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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89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3-11-29

고병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용

고병용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광호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분당구청장 주광호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분당구세무2과장 현미숙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서현2동장 김병호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광호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총괄 질문은 앉아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하실 때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석 총무과장입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현미숙 세무2과장입니다. 민후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두용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병호 서현2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병용

고병용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서현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4분

김병호 서현2동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팀장님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호

김병호서현2동장

안녕하십니까? 서현2동장 김병호입니다. 연일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석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은중 행정팀장은 명예퇴직 예정에 따른 연가 중에 있습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장님. 최종성 위원입니다. 서현2동장님으로서 제가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혹시 출근하시면 순찰 다니시죠?
병호

김병호서현2동장

예, 순찰 다니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매일 가시나요, 순찰을?
병호

김병호서현2동장

매일은 못 다니고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다니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러면 다니는 곳이 뭐 정해져 있나요?
병호

김병호서현2동장

저희가 주택가 쪽으로 많이 다니고요, 저희가 또 서현2동이 관내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계속 순찰을 다니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순찰의 목적이 뭐죠?
병호

김병호서현2동장

순찰의 목적은 주민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시민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단체원님들 특히. 그분들을 만나면 애로 사항이나 이런 거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우범지역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순찰하고 그러나요, 혹시 동에서?
병호

김병호서현2동장

우범지역은 저희가 따로 없고요, 아니, 우리 지역 주택가 쪽에 있고,
종성

최종성위원

없어요?
병호

김병호서현2동장

아니요. 주택가 쪽에 있는데요,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순찰을 주로 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시민순찰대분들도,
병호

김병호서현2동장

시민순찰대분은 따로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없어요, 서현2동은요?
병호

김병호서현2동장

예, 야간에 이동하는 건 없고요, 교통안내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오늘 이 질문 한 이유가 우리가 아주 안 좋은 사건이 있었죠, 8월 3일 날, 서현역.
병호

김병호서현2동장

예, 있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 사건이 있었는데 서현2동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만 저도 그 현장에 바로 갔었습니다. 갔더니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비롯해서 우리 그때 서현1동장님께서 현장에 바로 나와 계시더라고요, 동 직원들하고. 그래서 분주히 움직이던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공식자분들 고생 많다 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니까 뭔 일이 자꾸 생기면 어쨌든 동 직원들이 나가서 움직여요, 그죠?
병호

김병호서현2동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시스템이 그렇더라고요. 동 직원들이 고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모든 시스템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청장님한테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스마트도시과에도 얘기했지만 지능형 CCTV를 설치를 요청을 하세요. 하셔 가지고 저번에 그때 그 사건 터지고 다음 날부터 또 우리 묻지마 칼부림 범죄 예고성 협박 글들이 올라오면서 오리역 주변에도 막 경찰들 투입되고 그랬어요.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에서 같이 노력한 내용들이 있나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저희가 직접, 뭐 직접이라기는 그러는데 경찰서 협조에 의해서 서현지구대하고 경찰하고 해서 캠페인 같은 거를 분당경찰서장하고 같이 서현역하고 또 수내동 그때 지역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청장님한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관 합동해서 곧 연말연시지 않습니까, 그죠? 다중집합시설이라든지 이용객들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꼭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같이 순찰을 해 주시는 게, 집중 단속을 한번 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역 주변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지능형 CCTV는 그게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뭐든. 칼부름이든 쓰러짐, 하여튼 동작을 갖고 다 감지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시기가 좀 편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예방도 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건의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장님께서 이거는 집중해서 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청장님이 건의를 해 주시거나, 시에. 우리 시민순찰대도 지금 이용하고 있죠? 사업.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시민순찰대가 사실은 전면적으로 했다가 지금 많이 좀 축소가 돼서 야간에는 각 동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운영하는 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주 극소수로 있고.
종성

최종성위원

여성안심 귀가 서비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게 있는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각 동에서 다 신청해서 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여성안심 귀가 서비스가 봤더니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흔들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분이 다니는 곳을 CCTV가 다 움직여지는 거 보이나 봐요. 제가 지금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같이 현장에 동행해서 집에까지 바래다주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동행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귀가 서비스까지 돼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도움이 좀 되고 필요한 부분이에요. 전 정권에서 시민순찰대를 활용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성 귀가 서비스에는 큰 도움이 됐고 또 어쨌든 도움이 대부분 있습니다, 분명히 시민순찰대가.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우리 동별로 시민안전, 그러니까 안심 귀가하는 거, 여성. 그 부분도 필요하니까 같이 좀 고민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청장님, 어쨌든 시민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잘 안 가려고 하는 트라우마들이 좀 생겼습니다. 마무리 좀 하겠는데요, 분당은 또 서현 우리 정자교도 있고 수내교도, 자꾸 정자교 붕괴부터 수내교 다시 만들고 불안감이 좀 넘치고 있습니다. 분당의 어쨌든 수장이시니까 청장님께서 저는 오늘 질책보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다각적으로 이렇게 고민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각위원장대리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구청장님,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9페이지. 쭉 해서 본청 및 외부 기관 감사 내역이 나와 있어요. 21년부터 23년 9월 30일까지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교통과, 환경자원과, 공원과. 제가 묻고 싶은 건 서현2동. 서현2동이 다른 이런 과나 이런 거에 비해서 엄청 지적사항이 많아요.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호

김병호서현2동장

예, 총 18건입니다.

박기범위원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고 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이후에 바뀐 서현동 분위기나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서현2동장

2022년도에 감사를 받았고요, 지적 건수는 18건이고 행정 사항 조치는 14건, 재산 조치는 4건이었습니다. 저희도 서현2동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처음 온 직원들이 있거나 이런 연찬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도 하고 그런 결과를 좀 공유함으로써 차후에는 이런 감사의 지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구청장님께 함께 묻겠어요. 금액이 세무1과나 세무2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세무1과는 재산세 12건에 5900만 원, 세무2과는 800만 원, 2900만 원, 18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징계 현황이, 그런데 징계 현황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과연 지적해서 어느 정도 돼야지 징계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징계도 견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하가 공무원 징계가 뭐 견책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정도 사항이면 징계가 뭐 견책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시 종합감사는 감사실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제대로 업무가 처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 필요하면 시정이나 아니면 개선 요구를 하고 잘못한 그런 어떤 양이 중하다 하면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시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는 거라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지적이 되면 그것들을 충분히 개선하고 해서 다시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임무가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감사관실을 제가 누구한테 또 용역 줘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우리 분당구청이 감사나 이런 거를 해서 지적사항이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좀 올바른 시정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서현2동 동장님은, 우리 서현2동은 주민자치예산은 주로 어떤 예산을 신청하나요?
병호

김병호서현2동장

주민참여예산.

박기범위원

예, 주민참여예산.
병호

김병호서현2동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접수 기간에 우리 시민들께서 원하는 사업을 저희한테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또 직접 건의하실 수 있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분당천이 있기 때문에 분당천에서 내년도 사업을 예를 들면 분당천에서 올라가는 길에 안전봉이 좀 없어 갖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신청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당천 또 저희가 제초작업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분당천의 육교에 건너가는 데 저희가 또 특성 있게 자전거 안전 뭐라고 그럴까, 멋있게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좀 오래 설치되다 보니까 노후가 돼 갖고 그런 거 설치 비용,

박기범위원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뭘로 썼어요?
병호

김병호서현2동장

올해 참여예산은요, 아까 말씀드린 분당천 진입 경사로 안전 난간 핸들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주택가 취약지역 솔라병 설치 그다음에 우리 자치센터 안에 또 헬스존 있어 갖고요, 인바디 측정기 그거 구입을 또 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가가 좀,

박기범위원

금액이 얼마 얼마 하는데, 금액이 얼마 되는데 그렇게,
병호

김병호서현2동장

총 5000만 원인데요, 이렇게 작게 해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서현동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분당구청 내의 동장님들도 좀 그거를 활용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좀 활용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동의 특성에 맞게 그걸로 주민 민원이나 이런 쪽을 잘 활용하면 좀 좋지 않겠냐 해서 권고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병호

김병호서현2동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서현2동 동장님, 조금 전에 우리 최종성 위원 우리 또 박기범 위원께서 주민참여예산 그다음에 최종성 위원께서 안전한 우리 분당구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주민참여예산 올해 집행 중에 주택가에 LED 솔라 표지병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호

김병호서현2동장

예,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부분은 태양광으로 만들어져서 86개를 설치하셨는데 설치하게 된 배경과 효과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서현2동장

저희가 안전 취약지역이 저희가 서현동에 주택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2022년도에 솔라병을 218개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생돼 갖고 2023년도에 추가로 85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야간 골목길에 보행 시 약간 어두워지는 시야가 있을 수 있어서요,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사전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떻게,
병호

김병호서현2동장

상당히 좋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도로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병호

김병호서현2동장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이 주택 밀집지역이 있는데요, 가로등이 곳곳에 있지만 그 사이에 좀 약간 어둡고 야간에는 좀 보행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설치를 저희가 4m 간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시야 확보도 좋고 아무튼 안전에, 야간 보행에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일단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솔라 표지병을 설치한 부분은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런 부분의 좋은 사례들을 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서현2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혹시 눈부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는 않았나요?
병호

김병호서현2동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도에 따라 그렇게 약간 또 변동해서 설치를 좀, 빛이 강한 데는 약하게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김병호서현2동장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서현2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2. 분당구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다음은 송경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총무과장 송경석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희 경리팀장입니다. 유철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우리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은 아름드리 소나무가 특색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 바로 분당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잘 지켜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평동 쪽에 악취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 관련된 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 수질복원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이 악취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질의하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의 악취 없는 마을 TF팀을 지금 꾸리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과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이 계시는데 부시장님을 총괄로 해서 좀 격상을 해서 관리해 달라. 그런데 각 구청의 건설과, 특히 우리 분당구의 건설 쪽 팀들도 여기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교의 수질복원센터의 그 악취 그다음에 판교 크린넷 관련한 부분들은 어떻게든 최소화시키고 좀 잡아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제가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난번에 보평초교 앞에 땅 꺼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나오셔서 직접 검사해 주시고 정밀현장검사까지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GTX-A 공사 중에 도로관이 좀 불안한 곳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후 보평초교 앞에 도로 교통이 좀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있고 그 부분 본청과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일부 처짐이 있는데 구조물 그거로 인한 2차 피해나 그런 것들은 당장은 이렇게 발생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실무진하고 저도 충분히 토론을 해 봤는데. 어쨌든 저희가 GTX 준공하고 맞춰서 시민 불편 없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항상 현장에 먼저 가셔서 분명히 확인해 주시고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도로 주정차 특례 지정이라는 분당경찰서에서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판교 641번지가 지금 주차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궁여지책으로 도로 면에다가 주차할 수 있도록 특례 지정 도로교통법 제32조를 적용을 해서 심의를 해서 지정함으로 인해서 주차 면 수를 200면까지 요청을 했고, 분당경찰서로부터 양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상권들 주위에 그런 주차 지정 특례가 되어진다면 우리 상권들도 살아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사례들을 우리 분당구에 또 요소요소 필요한 곳들은 잘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분당구청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특례 지구 지정은 필요한 곳에는 이렇게, 제가 알기로 17개소인가 16개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구 내. 그래서 그런 특례 지정 관련 그 조건이 맞으면 저희는 가급적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정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송경석분당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3. 분당구세무1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5분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한창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질의는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한창주분당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창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미정 시세팀장입니다. 채미영 재산세1팀장입니다. 이지현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성우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페이지. 70페이지 외부 기관 감사 내역에 지적사항 조치 세무1과가 22년도 성남시에서 분당구청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세무1과가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용 건축물 재산세 중과세 누락 해서 재산세 12건, 5982만 5000원 추징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누락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하고 이 정도에서 재산세가 12건이에요. 뭐 1건이라고 그러면 그렇다고 치지만 건수가 12건에 금액도 거의 6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유가 뭔지하고 징계가 안 된 어떤, 우리 세무1과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주

한창주분당구세무1과장

저희가 이거 재산세를 부과를 하기 전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매년 부과하기 전에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락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징계사항은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봐 가지고 징계를 주는 사항인데 저희 재산세나 분당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 건수가 많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열심히 연찬을 하고는 있지만 누락이나 실수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시에서 주의 정도로 정상참작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 게 시에서는 누락이나 실수 뭐 이런 쪽에서 봐서 그렇게 처리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이 중과세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좀 누락이나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죠. 우리가 과세는 했다는 건데 중과세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창주

한창주분당구세무1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렇지만 또 그런 쪽의 법의 허점을 자꾸 파고드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알다시피 세금 내는 사람들은 의외로 자기가 중과세인지 과세인지 잘 알고 있는 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세금하고 관련돼서. 우리 다시는 이런 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세무1과가 좀 더 세심하게 부과하고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주

한창주분당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1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분당구세무2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다음은 현미숙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요, 팀장님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현미숙분당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2과장 현미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례 도세1팀장입니다. 임효섭 도세2팀장입니다. 이보영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박영숙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강다현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세무1과에 이어 세무2과 똑같은 걸 물어보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취득세 미부과, 취득세 12건에 870만 원, 상속세 소유권 경정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취득세 1건에 2900만 원. 두 번째 상속세 소유권 경정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는 1건인데 금액이 많아서 그렇다고 치는데, 가설 건축물 취득세 미부과는 12건이나 돼요, 금액은 그거보다는 적지만. 세무1과하고 2과는 우리 분당구청이면 어쨌든 성남시의 상당한 거의 70% 정도를 우리가 세원을 분당에서 많이 걷고 있는데, 이런 이것도 뭐 누락이나 실수 때문에 일어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숙

현미숙분당구세무2과장

가설 건축물 취득세 같은 경우는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신고할 때는 1년 미만으로 신고를 했다가 연장을 하면서 1년 이상이 되게 되면 취득세를 부과를 하는데요,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취득세 부과할 때는 그런 거 관련 과에 자료를 다 요구해서 자료 받아서 비교검토 하고 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1건이나 이런 건 우리가 실수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12건이나 발생하면 이건,
미숙

현미숙분당구세무2과장

그런데 저희가 종합감사가 3년에 한 번씩 받는 거라서 3년 동안 부과한 것 중에서 이렇게 12건이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3년 동안에 어쨌든 12건이면 1년에 4건씩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미숙

현미숙분당구세무2과장

예.

박기범위원

물론 과장님은 그때 과장님은 아니었죠?
미숙

현미숙분당구세무2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세심한 주의를 요청드리고요.
미숙

현미숙분당구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징계는 물론 뭐 실수할 수는 있지만 이 12건은 누가 봐도 매년 이 정도 일어난다는 거는, 우리 지금 팀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미숙

현미숙분당구세무2과장

예.

박기범위원

팀원이 몇 명이에요?
미숙

현미숙분당구세무2과장

저희 과 전체 24명입니다.

박기범위원

24명이 하고 있는데 이런 누락이나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감면 재산에 대한 취득세 사후 관리 소홀, 뭐 말이 어려워서 제가 이해도 잘 못 하겠어요.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감면, 감면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사후 관리 소홀이라 무슨 말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숙

현미숙분당구세무2과장

저희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감면을 해 주는, 그러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받아놓고 3년,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3년 내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관리 소홀로 저희가 지적이 된 건데요,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 3년 미만에,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하게 되면 감면받은 거를 저희가 추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3년 내에 지금 매각해서 지적을 받은,

박기범위원

3년 내에 매각했는데 추징을 안 해서 나중에 추징하게 됐다는 거죠?
미숙

현미숙분당구세무2과장

예.

박기범위원

취득세 1건 1800만 원. 법인이나 이런 회사는 특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실수나 누락 또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세심하게 요청드리고 팀원들한테도 항상 그런 부분을 주지시키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숙

현미숙분당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죠? 없으시면 세무2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숙

현미숙분당구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5.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54분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민후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민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옥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중원구 거 보셨을 텐데 주차 단속 우리는 몇 건이나 했어요, 올해?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현재 저희는 2022년도는 20만 건 정도 했고요, 금년에는 한 15만 건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10월 달 집계라서요.
종성

최종성위원

엄청나네요?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아니, 제가 다른 거는 아니고 당연히 열심히 또 하시니까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 아는데 또 반대의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보다도 방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는 계도를 하고, 1차 계도를 하고, 계도 위주로 하고 아까 말한 국민신문고는 어쩔 수 없죠, 그건 뭐 방법이 없으니까.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억울하신 부분들은 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좀 단속을 우리 분당구청이 너무 열심히 일한다.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타 구보다는 차량 대수도 많고 지역도 넓고요. 또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실 또 해야 되고요. 또 저희가 사실 현장 단속은 지금 29명이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열심히 한들 우리 시민들의 어떤 만족에는 아마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신고하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거기 상시 돌기도 하지만.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건 주말에만 신고에 의해서 하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움직입니까?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평상시는 저희가 10개 조가 오전, 오후 해서 나눠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화물하고 대형 버스, 화물 이건 시에서 하는 거죠, 단속은?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또 시에서 하더라고요, 야간 뭐.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에서 야간 단속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죠?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 발언 하는 거 자체가. 그런데 분명히 민원 부분은 좀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계도 위주로 가다가 안 되는 부분들은 발부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이의 제기하신 분들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거의 한 5000건 이상, 작년 기준이 5000건이고요, 금년에 한 7000, 8000건 될 것 같습니다, 앱 신고 때문에. 해서 그거 한 55% 하여튼 수용률 올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어려운 시민들 입장에서 해석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또 그거에 처해 있어요.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선 때도 5분발언 통해서 탄력적으로 시간 관리해서 주차 단속 좀 해 달라라고 제가 5분발언도 했었는데, 아침에 일찍부터 그렇게 통행에 방해도 안 되는데 한다는 거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발부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면도로라든지 좀 외진 부분들, 그런 데 저희가 단속을 지양하고 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중원구 또 수정구에 비해서는 분당은 또 여건은 사실 좋지 않습니까, 그나마.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여건이 훨씬 좋죠. 주차 여건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그나마 그분들이 그렇게 단속이 된다는 건 최악의 경우가 주택가에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분당동같이 빌라촌이 있는 데 사실 그쪽은 주차장이 부족해요, 사실 현재. 그래서 거기가 제일 문제고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곳인데 그 대안으로 우리가 특례 지역을 야간이라든가 단속을, 20시 이후 단속을 하지 않는 하여튼 그런 특례 지역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경찰서에다 건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것 좀 해 주십시오.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18개소가 특례 지역이 돼 있어요. 역세권, 중앙공원 아니면 분당동 몇 개 지역. 그래서 아까 우리 박종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판교역 그쪽도 저희가 이번에 나가서 현장을 충분히 특례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복잡한 지역을 빼고요, 교통안전 문제라든지 교통 소통에 문제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지정을 시의 주차지원과하고 협력해서 충분히 했습니다. 건의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청장님도 우리 민후식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격려 좀 해 주시고 특례 지역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저는 그냥 과장님, 주차 위반 과태료 있잖아요. 22년하고 23년 건수하고 금액하고 해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곧 제출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우리 성남시 로고 변경했잖아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정연화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 구청만 나왔는데 우리 성남 분당구청 각 동의 지출된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동에서?

정연화위원

예.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은 행감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 3일 내로 해 주세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없죠?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6. 분당구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1분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김두용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김두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김두용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은혜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정태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남찬영 생활수질팀장입니다. 백혜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 생활 소음 지도 단속 계도 현황표를 보고 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민원 소음이 수정구는 엄청 가장 많이 들어오는 파트고, 또 다른 구도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바라보는데요, 이동 소음이 여기서 말하는 오토바이 민원하고 관련된 거죠?
두용

김두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20년도가 8건, 12건, 16건, 44건인데, 우리 수정구청은 20년도는 똑같이 10건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고 하면서 배달 수요가 엄청 많아지면서 171건으로 확 늘었어요. 그래서 이동 소음이 44건이면 우리 분당구가 아파트 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도 단속 계도가 적은 것은 우리 분당구 전체의 어떤 면적이나 또 그런 거에 비해서 단속 계도가 미흡한 것이 아닌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두용

김두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분당구는 공동주택이 많고 단독은 수정, 중원에 비해서 조금 면적과 집들이 좀 적은데, 오토바이 이동 소음은 대부분 단독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주 오포로 넘어가는 데나 며칠 전에도 서현2동에서 합동단속을 실시를 했고요. 자주 홍보를 해 가지고 공동주택에서는 이동 소음 거의 들어오지는 않고 분당 주민들이 신고 정신이 워낙 투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독에서 조금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집이 좀 도로가 넓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합동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함이 없이 자주 해서 오토바이 민원이 발생이 덜되게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두용

김두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거 관련해서 71페이지를 보면 똑같이 외부 기관 감사에 보면 우리 환경자원과죠?
두용

김두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환경자원과가 제일, 세 번째 보면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소홀로 과태료 7건, 420만 원이 부과 및 수납을 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어요.
두용

김두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럼 과태료 7건에 거의 420만 원이 어떻게 뭐 과태료가 나올까 싶은데, 어쨌든 소음진동 관련해서 관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서 부과 지적사항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용

김두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이거는 대장지구도 있었고요, 현재 아직 진행은 안 됐지만 느티마을도 있고 무지개마을도 있지만, 그전에 대장지구에 여러 공사장이 있었지만 공사 기간을 신고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관계자가 변경되거나 기간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경 신고를 깜빡하고 안 한 공사장들이나 기관에서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지적을 받아서 저희도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도 담당 공무원도 깜빡하고 지났었던 모양인데, 이게 감사를 보면서 지적이 됐을 때 부과를 했던 내역입니다.

박기범위원

과태료 7건이 다른 구청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우리 의회도 그렇고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비과세 해서 부담금 4건도 그거 뭐 하고 또 위에 폐기물 포상 지급 미준수는 뭐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이 얼마를 미지급했어요? 바로 위에.
두용

김두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자료 확인)

박기범위원

71페이지.
두용

김두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박기범위원

다른 건 다 금액이 있는데 그 사항 금액이 없어서 포상금 얼마를 안 줬는지 해서.
두용

김두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그 내용에 따라 틀리는데요.

박기범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지적된 거, 지적사항에 한 거.
두용

김두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거를, (자료 확인) 1건인데요, 포상금 행정처분 과태료, 행정처분을 조치 후에 1개월 후에 지급한 거라 1월 경과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이 됐던 내용 같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위원님, 이거는 자세하게 아직 모르는 것 같으니까 자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용

김두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뭐 이러면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뭐 이런 사유를 좀 더 처리 결과 자세히 해 주고요.
두용

김두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지적사항이나 또 소음 관련 우리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 더욱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두용

김두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용

김두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업무 숙지를 더욱 잘 시켜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 구청별로 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셨죠? 여기는 지금 도시미관과가 분당구청은 자원순화과인가요? 도시미관을,
두용

김두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도시미관과가 따로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따로 있습니까?
두용

김두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정연화위원

여기에 다음이,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수정하고 중원하고 분당은 직제가 좀 다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아, 참고로 청장님 계시니까 그거는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청장님이 전체적인 총괄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연화위원

여기는 없는데요, 도시미관과가.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냥 하셔도 돼요, 청장님 계시니까.

정연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역세권하고 골목상권에 전단지가 너무 많이 뿌려지잖아요. 뭉치로 갖다가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좀 어렵지만 그것 좀 어떻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야탑역, 정자역, 이런 역세권이 주로 많이 그러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주말에는 아주 바닥에 그게 다 쌓이고 있어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이고요, 제가 도시미관과장하고 협의해서,

정연화위원

오늘 안 오셨어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게 저희 도시미관과는 또 도시건설위원회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용

김두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7. 분당구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0분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김진욱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는 자료로 대신하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녹지공원과장 김진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하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박상권 녹지1팀장입니다. 조수연 녹지2팀장입니다. 남정필 공원1팀장은 퇴직 준비 휴가로 신동업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인숙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야탑 먹자골목에 우리 은행나무 전정 작업을 해 주셔서 우리 거기의 상인회 여러분들이 칭찬 많이 해 주셨거든요. 앞으로 우리 성남시 나무는 은행나무잖아요. 그래서 우리 먹자골목뿐만 아니라 우리 분당구에 은행나무길을 조성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칭찬해 드리려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감사에서 칭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정용한 위원님.

웃음

정용한위원

저는 청장님과 과장님께 같이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이 참 면적으로 상당히 크죠, 수정·중원구에 비해서. 그리고 동도 22개 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민원도 각종 민원이 많을 겁니다. 특히 명칭이 우리 분당구만 도시미관과가 아니에요, 그죠? 녹지공원과로 하고 있는데 녹지공원과가 상당히 방대한 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관련돼 가지고 민원과 함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완충녹지라고 그러죠.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완축녹지가 있죠.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분당수서간을 따라서 가는 공공공지가 좀 있죠.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주택가하고 상가 중심으로 하는 녹지공간이 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경관녹지.

정용한위원

그리고 분당구만 또 유일하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공원길이라고 그러죠.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보행자도로.

정용한위원

예, 보행자도로. 그런 게 많이 조성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이 활용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분당 주택단지는 물론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완충녹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전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이적거리를 두기 위해서 완충녹지가 이번에 좀 완화가 됐잖아요,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을 좀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축이나 이런 건 할 수 없어도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완화를 요청드리고. 또 하나가 분당수서간 도로 옆에 있는 공공공지 활용을 좀 요청드리고 싶어요.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백현사거리죠. 백현사거리에서 분당수서간 도로를 이용해 가다 보면 지금 현대도 들어와 있고 또한 거기로 가다 보면 우리가 터널관리사무소인가요, 거기서 딱 끊겨 있어요, 보행자도로가. 그거를 더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제가 현장을 갔는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부분, 공공공지를 이용한 통로 부분, 이런 거를 좀 요청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가 일반 주택 예를 들어서 구미1동을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구미1동 주민센터 앞의 도로가 2차선 도로입니다. 아파트와 건너편에 보면 녹지공간이 있어요, 아파트 건너편으로. 녹지공간이 폭이 10m 정도가 있는데 이 거리에 한 300m 탄천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주차지원과에다 요청을 한번 드렸어요. 이 공간 활용을 좀 한번 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어떠냐 하다 보니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분당구청의 우리 과장님 소관 업무입니다, 이 공간 부분. 또한 정자 KT상가라 그러죠, KT 앞의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너편에는 우리가 주택전시관이 있죠. 주택전시관이 조만간 철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너편에 있는 정자동 일반 주택단지의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도 나가 보니 앞에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도로 사이에.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주차지원과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상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자동 같은 경우에 HD현대에서 정자역 방향으로 가는 보행로가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고요, 저희가 구청장님이랑 현장도 확인을 했는데 분당수서간 도로는 아무래도 고속화도로다 보니까 공공공지를 존치시키면서 산책로를 내는 거는 조금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나 도로과랑 협의를 해서 공공시설을, 공공공지 시설을 제척하고 도로로다가 시설 변경을 해 가지고 안전시설도 확보하고 인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변경해 가지고 HD현대랑도 협의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용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계속.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또 공공공지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 하는 문제는요, 사실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공공공지에 원칙적으로 바닥 포장이 녹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할 경우에 포장이나 이런 걸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도 설치가 지역난방공사라든가 그쪽 앞에 가능한 거는 우리가 도시계획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분당동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곳, 구미1동 상가라든지 아니면 정자동 상가도 제가 봤을 때 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분당이 특히 녹지공간이 상당히 다른 시에 비해 많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때문에 묶여 있는 공간도 있지만 도시기반시설로 인해서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근데 이거를 활용을 못 하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우리 특히 요새 또 사건사고 때문에 조명이 많이 또 요청을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닥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이게 녹지공간 안에서의 사고들이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유휴부지 관련돼 가지고 한번 일제조사를 한 적 있었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혹시 분당에 나온 유휴부지가 혹시 있으십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지금 제가 뭐 알기로는 학교 부지들, 판교 쪽의 학교 부지들하고 또 과거 판교동사무소 앞에 차량등록사업소 용지로 쓰려던 그 부지 그다음에 구미동의 하수처리장 부지 뭐 이런 것들이 대략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궁내동도 보면 쓰레기매립장이 2025년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유휴부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녹지공간, 왜 제가 과장님 계실 적에 청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런 녹지공간을 활용한 유휴부지가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기존에 있는 우리 뭐 대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에 대한 유휴부지보다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머내공원에 있는 배수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죠? 머내공원 위에 보면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유휴공간이에요. 근데 그 유휴공간 조사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에서 조금조금 매입한, 어제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분당수서간 도로에 매입한 땅도 있었어요, 자투리 땅들. 이런 거 혹시 파악 못 하시죠, 청장님께서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제가 별도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런 자투리 땅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찾으셔 가지고 우리 성남시민들, 특히 분당구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다 녹지공간들이에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제가 단순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녹지율이라든가 도시계획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큰 덩치고 그렇게 큰 덩치가 아닌 조그마한 것들도 아마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분당은 어떻게 보면 송수관이라 그러죠, 수자원공사라든지 아니면 송유관이라고 그럽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송유관도 있고 수도 부지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 부지 위에 활용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궁내동 뒤에 보시면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공원길.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쓸모없는 땅이었었는데 산책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지를 저는 찾으라는 겁니다. 이런 게 유휴부지고 활용 가치가 많은 겁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페이지. 3개 구 민원 접수 현황 최근 5년간 우리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 민원과 청소 민원이 1, 2위를 다투는데 여기는 없는 걸로 봐서는 과가 틀려서 그렇죠?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는 순수하게 녹지하고 공원을 관리하는,

박기범위원

예, 그런 걸로 파악이 됐고요.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두 번째, 공원시설물 관리예요. 19년도도 250건에 20년도에도 406건, 21년도 304건, 489건, 올해도 거의 300건 가까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화장실 보수, 어린이공원 보행자도로 가로등 보수예요. 이건 다 안전하고 관련되잖아요, 그죠?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거는 다른 거 뭐 기타 민원이야 노점상이나 청소 관련은 뭐 그렇다고 치지만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발생을 해야, 원칙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근데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거의 300건대면 거의 하루에 1건씩 발생하고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공원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안전이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요.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가로등 보수하고 관련된 민원 사항은 가로등이 하나가 점등이 안 된다, 이런 단순한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분당에 어린이공원이 한 100개소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매일매일 전 개소로다가 출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점등이 안 된다고 하는 시설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그 즉시 점등이 가능하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LED등으로다가 교체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어둡다, 한 등짜리.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최대한 빨리는 하는데 바로바로 조치는 안 되고요, 등주만 간다든가 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심각하게 이렇게 안전사고에 위험성 있는 민원은 많이 없고요, 그런 좀 어둡다, 특히 또 나무가 워낙 무성하다 보니까 나무로 인해 가지고 가로등을 가린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바로 전지를 하고, 조도를 확보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구청장님, 제가 보기에는 공원시설물 우리 분당이 자랑하는 공원들이 많고 거의 녹지가 많지 않습니까. 가로등이나 이런 안전 관련해서는 절대 예산이나 이런 것을 아껴서는 안 되고요. 보통 다니는 분들은 꺼져 있고 그러면 되게 좀 화가 나거나 불안하다고 느끼거든요. 적극 대응해서 이런 안전관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 197페이지 다른 모든 구청에 물어본 걸 또 한번 묻겠습니다. 가로 전정 관련해서 버즘나무 전정이나 아니면 전체 합계가 예산은 10억 잡혔는데 7억 정도 한 것 같아요.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박기범위원

우리 가지치기와 관련돼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그걸 지적해서 줄은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집행액이 준 건 아니고요, 이게 9월 말 현재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해서 업체에 나간 돈의 액수를 집행액으로 뽑은 거고요, 12월까지는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되면 타 구청과,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집행이 되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예산별로 나간다는 거네요?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또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가로수 전정 관련해서 우리 다른 구청들에 얘기한 거 많이 들었죠?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기범위원

물론 뭐 당연히 분당구가 가장 가로수가 많죠. 많아도 다른, 우리 1억 들었어요, 올해 중원구는. 또 수정구는 3억 6000. 그에 비해서 가로수나 공원이 상대적으로 잘 조성돼 있습니다, 분당구는. 그래서 가로수 관련해서 예산 10억이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가로수 관리 예산이 1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버즘나무 전정하는 데 약 5억이 들고 가로수 수형 조절하는 데 한 5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성남시 전체 가로수가 4만 6000주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분당구 가로수가 한 3만 2000주로 한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5억을 단순하게 나누었을 때 1주당 수형 조절하고 전지하는 데 1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분당구에 소요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 물어보면 약전정만 해도 1주에 1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싸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3만 1000주에 대해서 나눴을 때 1만 5000원이고요, 3만 1000주를 갖다가 다 매년 전지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약전지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주에 한 10만 원 정도 소요되면 그 부분은 그 정도, 전체 다 가로수를 전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는 1주당 비용은 다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수정구하고 분당·중원구에 비해서는 분당구가 제가 보기에는 수목이나 가로수가 잘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더 이상은 따지지는,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고요, 세부적으로 동별로, 업체별로, 금액별로, 담담자별로 해서 최근 3년 치 가로수 전정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가로수 전정 관련해서는 최대한 안전하고 죽은 나무 해서 최소한 적게 전정을 하기를 바라고요, 할 때마다 담당자가 꼭 나서서, 나가서 사진이나 이런 걸 찍고 보낸 걸로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확인했다 할 수 없고요, 직접 나가서 전정할 때는 꼭 그런 것이 최대한 전정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현장에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같은 관련,

황금석위원

아닙니다. 그거 이어서인데 다른 내용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른가요?

황금석위원

예.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거 본 위원이 약간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우리 과장님도 모시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 또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외국 가서 보면 아예 큰 도로가 터널로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도 1차선도 아니고 왕복 8차선에 편도 4차선까지 그늘이 갑니다. 또 반복된 얘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할 것 같아요. 그거 수목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운 겁니다. 수종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무가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100년이 된들 계속 잘랐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위로만 올라갔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 성남도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상가 쪽에 유리창이 닿을 정도로 나무가 있는 것은 그거는 적절하게 제동을 하세요. 그리고 너무 위로 키우지 말고, 전주들 많이 보셨죠, 분당 쪽의? 전주나 많이 보셨죠?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위로 키우면 또 반복되지만 넘어지면 오히려 다치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것은 적당히 위를 제동을 해 줘서 옆 가지가 크게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도로들 이면도로에는 이렇게 올리게 하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리창 쪽에, 상가 유리창 쪽에 그거 닿을 정도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놔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가지가 아래 하지라 그런가요? 아래로 뻗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거는 보행자나 차량 교행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잘라야죠. 그러나 강제식으로 자르지는 말아 달라. 그리고 나무가 자연스럽게 커야지 어떻게 나무를 그낭 사람 이발하듯이 그렇게 자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쪽의 전문가시잖아요. 기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는 이대로 마치고. 우리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98페이지 녹지, 안 보셔도 됩니다. 녹지 부산물과 관련된 거를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뭐 가로수가 성남시에 4만 6000주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처리하는 수목 이런 거 성남시 전체 것만 합니까, 아니면 분당구에서 작업된 수목만 작업을 하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시에도 부산물 처리장이 있고요, 각 구청에 있고 저희 분당에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분당구에서 생산되는 것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분당구에서 뭐 가지치기나 전정한 거는 다 여기로 가고 낙엽은 농업기술센터로 가고.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전지되는 부산물 중에 전체적으로 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파쇄해서 활용 가능한 것만 오고 활용이 불가능한 거는 전지하는 업체에서 폐기물 처리로 하는 걸로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기계니까 처리할 수 있는 용량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목재파쇄기라고 있는데요, 그렇게 뭐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많은 양은, 어차피 인력으로다가 이렇게,

황금석위원

밀어내,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전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용처가 멀칭되는 거는 알겠는데 퇴비화한다 그랬으면 이게 바로 파쇄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 뭐 퇴비처럼 얻다 뿌려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어느 정도 숙성이 된다 그럴까, 그런 다음에 보통 저희 시골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이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나요?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 양묘장에서도 파쇄를 한 다음에 그거 이렇게 발효제 같은 걸 같이 넣어 가지고 그 양묘장에서 숙성을 시켜 가지고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황금석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할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이게 분당에 있는 수목만 처리를 하는지가 궁금했었는데 각 구별로 그런 거는 또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다른 구에서는 이런 거를 본 게 없어 갖고서는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더 없으시죠? 질의가 더 없으시면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분당구청을 마지막으로 제7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의 구청장을 비롯해서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욱

김진욱분당구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역 중 감사 요구사항은 첫 번째, 다량 배출사업소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 과정 산정 및 인상 과정 감사 의뢰. 두 번째, 반도체 특구 미신청 관련 감사 의뢰. 세 번째, 산업진흥원 채용 관련 감사 의뢰. 네 번째, 메타버스 플랫폼 예산 미사용 관련 감사 의뢰 총 4건입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약간 한 자를 뺐습니다. 세 번째가 성남산업진흥원장 채용 관련 감사 의뢰로 정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님께서 작성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외에 미비한 자구 수정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요청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차 본회의 보고 참조

17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