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자료준비와 연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과 참고인 및 현장확인 등을 요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기획홍보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기획홍보실장 양용덕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양용덕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은 구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써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도 다소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은 업무추진 시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9~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구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발굴 및 행정제도 개선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책발굴 등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의 능동적 추진을 위하여 저희 기획홍보실에서는 주요 현안업무와 다양한 특수시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보시면 지난 1월 2013년도 북구의회 업무보고를 통하여 구민의 편익 증대 관련 시책을 총 34건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업무계획의 수립으로 정부3.0 추진과제와 부합되는 시책과 살기 좋은 북구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총 3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내부 규제와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행정변화에 부응한 탄력적 조직운영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기구 및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14명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성과관리 운영 및 평가 내실화입니다. 성과관리를 위하여 구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과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과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후 구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좀더 체계적인 평가기준 설정과 평가결과의 구행정 환류방안을 강구하고 성과관리 평가제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창의마인드 향상 및 시책개발을 위하여 소속 직원들과 주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톡톡아이디어 방을 운영하고 구민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있으며 열린책방, 독서릴레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직장 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창의행정 마인드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보도자료 제공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의 주요시책 홍보와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구정의 잘된 사업과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업에 대하여 언론사에 구정이 올바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북구소식지 발간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매월 북구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점자판 북구소식지 발간을 통해 각종 구정홍보와 장애인 복지정보 등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재정 균형집행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하반기에 집중되는 예산의 낭비적 지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상 총액의 57%인 532억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상반기에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유도하였고 이를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열악한 구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최소화하고 정책사업 비중을 증가시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기획홍보실은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적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이나 개선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4쪽,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인 중앙부처 및 대구시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각 부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 공모사업별 타 시군구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우리구의 적합한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에 산격로·대학로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총 1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9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고 2013년에는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을 포함한 총 15건의 공모사업에 선정, 16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9쪽, 다양한 채널을 통한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 및 시에 직접 방문하여 국시비를 요청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장기 미해결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부각함으로써 지금 현재 다목적스포츠 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5억, 청사 리모델링사업 6억 등 총 6건의 2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태전동 165-6번지선 도로건설 등 총 11건, 27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40쪽 현안사업과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동 사회복지직 현실태 조사와 사회복지분야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복지 분야 업무추진 실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의를 통하여 사회복지 업무 급증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회계실무 교육과 회계매뉴얼을 작성·배포하여 실무자들의 회계지식 부재로 인하여 올바르지 않은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44쪽에서 보시다시피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건의하였으며 대구장기종합개발계회 수립을 위한 대구경북연구원 간담회 개최에 따라 우리구의 장기종합계획 및 현안사업 설명회를 통하여 우리구 현안사업과 새로운 사업이 시 장기종합 계획에 포함되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기획홍보실장께서 공모제로 막중한 기획홍보실 임무를 맡게 되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혹시나 금방 직을 맡으셔서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된 부분들은 주무담당께서 답변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만 위원입니다. 양용덕 기획홍보실장님 오시자마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쪽, 12쪽, 2014년도 업무계획에 정부3.0추진과제와 부합되는 시책과 구민의 편익증대 관련해서 시책 등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보도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제도, 주민행정 실현에 대한 시책 발굴 목표를 60건으로 했는데 실제로 발굴한 건수는 75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실무자 집합교육이라든지 전략사업팀에서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을 실시한다든지 민원봉사과에서 가족관계등록 길라잡이를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든지 각 부서별로 해서 60건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는 75건 정도 성과는 가지고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는 현재까지 총 36건 부서별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했는데 홍보실에서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확대, 감사실에서는 청백리 정신문화 체험교육 실시, 전략사업팀에서는 생울타리 담장설치사업, 총무과에서는 맞춤형 교육컨설팅, 이런 식으로 해서 36개의 시책을 발굴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3.0이라고 하면 저번에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양방향 소통해서 맞춤형으로 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정부3.0 계획이 발표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정보공개 부분도 있고 소통하는 부분, 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민 개개인 중심으로 해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책 같은데 시책을 잘 활용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개선실적을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자부담 비율이 사회단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6.25참전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부담 비율이 없고 많은 곳은 자부담 비율이 80%, 90% 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자부담 비율을 조정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금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단 단체에서 신청 들어오는 신청서를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결론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황 위원님 말씀대로 카드사용 비율이 높다든지 자부담 비율, 이런 부분은 제가 심사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보고 그런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는 부분으로 해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4월 5일에 회계담당자하고 실무교육을 한번 하셨지요.

날짜는 정확히, 한번은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예산담당 조연재 직원석에서 - 4월 5일 실무자, 구청 집행부서에서 일반 실·과 부서의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반단체별로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해야 되는데 단체별로 이런 교육을 하므로 해서 이 업무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하면서 올해부터는 미흡했던 제도를 내년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연초에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단체에 교육을 시키면 향후에 교육의 효과가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법무부 자체사업으로, 학교 하나 옮기려면 수 백 억이 들어가니까 법무부 자체사업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T/F팀까지 구성해서 2012년도에 법무부하고 2013년 8월, 두 해에 걸쳐서 전략사업팀에서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다른 성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배정이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결국은 만약에 매칭한다고 하더라도 국시비가 정해져야 저희들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서리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략사업팀에서 처음에 계획을 해서 추진된 사업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어쨌든 예산낭비를, 절차적으로 예산낭비의 구조적인 관계를 보면 왜 이런 예산낭비를 하게 되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 1월에 문화재 지표 조사 용역비를 450만 원 들여서 하고, 3월에 주민열람 실시를 해서 주민반대 의견서도 나왔다고 해서 도시계획안 주민열람 실시를 했습니다. 4월에 구의회 반대의결을, 이것도 집행부에서 제안해서 의결을 거쳐서, 그 당시에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 큰 뜻을 못 느낀 의원들이 대부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반대의결했습니다. 6월에 잠정유보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실시설계용역비를 2억 6,900만 원 국비를 지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가까운 국비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잠정유보 선언을 하고 어떻게 해서, 물론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450만 원은 어떻든 기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출되어서 예산이 낭비되었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12월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2억 6,900만 원, 전체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2억 7,300만 원입니다. 왜 실시설계용역비 예산을 지출했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황영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용역서가 나오고 나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주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일자별로는 기억을 못 하겠고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용역은 일반적인 건축물 설계용역도 보통 150일, 180일, 규모가 큰 것은 걸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그 전에 시작이 안 되었나 그런, 실시된 부분만큼은 용역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 해서,

실시설계용역 발주는 2011년 연말쯤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잠정유보를 발표하고, 2012년 6월에 잠정유보하기로 하고 구의회 의결까지 거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 6,9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까?

아마 그 때까지의 설계용역비가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2012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지출했다고 서류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확실히 내용을 알고 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에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실장님도 공무원으로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유보결정은 2012년 6월, 6개월 전에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12월에 해서 예산을 지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을 떠나서 관계공무원으로서 어떤,

일반적인 입장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그 기간동안의 금액이 아니었겠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덜 된 부분을 더 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난 부분만큼만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추진과정, 예산집행된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만 위원께서 서리지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지출의 절차적 불합리성을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관계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6월에 유보되고 12월에 용역비가 지출된 그런 부분까지도 다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십니다. 20쪽에 보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있는데 우리구의 예산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조례로 주민참여예산 편성해서 소위원회 구성하고, 만들어놓고 몇 년 동안 한번도 실천을 한 게 없지요?

아직까지 실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른 구에서 할 때 의회나 집행부나 조례로 제정하고 편성할 때는 서로 큰 성과나 목표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했고, 교육도 받고 했는데 올 여름 정례회 때인가 모 의원이 구정질문까지 했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답변하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아무 것도 없이 넘어갑니까? 조례가 아예 무용지물이 되는 거네요.

기본근거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출발할 때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을 사전에 출발하는 김에 성과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견되는 문제점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출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동안 검토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담당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보시지요. 올해 예산은 교육비와 강사수당을 썼던데, (○ 예산담당 조연재 직원석에서 - 조례 제정이 11월말로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근본취지가 타 시도에는 저희보다 일찍 조례가 제정된 시도도 많고 저희들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본취지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사전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주민참여예산이란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는데 선행된 타 시도에 저희들이 많이 가 보고 광역시도 가 보고 저희들이 조례제정한 이 취지가 현재 안행부 조례안 표준모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일 깊게 안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도에는 각 시도에서 주민을 참여시켜서 예산편성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려고 한 광역시 단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지 여유재원이 있어서 주민을 참여시켜서 어떤 사업을 원할 경우에 일정 부분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뿐만 아니고 서울 빼고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여건상으로는 주민참여 조례를 해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의견을 반영시키기에는 근본적으로는 법정경비 부담도 해야 되는 사항에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도 조례제정은 벌써 2년이나 되었지만 아직까지 시행도 못 하는 선행된 자치구의 의견도 저희들이 물어보고, 그런 찰나에 지금 현재에도 이 자체를 100%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저도 온 지 4개월밖에 안 되어서 깊게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해서 시행을 하기는 해야 되고,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현재 북구 예산상 그럴 입장이 안 된다는 뜻이네요.

저도 언뜻 듣기로는 다른 시군구의 사례를 보면 동별로 의원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기 지역의 사업을 요구하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예산여건상 관계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조례제정할 때 우리구 재정으로는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조례를 제정했으면 실행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의지가 있으면 언젠가는 실시하겠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3쪽, 북구사랑 장학회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사랑 장학회도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우선 장학기금을 전체적으로 10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구에서 70억 정도를 매년 10억씩 출연하고 나머지 부분은 뜻이 있는 분들에게 장학기금으로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구권회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년에 10억씩 내 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앞서서 반 강요에 의해서 기금마련하는 것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구에서 재원을 내 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 그 당시에 구청장이 억지로 계획을 추진했는데 현재 확보된 재원은 얼마입니까?

지금 장학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제정할 때 한번도 구에서 출자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럼 가능성은 0%네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세수구조가 8대2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만 세수구조의 조정 없이는 지방정부의 살림형편이 나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제가 볼 때는 크게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취득세율도 1%로 고정화시켰고 지방세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취득세인데 그런 부분의 세율도 고정화시켰고, 전체적인 세수 조정 없이는 구 형편 살림이 나아지면 저희들이 반드시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아직까지 출발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야 된다는 공감은 하지만 재정상 여건이 안 되면 지금 몇 년째 예산 한 푼 출연 못해 놓았는데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0%입니다. 매년 청장공약사업이라고 내는데 실적 하나 없는 공약사업인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만 세수조정 부분이 바뀌면 구 살림도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보실 때는 세수조정이 크게 바뀌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말입니까?

언론을 통해서 지방교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된다는 보도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 죄송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전환되기 전에는 구세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언론에 따르면 지방세로 전환이 되면 그것도 세입에 조그마한 보탬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도 해 봤으니까 종합부동산세가 구세로 내려오면 그 예산이 우리구에 총 몇 억 정도 예상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못 알아봤습니다.

구권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쪽 보면 행정변화에 부응한 탄력적 조직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총액인건비 내에 기준인력, 북구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전직 기획홍보실장이 늘 했었습니다. 인구 대비 자치단체의 공무원 총수는 다른 곳과 비교하면 북구가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볼 때 효율적 조직운영을 제대로 이루어 낸다라면 충분히 예산도 절감하고 나름대로 능률을 향상시키는 그런 조직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행정수요가 변화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조직운용에 있어서 업무분장이나 직무분석을 통하여 인원들을 제대로 배치를 하는 속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내부적 사기도 진작되고 또 불만도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기획실에서 내년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출범하는 시작을 앞두고 이런데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획실에서 북구에 기존의 각 공무원 조직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인원도 제대로 배치되어서 업무가 운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공무원 노조와 협의를 해서 하든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선진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서 내부적인 인사적체도 해소하고, 기구를 늘려야 된다라면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대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길이라면 조직을 정말 탄력적으로 제대로 운영해서 그런 고민들을 기획실에서 해야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직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11월~12월 1회에 걸쳐서 5급 이하 공무원 부서별 현원의 50% 정도에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네요.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까?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말 조직운영에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만족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 사기까지 되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님이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성과관리 운영 및 평가 내실화라고 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시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2012년도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서 민원행정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전화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상반기 종합만족도가 93.7% 나왔고, 문화교육과에서는 구수산도서관 이용자에 대해서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94% 나왔고, 세무1과에서 납세자들에 대한 만족도는 85.3%, 정보산업과의 주민정보화 교육 만족도는 87%, 보건행정과의 기공체조교실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는 90.5%, 문화예술회관 공연 관람객 만족도는 85%,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왔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북구가 대민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민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북구공무원들이 힘이 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살핌들이 기획실의 메인 브레인에서 나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기획실에서 연구,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해서 응모를 많이 해서 열악한 예산안을 대처할 수 있는데 대해서 2011년도에 구정질문을 해서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전담인력을 2명 정도 배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전담인력은 과에 있고,

각 실·과에,

각 실·과별로 업무를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실·과의 서무들을 전담 모니터로 해서 실·과별로 배치하고 저희들도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 업무가지고만 단일하게 하지는 못하고 모니터링하는데 대한 전담직원은 배치를 했습니다.

공모 선정수는 2011년, 2012년, 2013년, 해마다 비슷하게 선정이 되었는데 재작년에는 제가 구정질문하고 그 다음해는 거의 90억 가까운 선정액을 받았는데 올 한 해는 16억 7,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작년에는 특수한 실적이 교통과에서 산격동에 보행개선사업에 우선 82억 원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분산되어서 내려오지만 시점이 작년이기 때문에 작년 실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미대상 민간단체 대상으로 해서 이런 공모사업이 많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단체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잘 모르니까 우리구에서 중개자 역할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민간단체 대상으로 해서 내려오는 공모사업을 우리구에 산재해 있는 민간단체에 한번씩 연락을 해 주고 이런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쪽으로 내려와서 더 이상 신청대상이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일반단체라든지 그런 대상이 포함되면 해당부서를 통해서 그쪽으로 연락을 합니다.

민간단체에도 연락을 합니까?

공문에 보면 대상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데 대상이 되는 곳은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파악하기로는 국가 각 부처 공모사업이 금액도 상당하고 건수도 상당히 많은데 잘 파악하셔서 우리구의 예산범위를 벗어나는 구 부담 없는 사업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각 실·과에서 파악해서 잘 연계할 수 있도록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구수산도서관 주변 공원조성을 일단 사업계획으로 볼 수 있는데 구수산도서관 일원이 임야인데 사유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중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물론 휴식공간, 시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은 좋습니다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계획들이 과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218억인데 공사비가 48억 계획, 토지매입비가 170억인데,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이런 사업들이 아무리 국비지원이 있다 하지만 구비부담도 상당할텐데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매칭으로 하면 구비부담이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가급적 전액 국시비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만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부구청장과 함께 하는 호프데이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 합니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던데,

이 사업은 전임 부구청장님 계실 때부터 연결되어 온 사업인데 참여한 직원들은 나름대로 좋은 시간을 가졌다는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설이 많은 사업들은 굳이 시행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계류 중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환경미화원 퇴직금 관련해서 소를 제기한 것이 몇 건이 됩니다. 현재 계류 중인 것도 있고 조정된 것도 있는데 통상임금에 의해서 임금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요구에 의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몇 년 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패소해서 상당한 퇴직금들을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소가 제기되었지요? 내용 모르십니까? (○ 홍보담당 김진호 직원석에서 - 제가 미화계장을 했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에 채권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까지 소를 제기하는데 더 이상은 저희가, 상여금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고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 전의 것이 있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그 전에 운영하던, 보통 체육시설을 운영하면 3월 납기, 분기납기, 6월 납기, 이런 선 입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존에 하던 분들이 회원들에게 3개월분, 6개월분을 받아놓고 인수인계할 때는 그 금액을 인계 안 해서 새로 받은 사람이 이래서는 운영이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권이 북구문화예술회관에 있는데 예를 들자면 체육시설운영자가 바뀔 것이라고 사전에 통보가 되었을 것이고, 그만하겠다고 통보가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바뀌므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회비관련 문제든 내부시설의 재산상의 문제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지 이런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북구사랑 장학회 부분은 구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나 여건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패한 공약을 자인하는 것이 맞다, 기타 다른 공약도 많습니다. 그런 공약들은 경제여건이나 다른 국가적 큰 힘에 의해서 첨단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북구사랑 장학회는 예산, 재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후원금 모으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잘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정말 이것은 실패한 공약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관련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가져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의회가 예산안 심의권을 가지고 있지만 집행부의 편성권에 의회가 거기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주민들도 일정정도 참여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시작된 좋은 취지의 제도이고 그것을 잘 운용해서 정말 구행정을 신바람 나게 주민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조례는 만들어 놓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이런 현실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선출직 자치단체장은 분명히 공약으로 내세울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공약으로 내세울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자치단체장 출마하면서 여든 야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실천공약을 내세울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또 내세워야만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획실에서 새롭게 부임한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새롭게 북구를 일신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실과 전략사업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