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동장님들께서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봉 수정구청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수정구청장 이규봉 총무과장 이경남 시민봉사과장 최대범 건설과장 김기남 산성동장 송우규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규봉 수정구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정구청장 이규봉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남 총무과장입니다. 최대범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기남 건설과장입니다. 송우규 산성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성해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산성동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남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시민이죠?

예.

그러면 구청 관할구역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구민이죠?

예.

지금 우리 산성동이 재개발지역과 비재개발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청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아직 땅파기 작업도 안 들어갔어요. 철거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과정 속에서 그 속에 살고 있는 한 1800명, 5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 늘 발 빠르게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과연 그 속의 5000명가량의 산성동 주민은 청장님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 수돗물 문제도 참 많은 시간이 걸려서 주민들과 이런저런 많은 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또 해결 방안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산성동 공영주차장에서 단대공원 넘어가는 길, 법원 넘어가는 길만 일방통행 길 거기에 개통되어 있고 또 그 뒷길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가는 길이 통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000여 명의 주민들이 통행권이 없어요. 그 길 외에는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민영 재개발이어서 우리 관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어려움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는지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우리는 소외됐다. 우리는 시에서도, 구에서도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5000명의 주민의 그 4분의 1은 생활 약자들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 어르신 또 혼자 계시는 분들, 1인 가구 이런 분들이 1255가구가 있어요, 4800가구 중에서. 그러면 4분의 1이 생활 약자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행로가 막혀 버려서, 지금 이제 한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눈이 오거나 굉장히 많이 추운 날은 이분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길을 빙빙 돌아서 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물론 우리 구청장님이 관심도 없고 안 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지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챙겨 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는 여기서 성남시민, 수정구청 구민으로서 배제되어 있다. 어떤 공사를 한다고 하면, 오늘 만약에 내일 수도공사를 해요. 그럼 오늘 저녁에 수도공사 한다는 안내문을 붙입니다. 그럼 그 속에 있는 그 교통약자나 어려우신, 나이드신 분들이 그걸 과연 알 수 있을까요? 모르거든요. 4800명 정도 되고 가구수는 한 2300, 2200 정도의 가구수가 됩니다. 저는 이게 이분들은 당연히 재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재개발할 수밖에 없으니 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편함도 감수하겠다. 그런데 최소한의 불편함을 좀 관심도 가져 주고 미리 공지도 해 주고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항상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좀 쳐다봐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길거리에 나서서 공사 못 하게 공사를 막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청장님. 그런데 한 번도 사람들이 미리 공지를 해 준다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분들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누구 하나 사과하시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청장님 조금 깊게 생각하셔서 여기에도 사람 살고 있는 거, 우리 주민, 구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 좀 충분히 인지하셔서, 민간 재개발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그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꼭 챙겨봐 주십시오, 청장님.

어저께도 제가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소외감 안 느끼게 충분한 공지나 홍보를 해서 한번 앞으로 행정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들이 바라는 게 과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11월 18일 날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뭐냐 하면 그렇게 과한 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통학로를 좀 확보해 달라. 고립되어 있잖아요. 구조는 아시죠, 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는데 지금 통행할 수 있는 길은 세 군데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창성중학교 오는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게 해 달라. 또 어르신들이 시장을 보고 물건을 들고 오르내릴 때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임시 도로라도 개설해 달라, 그런 부분이고요. 또 출퇴근 시간이 되면 산성동 공영주차장 쪽에서 법원 쪽으로 넘어가는 차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거기가 일방통행 길이거든요.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아이들 등교 시간에 많은 위험이 있어서 그거를 좀 안내문이나 또 현수막이나 이런 걸 해서 이쪽 길이 공사 현장이고 길이 많이 번잡하다는 것, 혼잡해서 통행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안내문이나 그런 거를 해 달라,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 정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저요.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까 밖에서 다 보셨겠죠?

예, 다 들었습니다.

안전감시단 발대식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10월 26일 날.

10월 26일?

10월, 가만 있어 봐, 10월……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261명으로 했습니다, 수정구가.

이거 지금, 이게 시장 지시 사항 확대간부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분당구는 10월부터 기반 시설 안전감시단을 발족하여서 운영하고 있음. 수정·중원에서도 11월 15일까지 안전감시단을 출범하고, 수정구를 중심으로 시 통합 안전감시단 발대식을 추진하기 바람’.

예, 했는데,

그러면 15일까지 하라고 시장 지시 떨어졌는데.

저희가 10월 26일 날 했습니다, 10월 26일. 수정구가 그 주관을 한 게 아니라요, 시 재난안전관에서 주관했습니다, 3개 구를.

분당구에서 제안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재난안전관 핑계를 댑니까? 안 그래도 힘든 재난안전관 직원들을. 재난안전관 직원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계절에 사건 사고가 많아서 항상 그렇게 현장 뛰어다니는, 제가 보기에 가장 지금 날씨만 이렇게 봐도 그분들은 항상 마음을 졸여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니, 그쪽으로 떠미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칭찬을 돌린 겁니다, 이 내용.

이게 지금 칭찬할 일이라고 칭찬을 돌리십니까? 저는 지금 걱정 반, 우려 반인데. 아까 얘기 들으셨으니까 제가 반복된 얘기 안 합니다. 여기 지금 유관 단체 시민들이 224명이에요. 환경관리원, 건설과 현장 근무자 12명 이렇게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관 단체나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 미묘한 사고라도 나면 이 책임을 다 지금 누가 지시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만전에 대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난번에 서울 아덱스(ADEX) 행사를 했죠?

예.

글쎄 이게 전 동에, 성남 전역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제 지역구랑 좀 관련이 돼 있어서. 이 아덱스 행사가 국가 행사이기도 하고 방위협의체,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서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리 성남시로 봤을 때는 영광일 수도 있고 그런 큰 행사를 우리 성남시에서 치른다는 게. 그러나 그 해당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은 일주일 동안 또 사전에 연습한다고 해서 여러 날을, 난 정말 이 성남 사람들 착한 것 같아요. 식당에를 가도 어딜 가도, 저기 수진동, 태평1동 이쪽에는 비행기가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아. 힘만 있으면 가서 진짜 비행기 폭파를 하고 싶더라고. 그 정도로, 아마 안 겪어 보신 분들 모르실 거야. 그 식당 장사하시는 분들도 주문받고 뭐 하고 손님들도 굉장히 분주한데도, 내가 일부러 좀 지켜봤어. 이게 그닥 그렇게 불만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내가 그날 ‘참 우리 성남시민들 순박하시다’. 그런데 그런 점을 좀 높이 사서 이 아덱스에서 이번에 얼마나, 아, 이거는 액수는 공개 못 하는 거, 보안인 거죠?

예, 하면 안 됩니다.

예. 지난 2년째에 한 거는 제가 어느 정도 그 액수를 알고 있는데 이게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좋은 일입니다만 이 근처에서 고통을 겪는 주민들, 이 아덱스 주최, 아덱스 담당자 쪽에서 소음이 큰 해당 동하고 간담회를 주재했어요. 아마 처음 있는 일인데,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꼭 농락당한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이 아덱스 측에서 동의 주민, 이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피해보상을 어떤 식으로 또 우리가 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해 주고 싶다, 이래서 자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자리는 이런 계획이 들어선 다음에 바로 했어야 돼요. 막 연습하고 있을 때, 내일 당장 시작하는데 그때 해서는 너무 늦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간담회 자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아덱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냥 우리 옛날에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비행기 쇼 하듯이 ‘아, 10월 달이니까 또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비행기 쇼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이 아덱스 행사가 나라의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고 방위산업체에 관련된 세계를 알리는 이런 중요한 행사라고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여기서 이런 영광 속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 주민들도 낮에 우는 아이, 또 깜짝깜짝 놀라시는 어르신들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굉장한 피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다 감수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유관 단체 위원님들이 다 그런 주민들 대변을 해서 이러이러해서 우리시에, 우리 동에 이런 일이 있으니 이런 정도의 피해보상은, 또 이런 정도의 주민을 위로하는 그런 방법을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쌩까. 그러면 그날 모이신 분들은 왜 모이라고 하고, 바쁜데 왜 오라 가라 해서 모이라고 하고 기껏 이런저런 고민 끝에 말씀드렸는데 아무것도 이행된 거 없이 전달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저희 동만 관련된 동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동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주민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쾌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걸 뭐 누구한테 말씀드리겠어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청장님에게 전하는 것이니 이제라도 주민들의 마음을 좀, 마음의 보상이라도 할 수 있게끔 아덱스 쪽에 다시 한번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런 간담회는 이제 2년 후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도 좀 하고 그런 과정을 충분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그 얘기 해도 될까요, 그 얘기에 대해서?

예, 얘기하세요.

잠깐 간단하게 얘기……. 그 아덱스 하기 전에 한 한 달 전에, 기관장 모임이에요, 그 제15비행단 단장이.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거기 가서 이제 못 들어갔는데 만났는데 제가 좀 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남에 50년 살았는데 구청장인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고도 제한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이 얼마나 많고, 농촌동 플러스 수진동·태평동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데 귀 닫고 눈 닫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네 해 준게 뭐 있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돼서 아마 그 이후에 주민간담회가, 농촌동 간담회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제가 얘기한 거는 예산편성을 해서, 맨날 데모나 이런 반복 타지 말고 아예 예산편성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간담회가 열렸는데 그 내용을, 그 이후에 내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지금 그나마 그 15비행단장이, 그 양반이 그나마 옛날 사람은 완전히 닫힌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나마 좀 열려 있어 갖고 지속적으로 지금 있는, 일단은 농촌동 시흥동·고등동·신촌동 이 세 분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통장·회장님들하고 다시 연말 안으로 내가 만나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보니까 또 그쪽만 된 거지 태평동 쪽이나 여긴 또 소외돼서 실질적으로 다 비슷, 똑같걸랑요, 거기 태평동이랑 수진동이랑.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연대를 해서 제가 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행,

최근에 통보받은 건데 아직 그 이행이 안 돼서 좀 안타깝고. 제가 몇 년 전에도, 이게 관광과에서 지금 주도를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도 어차피 해야 될 행사면 저희 농촌동에 화훼도 있고 농작물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성남의 유명한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기업 물품들이. 그런 걸 그 아덱스에서 부스를 달라. 성남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성남시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으니, 그 아덱스 행사는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관람객들이. 그랬을 때 성남의 이런 기업체, 대표적인 기업체 또 성남에서 생산되는 물품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 농촌동 주민들이 대표적으로 채소든 화훼든 이런 대표적인 농작물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 주고. 이번에 또 간담회에서 이것저것 다 들어줄 것 같더니 아무 소식도 없고 그렇습니다. 내가 청장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2년 뒤에 약속하는 건 의미 없고, 2년 뒤에 청장님도 안 계실 거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 약속을 이행시켜 달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간 수정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또 지원도 받아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박명순 위원님.

반갑습니다, 청장님.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늘 신속하고 빠른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정구민들하고의 소통을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과장님들도 그렇게 행정을 요구했었을 때 빠르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취약계층이 3개 구에서 저희 수정구가 가장 많지요?

예,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원구에서 아파트를 짓느라고 수정구가 제일 늦게 개발되다 보니까 취약계층이 많이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많이 살던 여관이나 고시원 이런 분들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일단은 동에서 동 사회복지 담당도 힘들고 일단 행정 수요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게 또 이렇게 더 세밀히 살펴 해야 될 부분도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노숙자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기다가 보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주민들도 많이 주거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요. 거기다가 또 1인 세대, 한부모가정 이래서 손길이 정말 미처 닿지 못하는 곳들이 수정구 내에서는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한 굉장한 어려움이 직원들 포함해서 모두 다 지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여겨져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는데 복지 쪽에는 보면 가장, 1000세대 정도 되죠, 우리 취약계층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령인구도 가장 많고 독거, 혼자 사시는 분들도 가장 많고 1인 세대, 사각지대. 이렇게 하려면 복지 쪽에 충원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여겨지는데.

예, 인원은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결원만 없어도 그래도, 결원 채워 주는.

결원, 예.

그러니까 결원 때문에 문제예요, 결원.

충원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충원은, 정원은 정해진 거고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을 가면서 결원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 결원만 딱 채워 주면 그래도 괜찮은데 결원이 안 채워지다 보니까 누가 대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3개 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겁니까?

예.

하여튼 간에 늘상 얼마 남지는 않으셨지만 지금껏 이렇게 행정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보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 프로그램 말입니다. 강사님 그분들의 지역이 성남시에 주소 거주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타 지방에서도 강의를 하시러 이쪽에 성남에 적을 두시고 오시는 건지. 모르시나요?

대부분 저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남 지역 분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도 타 지역에 있는 분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제가 주민한테 본 위원이 듣기에는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보면 성남시의 예산으로 나가는데 될 수 있으면 성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타 지역 강사님이 성남시에 오셔서 강의를 하게 된 연유나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요?

보니까 강사는 아까 말씀하신 저희 성남 거주자가 제일 많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없을 경우에만 프로그램을 타 지역 거주자도 선발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선발이 된 거지 우리 여기 유명한 강사가 있으면 있는데도 그 사람 빼놓고 그분을 선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그 프로그램이 딱 100개면 100개 이렇게 딱 운영이 된 게 아니라 차근차근 운영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운영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예. 그런데 보면 프로그램도 아까 분당 행감 했었을 때도 문제점이 많다는 거를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였던 바였고요. 또 강사님들도 보면 평균연령이 60 정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강의를, 수업을 받는 분들은 50대, 60대, 뭐 40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강사, 강의하시는 분들도 60대가 많으시고 듣는 분들도 평균연령이 오륙십 대가 많은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리고 또 보면 프로그램이 일곱 분, 다섯 분, 네 분이 있는 데도 심지어 있습니다. 계속 이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간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 올해 말로 저희가 폐강할 부분을,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간 다 들어가 보면 문제가 많지만 구청장이 지시해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해 갖고 폐강할 거는 과감하게 폐강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 때. 그래야지 뭐 이렇게 또 발전이 있고 그런 거지 맨날 똑같이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보면 그 동네 안 사는, 동네에 몇 명 살고 딴 데서 와서 바꾸고 이런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과감히 폐강하라고 내년 1월부터 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동 실정에 따라서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간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여기서 개선 사항이 있으면 잘 개선해서 운영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강사님들의 생존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연관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도 여겨져요.

예, 그것도,

생존권이 아마 가장 큰 여기에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공평하게 쓰여져야 되고, 저희가 세금을 강제로 내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 게 당연하고 맞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폐강할 부분이 있으면 그거 잘 상의해서 동네 시끄럽지 않게 잘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울것 같습니까? 청장님, 자료 요구 아까처럼 지역 주소, 개인정보 빼고 나머지 부분 그리고 중복된 강사님 해서 이렇게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장님. 앞에 너무너무 잘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저희가 2·4동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시비하고 도비에서 93억 원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시비·국비 해서 90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위에 보면 코팅된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2·4동에. 그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시죠?

어디, 도로…….

코팅, 일반 아스팔트 재질이 아니라 거기에 코팅으로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눈비에도 취약하고 더군다나 빙판길이 되기가 일쑤입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낙상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각 동장님들께서는 이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저하고도 몇 번의 민원을 받고 같이 토의한 바도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여기 이렇게 사업을 했는지.

이게 그 당시에는 미끄럼방지를 한다고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을 했는데 이게 민원이 지금 많은 데는 우리 한번 파악을 해서 도로 재포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길이가 3.7㎞가 가로 포장 미끄럼방지 시설 이렇게 돼 있고요. 특화거리 412m에 도로 재포장 해서 스탬프, 도색 막 이런 것도 하셨어요. 그리고 도로 중간에는 또 불도 들어오게끔 시설 했는데 주민들께서 거의 90%가 전부 다 소등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세부 내역서나 이런 거 원청, 하청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위원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 심각성을 말씀드렸고 했는데 참 이 해결 방안이 어떠한 해결 방안이 현명하고 효율적인지. 너무 많이 들어간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불구하고 너무 많은 민원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업자등록증까지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되도록 시간 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청장님, 좀 해 볼게요. 아까 아덱스 질의가 나왔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관여하는, 행사 당일에 관여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까?

제가, 아마 수정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수정구에는 없고, 시에는요?

시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시청, 우리가 관람하는 경우는 있지만 가서 우리가 뭐 자원봉사를 하는 거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개방이 되면서, 아덱스 행사 시민들한테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오픈하는 당일 날 행사 아니면 내내 굉장히 많은 인파가 왔었던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10월에 행사가 있었고 11월에 또 이태원 참사도 있어서 이게 안전 관련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시민들 여기에 참여하는 행사, 시민들 입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혼잡스러웠다. 저희도 갔었어요, 위원님들도 행사장에. 그래서 뭐 식당 줄이며 화장실이며 그리고 교통 문제며 굉장히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열리나요? 아덱스.

2년마다.

2년마다 열리나요?

예.

그러면 어쨌든 우리 성남시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우리시에서, 우리시가 속한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예.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어쨌든 최대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이든 시청이든 인원 동원을 해서 안전 문제에 최대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시에 그러면 떨어지는 이득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아직까지 없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어필해서 우리시에도, 이게 전국적으로 다 오는 거잖아요.

예.

전국적인,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오나요?

전 세계적으로 오고요.

전 세계적으로 오는 거죠?

예.

이게 뭐 환경적으로 보거나, 기후위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환경 기후위기로 보거나 아니면 시민운동, 평화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으로 보거나 이게 그렇게 크게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경제적인 성과를 무기를 팔아서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안전사고, 저는 오래전에 비행 쇼를 하면서 사람이 사망하기도 한다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이게 그렇게 권장할 만한 그런 행사나 쇼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 최대한 인명 사고나 피해 없이 우리 성남시에 영향을 나쁘게 끼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했으니까 2년 후에 있겠네요. 2년 후에는 이거를 주최하는 측과 우리 성남시에서 같은 자리를 갖든지 TF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이런 부분 같이 논의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신경써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다 하셨습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산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예, 그렇습니다.

예정으로, 잠시 나오셔서 그간 공직 생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성동장 송우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중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직 생활 36년간 함께해 주신 우리 선후배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 공직 생활을 정 많은 산성동에서 마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고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민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36년간 공직을 경험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힘차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팀장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감자료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산성동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성구 행정팀장입니다. 이현희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36년 공직 생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 많은 산성동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에 제가 좀 뭉클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체육대회나 아니면 김장할 때나 우리 동장님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김장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전체 다 나눠줬죠?

예, 그렇습니다.

한 몇 가구 정도 나누어 줬나요?

한 250가구 정도, 아름방송하고 인터뷰한 대로 250가구 정도 나눠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골고루 잘 나누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장은 차상위나 1인 가구나 이런 분들은 겨울 내내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장님의 그런 각별한 보살핌, 보살핌이라고 말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으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 동장님과 산성동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장님, 여직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셔 가지고 좋은 일 많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보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행감 했었을 때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달라 주문을 했었는데 여기는 그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셨었죠?

예, 학생들 상대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주 너무 반가운 일인데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강사님은 어떻게 보면 무료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줌(Zoom)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저기 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서요. 우리 행정팀장님이 좀 알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치 않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도 그렇고 그래 갖고요.

그렇다면 여기 대기자는 혹시 정원이 지금 다 되어 있는데 항상 이게,

아, 저희는요, 3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취미 쪽으로는 프로그램들이 좋아서 그러는지 인원 모집에 다 찹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요, 한 15명을 모집하면 한 과반수 넘는 11명, 12명 거의 이런 호응이나 참여도가 높은 걸로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문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시간을 좀 보면 6시가 아니라 여기 보면 18시에서 20시라고 돼 있거든요. 지루하지 않고 이 시간대가 가장 효율적이고 직원분들도 만약 관리를 하게 된다면 퇴근이나 이런 게 방해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그럼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혹시?

어떤 기간이요?

이 강의 받을 수 있는 시간, 기간.

기간이요?

예, 1년이면 1년 뭐 이런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겠는데요, 변동되는 사항이 없으면 쭉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프로그램 범위 안에서 수강생 인원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왜 22년 행감 때도 이런 제의를 했냐 하면 지금 사실은 일반 학원이나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나라가 인구 감소가 굉장히 가장 큰 고민거리잖아요. 모두가 다 지금 고민해야 될, 깊이 고민해야 될 대상인데 이렇게 이때 기회는 삼사십 대의 연령층이, 다 초중고 대상자들이 될 텐데 그렇다 보면 맞벌이가정이나 이렇게 했었을 때 진짜 학원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의 이런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폭넓은 게 좋긴 합니다. 나쁠 건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가장 우리가 지금 청소년 세대에 깊은 관심과 애정들이 많으신데 그런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런 거를 자꾸 장려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성동에서는 이렇게 잘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언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으셨겠지만 다른 동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이게 잘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련 위원님.

지금 방금 존경하는 박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산성동은 학교 밖, 학교 밖이 아니라 돌봄, 청소년 돌봄 방과후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고요. 지금 13명의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학습 도우미를 연결해서 수업을 받고 있고, 지금 줌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이 학습 도우미가 성별이 같은 학생 일대일로 해서 수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산성동은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줌으로 해서 신청하는 아이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전체에서도 방과후가 산성동에서 유일하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장님 잘 진행해 주셔서 이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산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수정구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이경남입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숙 총무팀장입니다. 강태범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권혜진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제갈건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수감자료 143쪽 보면 5개 동 종합감사 한 부분이 있어요. 18번, 19번을 보면 18번에 ‘출생신고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업무 소홀’, 19번은 ‘인감증명 발급업무 소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가 다 주의를 받았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출생신고자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할 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시작 번호가 틀리니까 대장을 나눠서 작성해야 되는데 이걸 합쳐서 작성한 사례여 가지고 기존에 작성돼 있는 것 향후에 주의하라는 그런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인감증명 발급업무 소홀은 인감증명 발급할 때 대리인이 발급을 하면 그 무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누락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주의 조치했습니다.

예, 제가,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다른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 출생신고 남녀가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남녀가 바뀐 게 아니라 대장을 나눠서 편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눠서 이렇게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에. 그러니까 부여는 제대로 했는데 합쳐서 썼다는 얘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감증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인이 발행을 했으면 그 대장이나 이런 것들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잘못하면 재산과도 연관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라면 더욱더 신중하고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5개 동이 다 주의를 받아서 제가 좀 더, 우리 공무원들께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중하게 명확하게 일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별건 아니고요, 오타인데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137쪽에 이게 ‘금현동’ 아니죠? 9번, 연번 9번에 금토동이지 금현동 자율방범대가 아니죠?

아니요, 여기는 그,

있어요?

예, 지역을 금현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금현동이라고 부릅니다. 금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예.

나는 금토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예, 금토동에서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동네 이름이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방범대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현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예, 새로운 걸 또 알았네. 그리고 이거는 총무과는 아니고 시민봉사과예요. 그냥 듣고 뒤에서 알고만 계세요. 여기 42쪽에 입양 신고 건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건의 내용에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어 선택이나 이런 거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칫하면 이거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수정구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최대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숙 민원팀장입니다. 김명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태평4동에는 무인발급기가 없다고 지역 주민들께서 설치를 요구하셨는데 어떤 기준에서 설치되어 있고 어떤 기준에서 설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예, 지금 무인등록기를 다중집합 장소나 공공청사 등 그런 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정구에 지금 18개의 무인등록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저희도 각 동별로 고르게 분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평4동에도 지금 현재 이마트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마트.

예, 그리고 근처 의료원에도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 수요 조사를 저희가 할 적에 태평4동에서는 그때 공사 중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마트에도 있고 태평2동 근처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수요 조사를 할 예정인데 그때 태평4동에도 필요하다면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유지관리 하는 데 1년에 비용이 한 대당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설치하는 데 기계 값이 한 2000만 원 정도하고요. 보호 부스 같은 거, 전기 시설, 그게 또 내부에 설치하느냐 외부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공사 비용이 한 500여 정도, 그리고 유지관리비 정도가 들어가겠죠.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가 들어가나요?

그거는 수시로 걔네들이 와서 하는 게 월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이면 200에다 240 정도가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거기에 용지라든가 토너라든가 그런 비용이 부대 비용이 좀 들어갈 겁니다.

여하튼 간에 조사를 잘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태평4동하고 하기사 2동은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근접한 거리에 있기는 하는데 그거 불만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니까 태평4동 유념해서 한번 그쪽,

내년 몇 월 예상인가요, 혹시?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2월 정도면 저희가 공문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 수정구에 18대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쪽 주민 의견 듣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수정구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남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고 팀장님 소개 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김기남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순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감자료 5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정구 폭염저감시설(파라솔형 그늘막)’ 관련해서 구입 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총 세 번에 걸쳐서 구입이 되었더라고요. 3월 14일에 3600만 원 정도 그리고 6월 19일에 585만 원 그리고 불과 한 달 뒤에 7월 19일에 780만 원 이렇게 구입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일단 3월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이렇게는 가능하다고 쳐도 6월, 7월 이 한 달 사이에 다시 또 이렇게 구입을 해야 하는 일이 있을까. 이걸 보면서 신중한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 맞나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일단은 예산액 범위 안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3월분 갖고요. 거기서 남은 낙찰 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어서 추가로 그늘막을 구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가 2차가 있고 3차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한 번에 구매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단가를 좀 절감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 차이로 2차, 3차로 구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동에서 추가로 구입 요청을 해서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한 것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에서 긴급하게 따로 요청을 해 주셔서,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빠른 민원 처리라고도 볼 수는 있겠네요. 다만 그래도 이렇게 한 달 차이인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7월 이후에도 민원인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 앞으로도 감안해 주셔서 예산집행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늘 발 빠르게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너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47쪽 보면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현황’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뒤쪽을 보면 불참자가 780명이 있고, 그런데 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나요?

이 불참자는 지금 11월, 12월에 보충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럼 보충교육에는 100% 다 나오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는 건가요?

일단은 작년의 그 과태료 미부과는 성남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 가지고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할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안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그러면 과태료 부과가 있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2021년에는 45건.

45건.

예, 2021년에는 45건 있었고 작년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미부과된 상태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보충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충교육까지 나오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개인이 그 부과하는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입니까? 다 똑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여튼 어떤 지역 주민의 민원을 제기했을 때 지역 주민들께서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신 감사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커피를 저한테 꼭 사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리 대책은 잘 세우고 계신 거죠?

예, 11월 15일부터 저희 장비를 40대, 40개 동사무소 포함해 가지고 장비 임차를 지금 용역 계획을 다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는데 선제적으로 취약지에 장비 임차 기사를 동원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참으로, 우리 원도심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계절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2·4동에 그 인코팅된 도로 말입니다. 이거와 유사한 도로가 있습니까, 다른 데도?

예,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는 지금 신흥동 로데오거리,

신흥동?

예, 저 신흥시장 있지 있습니까? 거기 로데오거리에 지금 도막공사를 최근에 했거든요.

거기는 몇 미터 정도가 되는 거죠?

거기도 한 1㎞ 범위 내입니다.

1㎞ 범위 내인데 거기 경사도는 어떤가요?

경사도는 태평2·4동보다는 약하지요.

태평2·4동은 거의 경사도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거기는 그냥 평길 아닌가요?

일부 완만, 그러니까 급경사는 없고 평지 또는 완만한 경사입니다.

그러면 그 2·4동은 타 시도에도 이렇게 인코팅된 도로를 한 데가 먼저 있나요? 시범인가요, 2·4동이? 타 지역에서 이렇게 한 데가 있나요?

일단 태평2·4동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우리 도시개발행정과 그쪽에서 주관으로 출연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 도시재생사업,

사업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파악조차 안 됩니다, 여기는.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도비하고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여기가 무슨 뭐 시범하는 데입니까? 지역 주민들 난리예요, 지금. 겨울만 되면 한번 과장님, 구청장님 올라가 보셔서 아시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낙상 사고와, 여기가 시범 길이에요? 왜 여기 경사가 완만하지도 않은 이런 데다가 인코팅을 하시냐고요. 차도 못 올라가요. 가 보셔요. 아니, 신흥동 거리야 경사가 완만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거기 경사가 워낙 경사도가 심한 데에다가 왜 그런 사업을 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도비, 국비, 시비, 가늠조차 안 돼요. 누더기예요, 누더기! 행정하실 때 정말 탁상행정이 아닌,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정말 쓰여질 데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촘촘한 그런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박명순 위원님 그 얘기를 첨언을 드리면 태평2·4동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여기저기 화단도 하고 도로도 개보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덕에 미끄럼방지 페인트인가 뭔가 칠한 것이 비가 오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미끄럼방지를 해 놓은 건데 그게 더 미끄럽다고, 전에 청장님 동 순시하신 적 있으시죠, 청장님?

예.

그때 주민들도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렸고 저하고 박명순 위원도 그거 건의 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검토하셔서 해 주신다 그랬는데 검토가 안 되셨나 봐요.

아니, 얘기는 했는데 그거를 거기다 미끄럼방지를 한다 그랬는데 더 미끄럽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벗겨 주든지 아니면 거기다 콘크리트인지 뭘 이렇게 좀,

갈고리, 갈고리 뭐 이렇게 긁어 놓는다 그럴까 그걸 한번 할까 말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할까 아니면,

아니, 말한 지가, 건의한 적이 1년 다 돼 가는데 뭘 이제서 할까 말까 하세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가 갖고요.

건설과장이 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준공된 지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 3년이 됐고요. 원래는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학교 주변 보면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이건 다른 미끄럼방지 시설인데 좀 미끄럼이 약해요, 스탬프로 찍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만약에 보완을 한다 그러면 그 스탬프 위에다가 학교 앞에 있는 것처럼,

빨간색.

빨간색으로 전체적으로,

우둘투둘한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우둘, 약간 튀어나오는 부분을 메꾸는, 메꿔서 전체적으로 빨갛게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기가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포장하기에는 또 예산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해서 긴급한 부분은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구역이긴 하나 아직 기간이 좀 멀어요, 아직 사업승인도 없고 조합도 아직 설립이 안 돼 있어서. 그리고 거기 전체가 지금 다 고시된 게 아닙니다. 언덕이 많다는 그곳에서 3분의, 5분의 2만 고시되고 나머지 세 군데는 고시가 안 돼서 재개발 용역에 내년 5월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날씨도 그러면 이 도로도 얼 텐데 검토하다가 사고 납니다. 이거 사실 날씨 좋았을 때 미리 했었어야 돼요. 그거 재포장을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국비 받아서 도시재생사업 한 거라서 지자체에서 그걸 다시 뒤엎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군데군데라도 사고위험 방지할 수 있는 거라도,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빨간색. 초등학교는 평지가 의외로 많고 지금 박명순 위원님 얘기한 데는 다 굉장히 심한 언덕이에요, 골목골목마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보면, 비 오는 날 보면 그 위의 도로가 빤질빤질할 정도로. 그래서 요즘 오토바이도 배달도 많이 가서 오토바이 사고도 많아요. 그러니까 더 추워지기 전에 응급으로라도 그것 좀 해 주세요. 아셨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해 달라고요. 검토 시기 이미 지났다니까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 해요. 거기 하면 또 난리나요.

예, 조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범위가 너무 넓고 예산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어떤 다른 걸 한다 해도 참 지역 주민들이 괴로워하실 겁니다. ‘또 뭐를 하냐?’ 이러면서 달가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됐기 때문에 참 신중하고, 정말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수 위원님.

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