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덕수 의원 발언
박경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정연구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과 기획지원실장님, 연구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기획지원실장 정수진 행정교육연구부장 권오영 4차산업연구부장 김의성 문화복지연구부장 권순범
박경희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종순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연구원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진 기획지원실장 겸 도시환경연구부장입니다. 권오영 행정교육연구부장입니다. 김의성 4차산업연구부장입니다. 권순범 문화복지연구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성남시정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공통 목록 12건 중 5건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7월 개원한 이래 많은 연구과제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에 대한 정책 자문에 중점을 두는 타 기초자치단체 산하 연구원과는 차별화하여 시의회와의 정책 협력 및 지원 산업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서 다른 연구원에 대한 수범 사례가 되겠다고 감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수감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수진 기획지원실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정연구원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성남시정연구원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2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지금 다 아직 안 채워졌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채울 예정인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일단은 법적인 정원인 12명의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전원 박사급 연구위원을 채용하고 이어서 사무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행정직 요원들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너무 좀 서둘러서, 우리시에서 서두른 바가 없지 않아 있다. 이 부분은 여기 오늘 없지만 정책기획과 관계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어떤 1년이나 2년 앞을 내다보는, 2, 3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어야 됐는데 너무 바로 지금 사무 공간 부족이라는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맞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 혈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일반 사기업에서도 참 보기 드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잘 좋은 방안을 찾아봐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어떤 역할 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적에 우리 연구원에서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남시정연구원은 저는 전문가 집단들이 어떠한 용역 결과를 내놓는, 학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내놓는 이러한 집단이지 모든 성남시의 어떤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것을 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놔라, 나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아이디어야 여러 가지 기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 성남시에, 일반 시민도 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내라, 이런 거하고는 좀 구별된다. 일반 시민들이나 각종 거기에서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우리 시정연구원은 가공하고 그래서 결과물을 내서 보고하는 이런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역할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무조건 제가 보니까 “예, 예”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시정연구원은 좀 역할이 틀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수주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몇 개월 안 지났지만, 몇 건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관계직원과 대화) 현재는 다소 작은 과제지만 2000만 원짜리 용역 2건은 수주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2건. 이거밖에 없어요, 아직?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지금 앞으로 입찰 들어갈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참여할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저희 연구원의 자체 과제와 외부에 저희가 입찰하는 과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이제는 어떤 수주하는 것으로서 진면목을 좀 보여야지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개점은 했는데, 똑같습니다. 이게 사업이 안 되거나 일반 상인들로 얘기하면 장사가 안 돼 버리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수주를 정말 많이 해서 총력을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정원 기구표를 보면 지금 행정하고 경영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떤 일반적이지가 않다, 난 이렇게 봐요. 여기서도 일반 회사에서는 영업 파트가 있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여기는 지금 영업 파트,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건 없어요. 그럼 만약에 영업 파트, 수주를 담당하는 그런 파트는 경영지원팀입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현재는 경영지원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 성남시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을 다 압니까 아니면 시의원들을 다 압니까? 난 모른다고 봐요, 이분들이.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맞죠? 그래서 대외협력팀, 일반 대학교도 있고 일반 회사들에서도 요새 굉장히 많이 돼 있죠. 그래서 대외협력팀에서는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만나러 다니고 그래서 수주도 하고 의원님들도 만나서 설득하고, 평상시에. 이러한 어떤 역할을 하는 ‘대외협력팀’, 가칭입니다. 알아서 거기서는 뭐 홍보팀으로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명칭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한 부서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주 관련해서는 일종의 영업·홍보, 우리 회사 홍보·영업, 수주 따 오고 이러한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는 회계와 인사 조직만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인 프로세스 정립이 완료가 되면 내년에는 교육·홍보센터 기능을 하고 또 대외 소통과 협력을 하는 활동력 있는 행정직 직원의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행정직이라기보다는 실무에 투입되는 소위 얘기하는 영업직이 난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분들이 행정 하는 거지 제가 봐서 막 가서 수주 따 오는 분들, 공무원들 각 부서에 막 들어가서 설득해 가지고 우리 달라, 이거 우리 달라 이렇게 할 분들이 저는 없어요. 지금 아까 2건 수주 이것도 제가 봐서는 100%, 어디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갖다가 준 거예요. 시정연구원 좀 해 달라. 맞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한 거지 수동적으로 따 온 게 아니잖아요, 2건이.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강하지 않으면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성과를 내기에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존립의 문제가 나중에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들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다 보고 있어요. 많게는 연간 100건씩 이렇게 용역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사실 각종 용역들이 많아서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기존에 했던 것들 중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용역들을 수행하셔 가지고 시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예산 절감도 하고 또 수준 높은 연구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기대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계속 저희가 마치 졸속으로 연구원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일부 생각이,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과거에 연구원 조직을 운영을 했었어요. 한동안 하다가 이제 100만 이하 도시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중간에 중단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그때 당시에 제기됐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성공적인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2022년 10월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도 다 했어요, 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금년도 4월에 행안부 설립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루어졌는데 다만 당초에 연구원 규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장소가 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구성을 하고서 전체적으로 그 연구원 연구당에 어떤 보조할 수 있는 인력,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위촉연구원이요.
박은미위원
예, 위촉연구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선에서 공간이 좀 협소하다, 이렇게 이번에 다시 문제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촉연구원이 제가 조직도를 봤을 때는 출발 시점에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싶은데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필요하신 건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수원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위원 1명당 위촉연구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청과 어떻게 방침 협의를 했냐 하면 한 3개의 과제당 연구원이 단기로 1명씩 하는 걸로 대략 추산을 했습니다. 과제 수행이 많아지면 위촉연구원의 수요가 많아지고 또 위촉연구원의 기능이 연구위원들의 연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연구 보조를 하는 역할입니다. 뭐 데이터 분석이나 하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재 제가 이게 보니까 저희가 연구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다 게시하게 돼 있는데 아직 우리 연구원은 금년도 계획서라든가 내년도 연구계획서 이런 것들은 아직 올라와 있지 않은데 내년도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된 건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내년에는 계획이?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관계직원과 대화) 확정된 연구가 내년에 16건입니다. 계속 변동 중인데요, 지금 연구 수요를 저희가 조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박은미위원
원래 제가 보니까 차년도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차년도 시작 3개월 전에 이미 접수 마감을 통해서 내년도에 대한 사업 계획을 다 세우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접수된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박은미위원
처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사실 인력이라든가 조직 규모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신중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사실 첫 단계는 우리가 수탁을 많이 받기보다는 저희 시에 필요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 나가는 차원에서 과연 내년도에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연구원 규모나 그다음에 위촉에 대한 부분, 그것은 연구과제 대비해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좀 더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규모가 커서 일이 많으면 물론 좋겠지만 규모를 다 확대를 했는데 사실 용역 과제들이 많지 않다 이러면 그것은 또 다른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검토하셔서 인력 운영이나 조직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처음 저희 성남시랑 계약하고 성과금 계약은 언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아마 내년에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과급 계약을 할 만큼 그런 단계가 안됐기 때문에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지금 원장님 총괄 저희 시정연구원으로 감사를 처음 받으시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준비도 지금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원장님 성과 계약 체결 자료입니다. 7월 27일 날 시장님과 성과금 계약을 하셨던데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뭐 내년에 하신다 그래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아, 성과 평가를 거쳐서 성과급을 부여하는 시기는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계약을 언제 하셨냐고 물어봤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계약은 5월인가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계약은 5월에 했는데 성과금 계약은 7월에 하셨죠? 사인한 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계약하고 성과 계약은 그 계약일 한 달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5월 22일 날 원장님과, 원장님이 성남시 시정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약한 게 5월 달이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성과금 계약은 7월 달에 했어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6월 달, 6월 22일 안에 하셨어야 됐는데 7월 달에 하신 것도 하나의 이것도 잘못된 부분인 거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어차피 기간은 못 지켰지만 어쨌든 해야 될 일인 거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여기 우리 행정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참석하셨어야 되는 건데, 저기 우리 팀장님…….
박경희위원장
부장님? 기획부장님 말씀하시나? 누구?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저기, 이름을 제가 까먹어서.
박경희위원장
행정 지원? 팀장님, 자리로.
선임
김선임위원
팀장님, 앞으로는 왜냐하면 우리 시정연구원에 계시는 박사님이나 연구분들은 우리 행정하고 또 다른 이런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행정적인 이런 제도보다는 본연의 전문 업무에 더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이런 행정적인 방향이라든지 어떤 정책 수립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행정부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미리미리 좀 알려 주고 그러셔야 됩니다.
향미
김향미성남시정연구원정책협력팀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실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왜 다들 산하기관을 관리하는 집행 부서가 제대로 처음부터 그 방향이든 이런 관리하는 데 너무 끌려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남에 있는 산하기관 모두 관리하는 부서에 항상 유감인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들이 전문 기관이기는 하나 그래도 출연금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마련하고 그리고 관리, 정산 이런 것도 다 지금 관리 부서에서 책임을 주셔야 되는데 너무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향미
김향미성남시정연구원정책협력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게 꼭 전해 주시고요.
향미
김향미성남시정연구원정책협력팀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원장님 성과 계약 내용에,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제19조에 원장의 재임 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 특허권, 등록상표, 아이디어 및 그 밖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연구원에 귀속된다는 것은 우리 시정연구원에 귀속이 되는 거지 원장님 개인으로 귀속되는 건 아니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그렇죠,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왜냐하면 원장님께서 이제 임기가 끝난 후에 다른 원장님이 또 재임하시게 되면 기존에 했던, 그 박사들이 했던 거를 저희 성남시의 재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알아 주시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아까 수원시랑 비교를 하셨는데 수원은 100만 인구에서 시작된 연구원입니다. 저희랑 규모가 달라요. 그리고 수원은 인원이 지금 총 46명인데 2013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보니까 지금은 정원이 24명이지만 몇 년 뒤에는 40명으로 늘리겠다라고 지금 이 계획서에 돼 있어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행정 직원 포함해서 40명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죠. 정직원, 정원.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고양·용인 여기는 다 30명이에요, 다들 7년 전, 8년 전에 다 설립한 곳인데. 그래서 인원을 늘리시는 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니신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가 아니어서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는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원장님 5월 22일 날 계약되셔서 저희가 7월 달에 연구원이 발족이 됐는데 그러면 두 달 동안에 원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은 앞으로 이 시정연구원을 어떤 식으로 끌어갈 것인지, 그리고 성남에 산재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될 역할, 왜냐하면 모든 시의 역할이나 역사에 따라서 또 행정력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연구 내용이. 그러면 성남시를 아직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성남시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해야 될 역할을 집행부랑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달 동안 원장님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셨어야 돼요. 우리 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떤 거 어떤 거,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어떤 분야의 박사 연구원을 뽑아서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나. 중장기, 또 이런 어떤 연도 수를 좀 정해서, 지금 여기 설립 계획 있고 중장기 있고 이렇게 돼 있던데 그때는 어떤 과제를 해야 되고 어떤 분야의 연구원을 뽑아야 되고 이런 거 두 달 동안 하셨어야 되죠. 그게 업무셨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 두 달 동안, 지금의 결과로 봤을 때는 원장님 그 두 달 동안 성과가 없어요. 지금 시작부터 장소 리모델링 한다고 6억 예산 썼죠, 임원실 개조한다고 또 1600만 원 예산 썼죠, 그리고 3달도 안 됐는데 또 직원을 많이 뽑아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런 모든 걸 봤을 때는 원장님 두 달 동안에 역할을 제대로 못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선임
김선임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제가 두 달 동안에는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면접을 하느라고. 제가 일일이 다 참여를 해서 근 한 보름 이상을 매일 면접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7월 3일 날 개원한 이후에 7월 10일 날 연구원 운영 계획을 시청 간부들을 모아 놓고 발표했습니다. 그 토대가 제가 두 달 동안 연구원의 중장기 비전과 플랜, 과제에 대해서 그걸 작성을 해 가지고 새로 연구원 출범할 때 그걸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게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는데 결과가 지금 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했던 부분을 장소를 이전하시겠다는 계획하고, 그리고 이번에 연구원도 이번에 직원들 뽑으시면서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원 이렇게 해서 지금 공모를 하셨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연구원은 뽑으셨습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연구원이 석사급으로, 제가 원장 임용받고 나서는 타 시도의 사례를 비교해 보니까 석사급 연구원보다는 다 박사급으로 하는 추세를 봤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8월에 직제를 개정해서 석사급 정원을 박사급으로 전부 전환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공고는 냈었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제가 원장님이 그 두 달 동안의 역할이 무엇이었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보다 지금 뒤에 계시는 연구원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모해서 서류 발표하고 연구 발표하고 면접 준비하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모를 그렇게, 공고를 그렇게 내서 거기에 맞는 준비를 이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꿈을 갖고. 그런데 서류까지 다 합격시켜 놓고 그러고 안 뽑는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 성남시를 뭐로 생각하겠어요. 성남시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공고할 때도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하시고 성남시의 위상도 함께 좀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앞으로는 그런 행정적인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어차피 시정연구원은 저희한테도 필요하고 그리고 성남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부에서도 할 수 없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정연구원에 대한 기대는 큽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3개월 동안의 일은 저희한테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발판으로 해서 더 이상 시정연구원에 저희가 실망하지 않도록 원장님, 박사님들과 함께해서 우리 시정연구원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잠시 제가 연결해서 할 것이 있어서 제가 조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난 저희, 이번 회기 2차 정례회 때 제가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같이 보셨나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제가 청취를 다 했습니다마는,
박경희위원장
거기에서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정책 제안이나 그런 것보다는 제가 시정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체크 안 하셨습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지금 얼핏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게 되게 큰 부분이었는데.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관계직원과 대화) 예,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봤더니 조금 위원장님이 발언하신 것과 약간 다르게 보고가 정리가 된 걸로 나중에 파악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가 현장 방문, 시정연구원으로 현장 방문 갔을 때 거기서 확장 이전에 대한 어떤 현장 방문 보고서에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확장 이전의 추진 배경에 제가 발언을 해서 마치 확대해석 해서 이전하라고 했다라는 거에 여기다 이렇게 적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 다시 확인해서 다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보고서 업무보고 다시 배포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달이 아직 안 됐습니까? 정책기획과,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정책과에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요청이 오면 말씀하신 대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거 시정 조치 하라고 시정질문에서 했던 발언이에요. 이게 아직도 지금 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위원들 아무도 모르고 계시는데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이거 오늘 가지고 오실 줄 알았어요. 이거 시정연구원,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제가 내용은,
박경희위원장
잠시만요. 오늘 행정감사 끝나시면 저희가 오후에도 일정이 진행이 되니까 오후까지 이거 다시 바로잡으셔서, 이거 경제환경 위원님들한테도 배포를 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업무보고 이거 해 주시기를 다시 시정 요구 드립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 여기 확장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 시정연구원, 우리 위원님들도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원이 7월 달 개원하고 이렇다 할 만한 큰 성과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과정들을 원하시는 거지 성과가 안 났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 이런 과정이 지금 많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장 이전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예산 집계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것이 먼저이냐, 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이, 확장 이전이 먼저인 것이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 다시 원장님, 연구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이게 6개월도 안 된 연구원 아까 말씀 들으니까 한 6억 정도가 리모델링하고 공사하는 데 들어갔는데 또다시, 어디 킨텍스를 아마 선정하신 것 같아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킨텍스가 아니라 어디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킨스타워입니다.
박경희위원장
킨스타워 말하는 거죠, 정자동에? 킨스타워 공사 이전비, 공사비까지 다 책정해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 저희가 예산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바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좀 더 고민하시고 지금 현재 있는 공간에서, 여기서 지금 당장 41명 다 뽑을 겁니까? 채용할 겁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희위원장
예, 말씀해 보셔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위촉연구원을 포함해서 직원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현재 박사급 연구위원들이 책상이 좁아 가지고 책도 한 3권밖에 못 놔요. 그리고 서로 등이 닿습니다, 박사들이.
박경희위원장
원장님, 그러니까 원장님도 연구원 하셨고 박사 공부하셨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도 예측을 못 하고 지금에 와서 41명도 아니고 27명밖에 안 되는 연구원들 데리고 지금 벌써부터 등이 맞닿아서 연구를 못 한다 이런 거는, 그 정도 예측도 못 하시고 원장님을 하신다는 게 저희가 참 많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죄송합니다만 저도 연구원 설립 공고가 난 이후에 채용됐기 때문에 설립 계획에는 간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정책기획과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보는 게요, 연구원 설립은 시급한데 공간이 없었습니다. 왜 연구원 설립이 시급했냐 하면 지금 대도시 연구원에 설립 허가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연구원 설립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서 다소 서두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많이 서두른 감이 있고요. 원장님 탓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구원, 시정연구원을 행감 하다 보니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정책기획과하고 더 논의하셔서 확장 이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요, 그럼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저는 또 조금 이후에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저희 행정사무감사이니까요. 앞으로 시정연구원에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람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정연구원이 설립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도 각종 용역을 통해서 연구가 집행이 되었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 점에서 오는 가장 큰 한계점이 아무래도 각 부서에서 각각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연계될 수 있는 용역이 좀 분리된다든가 이전에 했던 용역이 다시금 되풀이된다든가 이런 산발적으로 용역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시정연구원에서 한 군데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종합적 연구를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직 시정연구원이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까지 부탁하기 조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다만. 지금 저희 수감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연구사업으로 ‘복지사업 진단’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됐던 부분이 지금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가장 뭔가 활용도 높게 쓸 수 있는 연구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 봤을 때 이미 기존에 연구가 진행되었던 용역들을 지금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다든가, 이미 저희는 일단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지사업 진단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한 진단에 대한 연구가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진행되었던 연구용역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모색하는 연구가 이어지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업무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세부적인 거는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해련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성해련입니다. 저는 법인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은 기관법인인가요, 공익법인인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재단 공익법인입니다.
성해련위원
재단 공익법인,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재단법인이고, 성격은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성해련위원
공익법인.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공익법인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공익법인이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비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나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저희도,
성해련위원
공익법인은 국비도 가지고 올 수 있고 기부금도 받을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기부금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는 저희도 사업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정연구원이 우리 시비, 우리 국민의 혈세만, 시민들의 혈세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공모사업이나, 지금 국비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공모로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공모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또 기부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성해련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내년도 사업 계획에 그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은 총괄 질의시죠?
박경희위원장
예, 원장님께 총괄 질의입니다.
성해련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런데 공익법인이면 정관에서 서면결의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대면결의를 해야 하는데.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이사회 말씀하시는,
성해련위원
예, 이사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가능합니다. 이사회의 서면결의 가능합니다.
성해련위원
공익법인인데요? 공익법인은 이사회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해서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규정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성해련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익법인이 아닌 거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관계직원과 대화) 저희 연구원 정관에 서면결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공익법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9조 3항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공익법인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공익적 성격을 가졌다는 뜻이고 법률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공익법인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은 아닙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 공익법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국비를 받아 올 수가 없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저희도 동등한 조건으로 부처의 연구용역 같은 데 응찰을 해서 수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러니까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입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익법인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우리 시정연구원이 받을 수 있는 이런저런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더 풍부해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꼭 우리시 예산으로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또 국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저희 이 감사자료에 질문을 여기에는 딱히 부서가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 않아서 나중에 총괄 질의 끝나면 각각 그 박사님이 또 세부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관련된 거 보고 관련된 그,
박경희위원장
원칙적으로는 저희 그동안,
선임
김선임위원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지.
박경희위원장
진행해 온 것처럼 원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고 부서별로 나오셔서 인사하고 그 부서에 맞는 질의를 하는 건데 부서를 각기 이렇게 따로 불러서,
선임
김선임위원
하기에는,
박경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기에는 양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필요한 부서 부장님을 요청을 해서 발언대에서 질의에 답해 주는 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선임
김선임위원
예.
박경희위원장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총괄 질의는 원장님께 드릴 말씀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부서장님께, 부장님께 질의할 게 있으면 그 해당 부장님 호출하셔 가지고 발언대에서 질문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임
김선임위원
총괄 질의는 아니고요.
박경희위원장
총괄 질의 아니시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7쪽·8쪽에요, 자체연구사업이 있어요.
박경희위원장
어디, 원장님께 하시겠습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원장님이든 그 관련된 팀장님이 하시면 되는데.
박경희위원장
부서, 예.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수시연구 4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11월 달 정도면 이게 지금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요. 이달 말이, 오늘이 11월 말인데 이게 다 완료가 됐습니까? 관련 담당, 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여기서 말씀드리면,
선임
김선임위원
예.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지원실장 정수진입니다. 지금 현재 수시연구 중에서 성남시 가족센터 통합방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료해서 인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최종보고서 지금 검토해 가지고 다음 주에는 인쇄돼서 발간될 예정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나머지 2건은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나머지 2건도 지금 현재 마무리해 가지고요, 부서랑 협의해서 12월 15일까지는 마감해서 보고서가 출판될 예정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9월에 착수하셔서, 이 완료된 자료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 다 주시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물론 이제 이 결과가, 이게 뭐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게 좋은 결과만은 아니에요. 정확한 결과여야 되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짧은 기간에 이런 성과를 올리셨다는 것도 칭찬을 드릴 일이지만 저희가 내용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날짜를 정확하게 좀 예정을 해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앞으로는 여기 수감자료에다가 과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날짜까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 다 11월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오늘이 11월 말이잖아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하신 분들이 없고 자료가 완성된 거에 대해서도 주신 게 없어서. 이 자료들이 다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직접 찾아뵙고 자료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환위원
의사진행발언…….
박경희위원장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그럼 지금 총괄 질의는 무관하게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박경희위원장
아, 제가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질문은 원장님께 질문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부서별 질의는 부서 일괄로 바꾸고자 합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서장이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총괄 마무리가 안 돼서 총괄 끝나고 부서별은 그다음에 질문받겠습니다. 총괄 있으십니까? 총괄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시정연구원의 예산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박경희위원장
우리 연구원의 예산이 있잖아요. 연구원의 예산이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을 잡고 쓰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산,
박경희위원장
자금 충당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산은 대부분은 성남시청의, 성남시의 출연금으로 돼 있고 외부에서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얻는 게 일부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출연금과 그리고 수익금이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익금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내년 2024년도의 그 수익금 예산은 좀 잡아 보셨습니까? 대략 어느 정도의 수익금을 우리 기금으로 몇 프로 정도 충당하겠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일단 내년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한 2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박경희위원장
2억 정도면 전체 예산의 몇 프로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한 5%, 2억이면 한 5% 정도로 하는데 이 이상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연구를 본격적으로 2024년부터는 들어갈 것인데 글쎄요, 그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기는 하나 5%의 수익금을 내시겠다. 이거는 저희가 다른 연구원들하고 조금 비교해서 다시 이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박경희위원장
그리고 수감자료 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5쪽에 보면 인사위원회하고 연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위촉 현황에 대한 자료인데 여기가 한 세 분 정도가 두 위원회에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을 이렇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인사위원회는 저희 연구원 설립 이전에 선임이 된 분들이고 저희가 심의위원 중에서 인사위원이 또 워낙 우수한 석학분들이 계셔 갖고 연구심의회 도와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중복 위원이 많아 가지고 앞으로 인사위원회도 들어가고 연구심의위원회도 들어가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다시 보셔 가지고 위촉 위원을 다시 한번 대상자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규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규정심의위원회하고, 10쪽이네요. 10쪽 여기도 규정심의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들이 보면 위원회가 다 내부 직원들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규정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정 자체가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경희위원장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박경희위원장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그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우리 기획지원실장,
박경희위원장
예.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말씀해 주셔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저희 규정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규정을 처리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내부 위원들하고 그다음에 저희를 통할하시는 정책기획과에서 참여하셔 가지고 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요.
박경희위원장
규정심의위원회 자체가 내부 위원으로만 되는 건가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그렇게 통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는 있으나 그걸 딱히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장
‘필요하다면’이 무슨 말씀일까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그러니까 내부 위원만으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규정심의위원회 자체는.
박경희위원장
아, 여기 자체가 그렇습니까?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 부분은 내용을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다 내부 위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내부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내부 규정상에 내부 위원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을 두었던 위원회들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 규정을 좀 주시고, 일반적으로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때 그 조례를 보면 어떤 기본 원칙에 투명성·공정성을 보정하려면 외부 인원, 외부 전문 인력을 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지적 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총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각 부서별 부장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부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미위원
정책연구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김보미위원
수감자료 8페이지에 정책연구 관련해서 2023년 하반기 실시한 정책연구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선정된 연구과제를 이제 수행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 수요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되는지 그리고 실시, 수요 조사하는 그 기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우선 간단한 거는 구두로 답변을 드리고 좀 더 자세한 거는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는데요. 우선 이 하반기 때 한 한 달여에 걸쳐서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전 부서에다 공문을 보냈고요. 의회 같은 경우에도 의회사무국 쪽에다가도 저희가 혹시 필요한 과제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좋겠다라고 공문을 보내서 접수된 그 과제들을 내부에서 쭉 검토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저희가 내부에서 기본 연구로 수행하면 좋겠다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은 조금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이번에는 이런 과제들은 조금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대략 한 10건 정도가 접수가 되어서 그중에서 한 9건 정도는 수행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자세한 리스트라든가 내용들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세한 거는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원래는 기본연구, 정책연구, 수시연구, 정책브리프 이렇게 자체연구사업이 나눠져 있으니까 정책연구로 접수된 건은 정책연구 건으로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연구원분들 판단하에 정책연구로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 기본연구를 할 수도 있고 수시연구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그 연구의 성격이라든가 그다음에 규모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시연구는 빨리빨리해서 보내드려야 되는 게 맞는 연구일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연구는 비용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좀 더 많이 넣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연구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가 그렇게 해 드릴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수시연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거고 기본연구는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연구이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정책연구는 그러면 또 어떤 성격을 가지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책연구는 시 행정 부서라든가 현장에서, 지금 저희 사실 접수된 것 중에 산업진흥원에서도 저희한테 연구를 의뢰하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정책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를 요청하시는 분 한해 니즈에 맞게끔 저희가 서비스를 해 드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책연구는 연구자가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현장에서 제안한다는 의미로 이 정책연구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 과정은 저희 통할하시는 부서인 정책기획과와 계속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나오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다 보면 상반기·하반기에 나눠서 수요 조사를 하시는데 이것보다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약간 요구할 수 있으신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은 따로 받으실 수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수시연구가 바로 그 아주 조금 더 즉각적인 건데요.
김보미위원
아, 좀 더 즉각적인.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지금 원장님께서 참석하시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수시연구가 있으시면 의뢰를 해 주십사 이렇게 사실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또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메뉴를 개설해서 시민분들이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실 수 있게끔 메뉴를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받아서 이게 좀 수시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수시연구 역시도 정책기획과라든가 정책 부서에서 정책 니즈가 있을 적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방금 시민분들도 접수하실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서 17페이지 관련해서도 좀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정책 아이디어 공모’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궁금한 것이 옆에 불용 사유로 비예산 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는 집행 예산을 세우셨다가 비예산으로 변경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보니까 집행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의 성격이, 성격도 그렇고 그 예산의 성격이 시민분들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상품을 드리고 이런 내용인데 그거를 진행할 수가 없는 성격으로 좀 예산의 성격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시민들께서 좀 더 기탄없이 연구원을 바라보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갖다 좀 더 잘 소통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홈페이지 개설 시에 시민들께서 의견을 제안하실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의견을, 정책 아아이디어나 의견을 폭넓게 받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 사업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은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보미위원
일단 비예산으로 진행하신 부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민분들이 아이디어를 공모, 시민분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받는 사업이 꽤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중에서 제안제도도 있을 것이고, 시민모니터링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시민분들이 직접 제안해 주시는 공모가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연구원에서는 집행부에서 받았던 시민분들이 제보하신 그 아이디어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들이 연구 제안이 들어왔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여태까지는 한 2건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보미위원
아직 시정연구원에 대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약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민분들이 제안하신 거 많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저는 행정교육연구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저희 성남시는 지금까지 성남형교육이랄까 그런 게 있어서 전국 학부모들이 부러워했던 그런 교육,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시가 좀 특화된, 우리 성남시라고 하면 내세울 수 있는 교육을 뭔가 하나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성남시는 좀 특별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마다의 교육격차가 좀 많이 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우리 교육이 전국에서 최고로 갈 수 있는 교육을 하나 연구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지금 연구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교육 방향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았습니까. 그래서 제 욕심에는 전국에서 최고로 제일가는, 이쪽으로 성남으로 이사 오고 싶은, 교육 때문에 이사를 오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연구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윤환위원
기획지원실장님 앞으로 와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각종 상설위원회든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요. 저도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촉,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원님들은 위촉직 위원님들이십니까?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위촉직 위원님들이십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10페이지부터 각종 위원회들, 10페이지가 맞나요? 9페이지부터 각종 위원회들 운영한 거, 개최 실적 쭉 나와 있고 위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상이해요. 5페이지에 나와 있는, 5페이지에는 위촉직 위원님들께서만 나와 있는 거고 9페이지부터는 여러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성남시정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분들은 다들 당연직이신가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거를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여러 위촉직 위원님들이 계신데 여기 성별,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지금 이 중에서 여성 위원이 한 두 분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여성 위원이 두 분이시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나머지,
김윤환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연구심의위원회에서 5번에 계신 분, 성남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분도 위촉직인 거예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이분도 위촉직입니다. 연구심의위원회에서 내부 위원 중의 1명을 원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규정에.
김윤환위원
아, 그럼 어쨌든 이 열 분 중의 지금 두 분이 여성분이시라는 거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저희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4항에서 보면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 분 중에서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되니까 여섯 분을 초과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성분들께서 적어도 네 분은 들어가셨어야 되겠죠. 위촉이 됐었어야 되겠죠, 조례에 따라서.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각 위원회별로 지금 이게 리스트가 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별도로 각 위원회별로 성비를 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해 보죠, 저희 어차피 수감자료가 있으니까. 수감자료에서 그럼 인사위원회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에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인사위원회가 성비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지금 보시면 다 남성 위원들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인사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성 위원으로 참여가 되어,
김윤환위원
당연직이시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당연직입니다.
김윤환위원
위촉직 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위촉직 중에서는 여성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연구심의위원회 한번 볼까요. 여기는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여기 연구심의위원회에서 한 분 여성 위원이 계시고요.
김윤환위원
여성 위원분 한 분 계시고, 그러면 5명 중에 10분의 6이면…….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한 두 분 정도를 여성 위원을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지켜져야 될 것 같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지켜 주시고. 사실 위원회 특성상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조례에 나와 있듯이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는 여성가족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시정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좋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김윤환위원
다음으로요, 도시환경연구부 부장님 앞쪽으로 와 주시겠어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아, 제가 동일인입니다.
김윤환위원
아, 그러시구나. 겸직하고 계시고.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성남시 지역자산을 활용한 원도심 매력 찾기’라는 게 있어요. 이건 그냥 간단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지금 원도심 내에 저희, 사실은 저희가 ‘원도심’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좀 더 긍정적인 지역자산을 좀 찾아보자라는 의미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산들을 좀 찾아서 이런 것들이 시민분들한테 제공이 될 때 원도심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보존하거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은 좀 남겨 줘야 될 것이고요, 이미지를 전환해 줘야 되는 거는 이미지를 변환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연구자들이다 보니까 좀 정량적으로 원도심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복지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공 부분에 대한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분들이 어떻게 잘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지역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이 주민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되고 할 수 있는가, 물리적 환경으로 봤을 적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조사하고 해서 성남시의 원도심이 조금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특별히 우리 실장님께서 기억나시는 부분은 어디 스폿은 있나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제가 연구의 세부 내용들은 잘 기억이 지금 현재는 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원도심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 중의 하나인 산성대로 주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전략들을 세우는 방향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거 연구 완료되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연구 완료되시는 그 연구들 보고서 나오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보고서 저희 위원님들께 다 배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먼저 손드셔서.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 이 건 첨언 좀 할 게 있어서. 실장님, 지금 원도심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원도심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예를 들면 길도 좁고 주차가 힘들고 그다음에 공공 부분에 있어서, 공공공간에 있어서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좁고 그다음에 주거지도 급경사지여서 걸어 다니거나 이렇게 하는 거가 쉽지 않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일반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실장님, 개념 정립부터 좀 하시죠. 이 방송은 보고자 하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으로는 원도시는 다 부정적인 이미지다,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아, 예, 조심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도로가 불편한 것이고 공공기관이 좁은 것이고 도로 정비가 덜 된 곳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부정적인 이미지라니요, 원도심이. 그러면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은 성남시 원도심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 그렇게 부각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정정하십시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생각이 미처 모자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발언 하지 않도록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발언에 조심하셔야죠. 저도 그 말 들을 때 굉장히 좀 거슬리게 들었는데 아마 시민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박경희위원장
각별히 발언에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현장 방문을 했었을 때 공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연구할 때 이어질 때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여겨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의견들 주셨는데, 일단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를 제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런 게 좋은 쪽으로 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 서로가 해야 될 거고요. 지금 7월에, 시정연구원이 7월이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7월 3일 날 개원했습니다.
박명순위원
7월 3일 날 개원했죠. 그러면 좀 보면 성남시의 현안이나 이런 거는 조금 파악은 되셨나요, 어떻게?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성남시의 현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어찌 됐든 간에 결과물이 있어야지만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을 텐데,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성남 원도심에 사실은 맞춤형 재생 도시, 도시재생사업 해서 많은 국비·도비·시비가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나 주거 환경은 거의 변화가 미미하다고 본 위원이 여겨지거든요. 어떻게 어디까지 보고 계신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연구원님이 지금 현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성남 원도심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많은 태평동이라든가 금광동이라든가 그다음 신흥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성대로 주변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셨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존에 비해서 태평동이나 수진동이나 이런 데를 가 보면 가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역 주변으로는, 8호선 역사 주변으로는 녹지도 많이 확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편한 공간이라든가 주차 공간도 예전보다는 많이 제공을 하는 쪽으로 공간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 안에서 사실 보다 보면 나름의 시민분들이 만들어 놓은 매력적인 공간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 사실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성호시장 같은 경우에도 곧 바뀌어 나갈 텐데 바뀌는 성호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 그다음에 현대시장 이런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다른 시민분들한테도 많이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더불어서 성남이 하나의 어떤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원동력이자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연구원님께서는 지금 보시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보존하고 기억하고 그런 공간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굉장히 보면 관심과 바로 우리가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다 수반이 돼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제가 질의를 한 건 이런 부분의 큰 틀을 알고 계시는지,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알고,
박명순위원
분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면 기반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수월합니다, 어떤 개선사업을 했었을 때는. 그런데 원도심은 아까 뭐 주차 공간이 확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시급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지역 주민들 간의 대립이 굉장히 심합니다. 혹시 가 보셨나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가 봤습니다.
박명순위원
어느 쪽으로 가 보셨나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성남시 관내는 거의, 은행동부터 시작해서 거의 조금씩은 다 돌아본 것 같기는 합니다.
박명순위원
조금씩 돌아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제대로 아직 안 돌아보셨네요. 좀 개발이나 이런 거를 지금, 도시환경 연구하시는 거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환경을 연구하시고 그러면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방문을 하셔서 현장을 많이 보셔야 될 겁니다, 연구원님. 앉아서 정책을 내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현장을 파악하시고 그런 것들의 답을 찾아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여겨지거든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연구원님은 많이 안 다니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많이 안 다니셨다고 느끼게 해서 죄송합니다. 더 많이 다녀서,
박명순위원
왜냐하면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것이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원도심에 보면. 그런 건,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그렇죠. 신흥동이나 태평동 쪽 뒤로 이면도로가 도로폭이 6m, 8m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 봤고 그렇긴 한데 제가 조금 지금 구체적인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답변이 미진합니다. 그런데 좀 더,
박명순위원
그런 거를 잘 눈여겨보시고 현장 방문을 좀 하셔서 거기서 해답을 찾아서 하시는 게 더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도심을 보면 현충탑 밑으로는 50년 정도가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철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변수나 이런 것들이 생성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불안해하시는 지역 주민들 많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원님께서 한번 들여다보시고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런 것도 연구에 접목을 시키셔 가지고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 냈을 때에 연결이 잘되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셔 가지고 연구에 접목시켜서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공무원이 지금 3명 파견돼 있죠, 정책협력팀에?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3명.
덕수
이덕수위원
예, 3명. 언제 복귀하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내년 6월 복귀로 지금 1년 예정으로 파견이 되어 계십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누가 지금 같이 인수인계라든지 업무 어떤 노하우 같은 것을 같이 배우는 팀은 경영지원팀이에요, 어디예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경영지원팀하고 연구기획팀에서도 같이 노하우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다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빨리 공무원분들의 행정 노하우를, 일반 사기업하고 완전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인수인계 받으시고 노하우를 빨리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지는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막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아이디어 같은 것들, 정책 제안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빠르게 판가름을 해야지 되고 또 우리 전체, 저는 그래요. 성남시의 균형발전, 전체를 한번 큰 그림을 그려 보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분야별로는 어떤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또는 4차 혁명에 맞는 어떤 산업 유치, 생태계 조성, 여러 가지들을 따지는데 사실은 각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나누는 거는 각 부서에서 연구 다 하고 지금 연구 진행 중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죠? 각 부서에서 매년 5개년이면 5개년, 3개년이면 3개년 해서 계획들 다 세워져 있고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을 뭐 연구 여기서, 연구원에서 별도로다 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연구 진행된 거나 이런 거를 공유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시하고 어떤 연구 결과물을 공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어떤 각 부서의 5개년 계획이라든지 재개발계획 이런 것들 연구 결과물을 다 받으셔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하고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맞지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저는 여기 원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걸 100%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거는 연구해 볼 만하다, 아니다는 빨리 결론을 내서 시장하고 상의해 보든지 이런 어떤 루트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성남, 그 전에 우리 실장님은 지금 성남에 사신다고 하셨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어디 사세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저는 성남 이매동에 살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매동, 분당에 사시는 거잖아.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니, 우리 성남의 나는 명칭 변경을 고려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갖다가 한번 연구가 이게 해 볼 만한 건지 안 해 볼 만한 건지 이것도 한번 연구 좀 해 봐 달라,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제가 시민운동 할 때 16년 전 성남문화원하고도 해서 상당히 어떤 포럼도 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다가 바꾸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우리 김선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부정적인 것 말씀을 하시는데 불편한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남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 아까 불편함은 차치하고 여기 성호시장이라든지 복귀 안 됐을 때 어떤 포장마차촌, 여러 가지 해서 지금도 분당 원주민서부터 여기 삼사십 년, 사오십 년 산 사람들한테 “어디 살아요?” 그러면 “성남 살아요”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분당 사람들은 다 분당 산다 그래요. 성남에 산다고 절대 안 합니다. 고양에 산다고 안 해요. 일산에 산다 그래, 고양시는. 이것이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저는 사람도 그렇고 어디 지명 같은 걸 쓸 적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뜻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다, 저도 이름도 다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남은 단순히 아무 뜻이 없어요. 성의 남쪽이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의 이름이냔 말이죠. 그래서 난 그때 당시에 72년도에 급조한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야, 그냥 성의 남쪽으로 하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또 도시도 커졌잖아요. 위례도 생겼고 고등신도시도 생겼고 판교신도시 생겼고 4차 혁명의 선도 도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이름. 그럼 남들이 “아, 그거 바꾼 예가 없는데” 이러면 “전국에서 최초로 바꿨다, 우리가” 이런 어떤 뉴스거리도 만들고 우리 다시 한번 이름을 드높일 수 있다. 꼭 한문으로 안 해도 돼요. 영문으로도 하고, 세계화 그렇게 해서 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다가 영문으로 바꿨다, 이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어 놓고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문화원하고 포럼 할 때는 여기가 고려시대 때까지 한주였었어요, 한주. 저걸 한산이라 그러고, 한산. 남한산성은 한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주, ‘한주시’로 하자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것도 괜찮겠다. 그럼 그건 역사성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남’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명칭을 한번 바꿔서 전 100만 시민을 통합하고 우리 위상에 걸맞은 명칭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아,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원장님께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저도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누가 지나가다 들은 얘기인데 성남이라는 단어 이미지가 ‘화났다’ 이런 뜻으로 통용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사 온 지 한 8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분당과 원도심과의 서로 간의 이런 문제도 저는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시의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합의가 있다면 미래 지향적으로 성남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한번 검토는 해 볼 만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뜻을 모아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성남이라는 거는 지난번 의회 때 내가 성남이다, 성났다, 그 말을 제가 한 거예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아, 그러셨었나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반드시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성남의 이미지 하면 말 그대로 성난 사람들끼리 싸우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비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여하튼 지금 시대에 걸맞은, 우리 위상에 걸맞은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막 그런 어떤 염려하시는 분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국에서 바꾼 사례가 없다. 우리가 최초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인데.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안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시장님하고도 상의해 보시고 그래서 전국 최초로 하면 이거 굉장히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 가서도 외국 사람들이 그래요. 성남이 무슨 뜻이냬, 중국 갔더니.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 성의 남쪽이라고 하니까 창피한 거죠. 예를 들어서 ‘불산’ 하면 다 그 뜻이 있더란 말이에요. 불상이 3개가 발견돼 가지고 불산시라고 했다, 중국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불심이 강한 어떤 도시다, 뭐 이런 건데 우리는 지금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에서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실장님, 잠시만요. 처음에 저희 행정업무처리상황 할 때도 자료로 주셨고 처음에 오셨을 때도 연구과제 관련해서도 우리 시의회와 소통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든 아니면 무슨 정책 관련 간담회든 뭐든 하여튼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거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에는 좀 안 된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간담회 하려고 저희가 위원회도 찾아뵙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하반기가 위원님들께서도 좀 분주하시고 연구원에서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기획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부족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간담회가 조금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간담회는 식사하고 그런 자리보다도 어쨌든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어떤 내용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구의 또 지역의원님들이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와 함께하는 간담회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5개월 이 정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언제 되나 계속 기다리는데 말씀하신 대로 후반기가 좀 바빴어요. 그 계획을 꼭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 제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연구과제에 넣을 수 있는 부분들 넣으셔 가지고 2024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김선임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
원장님과 그 뒤의 모든 분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설립된 지가 몇 개월 안 됐죠. 7월 달에 했고 앞으로 이거는 1, 2년 정도 있다가 폐쇄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앞으로 성남이 존재하는 항상 함께해야 될 일인 거고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너무 뭔가를 많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내용이 부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에 원하는 것은 정확한 걸 원합니다. 한 가지 과제라도, 지금 아까 우리 김보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우리 위탁 사업 이런 내용들도 사실 성남은 위탁의 천국, 용역의 천국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분석하셔서, 그런 일련의 보고 하나만 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러기에는 성남을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행정에 대해서도 업무 파악을 좀 하셔야 어떤 업무 과제가 더 시급한 건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거를 지금 시급하게 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한두 가지를 하셔도 명확하게, 그 연구가 재검토가 되고 또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한 가지라도 깊이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양하게 많이 하시려고 해서 조금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원장님, 정책 소식지가 있어요. 매달 25일 날 발행된 것 같아요. 그렇죠?
박경희위원장
정책브리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해련위원
예, 8월 25일, 9월 25일. 10월, 11월은 발행이 안 됐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나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1개 과제가 있었습니다만 시청과 조금 내용이 아직도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늦췄고요. 연내로 한 2개 정도가 또 발간이 될 겁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월간으로 발간되는 게 아니라,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반드시 월간은 아닙니다. 정책브리프라는 거는 단기간에 어떤 핵심 이슈에 대해서 짧게 예고를 드리는 의미입니다. 그 정책브리프를 발전시켜서 본과제가 될 겁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게 이제 발행이 될 때 이것을 기다리는 시민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우리 성남시가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내용이 좀 더 심도 깊게 또 알차게 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책브리프가 발행이 몇 부나 되나요? 우리 일반 시민들께도 어떻게 좀 배포가 되나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인쇄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의회 정도 이렇게 오는 건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시의회하고 시청 정도하고 나머지는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연구원 홈페이지에는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두 번 발행됐는데 두 번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용이 되게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환경부의 정책브리핑만 있는 건 아니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다 부서별로 있을 수 있는 건데 현재 나온 건 2개고, 2개 정도 더 나올 그 예정은 어디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기획지원실장과 대화) 행정교육하고 문화복지에서 하나씩 나올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올해 가기 전에 2개가 더 나온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는 자료 요청 좀 하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의 업무보고 관련한 자료를 오늘 행감 전까지 수정해서 경제와 저희 행교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연구원의 기금, 예산 관련해서 각 경기도의 지방연구원들의 출연금 대비 수익금, 시 출연금 그리고 수익금 그 현황 내용, 몇 프로 정도가, 전체 출연 예산 중의 몇 프로가 수익금으로 예산을 세우시는지 그거를 자료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위원장님, 마무리하시기 전에 제가 연구원을 앞으로 이끌 각오를 짧게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희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저는 업무보고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성남시정연구원이 기초자치단체 연구원으로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부 전문가나 민간단체, 민간기관을 포함해서 정책협력 플랫폼이라는, SNRI 플랫폼이라는 구도를 만들어서 타 기초자치단체의 모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관 합동입니다. 성남 4차산업특별시라는 개념은, 이게 이제 개념이 정립 중입니다만 그것도 브리핑으로 한번 나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관 주도라든가 국비 지원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 4차산업특별시의 핵심 개념은 우수한 기업이 있고 또 우수한 기업이 있으면 좋은 인재가 옵니다. 좋은 인재가 오면 또 우수한 기업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게 4차산업특별시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제가 또 하나 연구원을 통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모범을 보이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회하고 어떤 정책협력 모델을 제대로 정립을 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의 롤 모델로 정착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른 공직을 도모하는 그런 뜻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보람 있는 또 소중한 그런 정책 기여를 하고 싶다는 개인적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원장님 또 개인적인 바람까지 마무리로 해 주셨는데 시정연구원이 50만 인구 중에서는 저희 성남시가 제일 먼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무게감, 보여지는 어떤 책임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욕심도 내실 거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 잘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연구원으로 시작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시정연구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으시면 시정연구원의 행정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