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영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특별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감사자료 183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 등은 감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부서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을 성과목표로 12개 핵심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 196쪽 도로점용 허가사항의 적정관리입니다. 도로점용 허가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현장방문과 지속적인 순찰실시로 신규허가 및 정비실적이 182건으로 목표치 192건 대비 94.8%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197쪽 효율적인 도로·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관리입니다.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부과에 따른 징수율 제고로 안정적인 구 수입확보를 위해 정기분 고지서 발부시 납부자 현주소지 확인으로 미 전달건수를 최소화하여 2,934건 26억원 부과에 2,607건 25억원을 징수하여 납부율 96%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198쪽 차질 없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보장추진입니다. 공익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은 원활한 보상실현에 있으므로 감정평가시부터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민원 및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6개 사업 239건의 보상대상 건수에 214건의 보상협의 완료로 목표대비 97%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상속미정리, 소재불명, 보상미협의 건에 대해서는 공탁 등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네 번째 199쪽 기설도로 보상민원 신뢰회복입니다. 공익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 미지급으로 민원이 제기된 도로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추진으로 예산 1억원에 보상금 8,600만원의 지급으로 행정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보상요청에 비해 구재정이 열악하여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200쪽 도로건설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 도로건설사업의 성과관리 목표는 8건으로 이중, 산격동 대구종합유통단지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 등 5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3건 중 팔달교에서 서변동간 도로건설은 전액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금년도 대구시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여 서변동에서 조야동 방면 도로개설을 2014년6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편입토지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4필지 중 3필지는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침산1동 1,250번지선 및 학정동 132번지선 도로건설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비 및 공사비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등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하여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1쪽 자전거도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연결지선 구축을 위하여 팔달교에서 칠곡우체국 네거리간 6km의 자전거도로를 건설하였습니다. 자건전거도로의 인프라구축으로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제인 교통체증 주차문제, 에너지 과소비 등을 감소시키며 출·퇴근 및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202쪽에서 203쪽 하수도준설 및 북부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수도준설 조기실시로 금년도 준설목표 550km를 초과한 637km를 준설하여 우수기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역류 및 침수, 하절기 악취발생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재해예방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북부처리구역 하수관거공사는 대구과학대 주변지역에 대하여 오수관거 신설 및 개인배수설비 정비를 통한 우·오수 분류화로 주민생활환경 및 하수관로 악취로 인한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204쪽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팔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주민편의 시설을 갖춘 친수공간 및 홍수방어능력을 키우는 치수사업으로써 2014년 상반기 사업완료를 위하여 차질 없이 수행 중에 있으며 관내 하천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업무와 재해예방 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205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곡·조야동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배수펌프장 및 터널고지배수시설 설치공사는 2011년 노곡배수펌프장 공사를 완료하고 2013년6월 유지관리부서인 시 시설안전관리사무소에 이관·완료하여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노곡터널고지 배수시설 설치공사는 금년 9월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조야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금년 12월에 완료하기 위하여 마무리 공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노곡·조야재해예방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06쪽에서 207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입니다. 관내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및 점검으로 도로시설물 3,400여건과 보안등, 가로등 1,320여건을 정비하고 또한 무태교 외 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건설과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과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건설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효율적인 도로·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보차도 정기분 부과는 2,003건, 수시분 부과는 118건인데 정기분하고 수시분 발생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분은 보차도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1월에 부과해서 3월까지 징수합니다. 수시분은 건축허가를 하면서 진·출입로에 허가신청이 나면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정기분은 북구 관내 전체 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차도 점용료 체납이 있습니까?

3.8%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경기침체와 피허가자하고 사용자가 상이해서 고지서 미 전달로 인해서 체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변동된 부분들을 추적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달이 되지 않은 것입니까?

건물이 매매로 인해서 전소유자하고 현소유자하고 달라서 이전 것들이 체납된 것입니다.

받기가 힘듭니까?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지만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징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보차도가 깨지고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보수는 누가 합니까?

원칙적으로 점용허가자가 보수하고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자한테 세금을 받으면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설물은 점용자들이 하도록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차도 사용자들한테는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안전도 보장하고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9쪽에서 213페이지까지입니다. 1천만원이상 도로건설이 15건, 하수시설이 24건, 하천시설이 6건, 도로보수가 19건 공사내역이 있습니다. 1천만원미만 공사는 자료에 없는데 1천만원이상 공사와 1천만원미만 공사의 절차 및 관리·감독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1천만원이하 공사는 자료제출 시 1천만원이상 자료를 제출해서 빠져 있습니다. 이상이나 미만이나 절차는 똑같습니다. 공사감독은 직원들이 감독을 합니다.

1천만원미만은 올라와 있지 않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실 때 1천만원이상만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천만원미만은 긴급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보수이지 실제 건수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긴급보수는 단가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주변에 보면 상수도 공사 같은 것을 하고 보름도 안 지나서 땅이 10cm씩 내려앉는 곳이 있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상수도 공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원인자부담입니다. 복구할 때 지반이나 그런 곳이 불량한 상태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소라든지 저희가 얘기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청업체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업자문제도 있겠지만 자연 침하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청업체에서 작은 공사나 큰 공사나 공사가 끝나면 구청에서 감독을 해서, 돈은 다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확인을 한번 더해서 업체들을 잘 관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6쪽 보면 도로·하수도·하천사용료 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부과금액의 10%를 상회하고 있는데 부과·징수방법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하고 같이 병행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수도사용료 체납이 월급이나 이런 자동이체가 안 되어서 한 달 후에 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고,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업소에서 3년간 관리하다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하면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의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나갑니다. 이것은 많이 체납이 되면 단수조치를 하면 되는데 돈이 없으면 상수도 요금만 내고 하수도 요금은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이 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못 받을 확률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감액 처분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부터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저녁에도 눈이 왔는데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올해는 제설용품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까?

제설장비가 살포기 9대, 제설기 8대, 작업차량 15대를 확보하고 있고 연수자동살포기가 1대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적사함은 260개소에 설치 완료했고, 1개 소당 염화칼슘 1포, 모래주머니 50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하고 모래주머니는 주민센터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배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동네에 나가서 비탈진 곳에 제설박스 안에 모래주머니가 많이 쌓여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다가 부족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죠? 올해는 충분히 준비해 주셔서 작년이나 올해 초처럼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수무료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3차 사업이 준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12월23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는 4차 예산확보해서 할 것입니다.

혹시 가옥주가 반대를 해서 사업을 못한 %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파악은 안됐는데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정화조를 폐쇄할 수 없는 가옥구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원칙적으로 담장 안 부분은 소유주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반대가 거세서 어느 정도까지는 공사비로 주택 내 마당까지 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정화조 폐쇄부분만 주인의 부담으로 했는데 이것이 개인의 책임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산격동 같은 경우 업체가 편의를 봐서 대행해 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한 기준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의 취지자체가 금호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정화차원에서 시작한 것인데 초기에는 공사를 못한 비율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차 사업하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저도 정확하게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업자한테 확인은 안했지만 수시로 나가보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파악해서 실제적인 정화조 폐쇄는 하지만 연결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연결도 개인이 했는데 지금은 다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폐쇄부분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화조폐쇄를 미실시한 부분이 10% 정도입니다.

언제 자료입니까?

최근 자료입니다. 11월입니다.

10% 정도의 미 공사부분이 있고 준공을 했을 경우에 이 사업에 취지자체가 수질오염방지와 도시환경개선인데 수질오염 예방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전체 분류화가 다 이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정화조폐쇄를 안하게 되면 지금 미 분류사업지구에는 정화조로써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정화조폐쇄를 안 하게 되면 자기들이 매년 정화조청소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동네 주민들도 알면서 안합니다.

정화조청소를 안 해서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사소한 문제를 넘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인데 부도심 지역에 사실 우·오수 분류가 된 지역이 북구 강남지역을 봤을 때 이 사업을 완료한다고 생각했을 때 분류된 곳, 아닌 곳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첫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5~6년 전에 복현오거리를 중심으로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 산격동하고 지금 침산, 북구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한곳 3, 안한 곳 7정도 됩니까?

가구 수로 봤을 때 30% 안 됩니다.

국가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식의 추진상황이라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위원님이 보실 때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수질개선사업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우리가 안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안 받으면 안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하중도 사업 있잖아요? 가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코스모스 조성을 했는데 생태공원이라고 표현하기는 부끄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 자리를 생태공원지구로 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그곳이 빠졌었습니다. 매입할 때는 그곳이 침수가 되고, 경작도 비료나 농약의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하천구역으로 편입시켜서 사달라고 한 것입니다. 당초부터 공원화 조성계획이 없습니다.

220쪽 사업명칭자체가 생태테마공원 조성 아닙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이면서 일은 시에서 하는 것 같고,

생태공원이라는 말 표현문제는 생태라는 자체는 그냥 두면 생태입니다. 당초에 교량도 2개였지만 예비타당성에서 다 빠졌습니다. 다시 추가로 교량을 1개 신설하게 되었고, 6만7천 평 중에서 일부 끝에는 수달서식지로 해서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기보다는 보기 좋으라고 코스모스를 심었었는데 봄에는 유채를 심었습니다. 올해는 가을유채를 일부만 파종을 했는데 그것도 그냥 두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이 4대강사업, 금호강 정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이런 사업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하중도에 농작하셨던 분들의 진정을 받아들여서 사업을 한 것인지, 어디가 시작입니까?

하중도는 주민들의 매입요구가 아니라 생태공원이라는 부분이 비료라든지 농약의 오염문제로 봐서 이것을 샀습니다. 생태공원이 거창하게 꽃을 심고 공원 조성하는 것도 생태공원이지만 그냥 두는 것도 생태공원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뒤늦은 지적이지만 굳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이곳을 매입을 해서 저런 식으로 비전도 없고 저렇게 한다는 것이 초기정책의 판단을 너무 전시행정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구 단위의 사업이라는 것이 좀더 진중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생태는 그냥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농사짓고 옆에 수달은 서식하는 것이고,

농사를 짓게 되면 비료라든지 매년 침수가 되기 때문에 하천홍수가 2~3년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사실 농사를 짓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계속 침수가 되고 하니까 자체를 매입을 요구해서 매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연간 4억원 정도 꽃 심는데 투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사업은 구 단위에서 안 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42쪽에 팔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연차적으로 매년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거동교에서 대동교까지는 사업을 다하셨죠?

아닙니다. 내년 2월28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가 63억원인데 팔달교에서 거동교까지 총 몇 km입니까?

전체 8km정도 됩니다.

팔거천 전체에 자전거도로,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는데 일부 구간 중간 중간에 공사가 끊기는 부분 있죠?

그렇습니다.

전체 팔거천이 연결이 다 되어서 금호강변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아쉬운 면이 일부 태전동에서 매천교까지 끊기는데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팔거천 자체 대동교까지 1차가 끝이 나고 대동교에서 태전교까지라든지 이 부분은 국비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후에 국비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어차피 태전교 하부에서부터 일부분은 하상이라든지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 한 것이 63억원입니다.

2014년에는 국비지원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연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태전동 일부, 관문동 일부는 농산물시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공사를 못하고 있죠?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일부 조성을 했고 자전거도로를 제방으로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지대라서 물이 침수되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매천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지금 매천교까지는 공사를 하면서 일부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끊기는 부분이 많으니까 팔거천이라고 하면 전체가 자전거도로나 주민휴식공간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끊기기 때문에 크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강물수위에 따라서 물론 못하는 점도 있지만 그래도 일부 어느 정도 거리를 매천교까지만 연결해 주면 2km정도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에 팔달교에서 도남초등학교 자전거도로 신설하셨죠?

그렇습니다.

총 몇 km입니까?

6km입니다.

당초에는 팔달교에서 칠곡우체국까지 하고 칠곡우체국에서 도남초등학교까지 9.6km 하는 것으로 13억8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왜 칠곡우체국까지만 되었습니까?

칠곡우체국에서 도남초등학교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오면서 이월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되면서 사업집행을 못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반납 조치됐습니다. 시에서 오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보고할 때는 국비가 6억9천만원에 시비가 6억9천만원 해서 13억8천만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예, 반납이 되고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5억6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칠곡은 자전거도로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도로를 몇 개월 동안 공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칠곡 전체 인도가 중앙대로인데 그 도로에 반은 흰색인도로 해놓고 반쪽은 옛날인도로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자전거도로 표시가 오히려 더 못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표시가 났었는데 지금은 흰색으로 하다보니까 표시가 잘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러면 한쪽에는 인도를 할 생각이 없습니까?

자전거도로는 아스팔트로 했습니다. 반대쪽은 실제적인 예산지원이 된다면 지금 구비로서는 설치할 형편이 안 됩니다. 국비지원이 된다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안행부라든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칠곡우체국에서 도남초등학교까지는 내년도에 하도록 예산요구를 해 놨는데 반대쪽까지는 아직까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전동 과학대학 앞에 우·오수 분리 하수관거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1년간 지연됐죠?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165억원 중에서 올해 60억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억원 했는데 추경에 40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26억원, 2015년은 41억원인데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사실 태전동 과학대학 밑에 몇 년 걸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전면을 포장해 주시는 것은 사업자가 전면 포장하기로 했죠?

주민들 요구가 노면이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덧씌우기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상태를 보고 판단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해 주기는 곤란합니다.

이동식 과장님께서는 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하게 되면 예산이 당초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한차선만 하든지 사실상 노후화 된 곳이 많아서 덧씌우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대 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추진실적을 보면 건설과에는 서면심의를 하셨는데 상반기에도 105건을 심의하셨고 하반기에도 117건을 서면심의 하셨는데 어떻게 서면으로 심의하셨습니까?

실제적으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연초계획에 의해서 다하고 나면 하반기는 큰 대형사업이 없어서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기술직이 많지만 관로공사 같은 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면심의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점은 없었습니까?

별다른 부분은 없었습니다.

건설과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관급공사 설계변경 관련해서 현장여건을 반영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통상 계약금액의 몇%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몇 %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적정하다는 기준은 없고 공사발주 전에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10% 미만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10% 이상 되면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10% 미만은 적정하다고 보는데 10% 이상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올해 전체 20건 정도의 관급공사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산격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빼고 감액된 것 빼고 증액된 것을 계산해보니까 6% 정도 나오네요. 통상 이 부분은 관급공사에서 괜찮습니까?

실제로 토목공사에 상당히 변수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지하매설물이라든지 변경안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가했을 때 이정도 이상이면 문제가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계획할 때 철저하게 해서 %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6%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가정 내 배수설비를 반영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관거공사에서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었고 산격분구는 보행자 위치변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전준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라든지 상수도공사, 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이런 공사를 하고 나면 기존 있던 포장에서 높이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몇 cm 높아지는지 아십니까?

덧씌우기는 보통 5cm입니다.

그렇게 되면 길에 있던 맨홀뚜껑이 상대적으로 5cm 낮아집니다. 그러면 차가 다닐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데 대다수 맨홀뚜껑은 누락된 부분을 다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아진 맨홀뚜껑 높이는 공사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아스팔트 높이와 같이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었습니다. 공사를 안 합니다. 차가 지나가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맨홀뚜껑 부분에 높이를 맞춰줘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빨리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노혜진 위원님 덧씌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인건비절약하려고 덧씌우기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분도 있고 절삭을 하고 자꾸 높아지면 깎아내고 그렇게 덧씌우기를 합니다.

소방도로와 도로의 이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과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보면 매칭사업입니다. 소방도로는 북구청 돈을 써야 된다고 해서 제가 시의원들하고 이야기도 해 봤는데 소방도로에는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25m 넘는 것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북구청 건설과에서 작업하는 것이 거의 매칭사업만 합니다. 세수가 600~700억원 거의 1천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없고 매칭사업만 하는지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침산1동에 1,250번지 도로 전체 길이가 얼마입니까?

248m입니다.

이번에 공사하는 것이 86m인데 현장에 가 봤습니까? 총 공사비가 2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하고 나면 그 위에는 공사하기가 좋습니다. 구비가 없다 보니까 7억원 교부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에 특별교부금을 과장님이 받아와서 마무리 해 주면 안 됩니까?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상 10년 정도 구 예산으로 당초예산 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요구를 많이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내년도에 교부세나 교부금을 최대한 노력해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로·하수도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달에 160건 정도 민원을 받아서 해결된 부분을 문자로 알리는데 총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연간 73건입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특수시책으로 월160건 정도 민원을 받아서 문자시스템으로 민원사항을 문자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에 70건 밖에 안 됩니까?

바로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구민의 소리나 민원통합시스템에,

그것은 별도입니다.

새올민원도 통보합니까?

새올 자체로 바로 민원해결을 합니다.

특수시책으로 주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잡았는데 70건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적네요.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북구 건설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인도블럭 교체라든지 주민들이 다니는 길을 공사하는 것을 보면 거의 11월, 12월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하는 말이 북구청에 돈이 많이 남는다고 오해를 합니다. 연말에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도블럭 개체공사라든지 예산자체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상수도라든지 다른 공사와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자체적으로 하는 공사는 없습니다. 통신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함으로 해서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10시부터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