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심사하실 안건은 북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경제통상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고 내일은 주민생활위원회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레(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저희 경제통상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주민생활위원회 이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경제통상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으로서 공설시장인 칠곡시장을 조성함에 따라 지역주민 및 상인들에게 입주 및 사용료 징수기준안이 필요함에 따라, 공설시장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 제6조에는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사용자와 사용희망자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사용권의 양도금지의무위반, 3개월 이상 사용료 체납, 1개월 이상 휴업 등 시장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납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 폐기물처리수수료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사용자가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복구책임을 지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제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공설시장을 운영·관리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상운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칠곡 정기시장 현대화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지대한 관심, 의회에서도 많은 심의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대화사업이 전국적으로 성공한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1월말이면 개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현재 입점에 대한 원칙문제, 기존상인들의 기득권 보장 같은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정기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이 14개이고 노점이 48개 해서 62개로 과연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기존에 정기시장 할 때 순수 좌판하시는 분이 입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별표2」 공설시장 연간사용료에 대한 금액도 있습니다. 노점하시는 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분들의 사용료가 상설시장일 때는 6/100이고 정기시장일 때는 3/100인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점입점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상인들도 의논을 해보니까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노점이 많이 들어올 경우 기존 장옥이라든지 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들이 매출에 영향이 있고, 노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 안에서 노점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유공간에 노점이라기보다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농산물이나 그런 것을 팔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점상이 전혀 없기는 힘들고 기존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 정할 것이고 사실 범위가 좁기 때문에 얼마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노점상들이 안 들어온다면 100억원 이상의 금액이 투자되어서 62개에 상인들만 들어온다면 엄청난 혜택입니다. 기존에 노점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칭 장세라고 하는데 정기시장일 때 세율, 상설시장일 때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노점상인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5일에 한번씩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설시장도 그렇고 정기시장도 그렇고 하루에 1㎡당 단가가 내용을 뽑은 것을 보면 노점의 경우에 1㎡당 1년에 사용료가 6만원입니다. 하루로 계산해 보면 133원 밖에 안 됩니다. 13페이지에 3% 계산하나 4%로 계산하나 차이가 천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주장하는 것이 노점상인들은 5일에 한번이니까 기존 상인들이 62개로서는 100억원이상 투자해서 활성화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점이 들어와야 됩니다. 일단은 행정부에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생하자는 의미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칠곡시장이 건설할 때부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노점상이 너무 많다보니까 상설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점을 상설로 할지, 5일마다 할지 사실 기존 14개만으로는 상설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두 번째 구 예산이 1년에 활성화되기 전까지 직원1명에 4,500만원이 지원된다면 언제까지 지원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어느 정도의 노점상들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형성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근에 농사짓는 분들이 농수산물을 갖고 나옵니다. 어느 일정한 구역에 앉을 경우에 그분을 내보내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 직원을 배치해서 장내에 어떻게 위치를 정해주고 정리를 해 주느냐 하는 문제이지, 그 분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저희가 노점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시는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4,500만원은 현재 칠곡시장에 모두 입점했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사용료는 8천만원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부 다 입점이 됐을 경우에는 수입이 8천만원이고 지출이 4,500만원이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48개 노점이 상설입니까? 5일만입니까?

여기 노점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그것은 상설입니다.

보통 상설시장이 있으면 노점이 많이 와야 됩니다. 칠곡은 농사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조금씩 가져와서 많이 팔고 함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주부들도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시는 것을 더 많이 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일간이나 입법예고 했는데 결과가 의견이 없는 것이 행정처리가 맞습니까?

입법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옛날 상인회하고 입법예고 문제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어떤 분이 입점할 것인지 우선순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조례 중에서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분이 수긍을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 대로변에 사용하고 있는 점포가격의 50%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은 2회에 걸쳐서 상인회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의가 있습니다. 공청회를 언제하실 계획입니까?

조만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11월초에는 합니까?

10월 말에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들하고 노점상들이나 주민들 건의사항을 수합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1차로 11월10일 이전에 개최하고, 다음은 한 달 후인 12월10일 전에 하도록 해서 총 2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번에 할 때도 다른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인 확정은 금년 말 전에는 합니다.

시기적으로 전체적으로 6개월 정도 늦어졌지만 가능한 주민들에게 많은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불만 없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공청회를 많이 하고 해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내년도 본예산에도 운영비하고 개막에 따른 부대비용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시장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