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행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다른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안전행정국장 박정자 총무과장 김찬동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민원봉사과장 이정자 문화교육과장 고진호 세무1과장 류춘이 세무2과장 윤현옥 정보산업과장 장세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박정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안전행정국 전 직원은 당초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분야와 시정 및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분야는 따끔하게 질책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고견을 주신다면 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조속히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안전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찬동 총무과장님, 다음 이재원 안전총괄과장님, 다음 이정자 민원봉사과장님, 다음 고진호 문화교육과장님, 류춘이 세무1과장님, 윤현옥 세무2과장님, 다음 장세만 정보산업과장님,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과와 안전총괄과이며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이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가능하면 짧게 작성하라고 했더니 총무과는 여전히 보고서가 긴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동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복무, 인사, 선거, 복리후생, 경리 등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앞으로 시정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할 사항에 대한 지적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을 업무추진 시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청사 안전성 확보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구청장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건립된 지 30여 년 된 노후하고 낡은 청사의 안전성 확보와 열악한 청사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이용주민 편의를 위하여 2011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금년 10월 구의회와 협의하여 일부 사업비 조정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나 추진일정에 따른 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선진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록물 전산화 추진입니다.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된 중요 기록물을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필요시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했던 11만 7천 면의 사업량 중 현재까지 9만 2천여 면을 전산화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효율적 인력운용을 통한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인사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인사제도를 채택 시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기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통한 조직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교육훈련을 통한 경쟁력 강한 인재양성입니다. 직원들의 창의적 마인드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강연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금년에 추진한 TOP마인드 교육은 부구청장, 안전행정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직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화합과 조직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며 향후에도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훈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직원 사기진작으로 조직성과 향상을 위하여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산업도시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현장체험 등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등 창의적 구정업무 추진과 직원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조직성과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친근하고 활기 있는 자치센터 육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육성 및 평가입니다.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민자치 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주민의 자체역량을 강화하고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프로그램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금년 대구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우리구 대표로 참가하여 풍물댄스부문 최우수상과 가요연주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시민교육, 마을도서관 등 동별 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분야별 헌장 계량화를 통한 헌장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한발 다가선 고객만족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분야별 헌장의 계량화 및 구체화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상생의 노사운영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베스트 친절공무원과 업무성과 우수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국내 선진도시 배낭여행 및 해외연수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히 민족의 혼과 기상이 서려있는 백두산과 만주의 독립운동 역사유적지 탐방을 통하여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공직마인드를 제고하고 업무혁신과 직원 사기 앙양을 통해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상생과 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사간 수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 요인을 사전 해결하고 노사합동 워크숍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 폭넓은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화합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직원후생복지회에서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편안하고 유익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휴양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가족행사나 기념일에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투명한 재정집행을 위한 전자계약의 정착 및 전자청구 도입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직접 방문하여 체결하던 계약을 온라인으로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한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투명한 계약제도 정착에 힘쓰고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구청 방문에 따른 시간, 비용을 절감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예산절감 극대화를 위하여 100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건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를 통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계약체결 시 적극적인 가격협상을 통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구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서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단답식 형태로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 부서장께서도 그 핵심질의에 대한 답변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214쪽입니다. 산격1동 청사신축 부지매입, 산격1동 928번지와 947번지를 매입하셨지요. 언제부터 추진하셨습니까?

금년 초부터 해서 10월초까지 추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928번지와 947번지가 88평, 32평으로 2012년 8월 17일과 2012년 10월 8일 잔금을 치렀고 공시지가 두 배 반 이상으로 요구한 곳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 어떻게 추진하셨길래 이렇게 예산낭비를 초래하셨습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산격1동 주민센터가 낡고 오래되어서 신축 이전을 해야 되는데 계획은 2012년부터 수립해서 부지매입 보상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고 매도자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매도금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시점에서 매수 8필지가 되다 보니까 한 필지 두 필지 보상협의과정에서 두 필지가 보상완료된 사항입니다.

매입한 두 필지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일단 새로 신축이전부지 확보가 최우선이고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의견을 수렴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주민과 수렴하기 전에 자세하게 알아봐서 매입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도시가스공사 신청 접수를 받으려고 매입했습니까? 그리고 어제 928번지 현장을 가봤는데 입구를 찾지 못해서 산격1동 직원과 같이 갔었거든요. 입구도 시장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골목사이로 한참 들어왔습니다. 매입한 928번지 앞에 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에서 매입한 주택이 우범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의 현장을 가 보니까 자물쇠로 잠가놓았던데 충분히 발로 차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도 혹시 그 지역 또는 그 가옥이 범죄 우려도 있고 해서 관할 동장에게 관리를 지시했습니다. 일단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자물쇠로 잠그고 향후에 동은 철거를 하고 나머지 가옥도 내년에는 철거를 해서 화단을 조성하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941번지 같은 경우는 골목 안이라 주차장으로 사용 못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937번지 삼각형만 보시면 여기는 용도가 크게 효율성이 없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주택가도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옛날 한옥으로 이런 식으로 방치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가 보니까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팔든지 해야 되지 주민의견이라고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질타에 충분히 저희도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 행정은 알차고 성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중간에 보류되고 변경해서 하게 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214쪽 부지매입, 당초 변경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당초에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연도폐쇄기가 다 되어 가고 있고 새로 변경된 부지를 매입하는데 최우선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현재 매입한 부지의 관리상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대단히,

물론 맞습니다. 저도 어제 산격1동 동사무소 현장에 가 봤습니다. 환경이 힘들어서 동직원들의 노고가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산격1동 동사무소 짓는 것은 저도 찬성하지만 처음에 매입한 과정이라든지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이 금액이 3억 2,730만 8,400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짚고 나가십시오.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방향을 잡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도 파악하셨지만 그 부지를 신축예정부지로 보상협의하다 다시 변경되어서 그 위에 주공아파트 덜 가서 우측 참빛교회 부지는 매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로부터도 호응을 얻고 변경되었는데 과연 기존 매수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부서장으로서는 빨리 기존 가옥을 철거하는데 우선으로 두고 철거하고 나서 안의 골목길에 있는 부지는 화단이라든지 조경을 해야 될 실정이고 바깥에 있는 부지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예. 928번지는 골목이라서 주차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왜 그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셨습니까?

그 앞부분에 대해서 947번지,

그러면 정확하게 몇 번지는 주차장으로 할 수 있고 안쪽은 이렇다고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청사를 매입해서 하는데 일단 주민들이 만약에 3억 2천만 원 정도를 잘못하면 예산낭비인데 알았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동사무소 매입해서 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런 자체는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활용도가 없습니다. 어제 가니까 도시가스공사 접수하는 컨테이너 갖다 놓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침산동, 산격동을 떠나서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말 이건 시정해야 된다, 아니면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라든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산격1동 주민센터 신축예정부지 변경부지에 매수가 완료되는 대로 지금 기존의 부지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가옥이 범죄의 우려가 발생한다든지는 철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같이 관할주민과 동에 머리를 맞대고 수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우범지대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확실하게 좋은 방안을 찾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격3동, 대현동 지역구 김동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는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참석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박정자 안전행정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는 10월 31일까지 한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리이지만 1년 동안 저희들도 각종 인터넷이나 자료들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대구북구청이라고 치면 뭐부터 나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동네에 가면 저희들이 질타를 많이 받고 정말 부끄러워서 동네에 가지를 못할 정도의 실정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국장님 비롯해서 알아주시면 좋겠고, 대표적으로 제가 일일이 소개는 안 하겠지만 그런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나중에 답변을 듣고 싶고,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한다면 3선 다 했다고 유권자는 뒷전이냐, 사설로 해서 지방신문에 북구청만 해서 나왔습니다. 공약이행률이 몇 %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신문에 18%라고 해서, 대구도 아니고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제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들, 잘못한다는 이야기는 대구평균보다 한참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도 두 분이 직접적으로, 나중에 질의가 있겠지만 두 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갈팡질팡하면서 북구청사 리모델링 주민 반발 진통, 갑자기 대폭 삭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도 많았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 지금 우리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성추행 사건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누구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1년 동안을 되돌아볼 때 음주는 아무 것도 아니고 심지어 6월에는 건축물 관리대장까지도 변조해서, 있을 수 없는, 일반인들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 우리 내부에서 있는 일들이 아니고 신문에 언론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북구청 공무원이 징역 8월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이러한 총체적인 북구청의 난맥들을 돌이켜 볼 때 물론 청장님, 부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지만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박정자 안전행정국장님께서 한 말씀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뭐라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직원들의 복리적인 분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장으로서 정말 여러 위원님들께 고개 들고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먼저 언론이 심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이 매질을 하면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질을 받도록 하겠고, 공약이행률이 지난번에 18%로 대구에서 꼴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지금 다목적 스포츠센터도 진행이 되고 있고 공단의 안경 비즈니스 센터도 연말 전에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칠곡정기시장도 본 궤도에 올랐고, 여러 가지 종합을 해 보면 지금은 약 45% 내지 50% 근접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행자위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현재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은 나중에 실무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에 담기 부끄럽습니다만 일간의 어떤 진행된 사건들은 저 역시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또 여성공무원의 대표로서 여성공무원의 애로사항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의 일이지만 언론에 나온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은 간부들이 먼저 뉘우치고 또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많이 신경 쓰면서 앞으로는 북구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연해서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해당되는 공무원들도 교육을 전부 받은 분들이지요? 그래서 강론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지만 교육도 내실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 교육받은 분들도 그런 행동을 하는데 교육이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교육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조회 때부터도 교육을 하고 노조에서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다각적인 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 다시 북구청에 안 좋은 기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박정자 국장님은 몇 년 전에 동장으로 부임하셔 가지고도 동네 하루에 평균 5회 이상을 다니고 우리 동네에서도 칭송을 많이 받고 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재직할 때 예산을 통과하려고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제 불과 정년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열심히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노력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강론은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극대화 추진사항에 보면 사전 시장조사 및 물가정보지 조달부품 확인 등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13%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시장조사는 작년에도 제가 많이 지적했습니다. 북구청은 바로 옆 페이지만 봐도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일반 경쟁입찰은 거의 없습니다. 수의계약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하지는 못하겠고 25페이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봤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시간관계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구청사 청소용역에 이 금액에 청소인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하는 사람은 8명입니다.

7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최근에 1명 나가고 7명입니다.

1명 나갔으면 청소비라는 것은 인건비가 거의 80% 정도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명이 없이 운영된다면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7명이 하더라도 나이가 많아서 다시 채용하고 일이 적을 때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많을 때는 1명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 8,700만 원인데 1년에 나가는 거지요.

맞습니다.

1억 8,700만 원을 12로 나누고 다시 7로 나누면 1인 당 청소인원에 대한 월 지출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이 단순계산으로 약 2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인원은 청소용역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하겠지만 그 분들에게 얼마 지급되는지 사전에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에게 1년 연간 계약할 때 들어오는데 총 1억 8,700이 인건비로 나갈 때는 방금 말씀하신 인건비가 아니고 재료비가 많이 나갑니다. 휴지라든지 관리비에 들어가는 걸레, 세제가 많이 나가고 사실상 지금 현재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의 기준에 아주 근사하게 나가고 연세가 많은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재료비가 많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측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인건비가 단가가 낮습니다.

인건비와 재료비의 비율을 몇 대 몇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64% 들어가고 재료비는 3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료비가 걸레라든지 휴지라든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제하고 많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반 아파트에도 청소인부가 있는데 인건비가 90%입니다. 10%가 재료비입니다. 그 10%의 재료비도 어디에 포함되느냐 하면 일반 공동주택에서는 대청소하는데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10%이고 인건비가 거의 90%입니다. 물론 작년에도 이 단체에서 했지요?

예.

새로 수의계약할 때 견적서를 받지요?

예.

거기에 보면 인건비 얼마, 재료비 얼마 나와 있지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보고 정말 실질적으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고 있는지,

내년에는 다시 한번 분석하겠습니다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지금 위탁운영했을 경우에는 1억 8,700만 원 정도인데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약 2억 2,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해 보니까,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많이 있어서 분석한 결과 어차피 이것은 위탁을 해야 되겠다, 8개 구·군 중에서 2개 구는 빼고 6개 구·군은 전부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에도 금년에 들어오면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재차 확인하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느냐, 비교를 하려면 수의계약을 이대로 계속 하든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면 금액이 얼마드는지 이것을 비교해 봐야죠. 공개경쟁입찰한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액이 많이 내려갑니다. 월로 해서 1,2백만 원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이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하는데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이 하는 것은 좋은데 적정금액을 주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지원이 되어야 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당하게 지급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만약에 지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도 잘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대로, 좀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의원요구자료에도 있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청사 청소용역 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청소원 7명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7명과 8명은 차이가 큽니다. 7명 같으면 전체적으로 나눌 때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청소인원이 1명 많고 적고에 따라서, 아무튼 이것뿐만이 아니고 간단하게 179페이지와 180페이지를 보면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보안용카메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서별로 다르고 금액도 들쭉날쭉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냉난방기도 여러 대를 샀는데 금액이 들쭉날쭉합니다. 물론 메이커라든지 제품 사양이라든지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비슷한 사양에서는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뒷부분은 조달구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의 보안용카메라에 대해서는 전부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하면서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카메라의 종류와 금액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시간을 10분 정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음, 읍내, 동천, 국우동 지역구 황영만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예산절감 극대화, 공용차량 유류비 기간과 단가계약을 얼마단위로 합니까?

주간단위로 평균해서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금액의 97%로 계약을 합니다.

금액의 97%라고 하면,

1주간의 변동가격에 대한 평균가의 신청에 97%를 지급합니다.

최근 단가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휘발유의 경우 리터 당 얼마, 경유는 얼마, 최근 가격이,

……, 리터 당 무연휘발유가 1,835원, 실내등유가 1,345원입니다. 경유는 1,658원이 최근의 가격동향입니다.

최근에 전체적인 유류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네요. 저희들도 자동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인데, 한 업체와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단가가 조금 높게 산정될 수 있겠습니다. 실거래가를 잘 확인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소지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님 지적은 지적대로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정 주유소를 칭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공고를 하면 현실적으로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조건이 20만 원 자부담을 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라야 되고 결제가 매월 1회 지급되니까 소비는 그때 그때 나가니까 그 주유소로 봐서는 이익이 안 되는지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간 유류비 구입양이 상당한데 지양한다는 것은 주유소도 영업하는 입장에서 그 말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업체만 주장하지 마시고 다양한 업체를 찾아보시고 잘 계약하셔서 유류단가 변동도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7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나 결산검사 시에 이야기하고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만 현재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23.6%입니다. 대구시 각 구 평균이 25.5%입니다.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대구시 각 구 평균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자주적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재정 자주도도 대구시 평균 구가 41.2%인데 비해서 우리구가 37.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인해서 목적재원인 보조금 증가로 인해서 우리 예산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구 자체적으로 부담은 재정압박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은 잘 검토를 거쳐서 예산의 중복지출이나 회계투명성을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10% 증액되었고 민간행사보조금도 7%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8억 7,600만 원 맞지요? 알고 계십니까?

총괄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전체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이 8억 7,600만 원 올해 집행되었습니다. 물론 민간행사라든지 주민화합 차원에서 또 전통문화 개선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단 총무과 관할의 관변단체도 그렇고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실·과별로 56개 단체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리질서 확립, 교통질서 확립, 기초질서 확립, 명칭만 어느 정도 바꾸어서 하천정화, 신천둔치 정화, 팔거천 정화, 산불예방, 화재예방, 자연보호, 범죄예방, 불우이웃돕기, 여러 가지 동일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동일목적을 수행하는 단체에 앞으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영만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동의는 하나 365일, 물론 토요일, 공휴일 제외합니다만 한 단체가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든지 금호강이 침수되고 쓰레기라든지 국토대청결 기간이라든지 한 단체에서 하기는 조금, 물론 관에서 주가 되어서 합니다만 곤란한 점도 있으니까 사업명이 동일한 곳이 있지 않겠느냐, 이 단체에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과연 주변에서 국민운동 조직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단체수가 많이 줄어들어야 안 되겠나,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그 문제만 따진다면 그런 실정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관변단체에서 중복되어서 하더라도 기간은 중복되지 않겠지만 물론 이런 캠페인성 사업하는 쪽도 많지만 민간행사보조금은 일회성, 축제성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의 지원을 받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예.

물론 자부담 비율도 적게는 10%에서 전혀 안 내는 단체도 있습니다. 10%에서 자부담 비율이 90%까지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줄기차게 자부담 비율을 일관성 있고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 자부담 비율을 조정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도 나가서 점검하고 신청 접수 들어올 때 서면으로도 하고 정산도 합니다. 정산서 상에는 일반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업에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인지 저희가 서면으로 볼 때는 그만한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예산이 그만큼 들겠나 의문점은 있습니다만 실지 정산하는 과정은 50% 이상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적게는 1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 넘게 편차가 심합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정립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같은 민간행사보조금도 달집태우기를 정월 대보름 되면 동화천에서도 하고 금호강 쪽에서도 하는데 단일화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한 사업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는데 달집태우기를 하면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처음에는 북구 전체 한 군데를 하다가 강북에 하나 강남에 하나 하자, 또는 강북에도 여기는 필요성이 없다 해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팔거천에도 칠곡3지구에 한번 한 예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복현동과 무태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행사가 일회성, 축제성 행사가 달집태우기 한 번에 물론 전통문화 계승차원에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 인근 주변에서 같은 동일한 시간대에 이런 행사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은 한번 예산이 집행되면 사실은 거의 예산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실 있는 행사,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같은 단체에서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중복지원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예산절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전1동, 관문동 지역구를 둔 하병문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했듯이 북구청에서 최근 1년 사이에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예산집행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총체적인 인사부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따지는 것도 좋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향후에 잘못된 제도는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재발방지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1년 4개월쯤 되었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임무라고 할까 역할이라고 할까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조금 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 후생복지, 노사관계, 인사, 계약관계, 경리, 회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국장님은 거기에 관해서 국장님 역할이라고 할까,

저는 안전행정국 7개 과를 총괄하는데 총무과장님 역할이 제 역할도 됩니다.

일맥상통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무슨 조직이든지 인사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되고,

우리나라 현실도 보면 삼성전자 하나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먹고 살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제가 인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인사운영 목표를 아십니까? 구청에서 인사에 대해서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에서는 최소한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불평불만을 해소하고 사기를 앙양시켜야 되는 최우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제가 자료로 요청을 받았고, 제가 익히 알고 있기로는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한 창조적 인재 육성입니다. 과장님, 공부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세부 섹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직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투명한 인사운영, 두 번째는 일 중심의 성과인사 정착, 세 번째가 조직역량 강화, 과장님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입안한 사항입니다. 글로 표현하는 방법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세부사항 뜻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조직 역량 강화 중에 순환전보 및 전보제한 기간 준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한 부서에 보통 몇 년 근무하다가, 구청에서 제한하는 연수가 있습니까?

2년을 기준하고 3년 이상 되면 무조건 전보 인사하도록,

현재 3년 이상 된 직원들 파악이 되었습니까?

3년 이상 된 직원도 있습니다. 전문 분야라든지 기술직, 저희 부서에 18명 정도는 3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에 혹시 과장님 2012년도 10월에 전직 건축과 이미래 씨 직원 사건 아시지요?

예.

그 내용 간단하게 어디까지 진행되었지요.

지금 현재 검찰에 이송되어서 판결을 받았어도 본인은 억울하다고 항소했습니다.

그 전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축물 관리대장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조작한 일입니다.

한 곳에서 몇 년 근무했지요.

거기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인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3년 이상 되면 다른 부서로, 아까 제가 강조한 부분이 순환배치 전보, 구청장 주도하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10년씩이나 근무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지 2년, 3년 제한을 둔 것도 업무성격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순환이동하고, 사기도 맞습니다만, 이 여직원은 민원창구의 단순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니까 이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순환인사 해야 되겠다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민원창구의 단순업무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감히 짐작을 못 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건축주택과 건축물 관리대상 발급담당자 아닙니까?

창구에서 기존에 있던 것을 복사나 전산을 하는 것이지 안에 있는 내부문서를 그렇게 하리라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변조,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권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작성권자는 안의 내부 공무원, 정규직 7급이나 6급이 담당하는데, 기능직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상위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0년씩이나 한 곳에 자기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해 준 인사권자, 물론 총무과장님이 인사를 한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질타를 하고 싶고, 그런 추후대책 마련도 없고 최근에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다 인사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물론 정해진 예산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점검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연구도 많이 하고 정보도 많아야 됩니다. 정보 없이 어떻게 개개인 공무원들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잘 한 분은 진급도 시켜야 되고 칭찬도 많이 해서 상도 줘야 되고 사기진작도 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3쪽에서 20쪽까지 공무원들 형식적인,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면서 똑같은 내용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에게 보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요. 내년에는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건이 터지면 향후에 우리가 더 안 터지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자료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맞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최근에 북구청을 모든 주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일개 주민으로서 몇 년 전만 해도 생활하다가 주민의 대표로서 북구청에 와서 주민대표기관으로서 감시도 하고 관리감독,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북구청에 대해 주민들이 질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만 터지면 거기에 대한 잘못했다 사과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재발방지책도 내놓아야 주민들이 봐서 조금이라도 용서할 부분이 있으면 용서하고 앞으로 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전혀 매체나 뭘 통해서 이야기도 없고 떠도는 소문만 증폭시켜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실 북구의회 전체 의원들 계시지만 동네 가기가 민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북구청을 사랑하고 북구의회를 사랑하고 해서 제가 구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명백한 잘못을 인지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는 떳떳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질타라고 할까 질책이라고 할까 겸허히 받아들이고 김동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정말 저희들도 부끄럽고 고개를 못 드는데 동네에서 존경받는 의원님들은 더 불편하리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건축과 일도 그 분이 어떻게 해서 10년이나 있었느냐, 제가 알기로는 8년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부서장들이, 그 분이 상당히 친절했습니다. 대화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주민들에게는 친절했고 또 일을 똑똑하게 잘 했기 때문에 부서장들이 계속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총무과장의 말씀처럼 정규직이 아니고 기능직이다 보니까 업무처리하는 능력만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오래 두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3년 되면 옮기는 것을 꼭 준수토록 하고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부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찬동 과장님, 판결이 난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6개월 전에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판결문이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공문서 등을 위변조한 것은 공문서에 대한 거래 안전과 신뢰를 저버리는 아주 대단한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방금 이야기한 겁니다,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일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이 참작이 되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이 된다, 6개월 전에 판결이 나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의원님, 총무과장님은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 소관이라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 항소를 해서 다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12월 6일, 1심은 의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맞습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12월 6일 항소심이 있습니다. 그 때 판결이 나오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지수입니다. 과장님 27쪽,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만 일부 5개 동은 구암동이라든지 심야에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청사 주민자치센터 구조가 심야에도 자율적으로 되는 곳은 심야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시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도 금년에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결코 뒤지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주민센터가 5군데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난 뒤에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하는데 건물구조상 1층 민원실을 통해서 올라가면 보안관계도 있고 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건물도 있고 일부는 2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그런 건물은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는데 있어서 보면 지원금에 따라서 굉장히 부족한 동도 많거든요. 주민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는데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옷을 맞춘다든지는 각 개인 사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추세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저녁 같은 경우에 직장인들이 할 수 있게 해주는 동네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지원금이 얼마씩 나갑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특별하게 지원이 아니고 강사수당, 운영비로,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금액이 미비합니다. 황영만 위원님 말씀과 강지수 위원님 말씀, 지방자치제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그 지역에서 하는 마당에 일반 시민단체 보조금을 줄여서라도 한정된 재원이라면 줄여서라도 지금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주민센터를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그런 욕심도 들 정도로 지원이 아주 적다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주민들과 우리가 소통을 많이 해야만 우리구가 잘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또 우리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과 정산검사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지원액과 집행액이 100% 일치하며 정산서는 잘 갖추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9개 사회단체에 지원금 보조금은 2억 530만 원입니다. 산불예방, 하천정화활동, 국토대청결, 청소년 선도활동 등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고 사업성과를 내는 것은 좋습니다. 집행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서류상으로 정산서가 일치한다고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사업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구체적인 행사내역을 검사하여 낭비성 있는 행사가 없는지 한번 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 왔지만 의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더 각성하고 더 세심하게 분석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지원하는 보조금 정산내역은 구체적으로 정산서를 확실히 받기 바라며 전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더더욱 하시고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정산내역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지금 새마을지회도 총무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구의 예산이 정말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 잘 판단하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지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영만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차종별 차량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종별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우리구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전체적으로 7년 입니까?

대형승합차는 8년입니다. 1대 대형버스는 8년입니다.

승용차는,

7년 입니다.

화물차는,

마찬가지로 7년 입니다.

여기 받은 자료에 보면 승용차 6대 중에서 10년 넘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된 차가 1대, 11년 된 차가 1대, 14년 된 차가 1대 있습니다. 지프형 차는 2대 다 13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승합차 12대 중에서 10년 된 차가 2대, 중형화물차 2대 중에 1대가 17년이 되었습니다. 소형화물차 23대 중에서 14년 1대, 15년 1대 포함해서 10년 이상 된 차가 10대입니다. LPG 차량 1대가 13년 되었고 급살수차가 1대 있는데 11년 되었고, 기타 특수차량 5대 중에서 구제역 차량 11년, 산불진화차량 15년, 약제살포차량 17년 이렇게 5대 중에 3대가 1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51대 중에서 23대로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을 45%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물론 승용차 오래타기 운동의 일환으로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화물차나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되면, 통계에 보면 연 600건 이상의 차량 화재 중에서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 화재가 약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배선노후라든지 피복손상, 엔진과열 등으로 인해서 이런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런 45% 가량의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을 보유하는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영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방금 지적하신 대로 51대 중에 내구연한 7년에 12만㎞ 이상되면 폐차나 매각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것이 12대입니다. 그래도 정상운행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추경예산할 때 지금 각 동에 1대씩 배당이 되어도 일하는데 유용하게 되는데 1대씩 안 되고 2개, 3개 동이 같이 쓰는 포터도 지금 황영만 위원님이나 김동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구암동과 대현동에 2대를 하는데도 한꺼번에 반영 못 하고 1대만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여건 때문에 폐차나 매각을 해야 될 대수가 12대가 되면서도 현상유지에 수선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물론 운전하는 공무원의 안전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면 시민들 안전문제도 있고 물론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했듯이 하루에 축제성 행사에 5천만 원씩 집행되는 곳 많지 않습니까? 차 1대 평균가격 2천만 원 합니까? 하루에 차 몇 대를 태우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내구연한이 지난, 제가 봐서는 10년 이상만 파악해도 45%인데 7년 이상 같으면 보통 지자체마다 조금씩 내구연한이 다릅니다만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년 가까이 내구연한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만 내구연한 10년 이상 된 차를 45% 보유하면서 예산 때문에 아직까지 차량 교체를 못 하고 있다, 공무원 안전문제하고도 직결되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리비가 연간 1대당 약 56만 1,000원씩, 평균적으로 56만 1,000원이라고 하면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순수 수리비만 56만 1,000원이 지출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차를 최근 2,3년 된 차도 포함해서 평균으로 나누어서 그렇습니다만 수리비가 과다지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리비는 청구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당담당자가 그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타 가격 정보지하고 비교분석해서 지출되는데 방금 지적해 주신 연식이 오래된 차가 많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든 것이지 단가에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노후차량이 많다 보니까 1대 당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고 예산지출 낭비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른 예산에서 줄여서라도 차량 내구연한이 지난, 약 50% 가까운 이런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7년 된 차도 아직까지 약제살포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보시면 차량 운행거리도 중형화물차 가로정비차 같은 경우는 연간 847㎞ 같으면 최고 적게 탄 차량은 104㎞ 탄 차량도 있습니다. 연간 104㎞ 탔다고 하면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를 가만히 세워놓고 자동차세 주고 환경개선부담금 주고 차량검사비 정기분, 종합분 다 지출하지 않습니까?

산불 났을 때 진화하는 차가 되다 보니 주행거리가 별로 안 됩니다.

그러면 같은 산불진화차량인데도 차량 1대 2006년식은 4,193㎞를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98년식은 104㎞를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렉카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333㎞ 연간 운행했습니다. 이러면 렉카차량이 방치차량 견인차량이고 하나는 견인이동차량입니다. 그러면 두 차량을 병행해서 공유사용을 하든지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하나는 매각처리를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연간 333㎞ 운행한다는 것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황영만 위원님 지적은 다시 재검토해서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용도를 제설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특수하게 사용하는 차량이다 보니 주행거리는 짧아도 꼭 필요한 차라면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차 렉카차량도 방치차량 견인하고 견인이동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방치차량을 연간 333㎞ 이동한다는 것은 거의 차를 1년 세워놓고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차량검사비, 수리비, 이런 예산낭비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향후 점차적으로 차량을 교체해 주시고, 지금 교체하실 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카, 경차,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절감 차량을 약 74%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1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카, 경차 보유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정확한 퍼센트는 안 나왔고 아주 미세합니다. 추세는 지난해와 올해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 경차와 보건소의 하이브리드카를 구입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급률은 아주 저조합니다.

하이브리드카, 경차를 전체 차량의 몇 % 이상을 보유하도록 앞으로 차량구입 시에는 신경을 쓰시고, 물론 출퇴근 시에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통근차도 이용하고 요즘 자전거타기 운동을 많이 하니까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구청 전체 직원들 자전거타기, 대중교통, 통근차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 보충질문 먼저 하시고 하병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차 바꿀 때 내구연한이 7년이고 주행거리가 12만㎞지요.

예.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지요?

예.

북구에 차 51대 중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것이 몇 대 입니까?

12대입니다.

조금 전에 황영만 위원이 질의한 17년 된 차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조건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특수차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별로 안 되지요.

주행거리가 6만 5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2만㎞가 안 되기 때문에 17년 되었어도 바꾸지 못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래된 차라고 해서, 지금 16년 된 차라고 해도 해당사항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년 된 차 2대하고 지금 제일 많이 바꾸어야 될 것이 7년 된 차가 6대 중에서 5대를 바꾸어야 됩니다. 내구연수가 오래되었다고 바꾸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조건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바꿀 것은 빨리 바꾸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이 운행되는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무조건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합니다.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바꿉니다.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총무과 소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총무과에서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제일 큰 것 맞지요? 거의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데 북구청 사상 제일 큰 사업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고, 물론 잘 아시겠지만 개요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년 전부터 논의가 되다가 부결된 적도 있지만 지난 9월 13일 의원 간담회에서 152억 7천만 원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지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는 60억 정도가 삭감되었다고 했지만 60억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당초에는 LH를 임대하려고 했던 32억 빼고 나면 그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이제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일단 최종적으로 결정한 이상 이제부터 저희들이 할 일은 일사불란하게 차질 없이 공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7개월가량 공사시기가 늦어졌는데 앞당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동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총무과 비중보다 북구청 유사 이래 단일사업으로는 제일 큰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사 리모델링 사업의 세세한 이야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고, 지금 진행하는 것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7월경에 완료하려고 하다가 자기들은 내년 1월 18일, 1월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금년 12월말까지는 하자고 계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실시설계 완료되면 공람공고를 통해서 하면 내년 6월경에 착공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안행부의 청사정비기금은 2013년도분 50억 원을 승인 받았고 지난 11월 초에는 내년 2014년도 50억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행부의 특별교부세도 6억 내시되어서 배정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시로부터는 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LED 교체비 국비 3억을 받아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100억을 제외하고 14억을 했는데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 중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확보하고자 하는 국비, 시비가 왜 적으냐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시에 특히 타 자치단체 리모델링 구·군에서 한 자치단체에서 국비를 받아온 예는 거의가 없고 보성군 같은 경우에는 청사주변 환경개선사업비 5억을 받아서 청사리모델링에 보탠 것이 유일한데 저희들이 6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받고 LED 3억 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구시로부터 아주 적은 금액을 받았는데 시에서는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북구에 교부금을 줘도 금년에 집행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내년에, 저희들은 내년에 착공하기 전에 예산확보 해야 된다, 건의도 하고 미팅도 했습니다만 5억도 필요 없는데 배정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을 서류를 가설건축물 임시청사를 지어야 되겠다, 금년에 착공하니까 달라는 식으로 해서 5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시에서 하는 생각은 금년에 시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도 않을 것을 왜 자꾸 거기에 교부신청을 많이 하려고 하느냐는 괴리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교부금 확보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35페이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정질문했던 내용 중간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시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을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과는 특별히 협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당초에는 국비를 10억, 10억씩 해서 2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국비 LED 3억 받은 것으로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교부세도 6억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국회의원님께 최소한 10억 정도는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에게 예산을 올린 것 기억 안 나십니까?

실지 국비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님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 왜 국비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구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회의원님이, 동사무소를 짓고 예비군 동대를 짓는 것은 구비가 들어가야 되고 구청이나 군청 기초자치단체는 상부기관인 시·도가 해 주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는 저희들도 물론 국회의원님에게는 상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합니다만,

그러면 대구시비를 당초에 얼마를 예상했습니까?

처음에 212억 당초계획대로 했을 때는 50억을 계획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억인데 50억도 좋습니다. 그 50억을 올해 30억 받고 내년에 20억 받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지요. 한꺼번에 30억 이상을 받으면 시의회를 통과하기가 힘들다 해서 시의회를 통과하는 상한선인 30억, 그러니까 29억 9천만 원 정도 예상해서 30억을 책정해 놓았는데, 당연히 그 돈은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받을 것으로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바로 옆의 타 구청에서 최근에 받은 실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받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 대구시에서 5억 받아서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계획대로 했으면 금년에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돈이 집행이 되는데 금년에 사업변경이 되면 금년 집행될 돈이 없다, 본예산에 편성된 것만 해도, 굳이 지금 시비를 투자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는 겁니다. 시에서 보는 시각은,

그럼 올해 대구시에서 5억 받으면 내년에는 얼마 받을 계획입니까?

물론 대구시에서도 심사를 할 겁니다. 당초에 사업비 32억을 빼고 186억일 때 하고 지금 150억일 때와 차이는 안 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0억 정도로 애초에 금년에도 요구를 한 것이 5억 포함해서 금년에 30억 받고 내년에 20억 받는다고 했는데 어차피 2014년 7월에 착공이 되면 2015년 하반기까지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교부금을 연차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30억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30억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억을 받으므로 인해 가지고 다른 우리가 시에서 받는 그 예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북구청에서 30억 정도 여러 가지 시에서 해서 받는 것은 관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30억 제외하고 별도로 30억을 받도록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의지로 구에서는 추진하는데 시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예상은 했지만 평균적으로 연도별로 구·군에, 북구에 내려올 돈에서 10억 이내는 어떻게 되지만 30억 이상 되는 것은 힘을 같이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처음 당초에 할 때도 북구의 규모로 봐서는 당연히 50억 정도는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했고, 또 타 구의 남구청과 비교해서 봐도 우리 규모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30억을 최근에 받았는데 우리는 그 규모가 두 배인데 50억은 충분히 받아야 된다, 받을 거다 생각해서 했는데 내년에 10몇 억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30억 예상하고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그래서 30억은 별도로 해서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받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여기에 사활이 걸린 겁니다. 이거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의회에서 어려운 말들도 많은 리모델링을 승인해 준 겁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반드시 받아야 되겠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드시 특히 이번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민원봉사과 부분이, 리모델링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안전입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 부분이 보강이 안 되어서 안전에 우려가 되는 것이 걱정이지만 지나고 보니까 총체적으로 많은 소통이 더 필요했다, 나중에 일이 생기니까 유인물도 하고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큰일을 할 때는 주민들과 모든 분들이 소통을 충분히 한 후에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내년도 대구시 예산 무조건 30억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협조해서 국비도 최대한 받아서 어려운 북구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과장님, 시행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94년부터이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 50%, 구비 50%,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져 있던데,

학기별로 줍니다.

대부분 보면 고등학생들 등록금 기간에 따라서 나눈 겁니까, 어떤 것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집니까?

통장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주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상반기, 하반기에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받는 자녀가 하반기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은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가 회원이 7,8백 명 되지요. 지금 따지면 5%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나누어서 금액은 적더라도 다수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제도 상으로 선정은 연초에 해서 지급방법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줄 뿐이지 동일인이 받습니다.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낫지, 한 번만 받는 것은 사기 앙양의 본 취지에 조금 안 맞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통장님과 새마을지도자는 자체가 다른데 각 동을 보더라도 상당히 동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봉사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도 동장님 하셨지만 새마을 쪽에서 봉사하는 사례를 많이 보셨지요. 우리가 시에 좀더 요청을 하고 구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장학금 제도를 늘리더라도 상반기, 하반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가뜩이나 구정이 어렵지만 또 북구의원들도 부지런히 노력해서 예산을 늘려 보도록, 각 과 과장님도 내년 예산이 올해 올라왔습니다만 다음 회기 때는 좀더 연구를 해서 의원들하고 논의해 볼 수 있는 방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대구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는 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수혜가 정말 골고루 또 투명하게 장학금이 집행되는데 감독부서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또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협의회에 가입해서 수혜를 받았다, 관련조례에 의하면 우등생 장학금은 2년 이상 새마을지도 활동들이 있어야 되고 유공자 장학금은 상관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의 투명성들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많은 좋은 지적들 해 주셨는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잘 답변을 하셨고, 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에서 지적하는 일회성 행사성 경비, 낭비성 경비, 이런 부분에서 늘 지적을 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지적들에 대해서 개선되는 점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저까지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인 의회에서도 책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할 때 행사성, 낭비성 경비는 과감히 제거하고 삭감해서 정말 주민의 대민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진정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행정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용품 그리고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이 최고 우선입니다.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노후차량들이 북구를 달리고 있다는데 이 사실은 정말 깊이 있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음부터 예산편성 부서에서 과감히 올려서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 우선순위를 정말 잘 정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을 해 오시면서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전총괄과는 지역의 재난 및 안전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구민안전종합대책 수립과 사회재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금년도 계획된 업무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해 왔다고 생각되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51쪽에서 252쪽 유인물로 갈음하고, 253쪽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첫 번째 재난대응능력 배양입니다. 2013안전관리 계획 작성은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자연 및 인적재난관리, 국가기반체계보호, 감염병 등 단계별 대책과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 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금년도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지진대피 민방위 훈련과 다중밀집지역인 이마트 칠성점에 테러로 인한 화재발생을 가상 상황으로 설정하여 도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54쪽,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안전모니터 봉사단과 자율방재단 등이 참여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55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1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926개소를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전산입력 및 결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해빙기, 여름 및 가을철, 설·추석연휴 등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6쪽,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민방위 현장체험 교육입니다. 이론 위주의 반복적인 강의식 교육을 지양하고 화재대응 등 현장체험 및 시민안전테마파크 재난대응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권역별 찾아가는 민방위 교육을 통하여 민방위대원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하므로 인해 민방위대원의 호응도를 높였습니다. 259쪽, 민방위시설 관리 및 비상대비 훈련 개최입니다. 비상급수시설 46개소와 비상대피시설 213개소에 대해 연 2회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음용수시설 수질검사와 화생방 장비 점검 및 경보시설에 대해서도 노후장비 교체 등을 통하여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에 철저한 준비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1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북구 소속 전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보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공무상 질병, 부상 등에 대비하고 있으며 5인 이상 배치부서에 대해서는 시설방문, 복지시설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복무지도와 고충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지수 부위원장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은 현재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고 구에는 민방위교육장에 기술지원대 용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23개 동은 동마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몇 개씩 내려가 있지요?

동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8,63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기술지원대에 99대,

제가 알기로는 통장들 숫자에 맞게 내려가 있지요? 매뉴얼이 일반인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차이점이 어떤 점입니까?

과장님 답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강지수 위원님, 통장 숫자만큼 내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대원 숫자만큼 내려가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통장님들이 전부 민방위대원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요즘은 여성 분들이,

대장이고, 개수가 통장 수보다 훨씬 많이 나가 있습니다.

개수가 더 나가 있습니까?

289쪽에 보면 동별로 내역이 있습니다.

통장님은 북구에 664명이 있고 방독면이 나가 있는 것은 8,635개가 동에 나가 있습니다.

일반인과 차이가 있습니까?

보급기준이 민방위대원 1인 당 1개로 되어 있는데 예산상 한꺼번에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민방위대원이 3만 명 되는데 지금 현재 보급된 것이 8,600개 정도 되면 29.6% 정도의 보급률입니다.

교체할 것도 많이 나오나요.

교체도 10년이라는 범위가 있지만 샘플을 국방부 품질검사소에 의뢰해 보고 10년이 넘어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사용할 수 없다고 내려오면 매년 정기적으로 폐기도 합니다.

지도점검도 나갈뿐더러 저도 옛날에 있으면서 방독면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일단 내려가서 동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문제를 더 검토해서 교육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민방위교육 시간에 실기위주로 7시간씩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동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263페이지, 물품구입 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많은 건수는 없지만 특히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관할하니까 참고로 해서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두 번째, 인쇄비에 선진애드가 총무과도 거의 하고 여기도 전부 했는데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업체는 북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분의 주소가 북구 태전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인쇄업을 하는 분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돌아가면서, 또 총무과 24페이지에 보면 전부 인쇄 부분은 선진애드입니다. 특정 업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한쪽으로 과도하게 하지 말고 했으면 하고, 여기도 물론 금액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다 수의계약인데 과장님, 수의계약에는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시지요. 이 수의계약은 어떤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 종류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되면,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에는 일반수의계약하고 소액 수의계약하고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한 답변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2천에서 5천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1대 1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의 견적을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2천만 원 이하는 바로 해도 되고, 수의계약이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 있고 2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에 2천만 원 넘는 것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이 부분은 분명히 두 군데 견적을 받아야 됩니다. 두 군데 견적을 받아서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어야지요. 그러면 두 군데 견적 받아서 금액 낮은 곳에 선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 번째 비상급수시설은 소규모 업체다 보니까,

3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은 그런데 금액이 많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낙찰 1순위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평가해야 됩니다. 경영상태와 시공경험평가 두 가지를 해서 거기에 적격이 되면 1순위 업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2순위로 넘어가는, 견적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전부 수의계약인데, 여기는 금액이 적으니까 크게 그렇지는 않지만, 마지막에 하나 1,900만 원이고, 앞으로 국장님도 총무과에 많이 있었지만 제가 시간관계상 질의를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소액이라도 10만 원 이하는 단일견적을 받고 그 이상은 무조건 2인 이상 견적을 받고 또 업체도 건실한 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급수시설 1,900만 원 부분은 연경동에 가면 지하수를 마을 상수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65일 계속 직원들이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업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4개 음용수 시설이 지하수로써 사용되는 곳이 연경동, 실내체육관, 관음공원인데 이 부분은 주민이 생활에 365일 사용하기 때문에 특수시책에 보면 명성토건이라고 대구시에서 급수시설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선진애드 부분은 국장님하고 살펴보셔 가지고 한 업체만 너무 집중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82쪽 음용수 시설 수질검사에 보면 안전총괄과가 보건소에 의뢰해서 합니까?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환경연구원에서 전문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약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적합으로 나왔네요.

계속 적합이 나오고 3/4분기에 서변온천 민간시설에 대한 것만 1차,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체크를 잘 해 보세요. 중요합니다. 어느 스포츠 중에 제가 한번씩 가는데 실지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기에 심각할 정도인데 지칭은 할 수 없고, 연계해서 점검하시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 적합이라고 나왔는데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체크해서 내년도에 하실 때는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85쪽, 심폐소생술, 오신 지 4개월 되어서 이 당시에는 없었겠네요. 그 때 심폐소생술에 참석했습니까?

5,6월 때는 안 했고 7월에 들어와서 실제 연습을 할 때는,

담당 계십니까? 구청에서 말고 각 동별로 몇 년 전에 한 것 같은데, 동에도 시범 보인 적이 있지요. (○ 민방위담당 이명학 직원석에서 - 없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소방서에 의뢰해서 큰 훈련을 할 때 을지연습을 할 때라든지 금년 7월, 8월에 대구여중에서 학생들 위주로 해서 체험시키고 또 10월에 칠곡산재병원에서 종합구조훈련 할 때도 그런 부분을 훈련했고,

보편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하고 연계를 하든지 동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다수 주민들이 모여 있을 때 하도록 과장님이 연구해 보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보면 통대장님들, 통장님들 1년에 교육할 때 이런 교육도 합니다.

물론 전체 일부 모아놓고 구청 광장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관문동에서 작년인가 한번 와서 했습니다. 태전동은 안 하고, 연계해서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국장님, 그런 방안은 괜찮지요.

그 부분은 실무자들과 논의해서 2개 소방서가 관련되어서 두 소방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동별로 단기간에 다 하지는 못할 것이고 소방서에서 한 해에 5개 동을 한다든지 협조공문을 보내서 추진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교육 추진실적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건의를 했습니다. 효과가 좋으니까 일반인들에게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년도나 올해나 참여인원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 97명 했고 홍보 관계 부분은 홈페이지 배너를 활용하고 유인물로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 80명에 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시설교육장이 원거리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통장님들 가실 때 같이 가봤는데 여기는 원거리가 아니고 북구로 봐서는 근거리입니다. 울산에서도 오시고 타 시·도에서도 많이 오셔서 체험을 하고 가시는데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좀더 많이 활용해서 앞으로 안전테마파크에 시민들 안전의식 많이 고취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테마파크에 의원님들 많이 가 보셨습니까? 한번씩은 가 보셨어요? 예약을 하고 신청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교육이 많이 되는 것이 평상시 같으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하다 보면 항상 밑으로 숨게 되지 그런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거리가 그 정도 된다고 해도 그런 교육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지금 267쪽에 보니까 통장 민방위대하고 자율방범대 등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방재단인데 여기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방위대하고 자율방재단 등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방범대는 조금 벗어나는데,

자율방재단입니다.

자율방재단인데 방범대로 되어 있어서 수정하시고, 가보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안 가본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한번씩이라도 경험을 할 수 있게 교육을 더 열어 주십사하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지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구미의 불산유출 사고 때문에 전국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 화학물질의 유출에 따르는 경우에 지금 우리구에 비치된 이 방독면들이 사용하기가 유효합니까?

지금 일반방독면, 군용으로 쓰는 K-1하고 민방위대원용까지는 화생방에 30분까지는 가능합니다. 군용은 3시간까지,

국민방독면은 30% 효과가 있고,

30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3공단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 취급하는 업체가 영세하고 소규모 업체가 있습니다. 도금업체라든지 있는데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서 비치하지만 실지로 유효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유사시에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방독면의 유효기간이 일반방독면은 10년, 군용방독면은,

그것도 10년입니다.

국민방독면이 5년이고, 그렇게 볼 때 일반방독면을 보십시오. 10년 유효가 넘은 개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혹시나 사건이 터져서 문제가 된다라면 유효기간 지난 방독면을 비치한데 따르는 책임과 주민들의 불만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능과 기능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관련법률에 따르는, 미비하다면 돈이 들더라도 새롭게 교체해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비치해 놓아서 세월없이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적하고 싶고, 민방위 대원수에 따른 동에 개수를 배치했다고 하는데 동 인구수로 비교하면 물론 동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민방위대원이 많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보면 언제 기준으로 비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읍내동이 978개이고 인구가 적은 동에 많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제히 확인하십시오. 연간 2회 정도 확인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그친 소지가 높은 겁니다. 참 중요한 거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건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크게 책임추궁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일제 정비하십시오. 그리고 협의해서 예산도 반영하시고, 바꾸어야 되는 것은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꾸어야 되면 교체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성능 테스트라든지 전문가들과 상의도 하시고 다른 구의 안전담당 부서와도 협의해서 그쪽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도 협의하시고 해야지 혹시 무슨 사고가 터졌는데 방독면이 보급되었는데 성능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폐기 못하고 국방부 품질연구소에서 샘플을 가져가서 올해 몇 개 폐기하라는 부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관련제도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에 배치된 개수도 관련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3공단 화학물질이 있는 공장이 있는 가까운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좀 더 비치해 놓는 방법도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된, 방독면을 사용할 소지가 있는, 사고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은 곳에 비치수를 높여주고, 아니면 관련법령에 의해서 민방위대원 수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민방위대원 수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민원봉사과와 문화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