 민원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그런 발언을 했어요. 거기 양 시멘트 회사에, 레미콘 회사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다 그 저기를 달아라, 측정 장치를 달아라,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과장님께서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분들도 더 안 나오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 아마 실제로 그럴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자료가 나오면 과장님 모시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 중원구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1분
다음은 이강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이강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미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지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어기근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과장님 과가 만만치 않은 민원이 들어올 것인데 아마 과장님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고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예,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수정구 행감 할 때 보셨죠?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봤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셨으니까 그냥 과장님 말씀 먼저 들을게요.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명함, 전단지 관련 역사,
정연화위원
예, 고의로 그냥 이렇게 뭉치로 뿌리고 하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역세권이나 이런 골목상권에 너무 지저분하고 시민들이 지나다닐 때 이렇게 환경지킴이들을 청소를 안 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신가요? 아까 수정구청에서는 제가 질문을 다 했는데 그거 들으셨으니까.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저희들도 출장을 나가다 보면 전단지하고 명함 찌라시를 많이 뿌리고 있는데 저희도 단속을 해 보려고, 저번에 그때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정연화위원
저하고 통화하셨죠?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아니, 그래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단속도 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고는 있는데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연화위원
그 전단지 사진 찍어서 그 위치에다가 부과하면 안 되나요?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그거 뿌리는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 잡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자체를.
정연화위원
아니, 야간 업소 그게 전단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야간 업소에서 뿌린 게 아니고 거기 고용해서 뿌렸잖아요. 그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 잡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정연화위원
그래도 원인제공자는 전단지 저기 아니에요? 전단지에 나와 있는 그 업소. 이름까지 나와 있고 핸드폰 번호까지도 있잖아요.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그래도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 번호는 업소 번호잖아요.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전화번호랑 있으니까 그분한테 일단 통보를 안내문이랄지 이런 거 일단 시도해 보고 다시 또 이 역할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고요, 그냥 놓아두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뿌리는 사람들은 안 되지 않나요?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과태료가 얼마예요? 한 장당으로 하나요, 아니면,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그거는 장당 매수로 아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매수로요?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래서 그거 자료, 근데 아무튼 필요하시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지도 감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아까 수정구청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중원구청에 성남시 로고 변경했었어요, 로고. 그거도 각 동에 지금까지 지출된 거, 22년, 23년 지출된 거 각 동별로 이거 금액 자료 좀 요청합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잠깐만요. 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이것은 행감이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우리 청소 관련한 업무 소관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눈에 확인되지가 않아서. 자, 분당구 페이지 193, 수정구 147, 중원구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 2022년 자료 잠시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기업이 사회에 환원하고 그다음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금액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가로청소 대행업체들의 자료인데요, 합계 금액이 나오고 기부금, 사회공헌비 그다음에 구성원의 설비 등 재투자, 임금 인상 및 명절 휴가비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종각위원
이 자료를 비교를 해 보면 각 구청별로 비교를 해 봅니다. 이 기부금이라는 것은 대가성 없이 그냥 사회에 환원하는 목적으로 집행하는 금액을 표시하는 거 맞으시죠?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원구에 있는 최근 전체 금액 4억 2200인데 기부금은 1억 4100입니다. 전체 퍼센티지로 보면 한 3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수정구를 좀 보면 8억 2100에 1억 1300, 13.8%입니다. 분당구는 전체 13억 7200 중에 1억 2300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중원구에 이런 청소 업체가 기부 금액이 전체 금액 대비해서 이렇게 높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 금액은 각 구청별로 비율이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부의 능력 범위에서 가는데 전체 금액 내에서 기부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박종각위원
좋습니다. 전체 이런 기부 금액이 있으면 분뇨 업체나 우리 청소 업체들이 열악하다고 많이 우리가 주문을 하고 수임료를 많이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들을 많이 올려놓고 인건비, 임금 인상 및 명절 휴가비가 별도로 이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고 인상분과 그다음에 명절 휴가비만 여기에 표시하는 이유를 좀 알고 싶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외부에는 기여를 많이 하면서 내부에는 하지 않는 그런 모순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은 사회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인금 인상하고 복리후생비, 성과비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 공헌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고용 확대를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사회적기업의 대명제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지켜져야 될 과제이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과도한 수익을 사회에 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내부 직원들의 복지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만이 무슨 사회를 이끌어 간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기는 한데요, 이런 내부적인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부의 부분에 있어서 혹시 기부를 하도록 이렇게 주위에서 많은 권유를 하고 아마 사회공헌비라는 부분도 지금 상당 부분들을 많이 집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보이지 않게 주위의 강요나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모순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건 제가 좀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확인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지출에 대한 부분은 투명하고 본인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다만 우리 중원구 업체에 있어서 어떤 또 좋은 장점이 있느냐면 임금 인상 및 명절 휴가비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많기도 하지만 내부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한 비율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살펴보고 정확한 사회적기업을 계도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추후 확인하시면 3개 구청 공히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페이지. 3개 구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23년도 그렇고 22년 쭉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민원하고 청소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아요.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박기범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 뭐 담배꽁초 투기야 뭐 투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청소 관련 민원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그걸 좀 요청드리고, 우리 수정구청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쓰레기 청소 관련 민원이 많은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중원구는 재래시장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인들이 갖다 버리는 것도 있고, 상가에서 하나씩 놓다 보니까 쌓여 있는 쓰레기들이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어쨌든 뭐 핵심은 배출 쓰레기가 누가 버렸든 간에 미수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좀 치워주고 해야지. 구청에서 하는 역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최대한 기동조를 활용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다른 거야,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쫓아다녀서 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청소 관련한 어떤 민원은 좀 줄 수 있게 요청드리고요. 116페이지를 보면 이건 수정구청과 관련해서 가지치기 가로수 전정 작업은 월등히 금액이 훨씬 적게 하고 있어요. 수정구청하고 우리 중원구청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면적도 그렇고. 올해는 1억 정도밖에 안 했죠? 버즘나무 전정은 1건도 안 했는데 이건 왜 그랬는지. 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특이해서.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올해 하려고 생각했는데 아마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께서 올해는 하지 말라 그래 가지고 그래서 아마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이 특히 또 우리 중원구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우리 3개 구를 놓고 보면 우리 중원구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모범적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분당구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거의 예산이 10억이에요, 10억.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무리 분당구가 우리 수정하고 중원구에 비해서 가지치기 할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지치기로 예산을 10억 쓴다는 것은 사회적경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1년에 10억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예산 대비 다른 예산하고 비교해서 너무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수정구 할 때도 보셨겠지만 가로수 전정작업 이런 부분은 최소한 하고 할 때는 또 담당자들이 나가서 확인하면서 좀 최소화할 수 있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이런 가지치기 관련해서는 3개 구청 중에 우리 중원구가 가장 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고맙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총괄로 청장님께 제가 본 위원이 앞전 회기 때 부탁을 좀 드린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 청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청장님은 우리시에서 아주 고위 간부에 속하시는 분이고 우리 중원구청의 또 수장 아니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대원터널 도로 설계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청장님도 잘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순환로가 엄청난 때에 따라서는 마비상태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9시 반 정도까지 광주에서 넘어올 때 심지어 갈마터널까지 막히는 경우도 아주 가끔식 그렇더라고요. 아주 가금씩입니다, 어떨 때는 좀 뚫리기도 하는데. 그 큰 원인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앞전에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고 다른 저기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거기 광주 쪽에서 우리 상대원 방향 하이테크밸리 쪽 들어가는 방향에서는 상대원터널로 들어가기 위한 우회전 그 방향이 본 위원 생각에는 최소한 50m, 한 100m 됐으면 좋겠는데 한 20m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 못 들어가고 있어 버리면 뒤로 쫙 막히는 그런 현상이 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분들은, 관계 공무원분은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으니까 시간도 저기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청장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남시의 고위 공무원이시고 우리 중원구청의 수장으로서 정년하시기 전에 이 문제를 최소한 내년 4/4분기 중 1분기 초에 예산이 성립돼서 최소한 용역은 들어가고 용역 결과가 발표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이 노력을 당부를 또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이거 적극적 관철 좀 시켜 주시고 정년 하셔서 우리 중원구민에게 선물 하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도시미관과 감사를 끝으로 중원구청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가시죠.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뒤의 과장님도 계시면 인사하시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