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덕수 의원 발언
박경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동장님들께서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광호 분당구청장님과 과·동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분당구청장 주광호 총무과장 송경석 시민봉사과장 김근자 건설과장 임근순 서현1동장 오재학
박경희위원장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광호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석 총무과장입니다. 김근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근순 건설과장입니다. 오재학 서현1동장입니다. (인사) 2023년 행정사무감사,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보미위원
위원장님, 저희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자료는 저희가 유인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셔요.
덕수
이덕수위원
구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견학,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서현1동도 수감기관으로 돼 있는데 서현1동은 아주 좀 모범적으로 잘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진지 견학을 마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전체 우리 성남시 동을 우수 자치 프로그램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선진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선진지 견학, 이것은 예산에 딱 항목으로 잡혀져 있잖아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왜, 누구를 대상으로 왜 세운 거예요, 목적이?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목적은 저희가 주민자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는데 그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보다 좀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에 대한 어떤 가서 좀 보고 배우고 또 우리가 전파할 게 있으면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각 동에 접목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벤치마킹하는 거죠, 일종의?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대상은 누구예요? 참여 대상은.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대상은 주민자치위원이 주 대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주 대상이 아니고 거기를 대상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타 어떤 단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한다면, 수강생이라든지 단체원들이 참석을 한다. 이러면 이거는 예산 뭐라고 그래야지 되나, 예산을 잘못 사용하는 거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제 생각이?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거는 특수한 목적이 별도로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꼭 참여해야 되는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는 예산을 갖다가 엉뚱하게, 전용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예컨대 구미동 같은 데는 16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참석을 하는데 단체원들이 19명이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19명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산을 갖다가 전용했다 그래야지 되는 겁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행정 용어를 말씀해 보세요, 이럴 경우에.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글쎄 제가 동별로 정확한 이 사유는 파악을 못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죄송하고요. 이제 사후적으로라도 그런 어떤 견학의 목적이나 이런 데하고 참여자들하고의 연관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목적에 안 맞는 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 벤치마킹해라, 우수 주민자치 좀 방문해라 그렇게 의회 예산을 갖다가 승인해 준 거지, 단체원 평상시에 다른 단체원은 놀러 못 가니까 ‘너희들도 자리 남으니까 놀러가자, 같이’ 이래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런 개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안 맞는 거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런 개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거기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차량도 혜택을 받은 거고 그리고 먹는 것도 그 예산에서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이 행정 용어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갖다가?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글쎄요, 저희가 그 정확한 경위나 사항에 대해서,
덕수
이덕수위원
아, 경위 따지지 말고 잘못됐다는 가정하에서. 이거 확인 받았어요, 제가 자치행정과에 잘못된 거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예산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전용이에요, 뭐예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잘못 사용을 한 것이죠.
덕수
이덕수위원
행정 용어로 뭐라 그래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글쎄요, 그걸 제가 정확한 그 용어는 지금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타당하지가 않은 예산 사용이죠. 그렇죠, 맞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확인이 되면,
덕수
이덕수위원
이건 지금 자치행정과에 확인을 받았고. 아니, 분당구는 참 그래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일부 몇 개 동만 그래요. 그런데 아주 심한 데가 제가 맡고 있는 수정구하고 중원구인데 밖에서 아마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다 들을 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전부 다 떳떳하게 그거 당연한 양 참여하고 같이 버스 사용하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버스 45인승에 13명, 12명 가는 데가 거의 한 평균 칠팔십 프로예요. 그러면서 배꼽 저 뭐야, 타 단체원이나 심지어는 수강생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같이 가자 해 가지고 데려가요. 이거 말이 되느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두 명 따라가는 건 솔직히 저도 동에서 봤습니다만 요새 우리 의회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몇 년 만에 그냥 제가 왔다 보니까 더 많아, 주민자치보다 더 많이 참석한 동이 이거 많다.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지도점검 기능이나 저희 동 감사 기능을 좀 활용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필요하면 환수 조치 등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모르겠어요. 환수 조치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잡아야 될 것 분명히 지금 여기 시에서 조치가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 자치행정과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수년간 이렇게 해 왔잖아요. 이게 1, 2년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에서도 가만히 있고 시의회에서도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이게 당연시 된 거야, 지금. 너무나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것만이 아니고 모든 행사들을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 기능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행사를 하셔야지 돼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야지 공무원분들도 ‘야, 이거 안 되는구나’ 하지, 지금 인수받은 동장님들 와서 “그렇게 했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해” 이것이 관례가 되어 버렸어요. 남의 세금 갖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세금 갖고서. 이거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쓰는 동과 적게 쓰는 동이 나오는 거예요. 잘한 동은 적게 써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이상한 일을 벌인 데는 어마어마하게 쓴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쓰레기 무단 투기 관련해서 여러 민원이라든가 행감 뭐죠, 감사 지적 사항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자료에.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택가가 가장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쓰레기 그,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단속.
박은미위원
단속이 아니고 쓰레기 투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나눠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주택단지 이런 곳에는. 아마 혹시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은데,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분리수거함, 혹시나 이런 거 말씀 주시는지요?
박은미위원
분리수거함을 나누어 주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통이나 함 같은 거를 아마 만들어서 배부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동마다 주택가.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음식물 그 문전 수거하는 데 이렇게 쓰라고 하는 그 함,
박은미위원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예. 그런 것도 이렇게 나눠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마 지급이 안 되거나 또는 내 문 앞에다가 놓지 말아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적정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거기다 또 화단을 설치해라 하다 보니까 화단 설치를 해서 좀 이게 방지가 될 줄 알았는데 무단 투기가 방지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잘. 그러면서 또 화단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여기 청사에도 보면 ‘RE100’ 그래 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지금 부스 같은 것들이 마련되고 있잖아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주택단지 위주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적정한 장소에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리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큰 RE100 비슷한 부스 안에, 컨테이너 안에 음식물 용기나 이런 것들을 호수별로 놔두면 그 안에서 일률 수거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기기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그 주택단지를 청결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시 청소행정과나 이런 데 소관이긴 한데 각 구의 민원이나 이런 지적 사항으로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분당구 전체 주택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상황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거를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리고 지금 동별 주민자치 참여라든가 그다음에 통장협의회 참여 수당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참여가 굉장히 잘 안되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느 곳은 보니까 120%, 125% 이렇게 많이 참여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그런 곳들이 몇 곳이 있어요. 주민자치 회의나 통장 회의나 이런 것들을 자주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는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장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수당은 예산이 어느 정도 저희가 횟수나 이런 게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수당 125% 지급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체에 대해서 좀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100%가 초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맞추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우리 또 지역구, 구미동 지역구가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 말씀에 첨언을 드릴게요. 최근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어디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데 가 보면 주민들이 최근에 봉사나 이런 것들에 활동이 굉장히 그렇게 활성화되거나 유관 단체 회원 이런 것들도 사실 기본 정해져 있는 총원 대비 굉장히 충원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 추진할 때 워크샵 이런 거 가 보면 보통 우리가 45인승 버스 그런데 다 안 차죠. 많이 안 차요. 거의 한 50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60, 70% 이 정도 함께하면 거의 최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구미동이 여러 분들이 많이 갔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 구미동이 굉장히 그런 유관 단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해요. 벼룩시장도 굉장히 크게 하고 하다 보니까 각 유관 단체에서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단합도 되고 서로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격려적이나 이런 면에서 아마 함께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될 텐데 그 45인승 버스에 최대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가는 거, 저는 사실 그게 늘 아쉬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기에 좀 더 많은 분들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이게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유관 단체별로 다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이라고 딱 이제 항목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 유관 단체장이라든가 임원들 이런 분들은 함께해서 사실 이왕 1년에 한 번 있는 선진지 견학인데 다수가 참여하는 것들은 저희가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 다만 그 예산이 목적 외에 해당되지 않는 회원들에게 사용이 되는 것이 만약에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기본 경비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회비를, 뭐 유관 단체별로도 회비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출을 해서 함께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개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들뿐만 아니라 단체장, 임원 이런 분들은 각 동에서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지도자급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실 훨씬 더 빠르게 그런 참여율이 저조했을 때에 이미 개선 방안들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조금 선제적으로 하지 못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참여 어디 선진지든 워크숍이든 갈 때 위원뿐만이 아니라 유관 단체원들 참여시키기가 분당구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각 동 또 구에서 사전에 여러 가지 정비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래서 아까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제가 어떤 동만의 특수한 목적이나 그분들이 꼭 가서 함께 이렇게 견학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단순 참여라고 하면 그런 거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아, 예, 그렇죠. 유관 단체 임원급 내지는 유관 단체원들의 공동 참여. 그런데 뭐 단순 참여, 그거 하여튼 내용은 확인해 보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아마 각종 행사에서 함께하다 보면 또 그런 참여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제도를 좀 개선해 주시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최근에 기반 시설 안전감시단을 운영했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저희가 올 4월에 정자동 캔틸레버 인도 붕괴 사고가 있고 나서 그리고 저희가 각 교량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추가적으로 하고 또 안전진단 이런 것들을 하고 보수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직원들이, 당연히 저희 관련 소관 부서 직원들 또 공무원들이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이렇게 수시로 동일 장소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현장 근로자들의 어떤 보는 눈을 좀 다각도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런 감시단에 참여를 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시고 하면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감시단이 일반 시민, 자율방재단, 환경미화원, 공동구 유지관리 업체, 구청 소속 직원, 도로관리원, 준설원, 교량관리원, 녹지관리원, 주차관리원 이런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셨어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분당구는 220명, 수정구는…… 아, 분당구는 237명, 수정구는 262명, 중원구는 186명 이렇게 지금 조성이 됐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감시할 장소가 분당 지역 교량 181개, 도로 10여 개, 지하차도 21개, 지하보도 27개, 맨홀 1만 6294개, 옹벽 5개, 수목 3만 1826그루, 빗물받이 3만 3056개 이런 기반 시설 상태를 관찰한다고 되어 있어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합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저희가 그분들한테 어떤 과제를 새롭게 부여를 한다거나 어떤 장소에서 특정을 해서 거기는 관리를 한다거나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 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 저희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을 다니는 비율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이 되면 저희가 그것들을 이렇게 단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려 주면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단체 톡으로 해서,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 자율적인 감시니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네요. 뭐 누구는 나무 해라, 누구는 도로 해라, 누구는 옹벽을 지켜라,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건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는 아니잖아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 점검하는 시간이 뭐 하루에 1시간, 하루에 30분, 누구는 일부러 저쪽으로 지나가야 되고 이런 것도 없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없습니다, 예.
박은미위원
그럼 이 237명이 내가 외출하다가 지나가다가 옹벽을 보면, 아니면 지하차도, 맨홀뚜껑을 지나가다 보면 그 단톡에 ‘어디어디 위치에 맨홀뚜껑이 열렸다’ 이런 정보 정도라는 거예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뭐 그런 거, 예를 들어 갖고 도로가 파손돼 있다든가 저희가 뭐 이렇게 아주 큰 사건들이 지금까지 한 45건 정도가 접수가 돼 있는데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질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그런 예후 같은 것들을 사전에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죠.
선임
김선임위원
이분들이 월 모임 이런 거 있어요, 분기별 모임?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형태고 지금까지는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정기적인 모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앞으로는 있을 계획입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운영을 저희가 나름대로 좀 평가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거는 충분히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어떤 식으로 검토하실 건데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5건 정도를 제보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어떤 그런 사고를 예방하고 이런 데 충분히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어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작은 시책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 어떤 시책이 어떤 거냐고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이 안전감시단에서 부정적인 차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2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단톡에 들어가서 여기에 지금 소속돼 있는 분도 그렇고 이런 감시 정도는 각 동의 유관 단체 위원님들께서 통장님이든 누구든, 대부분 유관 단체 위원님들이 각 동, 자기 지역에 오히려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무엇이 뭐가 잘못됐고 도로가 파손이 돼 있고 어떤 쓰레기 적치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은 각 동 유관 단체에 많이들 올려서 그럼 동 직원이 바로 그 연계된 구청이나 시청에 연계해서 바로바로 처리합니다. 이 유관 단체 위원님들의 활동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일반 시민,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도로관리원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일반인들이에요, 대부분. 이분들이 도로를 확인하고 수목이, 수목은 이 3만 1826그루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걸 감시를 합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일반 시민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동에서 저희가 한 다섯 분씩 적극적인 의지가 피력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그 감시단에 포함을 했고요. 나머지 준설원이라든지 수로원이라든지 교량관리원 그다음에 말씀 주신 가로원, 가로수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우리 부서의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플러스 방재단 이렇게 돼 있고, 공동구 관리하는 데는 위탁을 준 그 회사, 또 환경미화원들은 각각 가로 청소를 분당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범위는,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범위는 상당히 좀 특화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나 기간제근로자들한테는 기존의 업무보다 이 업무가 더 추가된 거네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아니 그것, 기존의 업무를 하면서 그런 어떤 시민 안전을 위해서 그런 유해 요인이나 이런 예후를,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기간제근무자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본래 했던 근무면 그냥 그분을 하게 놔두면 되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아,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통합이 아니라 단체 모임 그 구성원도 그렇고 관리도 단톡으로 하고 계시는데 과연 단톡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몇 명이나 애정을 갖고 하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만, 지금 이게 발대식 한 지가 한 달도 안 됐어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통합 발대식은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아직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안 돼 있지만 이제는 이분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뭐 단체 옷을 입어야 된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해야 하니 간식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맨홀뚜껑 뒤집어진 거를 바로잡아서 시민의 안전을 구했으니 건건이 수당을 줘야 된다, 이런 예산이 수반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 정도가 들어가야 이분들 활동에도 효율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도 의욕감이 있는 거지 내가 여기 단체 소속에 들어가서 오늘 뭐 지나가다가 저거 보이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237명이 전체가 ‘아이, 뭐 딴 사람이 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맨홀을 전체 맨홀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목을 하고 이 부류별로 해 줬으면, 우리 단체는 우리의 몫은 도로, 우리의 몫은 분당구에 돼 있는 뒤집어져 있는지 아닌지 이런 맨홀뚜껑 쳐다보는 거, 이 정도 구분은 해 줘야 이분들이 책임감을 갖지, 237명이 ‘누군가는 하겠지’.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 보험 들었습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별도 보험 가입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선임
김선임위원
예. 각 지금 3개 구청에서 700명 정도의 감시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지하차도에 뭐가 이상하니까 가서 보는 거지 그냥 지나가다가 이상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어,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하고 들여다보다가 ‘어, 맨홀뚜껑이 좀 비뚤어져 있네. 내가 이렇게 좀 해야지’ 그러다 손이라도 다친다거나. 이분들이 외려 더 부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 7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안전은 누가 보호하고 누가 보상을 합니까? 그렇다고 이런 거 볼 때 뭐 안전모를 착용하세요, 이런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안전감시단을 운영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 자체는 높이 삽니다. 그러나 이런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기반 시설 안전감시단 정자교 때문에 성남시는 이렇게 한다란 어떤 형식적인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매한 시민들을 끌어들여서 그 시민에 대한 안전 보호 대책은 전혀 없고 또 이 건으로 인해서 무슨 단체 구성이라도 하듯이 월 수당이 있어야 되고 운영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수당이 이게 수반이 되면 혹여 어떤 분들은 수당이 주어지니까 더 자세히 더 많은 곳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분의 사고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안도 없고 계획도 없고, 예산에 대한 편성 기반도 없고 그저 지금 사람 모아 놔서 운영한다고 감시단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지금 대체적으로 계획한 거 있어요? 지금 청장님 말 못 하잖아요. “예산편성 계획 있습니까?”, “검토 중입니다”, “안전 보호 계획 있습니까?”, “검토해 봐야 됩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아니, 그건 조금,
선임
김선임위원
내 말이 틀려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드릴 의견은 없습니다. 우려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자기들이, 이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영역에서 기본적인 어떤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시민을 제외하고는 되어 있습니다. 방재단이든 아니면 수로원이든 준설원이든 그렇게 해서 어떤 기본적인 보호의 틀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분들이 그런 어떤 유해 요인을 발견해서 직접 그것들을 해소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없고 다만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어떤 행정의 시스템을 통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존경하는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바는 이해를 하지만 애초부터 그런 어떤 방향은 그렇게 우려하실 만큼 어떤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거나 뭐 이렇게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되는 방향으로 구상되지 않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발견을 하면 신속하게 신고하고 처리하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 포상에 대한 계획도 있어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어떤?
선임
김선임위원
포상.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포상이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포상 계획 아직 없습니다.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저희 구상은 연말까지 좀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 평가를 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방향을 좀 새롭게 설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완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할 계획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지금 이 보도자료 나간 것도 그렇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실태도 그렇고 성남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700명도 성남시민이고 이 사람에 대한 안전에 대한 보호 대책은 아무것도 없고. 분명히 또 이 예산도 수반될 텐데 그 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도 없고 또 안전점검 대상도 지금 나와 있는 이대로라면 무의미한 거고. 더군다나 여기 공무직 직원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직원들한테는 중복적인 그런 업무 가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생각은 좋으나 너무 준비가 미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계속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분들의 보험에 대해서도 해 봐야 되고, 물론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시민 자율적으로 참여한 거고, 그리고 또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도 있지만 청소 대행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도로관리원 이런 분들은 지금 자체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하고 계신 업무 중에 청장님 말씀으로는 “각각의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역할이 감시단의 역할이다, 이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좀 염려된다고 하는 것은 도로관리원이나 청소 대행업체나 이런 분들은, 또 우리 공무직 직원들은 보험은 되어 있을 것이고,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이 건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보험 예산 외에는 저는 다른 예산은 인정할 마음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건으로 인해서 다른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잘하시고, 어차피 감시단이 그 운영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 효과를 잘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하시되 체계적인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세우십시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구청에서 공사나 용역 물품 계약을 보면 거의 다가 성남시에서 물건을 다 구입을 하셨어요, 대부분을. 그런데 식재료비를 화성에 있는 업체에다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식재료비는 계약할 때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식재료의 원활한 수급이나 아니면 신선한 식재료를, 저희 구내식당 말씀 주시는 거죠?
성해련위원
예, 맞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신선한 식재료를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지금 우리가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우리 성남시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 업체들을 우선으로 먼저 선정을 해서 거래를 하는 게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화성에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좀…….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아니, 그건 수의계약은 아니고 입찰.
성해련위원
입찰 계약이었습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성남시에는 아무도 입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직접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거든요.
성해련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전부 다 성남을 다 거래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 그런데 두 군데. 또 하나,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하셨어요, 2781만 원 그것도 용인에다가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용인에 구입한 이유는 있습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것도 제조업체, 아무래도 그 악기 같은 것들은 선호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 직접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분당뿐만 아니라 수정도 똑같은 업체에서 구입을 하셨어요, 똑같은 피아노를. 똑같은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용인에 있는 업체에다가, 제조업체에 바로 거래를 하셨다는 얘기십니까, 지금?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제조업체 상품을 구매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도 좀 더 우리 성남시에 있는 업체에다 거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성해련위원
또 하나, 가족관계등록민원 담당 워크숍을 가셨어요, 세 번. 6월 15일, 23일, 29일 세 번 나누어서 가셨어요. 그런데 에버랜드로 가셨고 여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 이거 제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성해련위원
만족도 좀 주시고요. 또 에버랜드 강당에서 뭐 스트레스 해소 강의, 가족 이렇게 우리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굳이 그 에버랜드에 가서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해야 됐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건 제가 좀 말씀…….
성해련위원
예.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게 가족관계등록은 국가 사무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 건수가 좀 많습니다, 분당구가. 그러다 보니까 국가사무를 처리하면서 받는 그 예산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저희가 진행을 한 것이고 그래서 2022년이죠, 그때 에버랜드를 갔던 거고 올해는 가평을 갔었는데 그때 직원들의 어떤 민원을 보면서 발생하는 그런 감정적인 거 이런 사기 진작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했던 거고 내년에는 사업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출생 장려를 위해서 그 돈을 좀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이 민원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한다거나 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조사들을 하셔서 정말로 힘들고 업무에 지쳐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하루쯤은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에, 이 에버랜드 가는 거를 직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가신 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이렇게 따라라’라고 한 건지.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거기까지는 제가 좀,
성해련위원
예, 그러면 일단 목적은 좋아요, 직원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의사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다음부터 이런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명순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3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전년도에 다양성, 세대가 어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과 또 행정력 등을 지금 펼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진행은 어디까지 하고 계신 건지, 계획이 어떤지 잠깐 들어 보고 싶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행감이나 이런 거 위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각 동에 지도점검 때도 지적을 좀 했고 또 그렇게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존중해서 하도록, 운영을 하도록 각 동에 통보도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동별로 동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보면 보통 지금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취약계층이나 이를테면, 아니면 청소년들이나 취약계층 아동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학교에서도 이런 케어를 많이 해 주기는 하는데 그 외 시간에, 시간이 보면 보통 6시부터 8시까지가 굉장히 제일 바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부모님은 늦게 또 퇴근하시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랬을 때 신뢰받고 이렇게 하는 데가 사실은 기관이 제일 접근성이나 하는 데가 주민센터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시간의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시까지 운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펼쳐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한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구청장님 이렇게 제가 제안드리는 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지금 그렇게 하려면 야간 운영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두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시간 운영 문제 또 관리자가 없이 시설을 연다는 거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시설 관리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지, 지금 위원님의 그 말씀은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즉답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센터 끝나는 시간이 6시잖아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박명순위원
6시인데 그 외의 시간이 7시부터 8시까지가 어떠한 굉장히 빈번하게 움직이고 집에를 가든가 어떤 활동들이 가장,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는 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 지금 안전 강화에도 많이 힘을 기울이고 시에서 또 지금 정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시간을 1시간이라도 해서 아이들이 마음 편히 갈 수 있고 부모들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한번 구청장님께서 시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시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거는 사실은 그런 역할을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돌봄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연령대에 따라서 다 이용하는 시설은 다르겠지만 그런 어떤 저희가 연계나 이런 활동을 좀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에, 그런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들이 여럿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방과후에는 학교에서 좀 방과후교실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게 정말 제한적인 게 또 프로그램을 확대 검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시간의 한계, 관리의 한계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행정을 맘껏 정말 하면 주민들하고의 소통이나 연계에 있어서 굉장히 환영받을 만한 그런 사업인데 정말 본 위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좀 구청장님께서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행정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정말 한계입니다, 이게. 그렇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좀 어려움이,
박명순위원
8시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호응을 받을 만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전부다 프로그램 자체가 성인 위주로 다 되어 있어서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지금 아이들 프로그램은 많이 증가를, 사실상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시간상 이런 것들이 잘 맞지를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말씀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연계나 이런 것들을 통하고 또 검토를 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최대한도로 고민을 좀,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보시면 ‘유관 단체 중복가입, 평균연령’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파악을 해 보니까 평균연령이가 60대가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40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70대, 가장 평균연령을 근사치를 내린다 그러면 60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복 가입하신 분들도 상당수 있네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지금 몇몇 동은 좀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해 주시고 봉사해 주실 분들을 모시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가 동에서 각 동장님들 또 그 동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렇게 몇몇 동이, 한 서너 개 동은 좀 중복도가 심한 건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런 동들은 좀 특별히 제가 동장님들하고 자치위원장님들 상의를 해서 여러 분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일단은 원도심과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2개 단체가 지금 중앙 부처하고 연관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보면 또 분당은 4개 단체, 많이 축소되어 있네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런 동도 있습니다. 많은 동도 있고요. 야3이나, 야탑3동이나 이런 데는 또 다 꽉 차 있기도 하고 적은 동은 또 그런 어떤 우리 주민들의 조금 참여 의지나 이런 게 좀, 우리 동에서 또 적극적으로 못 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중복도 해소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구청장님이 이 동장님들하고 이런 대화를 하셨을 때 그 4개 단체하고 단체가 다 짜여져 있는 그런 동하고의 차이점이 그 업무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이나 복지나 이런 거 아니면 발전을 기여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 파악을 조금 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지금 법정 단체는 사실상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주민자치회, 통장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말씀 주셨듯이 좀 부족한 부분이, 우리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나요? 새마을남녀 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이 사실은 우리 수정·중원구 기존 시가지하고 분당의 참여율이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주민들의 어떤 참여 의지가 우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 단체의 활동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제고된다면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거를 질의한 게 아니고요. 각 동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동은 4개 단체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어느 동은 10개의 단체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그 활동하시는 우리 지역,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발전을 기여하고 계시는 유기관 단체분들의 그렇게 하는 역할에 대해서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동별로 이런 각각 다른 어떤 역량을 가지고 다른 행사나 이런 것들을, 특화 사업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지금 단체원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동에서는 그런 특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거나 참여하거나 이런 역량이 높아지고 또 그렇지 못한 동에서는 제한된 인원들, 물론 일반 시민 참여가 있지만 그래도 주축이 되시는 우리 단체원분들이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경우는 좀 그런 동의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시민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은 좀 갖춰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지장은 없다고 하시면 앞으로는 충원 부분에서 어려움이 계속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나요? 바로바로 충원이 되나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어려움이 있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어려움 있습니다. 우리 동에서 동장님들하고 또 기존에 지역에서 활동을 잘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우리 단체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이 할 역할은 아니지만 보면 참 이게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떤 단체는 지금 보면 4개 단체밖에 없고 어디는, 어느 지역은 또 다 12개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효율성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마을에나 이런 사업을 하려면 효율성 있는 사업을 위해서는 건실하고 견고한 그런 1개의 단체든 2개의 단체든 정말 그 사업에 있어서는 함께할 수 있을 때에 그 시너지가 높지 않겠습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당연합니다.
박명순위원
너무 이렇게 산만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어느 정도의? 공감하십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글쎄요, 정비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다양한 구성이 돼 있는, 구성이 가능한 단체, 다양한 어떤 연령, 다양한 분야의 우리 주민들께서 참여를 해 주실 때만 그런 어떤 동의 역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증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분들의 역량을 키우고 또 참여를 높이는 거는 당연히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러면 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단체가 적고 많음의 차이가 별로 역할의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아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각 동에 어떤 행정 플러스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 원활하고 저희 구, 그게 받침이 되면 저희가 또 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당연한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순위원
앞으로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5년 미래, 5년 후를 보면 더 가팔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할게요.
박경희위원장
예, 간단히 한 가지만 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청장님, 본 위원 지역구가 주택단지가 많다 보니까 요즘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계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가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해당 과에 통화를 해 보니까 사실 건축과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시면 단시간에 또 상담이 끝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양측이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동별로 인원을 운영하는 건 알고 있는데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 현장에도 많이 나가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게 건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업무량도 많은데 전담 인력이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시간상의 어떤 그런 제한이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그러다 보니까 불친절하다, 결론은 직원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통화를 해 보니까 최근 10년 이내 가장 친절한 직원들이 거기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단 그 민원을 오시는 지금 민원인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친절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어떤 전담으로 상시 좀, 현장 업무 때문에 자꾸 나가시고 이러시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휴가로 담당자가 없거나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계속 자리에 없다라든가 잘 못 만난다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사실은 좀 지금쯤은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조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청원경찰이라는 분들이 그 불법건축물 단속을 했었는데 그 청원경찰법과 맞지 않는다 해 갖고 그 제도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박은미위원
단속 아니고 상담. 민원 상담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래서 일반 직원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시는데 그거는 전담 인력을 둔다든가 좀 충원을 하는 것은 제가 시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사실 안내드릴 사항이 많지는 않아요. 완전 전문가가 있지 않아도 되거든요. 다만 상시 누군가가 왔을 때 응대해 주시면서 친절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감경 부분이라든가 조절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완전 필수 전문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든 보완을 할 수 있게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건축과 여러 가지로 힘든데 민원인분들 오셔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수감자료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친절하다라는 이런 것들이 많은 게 과거하고 최근의 무슨 공직자랄까 하여튼 민원에 대한 약간 마인드가 조금 달라요. 옛날에는 무조건 상명하복에다가 뭐든지 이렇게 ‘고객이 왕이다’ 약간 이런 마인드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상호 약간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쨌든 갑질이든 을질이든 간에 서로 간에 부당한 것이 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법적 문제로 전개가 되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요즘은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래서 상호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공직자분들은 좀 더 친절해야 된다. 불친절과 여러 가지 언사에 대한, 언행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약간 협박을 받는다라든가 이런 식의 민원들이 지금 민원인분들이 느낌을 받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과거의 어떤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 약간 젊은 세대나 이런 분들의 어떤 당당함이랄까 이런 것들이 불친절로 느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젊으신 MZ세대 이런 분들에게 조금은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차원의 그런 어떤 공직 기강 이런 것들 차원에서 마인드 교육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방송사 언론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는데 21년도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 공히 22·23년도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구청은 홍보를 안 하나요? 뭐 보도자료를 낸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나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저희도 보도자료 내고요. 올해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홍보비를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22·23년 두 개 다 해당,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게 이제 올해 거고요. 22년도에는 제가 보긴 봤는데 기억에,
성해련위원
이게 3개 구청 공히 다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아, 코로나 때문에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뒤를 보며) 평가를 안 했나?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이제 기억이 나네요. 저희가 2022년도에는 한마음, 저희 구 축제가 한마음 축제인데 그거를 모티브로 항상 홍보비를 집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하게 되면서 아마 집행을 안 했고요. 그거는 지금 와서는 어쩔 수 없고 올해는 저희가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저는 코로나 때문에 보도자료가 안 나간다는 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럼 올해는, 내년에는 이제 예산을 잡겠다는 말씀인 거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올해 안에 집행할 겁니다. 원래 연말경에 합니다.
성해련위원
또 하나, 제가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무인발급기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요. 유지보수비 있고 기기 구입비 또 용지 구입비 등등 아주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드는구나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방범 용역이 뭐예요? 무인발급기 방범 용역.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용역이요? 그거는…….
성해련위원
무인발급기 방범 용역 해서 2100만 원이 나갔어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저희가 이제, 그거는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야외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옥내에 설치해 있지 않고 시건 장치가 없는 데 그런 데 관리하기 위한 용역 같은데 제가 그거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뒤에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시면, 뭐 세콤 같은 거 아닐까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과장님 아시면…….
박경희위원장
예, 과장님 좀.
근자
김근자분당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근자입니다. 저희가 그 무인민원발급기 관외를 설치한 경우에 CCTV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혹시 누가 침입해서 야간에 장애라든가 거기에 계속 계신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가 나가서 정리하는 그런 안전을 위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공히요. 관내 무인발급기 현황, 전체 현황이랑 또 이용하고 있는 업체, 지금 방범 용역, 유지보수 용역 이런 업체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자
김근자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이고, 구청장님한테 그냥 총괄 질의가 엄청 많습니다. 저도 한 세 가지 해야 되는데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리 관련해서 정자교 그리고 수내교도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요? 보수공사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임시 개통 예정을 두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정자교, 수내교 그리고 각종 다른 다리나 보도교 관련해서 지금 진행 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제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이후에 저희가 탄천 20개 교량하고 지천에 캔틸레버부로 돼 있는 30개 교량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전수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정자교는 저희가 인도까지는 현재 확보를 했고 사고 부분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존, 공인 기관에서 거기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토목학회로 정해져서 올해 안에 아마 토목학회에서 다 하면 조사가 끝나면 그걸 철거를 하고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그게 진행이 그렇게 더디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게 여름에,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건 법원에서 지정을 하도록 돼 있고 법원에서 토목학회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현장검증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할 거고요.
박경희위원장
그럼 어디 시설 업체 소송을 지금,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아닙니다. 학회입니다, 학회.
박경희위원장
학회에서 하고, 아까 소송 진행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소송을,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손배소 제가 알기로는 금호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거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수내교는 아시다시피 전면 철거 후에 재가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이 돼서, 그런데 다만 시민 불편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현재는 양방향이 다 막혀 있는데 하부를 보강을 해서 빠르면 12월, 더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그 양방향을 일단 하부 보강 후에 개통을 하고 그 옆에 가설교를 설치해서 또 양방향 현재의 교통량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순차적으로 재가설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내교는 그렇게 해서 전면 재가설을 하고 나머지 교량들에 대해서는, 탄천에 대해서는 시 도로과에서 보수·보강공사를 내년 중에 완료를 다 할 것이고요. 저희 지천 32개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254억 예산을 확보해서 빠르면 2월부터 필요한 조치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내년 중에 보수·보강은 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만 현재 여러 가지 시민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모범운전자회하고 해서 교통이 좀 이렇게 빠르게 순환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내교에서 서현교까지의 도로가 2차선, 인도 없는 2차선 도로고 그 옆에 공공공지가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막힘이 있기 때문에 공공공지 한 차선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안에 그 한 차로를 확보하는 공사는 완료를 해서 시민들이 그나마 조금 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성남시에서 어쨌든 시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다만 그것들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관련 예산을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탄천교라든지 지금의 수내교·정자교 진행 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관련해서 공사 계획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야탑고속버스터미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야탑고속버스터미널은 내부 시설은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민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외부 시설을 활용을 하는데 좀 불편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에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재사용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여건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해서 조금 현재 시민들이 겨울철 되고 해서 불편하시고 또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동하고 협조해서 현장에 정비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 관리가 구청에서 나가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고 있나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저희가 거기 청소 이런 것들은 동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어떤 터미널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그 터미널 입찰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파악하고 계신 건 없습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죄송합니다, 못 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 자료도 파악하셔 가지고, 관련 부서에 파악하셔 가지고 입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박경희위원장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구청장님 이거 관련해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어제, 한 그저께, 이틀 전에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보도기사 자료인데 ‘성남문화원 이완용 생가터 비석 논란’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파악하셨습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제가 그 상황은 알고 있는데요.
박경희위원장
상황 알고 있는 것 좀 말씀해 주셔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아니요, 제가 자세한 그 설치 경위나 이런 것들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문화관광과나 문화원하고 좀 확인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신지 아직 모르고 계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결과는 철거를 할,
박경희위원장
철거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거를, 이 비석을 세우게 된 경위나 이게 문화원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2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250만 원 했는데, 우리가 비석이라고 하면 어떤 위인의 업적을 기리거나 저희가 기억할 만한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자랑할 만한 어떤 인물에 대해서 비석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렇게 이완용 같은 사람은 저희가 이미 역사적으로 5적에 해당하는 그 인물을 비석으로 세울 수 있는가. 문화원에서 원래 의도했던 거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박경희위원장
뭐 잘못된 역사도 역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위인이나 좋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5적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석으로 세웠는지. 이런 거 세울 때는 원장님이 알아서 그냥 혼자서 결정해서 세우는 건가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산의 집행이기 때문에 그걸 독단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정을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정확한 파악은 못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가터 비석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거 문제를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가 지역이 분당이에요. 분당이라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총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여기를, 이 비석이 그 세워진 장소가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도 있고 거기를 많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라서 많은 학생이나 주민들이 보면서 굉장히 의아한 거죠, 이완용 그러면 초등학생 애들도 다 알 정도이니까. 그래서 애들이 내용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용을 보면 팩트를 적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석의 내용이. 그러나 위인의 업적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맨 끝에 ‘성남문화원장 김대진’ 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화원장까지 쓰는 것까지는 저희가 뭐 그럴 수 있으나 원장 이름까지, 기관장 이름을 넣어서 비석을 세우는 것이 맞는가, 시 예산을 들인 비석에. 이 적절성에 대한 두 번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유치원이나 학교 앞에 세워진 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비석이라고 보여지면 그것이 어떤 유명한 인물이라고 인식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게 세 번째 이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문화원이 우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 활동하는 곳인데 이게 어떤 잘못된 판단이지 않았나. 그래서 철거도 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이거 관련 부서에다 전달을 해 주셔야 되겠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박경희위원장
문화원에서 그동안에 세운 비석, 이런 비석 있죠? 비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위치와 그리고 그 예산을 들이는 데 들어간 예산, 세우는데 들어간 예산 그리고 비석의 각종 사진까지 첨부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문화관광과에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거로 그렇게 통보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래서 자료로 이번 예산 할 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청장님, 149쪽의 연번 10번에 ‘성남아트센터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현재 성남아트센터가 성남대로 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애초에 아트센터를 설치하면서 한 조경 시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경 시설에는 스트로브잣나무 이런 차폐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남아트센터라는 어떤 좋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우리 자원을 충분히 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개방적으로 그 정원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아트센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들, 또 계단이 굉장히 여러 계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완화하고 좀 이렇게 시민들이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그런 어떤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분당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저희 분당구청에서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사실 지금 이런 사업들은 문화재단에서 진즉에 했었어야 될 일입니다. 이 공연은 본인이 원하는 장르도 있지만 또 뮤지컬이나 오페라 이런 거는 티켓값도 좀 부담스러운 비용이라서 쉽게 일반 시민들도 언제나 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항상 문화재단을 지칭하기에는 성남시민의 것인데 성남시민은 없고, 성남시민이 아트센터를 가 본 사람이 몇 프로 안 돼요. 그래서 3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서 50억의 수입을 벌고 있는 거라면, 수익성이 20년째 없는 거라면 그러면 적어도 성남의 대표 명물로서 공익성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냐라는 게 20년째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데. 이런 일을 재단에서 300억 이상 예산을 쓰면서도 이런 특화거리, 이런 시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내신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건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연은 못 볼지라도 문화재단 내에 있는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휴식처나 아니면 어떤 만남의 장소 이런 걸로 좀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같이 사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아깝다, 저기는 꼭 공연을 보러 가는 사람의 것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건물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하시되 어떻게 하실 건지는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그 예산편성된 것을 주시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런 계기로 해서 문화재단은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만 하고 있어서 어떤 기능직이라고 해서 각 분야에 급수만 높여서 지금 뽑아져 있는 직원들과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행정직 공무원도 할 수 있는 역할만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이런 계획들을 진작에 했었어야 돼요. 이 부분은 내가 청장님 칭찬드리는데 대신 적절하게, 예산도 적절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왕 할 것이면 다시는 또 고치고 유지보수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 제대로 좀 하셨으면 합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1. 서현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5분
박경희위원장
다음은 서현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재학 서현1동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오재학서현1동장
안녕하십니까? 서현1동장 오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현1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세부 설명에 앞서 서현1동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연 행정팀장입니다. 윤선희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3쪽 요구목록 일련번호 8번입니다. ‘성남시 MOU 체결현황’입니다. 2023년도 MOU 체결 현황은 총 1건으로 서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한국야쿠르트 서현점과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취약계층 고위험군 1인 가구 10세대를 대상으로 주 3회 건강 음료 배달과 월 2회 안부 전화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신체적인 건강 유지 및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55쪽 요구목록 일련번호 13번입니다. ‘2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계약 내역’입니다. 200만 원 이상 계약 내용은 2022년도 2건, 2023년도 6건으로 총 8건입니다. 2022년도 계약은 제설 관련 용역 계약 2건이며, 2023년도 계약은 빗물받이 등 공사 계약 4건, 물품 계약 1건, 용역 계약 1건으로 세부 사항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173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수감자료 174쪽 현안 사항입니다.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 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서현동 110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추진 상황은 서면과 같습니다. 시 담당 부서인 재건축과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사업 진행 상황 및 민원 동향 파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176쪽 주요 업무입니다. ‘도심 속 작은 어린이 미술관’입니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범단지 마을버스 정류장의 10개소에 관내 초등학생 미술작품 260여 점을 2023년 5월부터 전시하여 11월 현재 정류장 사용승인이 만료되어 사업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수감자료 176쪽 주민 건의 사항은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서현1동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현1동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해련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성해련입니다.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도심 속 작은 어린이 미술관’ 조성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죠?
재학
오재학서현1동장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실사비가 1300만 원 그다음에 코팅비가 1100만 원, 편집디자인비가 1300, 시공비가 수량 2 해서 30만 원이에요. 철거비가 수량 3, 25만 원. 그런데 열 군데를 설치를 하셨어요?
재학
오재학서현1동장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열 군데를 설치하는데 시공비가 두 군데, 철거비가 세 군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재학
오재학서현1동장
철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한 건데요.
성해련위원
예, 그러면 열 군데인데 한꺼번에 몰아서 두 군데, 세 군데라고 하신 거예요?
재학
오재학서현1동장
장소는 열 군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잠깐만요. (자료 확인)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가 1식으로 들어가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아, 1식으로 들어가서?
재학
오재학서현1동장
예.
성해련위원
그런데 시공비가 60만 원이고 철거비가 75만 원이에요.
재학
오재학서현1동장
예, 맞습니다. 그게,
성해련위원
시공비보다 철거비가 더 많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재학
오재학서현1동장
예, 맞습니다. 이게 너무 그 떼는 자체가 힘들어서.
성해련위원
그리고 이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참석하는 겁니까?
재학
오재학서현1동장
저희가 학교에 협조 요청을 해서 거기서 추천한 미술작품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초등학교 두 군데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마을과 함께 이렇게 하는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전시되어 있는 작품은 아이들한테 무슨 상을 준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재학
오재학서현1동장
그런 사항은 저희는 없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도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 그림이 걸려져 있고 아니면 뭐 동장님 성함으로라도 조그마한 상장이라도 하나 나가면 아이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들고요. 또 이게 기대 효과가 ‘어린이에게 지방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어른에게는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공간 제공을 함으로써 지역 애착심 고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에게 지역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 내 그림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지역 행정 참여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하지 않을까요?
재학
오재학서현1동장
예, 그게 자긍심 고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성해련위원
이걸 애향심이나 뭐 이렇게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마을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님께 아까 질의한 우수 주민센터 견학에 대해서 잘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옥의 티가 딱 한 분이 김땡땡 어머니자율방범대 뭐 회장님이신가 본데 같이 간 거 기억하시죠?
재학
오재학서현1동장
예, 맞습니다. 대장,
덕수
이덕수위원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뭐 질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유를 알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동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재학
오재학서현1동장
이분, 특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저희 동행정, 특히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번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식사 쪽에 이제,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모시고 갔다, 그 회장님을. 그렇죠?
재학
오재학서현1동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이게 큰 문제예요. 다른 동, 아주 잘했어요. 딱 한 분인데 서현2동 같은 경우에는 뭐 15명인가 16명을 데리고 갔어요. 주민자치위원보다 거의 반 이상을 데리고 갔는데 여기는 한 분이라 참 그런데 옥의 티인데 이런 생각들을 동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목적 외 사용,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동장님? 이거 확인한 거예요, 제가 자치행정과에. 맞잖아요. 예산 목적 외 사용이잖아요, 작든 크든.
재학
오재학서현1동장
예, 주민자치위원만 갈 수 있는데,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 인정하시죠? 이것을 사족을 달면 안 돼요. 아까 구청장님도 물타기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하시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갔든지 확인을 해 보겠다든지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심정적인 것이지 지금 목적 외 사용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예산의. 그래서 이걸 개선 방안을 갖다가 내가 아까 얘기하려다가 못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거 개선 방안 있어야지 돼요.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대로 갈 거냐. 동마다 12명, 13명 갈 거냐. 비니까 야, 이거 뭐 예산은 나와 있는데 그동안 우리 동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같이 모시고 가자. 뭐 뜻은 좋죠. 그러나 이게 엄연히 불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법의 안으로다가 끌어와야지 되는데. 개선 방안으로서는,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거는 상의를 해야지 돼요. 자치행정과와 총무과와 우리 구청장님들 다 모여서 이걸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산 때까지 이것을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서는 첫 번째, 통장도 워크숍에 별로 안 가요, 요새. 참석을 안 해. 참 힘들거든, 먹고 사는 문제가. 그래서 억지로 가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한 차로다 해서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이거 워크숍, 우수자 주민자치위원회 견학 이걸 같이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과 각 그냥 단체장을 합법적으로다가 모시고 간다. 그래서 예산에 그것만 뜻만, 목적만 추가시킨다. 아까 동장님 말씀하셨듯이 위로 차원에서 각 단체장님들. 그리고 견문도 넓히고, 그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하는 거. 또 세 번째, 동 주민자치위원과 옆 동, 타 동 해 봤자 30명도 안 되니까 옆 동 해서 묶는 방법. 예를 들어서 예컨대 우리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가 해 봤자 한 차도 안 돼요. 30명도 안 돼. 그러면 3개 동 이렇게 묶는 방법 해서 하면 의미는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놓고 이것보다 더 좋은 방안을 찾아내시든지 해서 협의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동장님, 일선에서 이렇게 해 주면 떳떳하게 행정을 하는 데 합법적으로 더 도움이 되겠지요? 어떤 방안이든지.
재학
오재학서현1동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죠? 우리 구청장님, 이런 방안을 갖다가 시와 이번 예산 때까지 상의 좀 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드시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합법에.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 이게 불법인지 모르고 가거든. 또 아는 사람도 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없어야 되겠다. 이것도 관습인데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은 짚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현1동은 아주 한 분밖에 안 데려가서 아주 잘했어요.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 사실 서현동 110번지 상황은 우리 동에서 이렇게 상황 파악만 하지 관여하기에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동장님이 답을 해 주셔도 되고요, 청장님이 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서현동 110번지 관련해서 주민들 한 500여 분, 500분이 넘으셨죠. 그분들이 소송을 하셔 가지고 2심에서 패소하셨어요. 그래서 관련 자료도 현안 사항으로 나오는데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4만 6900원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진행됐는지 동장님이나 청장님 좀 확인한 바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학
오재학서현1동장
이거는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거 좀 확인을 동장님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학
오재학서현1동장
예.
박경희위원장
우리 서현1동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소송 관련해서 주민들이 사실 공적인 행정소송을 냈다가 부당하게 2심에서 패소하면서 이 소송 비용이 개인들한테 돌아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마도 민원이 동이나 구청으로도 좀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LH에서, 계속 국토부에서 이걸 개발하겠다고 지금 하고 주민설명회도 지난번에 했다고 했는데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좀 이거는 형식적인 것이다 했더니 또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올해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올해 언제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오재학서현1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서현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분당구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경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하고 자료 검토하고 오셨기 때문에 설명 없이 바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송격석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선 총무팀장입니다. 박정숙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민은옥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이주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123쪽에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관리나 운영지원 직원들이 계시죠.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분들이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시죠?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급여는 시간당 생활임금으로,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1만 1730원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시죠. 대부분 여기 월 급여가 120에서 170, 이게 좀 다르거든요.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이게 편차가, 자료상으로 보면 편차가 굉장히 많은 건데요. 이게 초과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데 초과근무를 하고 안 하고 차이여서 조금 금액이 다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초과근무라고 하면 그 동의 어떤 행사나 회의 같은 거 할 때 초과로 더 근무를 하신다는 건가요?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내가 초과근무를, 물론 동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초과근무를 다 누구나 그러면 할 수 있겠네요?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그러니까 한 분이 휴가를 가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대체 근무로 대신.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하루에 4시간 오전·오후 나눠져 있죠?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170만 원까지는 좀 이해가 가는데 정자3동에 210만 원은 차이가 커요.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이게 초과근무가 53시간까지 월 그렇게 하다 보니 이번에 한 분이 병가를 많이 가셨나 봐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대신 하시느라고.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내년에는 좀 더 오르겠네요, 생활임금이 올랐으니까.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내년에 230원이 인상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구청사에 와이파이 아직 직원들 사무 공간에는 설치가 안 돼 있지요?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지금 1층하고 2층까지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고요. 3, 4층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좀 많은 편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산 내년에 반영됐나요?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그거 올해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추경이라도 해서 직원들의 통신 복지를 위해서도, 시청에는 다 됐잖아요. 시청만 똑같은 공무원이고 거기는 공무원 아니에요?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내년에 추경으로라도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추경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시라고요.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설치를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청사에 지금 LED 전광판 설치돼 있죠?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지금 분당구청 주차타워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중동에,
덕수
이덕수위원
돼 있는데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죠?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그거는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고요. 수내2동하고, 아, 구미동하고 그 2개가 허가를 받지 않은 전광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 허가는 어떻게 난 거예요, 구청하고 여기는?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그거는 전광판이기 때문에 신고가 아니고 광고물 관리, 광고물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허가를 받아요, 이게? 다른 데는 안 된다고 옥외광고물법에서 나왔는데, 이 LED 전광판이.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 수정구청도 못 쓰고 있고 수정구의 많은 동들이 다 못 쓴 지가 한 몇 년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쓰고 있느냐, 여기는.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그게 허가 절차가 그 간판이 안 달려 있는 상태에서 전정 허가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달려 있는 거를 허가를 받으려면 그거를 철거해 가지고서 전정을 사실은 이렇게 해 가지고 신고를 다시 거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허가를 못 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고 일단은 이것이 허가가 안 난다면 너무 노후화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내년 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철거 예산이?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되겠다. 안전에도 위협 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이관도 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이거는 확실히 저한테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광고물 그 허가 절차에 대해서,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는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정보화교육장 이거 본 위원이 자꾸만 직원 그 어떠한, 좁으니까 직원 사무 공간으로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 3개 구청에서 무슨 이유에서든지 제가 뒤로다가 얘기하면 공무원분들은 좋아하는데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못 없애요. 그 이면에는 제 생각에는 어떤 강사하고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뒤에서 공무원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 있거든요. 맞다, 그거 없애야 된다. 좁아 죽겠는데, 수정·중원구·분당구 좁아 죽겠는데 이것을 갖다 이런 거는 민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일반 학원 같은 데서. 이거 지금 시대에도 이것이 이삼십 년, 20년 전에나 필요한 거지 지금도 필요한 거냐. 그래서 우리 공간으로다 돌려줬으면 한다. 그런 것들이 제가 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못 없애는 겁니까, 이거?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지금 주민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이미 전산교육장이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수요가 신청자가 없다 그러면 없애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신청자들이 많이 오시니까, 지속적으로 감소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는 관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거대 학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구에서까지도, 구 단위까지도 하고 동 단위에서도 다 하고 여성문화회관에서도 하고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문화원에서 하고, 이거 성남시가 거대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나는 이거 참 이렇게 대민 서비스에 집중해야 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전체 학원을 운영해야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공간도 이렇게 할애하고. 그래서 지금 뒷골목 경제가 죽는 거예요. 분당에 무슨 컴퓨터학원 이런 게 지금 없잖아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보였는데. 이거 구에서까지 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뒷골목 경제 살려야 된다고 그런다고요, 우리는. 완전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에서 못 하는 것은 구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되는 것이고 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자립을 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너희들 나가서 해라. 강사님들 벌어먹어라. 아니면 거기다 우리가 몇 년 동안 보조를 해 주겠다. 자립을 해라. 이런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서 자립을 시켜서 내보내야 된다. 그리고 이 공간은 오롯이 행정 업무, 우리 공무원분들의 공간으로 써야 된다, 구청사가. 구청사에서 무슨 학원 운영하고 있어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한 35초 남았는데 다 쓰세요.
웃음소리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30초만, 예.
덕수
이덕수위원
안 하겠다는 얘기지, 뭐.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위원님, 아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 주시는 거 저희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는데 신청자가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런데 말씀 주셨다시피 이걸 그럼 언제까지 할 거냐, 각종 교육기관이 많이 하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는데 굳이 구에서까지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우선 내년에는 저희가 그 인원수를 좀 줄이고, 횟수를 줄이고 저희 직원들이 AI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 능력을 키워야 되는 첨단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 교육 장소로 저희가 내년에는 한 3분의 1, 또 후년에는 조금씩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그걸 없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서 그거는 저희가 직원들을 위한 어떤 교육 공간이나 아니면 휴게 공간이든 아니면 사무 공간이든 합리적으로 좀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분당뿐 아니라 3개 구청에, 유관 단체 위원님들이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2700명 정도 돼요. 각 동에 한 10개 단체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중복된 분들이 한 600명 정도,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중복되시는 분들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각 구청, 각 구마다 마찬가지예요.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중복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강제성은 없는데 중복으로, 유관 단체 10개 중에 중복으로 들어가 계시면 아무래도 한 단체에 좀 열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어떤 법적인 제약이 있나요, 아니면…….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법적인 제한은 제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 활동을 하실 분들을 영입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하기사 단체생활이나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하시는 분 있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하시는 분들이 또 하시기도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또 하시기는 하지만 이 중복 회원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해소하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추가로다가 저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첨언을 하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인데요. 이거 매년 우리가 얘기하는데 많이 진척이 된 부분도 있어요. 다만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맞지를 않아요. 앞으로 동장님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해, 활동을. 동장님들이 발굴을 안 해. 그런 것이지, 지금 본시가지의 아주 유의미한 그런 어떤 것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동장님 열심히 하면요, 몇 달만, 한 서너 달만 딱 부임해 가지고 돌아다니면 다 찾아냅니다, 숨어 있는 일꾼들. 문제는 뭐예요? 거기 박혀 계시는 분들이 친목회화돼 있다 이 말이에요, 20년, 25년. 평균연령이 거의 막 그냥 70, 80 그런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고요. 젊은 분들이 삼사십 대, 사오십 대 이런 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못 버티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받을 생각도 없어. 왜? 우리는 친목회야. 별도로 돈도 모아. 우리 별도로 회칙도 있어. 이게 진짜배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떤 혁파하지 않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지금 그런 것도 안 나온다. 그리고 여기저기 이름 걸쳐. 이게 되는 거냐고요, 사실. 안 되는 거지. 그런 동장님은 앞으로 고과 매길 때 팍팍 점수 안 줘야지 되는 거예요. 일 못 하는 거예요. 골라낼 수 있음에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 우리 조례도 계속 바꾸지 않고 해서 많이 물갈이가 됐지만 굉장히 젊어진 데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엄청 겁내 하더라고. 어떻게 찾아? 그런데 동장이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젊은이들로다 40대 이하로다 싹 바뀌는 거예요. 동네 색깔이 틀려지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도 그것도 완전히 친목회화되어 있는 걸 깨 버려야죠. 그런 어떤 자세가 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님?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런 분들한테 페널티를 좀 잘못 구성하면, 그 동마다 면밀하게 해서 페널티를 하고 물갈이를 해야지 되고. 주민자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성할당 또는 어떤 있지요, 여성 위촉하는 데 있어서?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위원회 구성할 때 일정 부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덕수
이덕수위원
있지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맡겨서는 아니면 그 주민자치위원회 그 동네에 맡겨서는 자정이 안 돼요. 평균연령이 그냥 뭐 육칠십 대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75살인가 되시는 분이 엊그제 내가 보니까 잠깐 그만뒀다가, 3, 4개월 그만뒀다가, 이제 때가 됐으니까 그만뒀다가 한 6개월 만에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또 6년. 그럼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있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허구하게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위촉하는 동장은 뭐예요? 근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연령 제한을 두면 확실하게 변하겠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30대 몇 명, 40대 몇 명, 50대 몇 명 이렇게 해야지만 되겠다. 그럼 찾아내면 분명히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 진짜 주민자치가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는 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제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처럼 구속력을 갖는 위원회는 일정 부분 여성 이렇게 확보하고 그런 규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편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하고요. 말씀드린 기타 단체들, 민간 단체들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저희가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그런 주민자치, 통장하고는 별개로, 그분들하고는 별개로 그 외의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영입할 분들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애로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래요. 이게 통장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거기는 어차피 우리가 사실은 관여 못 하는 국민운동단체 등이나 단체 등이잖아요. 다만 주친자치하고 통장 이 부분은 이제는 나이를 어느 정도 비율을 할당하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지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페이지 75쪽에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가 나와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보면 늘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일단 모집 정원, 모집 정원 그리고 등록 인원이 있어요. 거기서 50% 이상이 등록을 하면 강좌가 열려요, 대체로. 그런데 가다가 또 안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그러면 실제 참여율도 낮고 한데 강좌는 계속 가는데 과연 몇 분이 앉아서 끝까지 들으실까 이런 생각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또 폐강은 안 돼. 이런 것들이 왜 계속 개선이 안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문제는 강사비 지원에 있어요, 강사비 지원. 강사비를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동별로 또 편차가 심해요. 강좌 수를 많이 운영하면 강사료를 많이 지원해 주고 또 장소가 협소하거나 강좌가 많이 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동은 작게 하다 보니까 강사료 지원을 작게 해요.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생각도,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이번에 75쪽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께서 수강료를 많이 현실화하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약간 많이 상향 조정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면 수입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는데 지출액이 보면 어느 곳은 50% 이상이 남아요, 예산이. 그렇죠?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예.
박은미위원
수강료를 비싸게 징수하고 또 참여 인원도 많은 곳은 많이 남아요. 그런데 강사료는 전체 다 청구해서 시에서 다 지원해 주거든요. 원래 지금 그 밸런스를 저희가 5% 미만, 10% 미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예전에는 정해서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수강료로, 강사료로 다 지원을 해 주고 부족한 부분을 사실은 꼭 필요한 것만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 프로그램이 100% 참여하거나 이러지도 않는 상황에서 다 나가는 이런 것들이 되면서, 최근에 한 동에 보니까 예산을 한 9000만 원이었던 예산을 1억 1000 이렇게 신청을 해서 약 20% 이상 강사료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수강료 수입으로 강사 수당이든 시설관리자들한테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에 비대면 시기에 수강,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뀐 게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게 변경된 거거든요.
박은미위원
예, 과장님 잘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동에서 1억씩 이렇게 강사료 신청이 올라올 일입니까?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변경됐는데 지금 현재 수강료 수입이 많아지니까 강사 수당이든 시설관리자든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강료 수입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아직 개선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박은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동에서 사실 강사료를 충분히 그 잔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고요. 사실 그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저희가, 아시죠?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그 남은 일수만큼 또 다 환불해 줍니다. 아시죠?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10명이 신청했는데 5명이 중도에 그만둬서 그 5명이 냈던 수강료를 다 환수해 가는데 강사 수당은 중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방만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강사료는 강사료대로 나가는데 실제 참여 인원은 얼마 없고 또 수강료는 수강료대로 다 환불해 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저희 지금 조례에 보면요, 저희가 수강료를 징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강료 징수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
박은미위원
사용료, 시설이나 이런 개선에 대한 실비만 저희가 수강료를 징수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실비가 안 나가면 수강료 징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보면, 운영 조례를 보면요. 그렇다라고 보면 실제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플러스 강사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수강료를 받아야 되는지를 각 동에서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큰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들은 각 동에서 신청해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과도한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동별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할 사항은, 분명히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조례에 있는 대로 실비, 수강료 포함 실비에 준해서 수강료를 현실화하도록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검토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그 밸런스가 많이 남아 있어요, 각 동에 보면. 그러다 보면 돈을 써야 되니까 또 그런 것들을 불필요한 데에 예산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도 많지 않은데 많은 사업들을 자꾸 늘려 나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목적에 맞지 않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제가 과도한 잔액을 각 동이 갖지 않도록 하는 첫 번째 해결점은 강사료로 충분히 그것을 충당을 하고 꼭 필요한 부족한 부분만 시에서 지원하는 거, 이것을 내년도의 검토 방안으로 다시 올립니다. 그거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잔액이 남아 있는 곳과,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조금 설계를 좀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예.
박은미위원
예, 그것과 수강료 현실화와 연계해서 지금 사실 전반적인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개선책을 반드시 각 동에서 마련을, 각 구청에서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청장님,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자치센터 운영 그 수강료와 비용의 문제요? 이게 잔액이 지금 많이 있는 데는 말씀 주셨다시피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잔액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잔액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강사료라든지 수강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전반적으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료 지원, 인건비 지원 이런 문제하고는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주민자치과하고 충분히, 자치행정과인가,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좀, 청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정리 좀 해 드릴게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조례가 2000년도에 이 조례가 처음에 제정이 됐어요. 지금부터 24년 전이니까 그때는 문화예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주민자치에서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할 때 강사들이 흔치 않아서 그때 일반 시민들이 자원봉사로 24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강사들이 각 주민,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수업을 못 하고 이분들은 이 강사료가 본인의 어떤 생활계인데 수업을 못 하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받아야 될 강사료에서 70%를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른 강사들은 강사였기 때문에 강사 수강료를 받을 수 있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자치 시설 담당이나 운영지원 하는 사람도 자원봉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여비만 줄 수 있었고 강사들도 여비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억울한 것은 이분들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신데 경력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했던 것을 경력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자원봉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주민자치 강사분들을 자원봉사가 아닌 강사로, 그래서 시간당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그리고 시설 보조도 시간당 임금이 나갈 수 있게 된 거고. 그래서 처음에 기간제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대신 시에서 각 주민자치회 작품 발표회든 이런 예산을 시에서 줬어요, 그동안. 그런데 강사료를 시 예산으로 주니까 작품 발표회든 이런 주민자치에 나가는 예산은 그 수강료에서, 수강료에서 각 동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이 기존보다 강사료가 좀 더 많아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검토해야 될 사항은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현실적인 거를 검토를 하시는 거지,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돼 있으니까 그건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좀 알고 대답하십시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보면 저도 연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각 동마다 프로그램이 38개까지 있는 동이 있습니다. 작게는 2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동은 이렇게 과다하게 많고, 38개까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각 동마다 시설 규모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교실이 많고 적고 이런 거거든요.
박명순위원
아니 이렇게, 과장님 이건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정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주민자치센터가 이런 운영에 몰입이 되어 있고 행정 낭비가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 요구는 프로그램을 개선,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 해 가지고서 요구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 시설 규모를 봐서 시간별로 시간표를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더 늘릴 거냐 줄일 거냐, 그렇게 해 가지고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재가는, 어찌 됐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동장님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38개까지 운영이 가능한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이거는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세칙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인원, 요구가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받아주고 또 어느 정도 수강, 예를 들어 갖고 폐강 기준 또 개설 기준 이런 것들을 동별로 좀 다르게 갖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개강을 하거나 폐강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데 물론 동장이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 다 같이 협의를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동별로 어떤 동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이게 좀 변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거를 강제를 하거나 제한을 하는 규정은 사실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의 시설의 형편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의 늘리고 축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
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보면 재가를 하는 데 있어서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의 합의하에 이렇게 하는데 그럼 폐강률과 개강하는, 21년도 것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가능합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강사분들의 중복 강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보면 어느 부분은, 이게 1시간 강의인가요? 주 1회 강의도 있고 주 2회 강의가 있는 건가요? 여기 올라온 자료는 모두 다 시간이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파악이 좀 어려운데 여기 강사 수당이 25만 원, 38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을 따져서 여기다 수강료 책정을 해서 여기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주간, 그 동일한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두 번 하냐 세 번 하냐 차이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나 운동 관련해서는 2시간 정도 보통 통상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서예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2시간 정도 하고 일반 어학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할애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짜 놓은 건 아니고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편성할 때 작성이 된 겁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러니까 2시간에서 1시간에 그렇게 운영이, 이 강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강사님들이 여기서만, 한 곳에서만 강의를 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그렇죠.
박명순위원
이분들이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리스트는 다 있으시죠? 제가 받고 싶은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그 시점이 거의 동일한 시점이기 때문에 뽑을 때 저 사람이 어디 하고 어디 하고 이거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이미 개강하고 나서는 그분이 신흥1동에 하고 신흥2동에 하고 이렇게 나올 수는 있죠.
박명순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중복으로 하실 겁니다, 분명히. 한 강의만 하시지 않을 거니까 그 자료도 제가 받아 볼 수 있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시고 행정을 여기에다 집중할 수 있게 정말, 아까 여기 위원님들 다 한 말씀 하셨는데 주민센터가 정말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38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주민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되고요, 당연한 겁니다.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접수 물론 온라인으로 받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도 다 사람이 입력해야 되고 직원들이 다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대면 업무를 집중할 수 없고 우리 다른 주민들한테 그런 행정력의 낭비를, 그쪽에서는 받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청장님하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이거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22년이랑 23년 모두 지급률이 굉장히 낮은데 23년 이매2동의 경우 특히 34%로 좀 많이 낮아 보여서요. 이거에 대한 원인이 파악이 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주민자치위원 정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행액이 낮은 이유는 위원 수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결원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김보미위원장대리
지금 다른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게 시민분들의 참여 의지가 있어야 위원회도 모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지만 이런 참여 의지를 고취시키고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가다 보면 현수막을 통해서 모집한다는 이런 거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현수막 외에 이런 참여를 유도하고 좀 이렇게 문턱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다른 방안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하시고 계신 노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동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 모집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개 모집이 안 되는 경우가, 공개 모집 해서 안 되는 경우는 단체원들이나 주변에서 알음알음 해 가지고 추천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공개 모집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 준다 그러면 그 이상은 저희가 생각할 것도 없거든요.
김보미위원장대리
공개 모집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시나요?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매체는 대부분 현수막이나,
김보미위원장대리
현수막을 통해서.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회의자료나 이런 데에다가, 매체는 그렇게 하죠.
김보미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거기에서 좀 모집이 유도되기 힘들지 않았나, 기존에 항상 현수막으로만 공개 모집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저희 시민 모두의 의견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공개 모집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데 이게 좀 효과적으로 모집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차라리 진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일일 체험을 하게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좀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집을 실질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현수막에서 그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여러 가지 방법에, 저희가 각 동에서 행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벼룩시장도 할 거고 이런 부분들 많이 오셨다 가시고 그러는데, 일단 저희가 공개 모집에서 부족한 부분은 알음알음 그런 식으로 해서 충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 행사가 많으니까요, 그때 그 행사도 좋지만 함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분당구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근자 시민봉사과장님께서 11월 25일 자로 부임하셨는데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인사하시고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근자
김근자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근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미 민원팀장입니다. 김지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예,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분당구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근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순
임근순분당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임근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혜경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예,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폭염 대비 그늘막 현황을 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제언을 할까 합니다. 그늘막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계속 따라붙죠?
근순
임근순분당구건설과장
그렇죠.
덕수
이덕수위원
개당 얼마씩 지금 따라붙어요?
근순
임근순분당구건설과장
하나 펴고 닫고 그러는 데 한 5000원씩 주고 그래서 1년 예산이 총 한 20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유지보수까지, 또 그 비는 따로고?
근순
임근순분당구건설과장
그것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고장났을 때.
근순
임근순분당구건설과장
예, 수리하는 비용까지도요.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 잘된 행정이다, 막 이래 가지고 이게 유행처럼 번져 갔는데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해요. 이게 어느 업체에서 어마어마한 로비를 해 가지고 전국에 깔았구나, 이거거든요. 이게 선진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난 없다고 봐요. 선진국 가 보면 나 본 적이 없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요새 이상기후가 많이 나타나는데 엄청난 허리케인이라든지 폭풍 같은 게 오거나 그러면 이것이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행로에. 저는 어디서 분명히 사고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근순
임근순분당구건설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 행안부에서요, 그 설치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어느 정도까지 불어도 견딜 수 있고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는 맞춰 가지고 일단은 해 놓는데 그거보다 더 이상 부는 바람이라든지 폭풍우가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럴 가망성도 있습니다, 있기는.
덕수
이덕수위원
있어요. 갑자기 비가 내리게 되면 갑자기 그걸 접지 못하면 그냥 바람 웬만큼 불어서는 이게 넘어가서 옆에 행인들,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 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대한민국이 막 그냥 들끓는다, 유행 따라가. 이거 여러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아마 이것도 도로교통법, 아마 거기에도 저촉이 되고 여러 가지 법에 걸릴 건데 다른 시설물들은 못 세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건 또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저걸 통과시켰어요. 저는 지금은 뭐 이게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장기적으로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찌 잘되어 있어요, 여기 도촌, 여기 사거리에 시청 들어오는 사거리 있잖아요.
근순
임근순분당구건설과장
예, 야탑사거리.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에 이것은 그늘막을 위해서, 그늘막 용도를 위해서 심은 나무입니다, 이렇게 써 붙인 게 있어요, 아직 크진 않았어요. 내가 옛날에 칭찬한 적 있어요, 이거 참 잘 했다 말이야. 바로 이거다. 나무를 심어야죠. 그래서 아름드리나무가 되고 거기에 엄청난 그늘이 생기고 이것이 자랑스러운 도시지, 그리고 미관도 깨끗하고. 이거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 거 이게 대수가 아니에요. 이거 미봉책이다, 눈에 보여주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권해 보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순
임근순분당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게 그늘목, 그늘막도 있고 그늘목도 심는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건을 좀 보니까, 그전에도 제가 재난관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 가지고 하기 편하고 단기간에, 지금 그늘목을 심어 놓으면 최소한 한 5년 그렇게 있어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기간도 너무 걸리고 그런 거 때문에 그늘막을 위주로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지금 계속,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 제가 합니다.
근순
임근순분당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만 이거 병행해야 된다,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큰 나무들을 갖다가 그 주변에 공사를 할 적에 같이 식재하는 방법. 그렇죠? 아니면 5년, 10년을 내다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한 그루 정도 심어 놓는, 10년 정도 된 나무. 10년 앞을 내다봐라 이거죠. 그랬을 적에는 이 도시미관이 확 바뀌거든요, 위험성도 사라지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좀 어떻게,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근순
임근순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일단 그늘목하고 그늘막, 그늘목을 심는 비용하고 그늘막하고 거의 지금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내려 주고 있거든요, 기후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봐 가지고 심을 수 있는 데는 지금부터 심어 가지고 그늘목을 심어서 그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러면 계획을 잡으셔서 다음 예산심의 때까지 해서 저한테 어떻게 어디어디 좀 한번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번 내보세요. 뭐 말하면, 말로만 하면 그냥 내년에 한 그루도 안 심는다고.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 자료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광호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분당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