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미 의원 발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언제쯤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

아, 민선 7기 말씀하세요?

그때 그 부분도 저도 그 내용을 서치했던 적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7기 때 이 의료원 운영 방식에 대한 갑론을박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7월 1일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는 추선미 위원님이나 서은경 위원님이나 윤혜선 위원님도, 위원님들 다 얘기는 잘 당연히 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서 대학병원 위탁을 한다라는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의료원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니 시민들이 의료원을 갔을 때 그럼 지금 현재의 조건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저희들이 1년 반 동안 진행되면서 그 고민의 결론이 대학병원 위탁이 제일 맞는 결론이다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 어떤 방법을 정해놓고 처음부터 질주를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1년 반 동안 고민한 결과가 현재 시민들한테 제일 혜택이 가는 방법이 뭘까, 그거에 대한 고민에 대한 결론이 대학병원 위탁이라고 나왔다는 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 이영경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이 처음에 왜 줬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이게 공공의료시민행동이라 이래서 실질적으로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어떤 시민단체 쪽에서 공공의료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보조금 단체가 선정이 돼서 지급이 됐던 거고요. 저희들이 올해부터 보조금 내용을 끊은 이유는 올해 저희들이 5월 달에 예산재정과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 보조금, 저희 것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 보조금 전반에 대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0만 원 이상을 집행을 해 줬지만 사업 실적이 너무 미비하다,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그 재정 TF에서 저희들한테 일몰 권고를 했었고, 저희들이 추후에 확인을 해 보니 이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유튜브로 해 가지고 안내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셔서 방송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구독자 수도 한 45명 정도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건별로 다 틀리지만 평균 백오십 분 정도밖에 안 돼서 사업 실효성이 너무 미비하다라는 판단 아래 일몰 처리한 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몇 시까지 가셔야 되죠? 다 지나갔나요, 시간?

아니, 지금 나가면 됩니다.

그럼 제가 간단히 마무리 차원에서 저도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관련돼서 위탁은 신상진 시장님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서부터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된다고 굉장히, 무수한 공공장소에서 굉장히 많이 피력도 하시고. 저도 지난 지방선거 때 골목골목 다니면서 당선시켜 주면 성남시립의료원 무조건 위탁하는 그 방식의 이런…… 서울대학병원 같은 그런 유수의 병원으로다가 위탁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많이 떠들고 다녔고요. 그리고 정책은 시장이 이제 정책을 하는 거고 정책을 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은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언과 자문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마무리까지 온 거예요. 최종적으로,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문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용역을 했고 또 용역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남시립의료원은 대학병원에 이렇게 위탁하는 걸로다가 정리가 된 거예요. 다만 이것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 이것도 저의 개인의 의견이라서 아까 우리 정책관님 얘기 들어보니까 5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아마 용역도 하고 또 공고도 하고 그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 제가 잘 들었습니다. 강력하게 속도를 내면서 추진을 하되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들이 지금 나와요. 첫째는 과연 공고를 하고 공모를 했을 때 안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전혀 배제시킬 수는 없다라고 봐요. 원체 지금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이. 고용승계 문제도 있지 또 입지적인 여건의 문제도 있지 또 벌써 수년 되다 보니까 기계에 대한 결함도 오기 시작을 하지,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만 딱 국한될 게 아니고 5대 메이저 서울대, 연대, 삼성, 아산, 성모병원, 이런 병원들도 저희들이 핸들링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계획도 전혀 저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이 위탁을 한다라는 문제는 고육지책이야. 내 살과 뼈를 앗아가면서까지도 이렇게 위탁을 해야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 때문에 이런 어떠한 위탁운영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고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염려되는 게 그런 메이저급, 빅 5의 메이저급 병원들로다가 위탁을 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것 또한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시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위탁한, 받는 그런 어떠한 병원이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질 수도 있고 그래요. 다만 한 가지 지금 780여 명씩이나 되는 이러한 의료원의 직원분들이 2인씩으로 하면 1500명이고 3인씩으로 2400명 2500명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안아주고 가고 보듬어주고 가는 것도 우리시가 해야 될 역할이야. 지금 뭐라고 딱히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건 없다 그래도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이 주는 이러한 얘기들을 나중에 고용승계 했을 때 협상의 테이블로 올려놓는 그런 역할도 우리시가 해야 될 역할이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정책관님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 나가야 될 시기다, 이렇게 저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행감 목록 167쪽에 보면, 이건 성남시립의료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성남시립의료원, 그러니까 시 의료원에서, 시 의료원 감사팀에서 의료원 문서를, 의료원의 각종 문서를 열람을 이렇게 보니까 많이 했어요. 열람한 게 상당히 많은데 감사실에서 이렇게 문서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결재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이걸 들여다본 거거든요. 이런 거 관련돼서 우리시로다가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시장 민원 핫라인을 통해서 들어왔다든지.

예, 내용 들어온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애. 민원만 들어오면 뭐 할 거예요. 과연 이런 시 의료원에서 감사팀에서 직원 채용 문제라든지 어떤 의사들의 연봉이라든지 이런, 대비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이 자료 속에다가, 내가 요구한 자료 속에다 보면 수천 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거고 우리 아마 정책관실로다가도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아마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더 챙겨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좀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CCTV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시립의료원 내에 있는 그런 CCTV도 막 사찰하듯이 감사팀에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의료원장의 그런 어떠한 결재 하나만 가지고도 과연 왜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서도 즉각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세 가지 주문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한번 챙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성근 정책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성남시의료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