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재해예방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해예방과장 김동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및 구정업무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재해예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해예방과는 지난 7월22일 조직개편으로 인적재난 업무와 분리되어 자연재난 총괄관리 업무와 노점상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금년도 계획된 업무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되지만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91쪽 유인물로 갈음하고 92쪽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첫 번째, 재난대응태세 확립 중 선제적 재난대비입니다.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를 위해 구축된 재난상황거버넌스를 올 여름 폭염시 14회, 호우시 6회 활용하여 재난에 대비하였고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상황 및 비상근무를 위해 직원비상소집을 12회 실시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주민들에게 재해발생시 신속한 안내방송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곡, 조야, 침산공원 등에 설치된 재난 예·경보시스템 점검에 최선을 다하는 등 선제적 재난대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3쪽 자율방재단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 등에 따른 자연재해의 대형화 등으로 정부의 역량만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으로, 2006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은 현재 23개동 425명이며 금년에는 제설작업, 하수도덮개 제거 등 재난의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자체교육을 통하여 자율방재단 역량강화를 꾀하였습니다. 94쪽 재난대비 장비·자재·도구 구입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습염살포기 등 제설장비,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넉가래 등 제설도구를 구입하여 올 초 폭설에 신속하게 대처하였으며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에 살수차를 임차하여 도로살수를 실시하여 선제적 재난태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5쪽, 재난발생지역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노곡동 마을공동회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노곡동 319번지 외 1필지 부지매입을 완료했으며 구체적인 건립계획안을 주민들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며, 2014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리사업입니다. 노곡·조야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중 노곡배수펌프장은 준공되어 시설물을 지난 6월 대구시로 이관하였으며 조야배수펌프장은 올해 12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4년 초에 대구시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암공원재해위험지구는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사면에 대한 낙석방지망 설치공사 중으로 내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침산공원재해위험지구는 1구간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015년 11월 정비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97쪽 신속한 재해 복구작업 도구준비입니다. 제설 및 수방도구의 적정 수량확보로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50%를 지원받아 넉가래 외 6종 5,900개를 구입하여 각 부서 및 주민센터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98쪽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 정확한 대처를 위해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을 제작, 전 부서에 배부하여 황사, 폭염, 호우, 태풍, 대설, 강풍 등 자연재난 발생시 매뉴얼에 따른 표준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99쪽부터 101쪽 노상적치물 및 불법노점상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불법 노점상은 잠정적으로 138여 장소에 2,600개 정도가 산재해 있으며 주로 칠성시장, 팔달시장, 산격종합시장 및 동대구시장 등 전통시장 일대와 칠곡지역의 수요시장, 금요시장을 비롯해서 구암동, 학정동 각종 상가와 아파트입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다수 노점상이 인도를 점거하고 있지만 일부는 차량을 이용하여 인도나 차도를 무분별하게 점거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노점상에 대한 단속방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도상에는 노점상으로 인해 보행권이 심하게 침해되는 경우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게 되고, 통행로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생계형 노점행위는 단속을 유보하면서 탄력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간선도로변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면도로는 교통소통과 노점상 생계를 고려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은 주민신고민원 810건, 구정견문 450건, 자체정비 2,494건 등 3,754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상습, 반복적인 칠성시장 일원 등 취약구간과 3대 전국체전, 세계에너지총회 대비 등 특별정비를 15회 실시하였으며 도로 위 불법노점, 노상적치행위에 대한 경각심 부여를 위해 도로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41건을 부과하는 등 노점상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해예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해예방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1쪽에 위원회현황에서 우리가 조직개편 됨으로 해서 위원회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2012년도에 위원수가 6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1쪽에 위원회 현황에서 위원수가 29명으로 많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7월22일 재난관리과 자체가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으로 해서 자연재난은 재해예방과이고 인적재난은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어서 저희 과에 남은 위원회는 2개, 29명의 위원님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부서에서 위원회수가 대체로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하다보면 위원님들의 심사나 실적이나 이런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지금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매년 저희들이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전체적인 운영이나 계획을 하고 실적도 뒤에 나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4번 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도 올해 2번 개최되었습니다. 성격자체가 다른 성격이고 두 가지 위원회는 저희 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93쪽에 자율방재단 재난예방활동에 대해서 평가기준을 보면 목표가 17회, 실적이 19회인데 진도율이 111%나 되어서 방재단 예방활동이 잘됐다고 보는 것이죠?

저희가 방재단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재난 예방하는 자체가 올여름에 많이 더웠습니다. 폭염대비 캠페인을 3회 실시했고 여름에 비 왔을 때 하수도 덮개제거 등의 활동을 하다보니까 활동이 당초예상보다 19회를 함으로 해서 진도율자체가 111%가 됐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대응에 대한 역량을 키워서 재난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4쪽에는 재난대비 장비·자재·도구 구입에서 제설장비용품 구입에 2억3,981만7천원인데 매년 구입하셔야 됩니까?

제설장비구입 자체가 작년 초 대설 후에 시에 재난관리기금 50% 지원받아서 저희 구 재난관리기금 50%와 구입한 것입니다. 제설장비에는 습염살포기차 2대에 8,9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제설자재는 염화칼슘이 8,500만원 정도로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설도구가 넉가래 등 6,400만원 들어갔는데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습염살포기 같은 것은 매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구는 몇 년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재해예방과장 김동국 예, 그런데 올해 초에 눈이 올 때 각 주민자치센터 자체 도구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부를 했고 이 자체가 올해, 내년 초에 사용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11월초에도 각 실·과하고 주민센터에 필요량을 파악했습니다. 삽 같은 경우도 많이 쓰면 1년을 써도 보통 오래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올 연말에도 폭설이 온다고 합니다. 폭설이 올 우려가 있으니까 어차피 작업을 해야 되고 염화칼슘도 사용해야 되고 올해 쓰는 것을 보고 내년에 재난관리기금을 적게 쓰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에는 살수차가 없습니까? 임대를 하셨네요?

살수차가 1대 있는데 그 외에 올 여름에는 전체 3~4개 코스를 정해서 공사장은 공사장 차량으로 협조를 했고, 칠곡지역은 소방차로 협조를 했고, 나머지 강남 쪽은 전체를 커버 못해서 살수차 임대를 해서 했습니다. 살수차 임대는 시 재난안전기금 75%정도, 구 재난안전기금 25% 해서 사용했습니다.

50사단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올해는 협조를 안했는데 부대현황을 파악해 보고 가능하면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보겠습니다.

97쪽에 제설도구 구입이 있네요? 그러면 길에 제설용품박스가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겨울이 지나도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주요 간선도로에는 건설과에서 260곳의 제설함을 설치했는데 모래 50포대, 염화칼슘 1포대를 넣고, 이면도로에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제설함은 겨울이 지나면 저희가 수거를 하고 그 함에 여름에 호우방지를 위해서 모래를 넣어놓기도 합니다.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데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기예보에는 내일이라도 눈이 온다고 하는데 모래와 염화칼슘은 언제 채워 넣습니까?

11월15일까지 건설과에서 주요 이면도로는 다 보충을 했고, 나머지 부분도 건설과에서 곧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일기예보에는 1cm정도 눈이나 비가 올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동에는 지난주에도 건설과에 빨리 배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배부하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난예방과에서는 구민의 안전과 구민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겨울이 되도록 구에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해예방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겨울철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노혜진 위원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정·현원과 관련해서 재해예방과 직원이 16명인데 현재 재난업무관련해서 재해예방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죠?

재난총괄부서로서는 안전총괄과, 저희 과가 재난총괄부서입니다. 인적재난 총괄은 안전총괄과이고 자연재난은 재해예방과가 되겠습니다.

3개로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직원 수를 과별로 다 알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와 건설과는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3개 과로 운영해야 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보십시오.

건설과는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도로와 하천, 하수 그런 부분이 있고 일반재난에 대해서는 재해예방과와 안전총괄과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 일원화되어 있던 재난대비 업무자체가 안전행정부하고 소방방재청이 분리되면서 안전행정부의 인적재난이 그 부분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 인적재해 부분하고 자연재해부분을 분리시키라고 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인적재난은 안전총괄과를 신설해서 그 과에서 담당하고 재해예방과는 자연재해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이 훨씬 잘되고 있고 능률적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물론 제 사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재난분야를 인적재해와 자연재해로 분리시키니까 총괄적인 큰 테두리에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해예방과 같은 경우 16명입니다마는 6명은 현장에 노점상단속이고 사무실인력은 10명입니다. 10명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호우주의보가 내렸을 때 업무하는데 부담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인적재난하고 자연재해를 분리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해라든지 늘 경험도 해보고 했지만 수해, 설해, 산사태, 화재 등을 생각하면 사업비는 재해예방과에 편성되어 있고 집행은 건설과에 있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해예방과는 자연재해 총괄부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고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가 3곳에 있습니다. 노곡·조야, 연암하고 침산이 있는데 노곡·조야부분은 건설과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연암공원하고 침산공원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과에 그런 인력을 다 배치할 수 있으면 저희가 지구지정부터 예산확보, 공사진행까지 다할 수 있지만 현재 저희 재해예방과 인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밀접한 일을 하고 있는 각 실·과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재해예방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구·군에는 재난업무부서를 모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무분장의 문제인데 저희는 노상정비 자체가 재해예방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재해예방분야가 건설과에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 구청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같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구시 구·군에 자연재난하고 인적재난 담당부서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파악해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부서별 정·현원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해예방과 94쪽 재난대비 장비·자재·도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하여 설치한 수방용 적재함이 있죠?

그렇습니다.

하절기에는 재해대책기간이 종료되면 설해대비를 하기 위해 운반을 하죠? 구청으로 옵니까?

구청창고에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구간 대현동하고 복현오거리 부근에 있고 나머지 적사함은 구 전체 간선도로변에 있습니다.

이동하는데 각 동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재가 비싼 것은 아니죠?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반납하고 투입하는 인원이 동에는 많이 없거든요. 적사함이나 수방함을 추가로 구입해서 이동하지 말고 한곳에 놔두고 사용하는 방법은 연구해 봤습니까?

적사함은 올해도 260곳에 설치했고 이면도로에는 동에서 관리하는 적사함이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안에 쓰레기를 많이 둡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모래를 보충했다가 쓰고 나면 다시 보충하고 하다가 겨울철 대비 후 3월15일이 지나면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적사함에 있는 모래를 수거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많이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놔두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거를 해서 겨울철 되면 설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 상태가 더 좋다는 말이죠?

도로에 놔두면 매일 가서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수거를 했다가 제설할 때 11월 초에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일단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동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대비 살수차임대가 1,520만원이죠? 몇 대 사용해서 이렇게 나갑니까?

53대를 사용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오후시간대에 폭염이 심할 때 사용했고 폭염경보 때 사용했습니다.

1,52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코스별로 계속 돌기 때문에 주로 간선도로는 살수차를 사용했는데 한번 뿌리고 나면 10분 정도 땅에 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효과는 피부로 느낄 수도 있고 시각적으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살수차에 대구광역시 북구라고 현수막도 붙이고 다녔는데 시민들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전화도 많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홍의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난예방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4개월 됐습니다.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고 사업을 보니까 재난예방과에서는 90%정도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노곡동 마을공동회관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부지를 사는데 역할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당초 업무보고 때는 2013년 말까지 건물을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땅을 사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은 알고 있는데 시비를 4억7천만원 교부금을 신청하면서 받아야 될 상태인데 아직 신청 못했죠?

협의 중에 있습니다.

4억7천만원을 사실 올해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서 내년 초에 공사가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4억7천만원을 받지 않으면 내년에 언제 지을지 모르잖아요? 4억7천만원 받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기획홍보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최인철 위원님이 기획홍보실하고 저희 과하고 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서 조금 더 구청에서는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에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받아서 내년 전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경로당부지가 선정되고 짓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도 안 됩니다. 얼마 전에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도 했지만 과장님이 주민들과 간담회도 상세하게 잘해놓으셨는데 1억5천만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얼마 전에 제가 청장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85년도니까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27~28년 됐는데 건물을 쓸 수도 있지만 건물 뒤에 경로당 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니까 분소를 어떻게 철거하기가 아까울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마을회관과 노곡 분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대로 뒤에 짓고 앞에 건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청장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행을 빨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 요구는 당초에 했던 2안으로 해서 뒤편에 분소를 철거하고 시 특별교부금 4억7천만원 받는 즉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방재단에 대해서 운영실적을 보면 연차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방재단에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방재단장이 아니더라도 대구시민 안전테마파크 기금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는 교육을 한번도 안 갔습니까?

올해는 자체교육을 했고 어제 보니까 안전테마파크가 새로 증설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자율방재단을 모시고 가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차만 지원되면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니까 내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들은 1년에 한번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지하철 참사라든지 경험을 해봄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교육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업무보고시에 2013년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 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보상책임보험 시행을 2013년부터 하고 있는데 보험을 지금 어떻게 넣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익요원 관리자체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인적재난하고 민방위업무가 들어갔습니다.

재난상황관리 거버넌스는 신고 건당 40원, 100원 정도 통화료 부담은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40~100원 부담하면 구청부담율이 얼마나 됩니까? 준비된 자료가 없으면 재난상황관리 메시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인철 위원님께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에 연암공원이 65% 밖에 안 됩니까? 올해까지 마무리 아닙니까?

내년 11월까지입니다.

돈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돈은 올해까지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까지 투입이 되어야 되고,

침산공원이 보상 중에 있죠?

일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침산재해위험지구에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총사업비는 96억4,800만원입니다.

1구간이 제일 보상할 것이 많은데 돈은 1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도에 7억3,700만원 있는 것을 확보해서 2013년도에 10억300만원이면 2억6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된 것을 저희가 계획할 때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2013년도에는 46억3,8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46억3,800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료는 당초 예산편성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연암지구에는 구비가 6억원씩, 7억원씩 들어가는데 침산지구에는 7천만원밖에 투입이 안 되는데 이러니까 예산이 빨리 확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연암지구는 예산서에 보면 2013년 예산에 구비만 해도 5억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구비도 이렇게 많이 투입하면서 침산지구에는 2억6천만원 투자해서 1구간이 제일 많이 보상이 되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다 한다는 것입니까?

침산공원은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로 해서 올해 2회 추경에 4억5,200만원을 해야 됩니다.

보상해야 되는 세대 수가 몇 세대입니까?

1구간에 주택철거가 51동 정도입니다. 2구간은 35동 정도입니다.

10억원으로 다 됩니까?

10억원이 아니고 현재 나와 있는 10억원은 당초예산이었고 추경을 해서 전체가 46억3,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상나간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부분 거의 다 나갔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어 가는지 연암지구하고 침산지구하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