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병용
고병용위원장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설명하여 의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된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2023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다른 과·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규봉 수정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수정구청장 이규봉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염영복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상철 양지동장 권미영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총괄 질문은 과장님들하고 같이 할까요, 아니면 따로 할까요?
정용한위원
같이 하시죠.
병용
고병용위원장
같이 하죠. 좋습니다. 구청장님 총괄 질문은 이따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하고 우리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안녕하세요? 수정구청장 이규봉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남 총무과장입니다. 김태형 세무과장입니다. 지승환 경제교통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염영복 교통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연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권미영 양지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병용
고병용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양지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8분
이어서 권미영 양지동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자료로 대신할 테니까. 팀장님들 나오셨으면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양지동장
안녕하십니까? 양지동장 권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양지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선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변상우 행정팀장은 금일 주민자치센터 견학 행사 참여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양지동 시의원으로서 한두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월 15일 경로당 앞에 수도 배관이 터졌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권미영양지동장
수도 배관이 말 그대로 파손돼서 공사를 하는 도중에 물이 갑자기 이렇게 넘치는 바람에 저희 동 근처에 사시는, 지하에 거주하시는 두 가구에 대해서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방서에서 나와서 그 물을 퍼내고 지금 현재는 도배, 장판을 완료하고 오늘 오후에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동장님이 잘 조치해서 무사히 잘 넘어간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양지동, 양지공원 다목적구장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예산으로 이번에 편성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행감 자료를 받아서 조금 봤어요. 우리 이렇게 중요한 그런 우리 양지동에 리틀야구장이 들어오는, 우리 그냥 이건 동장님에게 의견을 청취했다거나 아니면 알려주는 미리 그런 적이 있는지 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영
권미영양지동장
아니요. 미리 저희한테 그런 의견을 주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의견, 참 우리 생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시의원한테도 이런 보고가 없었고 또 동장님이나 시민들한테 의견 없이 이렇게 이런 중요한 시설이 들어서고 예산이 편성되는 거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양지동에도 황톳길 관련해서 좀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죠?
미영
권미영양지동장
예, 지난번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양지동이 그런 민원이 좀 돼서 우리 양지동에도 황톳길이 좀 조성되면 좋겠고. 양지동 관련해서 가장 큰 민원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은 주로 남한산성하고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 많죠?
미영
권미영양지동장
아무래도 남한산성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런 공원이나 그런 거에 관한 민원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구청장님,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올해 준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올해 안에는 준공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올해 안에 옆에 그건 안 되고 일단 길은 제가 알기로는 터놓는다고 들었습니다. 길가에 큰 도로는 터놓고 나머지 부수적인 뭐지, 그 옆에 있는 거나 아니면 방음벽 이거는 좀 시간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길은 트는데,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주도로는 터놓는 걸로.
박기범위원
아직 완공이라고 표현하는 건 내년까지 좀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박기범위원
하여튼 최대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우리 구청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양지동장님 열심히 한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최선을 다해서 양지동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권미영양지동장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동장님께 질의하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수정구 양지동 양지바른 마을이죠. 양지동. 제가 한 가지,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하고 양지동에 대한 지형적인 거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하고 동장님께 같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동이 어떻게 보면 수정구 고등동이랑 시흥동을 빼고 위치로 되게 면적이 넓은 곳입니다. 남한산성 남문 입구부터 법원 입구까지가, 법원역이라 그러죠. 단대동에서 우리가 말하는 중앙병원, 논골 올라오는 그 입구까지 해 가지고 상당히 부지가 넓어요. 혹시 아시죠? 우리 청장님.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부지는 좀 더,
정용한위원
면적.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면적은 넓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단대동,
정용한위원
남한산성 입구까지가,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남문 밑에.
정용한위원
남문 입구까지가 양지동이에요, 그죠?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우리 대학교라든지 을지대학교라든지 방금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지공원이라든지 상당히 땅이 넓습니다, 면적이. 넓은 편 아닙니까? 작나요, 수정구 면적에 비해?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하여튼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정용한위원
중간 정도 되나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거기에 청장님께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린다면 우리 중원구는 종합운동장이 있고 분당구는 야탑에 탄천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공원이 옛날에, 예전에 거의 십몇 년 전에는 거의 행사를 양지공원에서 했어요, 그죠?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양지공원이 없어져요. 리틀야구장으로 변경한다고 이렇게 안이 올라왔어요. 이거 혹시 청장님 알고 계세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저 처음 듣는, 못 들어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청장님도 처음 들어보셨어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그전에 민원은 거기 화장실이 안 된다 그런 민원은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건 제가 다 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리틀야구장 들어온다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리틀야구장 들어온다고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계획서가 올라왔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수정구 주민들의 의견 청취도 안 하고, 특히 양지동도 방금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 의견 청취를 안 했어요. 예전에 2008년도에 제가 분명히 기억하지만 거기에 어떤 운동장이 들어서려고 했을 적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일반 공원이었었고 이게 체육공원으로 바뀌었어요. 변경까지 됐습니다, 이 양지공원이. 그런데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저기가 됐죠, 3번 국도 연결하는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넓어지면서. 자, 그러면 주차장도 부지가 적으면 그에 대한 대책도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양지체육공원이면 체육시설에 맞는 그런 구장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청장님께서도 지금 전혀 파악을 못 하시고 계세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아직.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못 들었다고 그냥 하시면 안 되죠. 이런 수정구 큰, 앞으로 수정구를 어떻게 보면 수정구민들의 어떤 행사라든지 모든 그게 집중돼야 될 그런 부지를 그냥 리틀야구장 하나로만 이렇게 딱 국한한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겠죠, 청장님께도 보고가 안 됐다면. 또한 거기에 보면 호국무공수훈자의 공적비가 있어요. 양지 그리고 놀이터도 있고요. 스포랜드 옛날에 그쪽의 라인들이 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통 쪽으로는 좀 힘들지만 앞으로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생기고 또한 양지터널, 양지동 이제 연결된 터널 위에도 체육공원이 생기죠.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양지배수지도 있고 그다음에 양지시립테스트장도 있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곳이 앞으로 성남시를 대표하는 체육시설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심지가 될 거예요. 그건 상당히 앞으로 양지동이 각종 민원, 교통 이런 게 되게 혼잡한 곳이 될 거로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청과 양지동이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냥 이렇게 리틀야구장 들어온다 해 가지고 이걸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지동을 대표, 성남시를 대표하는 체육시설이 다 들어서는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떤 롤 모델을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 체육에 관련된 어떤 그런 테마라든지 아니면 꼭 시설만이 아닌 부대시설,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고 나서 체육시설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전에 주차장도 지금 현재 계획도 없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장님과 교육문화체육국이죠. 거기하고 풀어야 될 숙제 같아요.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민원이 발생되면 수습 못 합니다. 지금부터 기반시설 관련된 거를 준비를 하십시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체육진흥과랑 한번 상의를 해서 저희 동하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시에서 추진을 하는 데 의견수렴 안 한 부분이나 아니면 차분히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제가 채근을 해서 절차적으로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양지테니스장 가려면요, 상당히 복잡하고 주차할 곳도 없어요. 또 배수지 위에 축구장도 지금 보세요. 할 데가, 세울 데가 없어 가지고 문제,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터널 위에다가 체육시설 들어오고 양지구장에 뭐가 들어온다? 앞으로 감당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우리 동장님께서도 이거를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한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권미영양지동장
예, 체육진흥과랑 소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잠깐만요. 동장님께 질의할 사항 위주로 좀 해 주시고요, 총괄 질문은 나중에 청장님이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분. 잠깐만요. 우리 박종각 위원님 먼저 손을 드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양지동 동장님, 우리 구청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지역구를 둔 시의원입니다. 우리 양지동은 또 더 아름다움이 있는 마을이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또 동료 시의원들이 있는 관계로 정이 더 간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노후된 도시미관 개선 통학로 벽화사업에 대한 등하굣길 볼거리를 제공하는 지금 양지동의 사업을 올해 시작을 하셨습니다. 양지초등학교 담장 벽화 정비, 아름다운 양지마을을 지향하고 계시는데요, 담장 벽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권미영양지동장
이제 양지동, 양지초등학교 담장 벽화지만 바깥 부분이기 때문에 맞은편은 전부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담장 벽화가 너무 노후되고 벽면이 퇴색되어서 그 벽면을 다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도색을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쾌적한 등굣길을 제공하고 주민들한테도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하시게 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들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미영
권미영양지동장
주민들은 아무래도 새로 하고 거기에 그림도 예쁘게 그려놓고 했으니까 좋다고 하시죠, 깨끗하고. 일단은 미관이 깨끗하니까 쾌적한 환경이 됐습니다.
박종각위원
새로운 도전에 저는 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런 부분의 변화들이 결국 우리 성남시의 또 더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우리 수감 자료 191페이지의 네 번째에 있는 항목입니다. 지금 민원사항으로 모기 문제가 심각하다. 방역 강화를 좀 해 달라는 이 주문의 민원이 지금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정구에서는 모기나 해충에 대한 정기 소독, 방역활동이 어떤지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주 기초적인 문제에서 좀 저희들은 주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구청에서는 이런 방역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지금 여기 적어놓은 거는 보건소하고 방역업체가 하는 거고, 저희 구청에서는 별개로 이거는 기존으로 하는 거, 별개로 저희가 기간을 정해 갖고, 한 달 반 정도 정해서 여관이나 아니면 식당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 다중 집합장소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드기나 아까 모기 이런 거 요즘에 그걸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과거에 해충, 모기에 대한 문제들은 좀 오래된 기억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수정구는 녹지공간이 많고 좀 많은 부분의 이런 피해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여러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 양지마을 또 수정구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아름다운 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동장님, 우리 양지동은 열정이 많으신 동이라고 칭찬이 자자하셔서 제 주위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는 동이라고 하시던데요.
미영
권미영양지동장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86쪽에요. 양지동은 타 동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여기 지출이 됐네요. 22년도에는 380만 원, 23년에는 716만 원, 23년 올해 양지동 예산이 얼마인가요?
미영
권미영양지동장
10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9500만 원.
정연화위원
그래요?
미영
권미영양지동장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에 부착 로고 이런 것은 어디 양지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본청에서 지정해서 지정한 곳에 가서 이거 부착하나요?
미영
권미영양지동장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합니다.
정연화위원
자체? 그 로고를 그냥 차에다 붙이는 거예요?
미영
권미영양지동장
예, 그 로고를 시에서 로고 양식은 똑같이 보내오는데 각자 붙이는 거는 각 동에서,
정연화위원
본청에서 로고가 와요, 본청에서?
미영
권미영양지동장
시 로고는 시에서 일괄 정해진 로고가 있습니다. 그 로고,
정연화위원
본청에서, 여기서 시청에서 와요?
미영
권미영양지동장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제작비는 여기 양지동에서 부담하나요?
미영
권미영양지동장
예, 저희 동에서 부담합니다.
정연화위원
그게 타 동에 비해서 양지동이 지금 올해 716만 원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우리 구청장님, 제가 여기 수정구 양지동 것만 봤는데요, 우리 수정구의 각 동 이거 지출된 금액 22년도, 23년도 이거 새로운 로고 사용 금액 이것 좀 자료 요청합니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연화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청장님, 조금 전에 정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구 관할 전 동사무소 로고에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 그거 뽑아서 행감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것이 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면 또 하루나 이틀 더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양지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권미영양지동장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양지동장님은 복귀하시라 하시죠.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럼요. 복귀하셔야죠. 2. 수정구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27분
다음은 이경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앉아서 자료로 대신하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수정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이경남입니다.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미정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총괄적인 질문은 또 구청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총괄 질문까지 같이 해 주셔서도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수정구청 내 각종 과별로라든지 아니면 수정구 전체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경제교통과라든지 몇 개 없어요. 이거 외에 우리가 공단체라 그러나요, 주민자치협의회 아니면 어떤 이런 거는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죠?
경남
이경남수정구총무과장
예, 협의회는 법에 규정돼 있는 공식 단체는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일단 동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공단체라 그러고, 구에서는 회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친목을 위한 단체가 되겠죠.
경남
이경남수정구총무과장
예, 구에서 아무래도 추진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거하고 협조 서로 하고 또 동 회장님들, 위원장님들이 주로 협의회 회원이시니까 상호 협력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단체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수정구에는 몇 개나 그런 단체가, 임의 단체가 있습니까?
경남
이경남수정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은 통장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이렇게 3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3개밖에 안 해요?
경남
이경남수정구총무과장
예.
정용한위원
다른 단체들이 많이 없어졌나요, 기존의?
경남
이경남수정구총무과장
예, 저희하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회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3개 단체입니다.
정용한위원
이분들이 그럼 정기적으로 월 1회씩.
경남
이경남수정구총무과장
월 1회씩.
정용한위원
월 1회씩?
경남
이경남수정구총무과장
예.
정용한위원
구에서 구청장님 주도하에 모이시고 계시죠?
경남
이경남수정구총무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 단체분들과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소통이라 하죠. 소통과 아니면 이분들의, 그 단체들한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수정구가 좀 도움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요청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2023년도에 있었나요?
경남
이경남수정구총무과장
주로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그분들 건의 사항이나 이런 거 듣고요, 청장님이 건의 사항 들으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전에 건의하신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됐는지 이런 거 청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주요 시정이라든지 이런 거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주민들이 알면 도움될 만한 사항들 이런 거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체 회의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관 단체는 아니지만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게 우리 행정적인 도움을 좀 받으려면 이런 단체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물론 요새 각 동에도 봉사활동은 안 하려고 회원들 영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지 통장님들이라든지. 그렇지만 이런 거를 조금 우리 구청, 3개 구가 동일하겠지만 이런 기존의 동에서 있는 관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르게, 통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외에 다른 동에서 좀 활성화를 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은 좀 우리 청장님과 우리 총무과장님 주도하에 많이 활성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요새 각 지역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다. 이런 거는 뭐냐면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관에서 조금만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그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뭉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바쁘시겠지만 이런 관 단체 외에 이렇게 좀 활성화돼 있는 이런 동에, 지금 수정구가 17개 동인가요?
경남
이경남수정구총무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17개 동에 어떻게 보면 활성화돼 있는 단체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런 데로라도 어떻게 보면 구 연합회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주도할 수 있는 월례회의라든지 이런 것만 있으면 그분들이 바쁘시지만 불러주시면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청장님도 만나 뵙고 또 우리 총무과장님도 만나 뵙고 하면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남
이경남수정구총무과장
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총무과장님이시죠?
경남
이경남수정구총무과장
예.
박종각위원
우리 수감 자료 34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항목은 12번, 18번, 27번입니다. 자료 속에 보면 과거 2021년, 2022년 쭉 보면 LED 교체 사업에 대한 이 부분들이 지금 계속 쭉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전기를 절전하기 위해서 LED 사업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업들일 텐데요, 아직도 LED가 교체해야 될 그런 우리 공공기관 부분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 수정구 내에는 현황이 어떤지를 좀 말씀주시겠습니까, 구청장님?
경남
이경남수정구총무과장
LED 조명기구 교체공사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2000만 원대로 하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어디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었는지 지금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확인을 해 가지고 따로 자료를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산성동, 시흥동, 신흥3동, 태평3동 부분, 부분 필요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
이경남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죠.
박종각위원
그렇다면 금액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LED라는 부분들은 또 밝기도 좀 더 나은 부분과 절전 부분들이 있는 그런 관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일괄 우리 본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경남
이경남수정구총무과장
예, 이거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금액이 좀 높다 보니까 아마 단계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이게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게 높아 가지고 권장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LED로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느냐의 문제이고, 금액은 한 번 하는 데 1000만 원, 많게는 그렇게 많은 금액들은 아닌 소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그런 사무공간과 LED를 통한 밝은 사무공간의 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이경남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그 외의 부분만 살짝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LED 전구를 교체할 때, 그 등을 교체할 때 케이스 부품을 분명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부품의 틀은 또 쓰더라도 그 안의 전구를, 쉽게 얘기하면 아주 다양합니다, 값이. 그러면 예를 들자면 10시간 쓸 것이 있고 50시간 쓸 것이 있고 100시간 쓸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 잘 관리감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남
이경남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이 정도만 말씀드리니까요. 더 길게 하면 얘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꼭 다음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
이경남수정구총무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남
이경남수정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3. 수정구세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37분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김태형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수정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김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형석 시세팀장입니다. 전광석 도세팀장입니다. 이순희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정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미영 채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각위원
우리 수정구청의 연면적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한 4000평 정도 되는 걸로. 4000평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박종각위원
예, 갑자기 자료를 또 봐야 되는 문제이고.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3000평 정도 됩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성남에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개발 여지가 많은 곳이 저는 수정구라고 생각합니다. 10년 후에 우리의 판도는 저는 수정구에 방점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역할이 필요하고요. 지금도 군부대들도 있고 개발하기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 뭐 공항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들에 우리가 한계에 봉착으로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중앙일보 1면에 보시면 녹지공간도 첨단산업단지를 할 경우에는 풀어줄 수 있다라는 그 대전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부분은 수정구에 저는 집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수정구청도 그다음에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수정구에 건축물을 크게 하나 지으신 분이 “너무 불편하다. 너무 까다롭다. 내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주소지를 옮기고 싶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를 많이 내고, 사실은 내시는 분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구에 낼 것인가, 수정구에 낼 것인가라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분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이해되지 않는 불편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구청에서 지방 세수를 많이 내시는 분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성남을 떠나지 않고, 수정구를 떠나지 않고 수정구의 미래를 믿고 계실 수 있도록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10년 후에 수정구는 정말 좋은 분들, 정말 돈 많은 분들이 터를 잡는 그런 수정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
김태형수정구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외국의 선진국들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옛날에 보고 그러면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우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실제로 있는 것도 보기는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모범 납세자나 성실 납세자 이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우리 납세자분들이 체감적으로 혜택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존중을, 사회적인 존중을 받는다라는 느낌은 사실 못 주고 있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주무 부서인 세정과나 3개 구청 세무 부서 우리 실무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해서 조금 더 발전된 정책을 고민을 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좀,
박종각위원
노력하신다는 말씀 해 주셨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뻔쩍뻔쩍한 시장님 그 패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수정구에 건물을 짓고 자리를 매김하시는 분들은 돈도 있을 만큼 있고 누릴 만큼 다 누리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따뜻한 본인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 부분이 더 강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꼭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 정말 우리 수정구에 건물을 지어주시고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좀 헤아려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장이 드릴 말씀은 지금 공히 아마 3개 구청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 업무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다른 구청과 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고 또 여기에 참석하시는 구청의 구청장님이나 직원분들은 본인들한테 질의를 했다 생각하시고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미리 드리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어느 분, 또 어느 위원님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형
김태형수정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4.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3분
다음은 지승환 경제교통과장님이 교육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염영복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고요,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염영복수정구교통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염영복입니다. 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후 산업경제팀장님입니다. (인사)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연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는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김연수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숙영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정용한 위원님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적이 있어요. 김윤철 청장님이셨죠, 그때 당시. 위례, 복정1지구죠. 복정1지구와 위례 관련돼서 IoT 설치 관련된 거, 미세먼지 관련된 거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앞서 가지고 주민들 민원을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위례 방향 쪽에 위례가 부영인가요, 아파트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게 어떠냐. 미리 토목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복정1지구죠. 지금 벌써 토목공사가 들어갔죠?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들어가기 전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차라리 거기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하니까 김윤철 그때 당시 청장께서 좋은 생각이다,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었어요. 혹시 그거 관련돼서 혹시 아세요, 과장님?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현재 복정1지구 그쪽에, 부영아파트 쪽이요?
정용한위원
예.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단막.
정용한위원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그쪽으로 출근하는데 방음벽,
정용한위원
그래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우리 위례 지역구 지금 여기 두 분 의원님 계시는데 원래 민원이 있었어요, 거기가. 작년, 한 2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는데 복정1지구가 개발되면 더한 소문과 먼지가 발생하니 그걸 대처를 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음벽 말고 지금 현재 옛날에 주유소 자리 차폐막 비슷하게 설치해 놓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방음벽이 아니죠.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방음벽은 설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부영 쪽으로 아예 주민들 의견도 있고 또 주민 공청회도 했었어요. 저도 참석을 한번 해 봤었는데 방음벽을 좀 하면 미리 복정1지구에 대한 소음과 미세먼지와 이런 것 또한 거기가 또 산성역에서 내려올 적에 상당히 빠르게 내려오잖아요, 소방서도 있고 하니까. 빨리 내려오는데 이런 걸 대비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를 가지고 또한 복정1지구 개발하는 건설사, 아니면 LH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그걸 미리 대비를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잠깐만요. 본 위원도 그걸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우리 수정구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지금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든가 기타 등등을 짓고 차후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계속 저희 위원들이 감지를 했거든요. 위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는 아니지만 우리 다른 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위원들이 다양한 민원과 이렇게 접하고 있고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 얘기를 언젠가는 하려고 그랬었고 김윤철 전 청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제가 본 위원이 몇 번 다른 데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LH에서 공사를 아직 시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만들면 성남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러면 시공사에서 해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과 청장님이 특별히 그것이 건물이 아직 지어지고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정구청만 얘기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3개 구청 공히 이런 공사가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청장님하고 과장님. 최종성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혹시 방역 관련된 것도 하시나요?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업무가 도시미관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요, 방역은 수정구보건소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동 행정센터에서 새마을협의회라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도시미관과에서 이걸 관리하나요?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청소행정팀에서.
종성
최종성위원
청소행정팀.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제가 도시미관과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가장 역점적이고 또 많은 민원이 소음 관련인데 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공청회를 했지만 대왕판교로하고 위례서일로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이걸 대책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대왕판교라든지 위례서일로 소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상급 부대라든지 건의를 해 가지고 대왕판교 그쪽에 후방카메라 2대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례서일로, 위례고등학교 앞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그쪽에도 후방카메라를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관련된 부서랑 많이 협조해서 소음 예방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고 아무래도 겨울은 문을 닫으니까 조금 적어질 거로 예상되는데 어쨌든 오토바이 소음과 관련해서 단속이나 아니면 지금처럼 후방카메라 등 이런 쪽 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의원 구재평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7월 달에 왔습니다.
구재평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나 모르겠네. 우리 수정구에 특화 거리라고 있어요. 청계산하고 그다음에 수진동, 외국인들 거기로 했었는데 지금 내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위례동, 위례동 창곡천 주변에 맛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정구만 유일하게 대학교가 3개가 있잖아요. 동서울 있지, 가천대 있지, 을지대 있지. 그 학생들, MZ세대라고 하는 그 학생들을 갖다가 위주로 창곡천 쪽으로 좀 올 수 있게끔 그런 특화 거리를 하나 더 지정하고 싶어요, 수정구에. 한번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고, 맛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리고 청장님, 복정동 도로 확장 어떻게 잘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기대를 크게 하고 있어요. 청장님이 손수 뛰어다니시는 거 보고 놀랐다고 칭찬도 많이 하시고.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현재?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알았습니다. 청장님,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 과장님, 특화 거리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6. 수정구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4분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김상철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김상철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이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1팀장입니다. 박혜영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얘기하려고 했던 얘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혹시 방역 관련된 것도 우리 과에서 하나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특별히 우리 과도 이렇게 업무적으로, 업무적으로는 청소 쪽에서는 아마 지저분한 거 있으면 소독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그렇죠.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청소를 불법으로 많이 이렇게 한군데다가 모아놓잖아요. 그럼 주기적으로 업체에서 소독도 하고 있고 녹지 쪽에서는 아마 우리가 병해충 공사라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걸로 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이번 달 13일 날 빈대 출몰했다고 얘기 들으셨나요, 수정구에?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들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상황 파악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해 주십시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특별한 일이 아니라서 그 하나, 발견을 하나 했는데요, 소독하고 이래 갖고 다 죽이고 그래 갖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이 빈대가 세계적으로 되게 이슈가 되는 건 알고 계세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빈대 암컷이 200~250알 정도 이렇게 알을 낳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암컷이 낳으면 그렇게 하여튼 확대되는데 큰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대응을 다 못 하고 있어요, 그죠?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수정구에서 발견돼 갖고 지금 어머니들 톡방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그거 이후에는 추가로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수정구에서 발견됐다니까 분당으로 넘어올까 봐 걱정하는 그런 톡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웃음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웃을 얘기가 아니라 이 빈대가 심각한 질병을 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빈대 우리 어렸을 때는 빈대가 있었는데 빈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빈대 때문에,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세계가, 전 세계가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행객들의 가방 안에서, 여행 가방 안에서 이렇게 넘어온 것 같다고는 하는데 이게 또 그렇다고 방역 당국에서는 또 이거를 관리하기도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문하고 싶은 거는 수정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금 청소를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 과에서도 청소 업체에다가, 빈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과장님?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열입니다, 열.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열이죠. 그래서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웠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고온으로, 열로, 스팀 이걸로 하면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청소 업체들하고 공유를 좀 하셔서 접수가 되면 저희가 빨리 좀 그걸 처리하고 공유하고, 3개 구 같이 공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성남시 또 보건소도 마찬가지 공유를 좀 해서 제가 볼 때 이 빈대 문제가 또 우리 전체 대한민국에 다 퍼진 건 아니에요. 근데 수정구에 또 있었다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마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청장님께서 관리 좀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청소 업체와 협의 좀 하셔서 이거 방역도 좀 해 주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발견된 데가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 대부분 그렇습니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데서 발견되니까 그런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방역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전달 좀 해 주세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과장님, 역세권이나 골목상권에 홍보물이나 홍보 용지 이런 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그런 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전단지나 뭐.
정연화위원
예, 전단지.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그거는 바닥에 떨어진 거는 청소가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단속 같은 경우는 전단지라든가 벽보 그거에 대해서는 광고물팀이 하거든요.
정연화위원
역세권에 고의적으로 이렇게 막 뭉텅이로 뿌린 사람 있잖아요. 한 장이 아니고 뭐 야간업소 이런 분들 뭉치로 막 그냥 이렇게 뿌리고 다니잖아요. 저도 수차례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단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뿌리져 있는데 그런 거 지도감독 한번도 안 해 보셨어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광고물 쪽에서 전단이나 벽보 해서 이게 거기 잘못됐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우리 기간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연화위원
그런데 위반사항 어떻게 조치 한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거기에 대한 범칙금도 있지 않아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있죠, 과태료.
정연화위원
과태료 한번이라도 어떻게 수정구에서.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전단지나 벽보나 현수막이나 그쪽 광고물 쪽인데요, 경제환경위원회인데 거기도 지금 과태료,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경제환경이 여기.
정연화위원
제가 그래서 도시미관과를 지금 여쭙는 거잖아요.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웃음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연화위원
지난번에 저하고 통화 한번 해 보셨나요? 저하고 통화하신 일 없어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매번 그렇게 뭉치로 뿌린 사람들은 뿌리고 청소하는 사람들은 또 계속적인 그런 환경지킴이들을 통해서 청소하고 이거 양쪽에 이렇게 하면 누가 어떻게 이거 지도 감독해야지 되지 않아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시간 내에 올해 안에 그런 업체 하나 있으면 본보기로 해서 한번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꼭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 자료 74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동 자체 사업으로 수진1동의 ‘YES 수리반장’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당부한다는 그런 코멘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YES 수리반장이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부서가 아닌 걸로 지금 판단해서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추후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자료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문제는 환경 개선사업 주민자치센터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좋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 꾸준하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코자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미관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죠? 상당히 업무가 또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은 민원을 접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청소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그런 부분이죠?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도 가중될 것 같고. 거기에 가로 전정 작업도 우리 도시미관과 소관,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주요 도로는 우리가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주요 도로는 어린이시설이라든지 놀이터는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거기도 우리가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기간제를 통해 가지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전정 작업한 가로수들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가로수 낙엽이요?
정용한위원
아니요. 정리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거기는 업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업체가 직접 처리하나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 처리 비용을 드리나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처리 비용을 지금 현재,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처리 비용 전정 작업에 들어가 있죠, 거기.
정용한위원
전정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 가지를 우리가 말하는 절개한 이거를 업체에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러면?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잔가지 그거 말씀하시는가요?
정용한위원
예.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근데 그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처리하고 있어 가지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정용한위원
그죠? 그거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웃음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자원입니다. 그게 상당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방치했던 거예요, 몰라서. 정부에서 그거를 지금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말 그대로 소각한다든지 아니면 적재해 가지고 철거해서 태운다든지 이러는데 자원입니다. 이런 게 에너지, 남동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걸 받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앞으로 그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공원이 지금 수정구에 공원이 상당히 많죠?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수정구에 9개 공원 조금,
정용한위원
공원이 9개밖에 없어요? 그건 체육공원이고요. 공원이 상당히 많아요, 일반 지정돼 있는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공원 내 야외 체육시설이 있는 곳이 지금 18개로 되어 있고 말입니다, 그죠?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정용한위원
혹시 이거 관련돼서 사고라든지 민원 발생한 부분 없었나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사고라고는 지금 저희가 접수받은 건 없고요, 그쪽에 민원 불편사항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제나 그거 통해 가지고 즉시즉시 민원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기간제가 별도로 계십니까?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우리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다행이네요. 이게 체육시설 안전사고 관련돼서 요새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경미한 사고는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이게 큰 사고가 우려될 수 있는 거는 공원 내 체육시설이 규격이 안 맞아서, 규격이 안 맞고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미리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기간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시미관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 놀이시설 그다음에 잘 몰라서 그렇지만 간판 문제, 이런 부분까지 상당히 많을 걸로 압니다.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청장님 특별히 우리 도시미관과 잘 배려하셔 가지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부서다 보니까 말입니다. 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일거리가 하도 많다고 하니까 멈춰지네요, 저도 부탁하기가. 지금 지난번에 시 고용과에다가 제가 제안한 게 있어요. 불법 노점상들 단속만 하지 말고 그분들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래 갖고 지금 혹시 협조 공문 받으셨어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그거 받았습니다.
구재평위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노점상들 무조건 단속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도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한번 적극 협조해 봅시다.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수정구에 개방 화장실 23곳이 있어요. 그런데 알아 보니까 23곳 중에서도 반 이상이 문 닫아 있어. 건물주가 바뀌어도 그만 닫고 또 세입자가 영업행위를 하다가 주인 바뀌면 하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가지고 이걸 좀 구에서 나서주면 좋겠다 싶고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지금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24개거든요.
구재평위원
예, 24개.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한 50개 사업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가 또 제안했던 게 뭔고 하니 우선적으로 관공서부터 개방합시다, 제안을 했어요. 지금 관공서 7시 되면 화장실 다 문 닫아버리죠? 출입이 제한돼 있죠?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구재평위원
그래서 그것 좀 하고. 자, 그다음에 또 화장실 남녀로 구분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심벨이라고 하나요, 벨 설치,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안심벨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지금 개방 화장실에도 설치했습니까?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구재평위원
다 돼 있어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구재평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게 청소 문제예요, 청소. 청소가 너무 저거 하니까 더 안 하려고들 하고 내가 몇 사람 건의도 해 봤고 그랬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쓰고 다 집어가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집어갑니까?
구재평위원
예, 노숙자들. 저도 한번 해 봤는데 비누를 갖다가 네 조각을 내서 돈다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그냥 쓱 가져가 버리니까, 새 비누 갖다 놓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화장실 좀 잘 내년에,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지도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그래서 청소 문제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누굴 관리 할 사람들 좀 있었으면 싶고. 다 그분들 한번 상담을 해 보세요. 불만들이 다 그런 게 불만이니까 그걸 해서 아주 수정구만큼은 진짜 수정같이 맑은 수정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구재평위원
예.
병용
고병용위원장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제가 좀 다른 부서는 칭찬을 많이 했는데 우리 도시미관과는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가로수와 관련해서 126페이지, 108페이지 같이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3개 구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 청소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125페이지를 보면요. 126페이지 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하고 청소 관련 민원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고, 공원 녹지 및 조경수 관련 민원이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에 비하면 쓰레기 불법 투기나 청소 관련 민원에 비하면 공원 녹지 및 조경수 관련 민원은 뭐 많지는 않은데, 이 민원이 제가 보기에는 가로수 관련 공원 녹지는 어차피 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조경수 관련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죠, 과장님?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조경수 관련이요?
박기범위원
아니, 가로수 관련.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가로수.
박기범위원
예, 가로수 관련. 가로수를 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민원이, 상가나 이런 데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어떤 민원이 주로 많이 들어오나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지역 여건상 인도가 좁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자라 가지고 창문을 덮는다든가 아니면 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이 주로 많죠.
박기범위원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분당에 비해서 우리 수정구 가로수 나무가 너무 초라하거나 거의 가로수다운 거리? 뭐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로수만이라도 좀 멋지게 한 그런 동네나 뭐 이런 것이 과연 수정구에 어디가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우리 지금 남위례역에서 위례 쪽 중앙통로 또 산성역으로 가는 데 나무가 작년에, 올해 심었나? 나무가 쭉 심어져 있고요, 전정을 하면서 심었어요. 이 나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그거 은행나무. 위례에 있는 게 은행나무죠.
박기범위원
은행나무 쭉 심어놨습니까?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 나무 별칭 사람들이 무슨 나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별칭이, 별칭이. 포크 나무예요, 포크 나무. 포크가 지금 3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나가 보면 딱 3개 정도가 가지밖에 없어요. 아, 정말 심어놓는 나무부터 이렇게 가지치기하고 해서, 우리 가로수를 왜 심는 겁니까? 이게 상가도 아니고 지금 몇 차선이에요, 왕복 10차선, 8차선 중앙에 딱 심어놓은 가로수를 이렇게 전정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앞으로 위원님, 전정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심사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108페이지 보면 자, 20년도에는 2억에서 매년 상승해서 23년도에는 3억 6000까지 올라왔어요, 가로수 전정 예산액이. 우리 가로수도 강전정이 있고 약전정이 있나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박기범위원
강전정은 그루당 얼마예요, 한 그루당?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그거 제가 정확한 금액은, 20에서 한, 20만 원 내외 약전정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박기범위원
약전정은 얼마예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10만 원대이고 강전정 20만 원대로 해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약전정은 10만 원이고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10만 원대.
박기범위원
예, 10만 원대. 강전정은 보통 봄에 하고 약전정은 가을에 하나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어디, 약전정이요?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강전정은 봄에 보통 하고 약전정은 가을에 하냐고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전정 같은 경우 겨울, 주로 가을이나 그때 하는데요, 강전정하고 약전정하고 차이가,
박기범위원
그래서 지금 한 그루당 그러면 강전정을 하면 20만 원, 약전정을 하면 1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10만 원대로,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저도 뭐 10만 원 정도라고 녹지과에서 얘기하니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정할 때 직접 나가서 확인하나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우리 실무자라든가 나가죠.
박기범위원
나가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박기범위원
확실해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제가 7월 24일 날 와 가지고 제가 현재로는 솔직히 나가지 못했습니다, 저기 할 때는.
박기범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체 입장에서는 고사목이나 통행에 방해되거나 뭐 이런 것을 전정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업체하고 우리 구청하고는 정보의 비대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박기범위원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분들이고 그분들은 한 그루 하면 10만 원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도덕적해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많이 자르고 싶거나 아니면 여러 나무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봐서 궁극적으로 지금 가로수 전정 작업에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냐면 업체하고 구청하고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도덕적해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직접, 예산 낭비거나 아니면 지금 어떻게 보면 횡령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배임이 되거나. 횡령은 아니고 뭐 배임. 그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전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뭐 해서 하면 나가서 확인하고 필요한 나무를 자르고 그렇지 않은, 민원이 거의 없는 상황임에도 판단해서 이렇게 가로수, 지금 보통은 아까 제가 예로 든 남위례역에서 산성역이나 남위례역을 관통하는 도로, 그건 누가 보더라도, 제가 우리 와이프도 퇴근하면서 맨날,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얼굴을. 그러면 심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개입을 안 하나요? 누구 돈으로 심나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그게 도시 이식을 할 때는 사업체가 어느 사업체가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걔네들이 비용을,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누구 돈으로 심냐고요. 녹지과에서 심어요, 아니면 우리 구청 돈으로 심냐고요, 나무 심을 때, 가로수.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그러니까 가로수가 이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땐 사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업체가 돈을 지불을 하죠, 이식하는 데.
박기범위원
아니, 이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나무를 심었잖아요. 누구 예산을 어디서 나가냐 이거죠.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나무 심는 거요?
박기범위원
예, 심는 거. 수정구청 돈으로 나무 심는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모르시면?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냥 가지치기만 우리 수정구청에서 한다는 건가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제가 지금 가지치기,
병용
고병용위원장
자, 박기범 위원님, 잠깐만요. 자, 우리 과장님이 전혀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담당 팀장님 나와서 질문을 대신 받아주세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위원님, 전문성은 제가 좀 결여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말씀하세요. 그거 어느 예산으로 심는가 해서.
병용
고병용위원장
이름 대시고요. 마이크 켜시고 인사하시고.
현희
정현희수정구녹지1팀장
안녕하세요? 녹지1팀장 정현희입니다.
박기범위원
위례 뭐 가지, 지금 새로 이렇게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남위례역,
현희
정현희수정구녹지1팀장
위례 헌릉로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기범위원
예, 헌릉로 그쪽하고 저쪽 광장로, 위례광장로인가 그쪽에. 예산 어느 쪽 예산, 구청이에요, 아니면 시청 예산이에요?
현희
정현희수정구녹지1팀장
예전에 헌릉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개설되면서 중앙분리대가 생기면서 이식목을 가져와다가 식재를 한 거거든요. LH 쪽에서 식재를 한 겁니다.
박기범위원
LH, 둘 다 LH 쪽에 식재를 했어요?
현희
정현희수정구녹지1팀장
광장로는 제가 저 오기 전에 된 거라서 잘 모르겠고, 헌릉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전체적으로 이식할 때 LH 쪽에서 같이 식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나무가 비슷해요. 은행나무 뭐 비슷한데.
현희
정현희수정구녹지1팀장
예, 그럼 LH 쪽에서 식재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쪽에도 LH 쪽에서 식재했어요?
현희
정현희수정구녹지1팀장
예.
박기범위원
확실해요?
현희
정현희수정구녹지1팀장
예.
박기범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식재부터 잘못됐어요, 식재부터. 식재부터 하면서 그러니 가지 하나가 자라는 데 몇 년이 걸리거든요. 지금 심어놓은 거 제가 보기에는 다시 뽑고 다시 심어야 돼요. 저거 20년 돼도 그늘이 지고 풍성하게 되겠습니까? 저 나무 죽을 때까지 절대 저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심는 거부터 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저는 솔직히 오늘 나오면서 관리하거나 가지치기한 사람 징계를 요청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화가 나거든요, 화가.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성남시 가지치기를 저렇게 하고 과연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세가 맞는지 저는 솔직히 좀 우려스럽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특히 구청장님,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가지치기가 돼서 우리 조경이나 미관, 시민들의 어떤 쉼터가 될 수 있는 가로수가 되게 좀 더 요청드리고 제가 내년에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현희
정현희수정구녹지1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과장님 이게 각 구청 또 공동 사항이라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상이나 교각 밑에 방치되어 있는 물품들이 있죠. 뭐 거기다가 폐지를 수집해 놓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길 도로에다가도 이렇게 쌓아 놓는 부분, 우리는 보통 불법 적치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우리 과가 아니라 종합세트 과이기 때문에 이게 쓰레기, 어떤 적치가 됐다 그러면 그걸 노상으로 볼 것인가 적치물로 볼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라고 하면 쓰레기에 대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황금석위원
보통 보면 일반 사람들은 쓰레기하고 또 재활용이 가능한 박스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또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재활용이 되는,
황금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부 다니시는 분들이 사실 집 앞에다가도 쌓아 놓기도 하지만 그게 공공이 다니는 골목이나 아니면 교각 밑에다가도 이렇게 많이 쌓아 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도시미관이나 통행에 불편해서 요청을 하면 그거를 이렇게 금방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뭐 어떤 행정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그거를 우리 도시미관팀에서는 노점, 노상에 적치를 했을 경우에 10일~14일간의 계도 기간을 줍니다. 그때 안 치우면 우리가 그게 뭐 그걸 치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황금석위원
치우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근데 너무 많죠.
황금석위원
그렇죠.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이면도로상에 주차를 못 할 정도로 엄청 많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만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는 거를 우리 구청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뭐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지금쯤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7월 24일 자로 도시미관과가 생겨서 일단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솔직한 심정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민원이 쓰레기 나오면 그냥 우리 기동조라든가 그거 해서 치우고 또 갑작스럽게 어디 재활용이 되든 일반 불법 투기가 한군데 엄청 모여 있다 그러면 그거의 민원에 대해서도 지금 그냥 단순하게 막 인원 동원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노상 불법 적치물로 인해 갖고 일반 시민뿐 아니라 지금 날이 차가워져서 우리 장애인분들도 통행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런 장애인 통행권 확보 차원에서도 그런 노상에 적치돼 있는 물건들은 좀 빠르게 처리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올 때는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황금석위원
그거하고 사실 제가 각 구청에 가로수, 낙엽 현황을 요청을 했었는데 별도로 받았지만 자료를 요청한 게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나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랑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낙엽의 수거량에 따라서 도로별로 어떤 수종이 또 낙엽을 많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도 전체적으로 좀 수종갱신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낙엽 수거량을 파악을 안 돼 갖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차후에 계획적으로 그런 낙엽 수거량도 해서, 정말 상가도 불편하고 다니는 시민도 불편하고 또 그거에 따른 낙엽 발생으로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나가는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수종갱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도시미관과랑 그거랑은 또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청장님께서도 좀 인지를 하셔 갖고 그런 거 한번 뭐 회의 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또 있습니까?
박기범위원
자료 요청만 좀.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좀 빠져서 자료 제출할게요.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108페이지 가로수 전정 작업 동별로, 동별로 가로수 전정 작업 4년 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요, 담당자까지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하고 과장님, LH가 했다고 하는데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 남위례역에서 헌릉로하고 저쪽 위례 쪽, 그쪽 심은 것이 올해인가 작년 말에 심었거든요. 주체, 비용하고 그렇게 나무 심은 사유하고, 분명히 LH가 심었으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수 조건이 있었든지 뭐든지 다시 심을 수 있는지 그 판단, 인수되지 않았으면 인수하지 마시고요, 다시 심게 그렇게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세 가지를 질문할 테니까 짧게 짧게 답해 주세요. 저도 최소한 반복되지 않도록 동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피하면서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첫 번째는 다른 국이나 소에 다 했던 반복된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정구청에는 최근 5년간 국도비에 지원한 그런 실적들이 아예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년에 어떠한 그런 사업에 지원할 예정을 갖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내년에 할 예정인 것들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없어요. 조금 더 다음에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이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3개 구청 공히 같은 이유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청장님께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 회기 때 그랬었죠. 한 3, 4개월 이상 됐을 것 같은데. 부영아파트 신호등과 관련해서 수정경찰서와 상의하셔서 또 청장님 레벨에서 뭡니까, 수정경찰서장님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일반 또 직원이나 하는 것하고 또 많이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청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께서 깜빡하셨는지 지금까지 여러 달이 됐는데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마 나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복잡한 오거리도 거의 신호등 하나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영 거기는 삼거리도 아니고 지금 현재는 그냥 헌릉로 거기 바로 한 통로입니다. 장차 생긴다면 3차선이 생길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신호가 2개가 있어요. 그 2개가 서로 작동을 따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최소 24, 25초를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아주 대로 아닙니까.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차가 정체를 합니까. 저 그 민원 계속 받거든요. 위례에 제 아는 지인들이 중원구에서 이사를 많이 가셔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다른 민원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만 우리 성남시에 선물 하나 주신다는 생각 가지시고 오늘이라도 당장 수정경찰서장님 만나 뵙고 이걸 최대한 빠르게 좀 조치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위원장님, 며칠 있다가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래요. 거기는 수정구청, 수정구민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민들이 거의, 분당구청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거의 이용하는 대로니까, 그리고 광주에 출퇴근하는 분들부터 서울에서 이리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특별히 청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선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가급적 반복되는 질의를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정을 전혀 못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나무, 특히 공원 안에 있는 나무 잘라 가지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거 여름에 우리가 옷 벗고, 웃통 벗고 있으면 1시간 돼서도 다 우리 뻘겋게 타고 다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나무도 그렇답니다, 이론적으로. 데인다는 거예요. 그게 병충해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자르고, 반복되니까 이 정도할 테니까요. 그래 가지고 특히 또 그 포크 길 있잖아요. 제가 만들어놓은 길입니다. 포크 길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참. 민원인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앞으로 그 이름은 잊지 않아질 것 같아요, 너무 뇌리에 박혔거든요. 그 포크 길 있지 않습니까. 그 포크 길 한번 살펴보세요. 은행나무는 다른 나무 수종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수종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한 3년 가까이 되는데 활착을 못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옛날에 중국 쪽에서 그러셨나요, 발에다 전족인가요, 그거 했죠? 묶어 가지고 발이 성장하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나무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 철사나 고무줄로 단단히 동여매어져 있어 가지고 활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단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나무 자르지 마시고요. 나무는 잘라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고마운 부분으로 존재하고 또 이제 뭡니까, 인도의 상가를 가린다, 간판을 가린다 이 부분은 적절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상가 가린다고 해서 나무를, 가지를 그렇게 마구 자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가지만 자르고 위로 쭉 키우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지만 그거 넘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적절하게 하셔야죠. 그렇다고 창문으로 들어간 걸 못 자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판단해 주실 걸로 믿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 감을 갖고요. 본 위원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면 152페이지 보면 중앙분리대 녹지공간 관리 현황 자료에서 다른 비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이 헌릉로하고 위례 대로에 비해는 다른 구와 또 거기 같은 저기라도 관목 전정을 3회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요. 이건 비용도 많이 들고 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위원장님, 관목 전정 3회를 왜 했냐 말씀하신 거죠?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타 구청에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이것도 좀 답변을 제가 좀, 관할 팀장한테 좀 하면 안 될까요?
병용
고병용위원장
좋습니다. 그거 그냥 굳이 안 듣겠습니다. 팀장님 됐습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은 이거를 그냥 나무라자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 좀 살펴서, 너무 자른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니까 그렇게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 특히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정도 되면 고급 공무원이고 높은 지위 아닙니까. 직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거 가로수나 공원수 이런 것들은 잘라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들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장
청장님도 특별히 교육 좀 해 주시고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청장님 그리고 오늘 이 감사, 아직 뭐 예산은 남았습니다. 예산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할까요, 2시까지 할까요?
종성
최종성위원
2시까지요.
병용
고병용위원장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