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돌봄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돌봄국 소관)

복지돌봄국장 박충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기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돌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환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복지돌봄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수정 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570억6,545만9천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2,044억3,833만5천원 대비, 24.71인 505억1,368만8천원이 증액된 2,549억5,202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18억5,911만8천원 대비 13.68%인 2억5,431만8천원이 증액된 21억1,34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은 82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3억4,627만7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7억3,185만9천원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2억5천만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7억247만2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으로 58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65억7,263만1천원 대비 22.13%가 증액된 80억2,70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보훈명예수당 및 보훈회원 일자리사업, 보훈 행사 등의 보훈관련 예산 33억4,107만3천원, 수혜자 및 노숙자 지원,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사업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에 16억4,799만원, 긴급 지원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 사례관리 및 무한돌봄 사업 16억7,251만4천원, 자원봉사센터 및 시립 광명푸드뱅크·마켓 운영 등 민관 협력 복지관리 등의 예산 12억8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으로 607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1,163억3,175만4천원 대비 17.78% 증가한 1,370억1,20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사회복지증진 예산으로 34억9,403만1천원, 생계급여, 양곡할인, 저소득층 지원 사업,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활근로 지원 등 국민기초 생활 보장 지원 사업으로 224억7,411만6천원, 주택정책지원으로 임차급여 등 59억5,03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 장애수당,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 장애연금 등 213억3,197만9천원,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 양로시설 운영,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820억7,45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으로 645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년도 126억4,897만4천원 대비 111.06% 증가한 9,81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건강가정지원센터 2억65만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8억6,838만7천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및 양육비 지원 11억3,638만원, 아이안심돌봄터 사업 9억9,850만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 6억6,182만5천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의료비 4,793만8천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의료비 9,790만8천원, 야간안심동행귀가 서비스 2억1,480만8천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입양아동 지원 1억8,199만4천원, 아동수당지원 및 운영 104억2,887만4천원, 소년소녀 가장 및 위탁가장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 보호비 2억1,123만6천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7억4,374만6천원,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35억5,064만9천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드림스타트 사업 등 아동권익증진 사업 4억6,080만원, 메모리얼파크 안치단 추가 설치 및 냉난방기 설치 공사 등 8억249만6천원, 광명도시공사 전출금 2억6,242만5천원, 종합장사시설 건립 부담금 40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예산안으로 677쪽입니다. 보육지원과는 전년도 688억8,497만6천원 대비 20.74% 증액된 831억7,47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7억6,328만6천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3억6천만원, 보조교사 인건비 16억2천만원, 공공운영 어린이집 운영비 7억7,536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9억2,884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20억6,500만원, 0~2세까지 보육지원사업 332억3,48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113억9,600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5억9,889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으로 661쪽부터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억5,837만3천원이며 2018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7억5,837만3천원과 이자수입 2,522만2천원 등을 자원으로 하여 지출은 한바탕 웃음 큰잔치, 은빛낭만악단 지원 등 7개 사업에 2,260만원이며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7억6,09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억3,117만8천원이며 2018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7억3,117만8천원, 이자수입 568만원, 자활수입금 3천만원, 융자금 회수 3,195만5천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은 자활기업 전문가 지원 등 7개 사업 7천만원, 자활기업 전세점포임대 사업 등 8천만원, 자활기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백만원이며, 2018년도 기금조성액은 총 16억4,681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으로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억3,518만7천원이며 2018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7억3,518만7천원과 이자수입 2,463만9천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여성 지출은 여성권익증진 사업으로 각 세대별 특성에 맞는 노인 학대 예방 프로그램 등 6개 사업 2,217만5천원이며,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7억3,765만1천원입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당초 1,370억1,208만2천원에서 4천만원 증액하여 1,370억5,20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노인종합복지관 찜질방 설치공사 및 연료구입비로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본예산, 기금,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높은 가치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가 2017년도 12월에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분야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2017년 9월에 부서별 일자리경진 대회에서 상을 수상하였고 27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2017년 행정안전부에서 광명시 2017년 한국장애인인권상을 받으셨고 국회의장상을 받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17년 4월 28일에 시민안전증진우수시책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성가족과는 2017년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제6회 인구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 10월 27일에 경기도에 시행하는 경기도 연구정책 우수 사례 경진대회 우수기관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어제 보육지원과는 최초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간제 보육 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음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복지문화건설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더 높은 복지를 실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미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준희 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민정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65억7,263만1천원 대비 22.13%가 증가한 80억2,70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9쪽부터 592쪽까지 보훈관리예산입니다. 보훈관리예산은 33억4,107만3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저소득 보훈회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된 생활 유지를 위한 예산 5억8,70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명예수당과 보훈회원위문 및 6.25참전 명예수당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등으로 18억3,500만원, 보훈회관운영 및 보훈단체운영비 등으로 2억9,44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사업비,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 보훈회원 팔순·구순 행사 및 호국영웅 위로연 등으로 6,887만원과 보훈관련 시설 유지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자 의료비 및 묘지지원, 참전명예수당 등으로 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부터 597쪽까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및 상해보험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워크숍, 복지동 운영경비 등의 예산으로 3억7,759만3천원과 수해이재민, 행려자 및 노숙자 지원 예산으로 2,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사업 운영 예산 1억975만5천원과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예산으로 1,106만5천원, 사회복무요원 지급 경비로 11억2,23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에서 600쪽과 603쪽 통합사례관리 지원 예산으로 17억6,58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긴급지원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에 12억720만원, 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사례관리사 사업 운영비로 4억746만2천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따른 예산 1억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부터 602쪽까지 민간협력 복지자원 관리 예산으로 12억8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원봉사센터 및 시립 광명푸드뱅크·마켓 운영비 G-푸드드림사업에 8억6,211만9천원과 광명희망나기운동 본부 운영 및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비로 3억3,86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건설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 예산은 80억2,708만9천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65억7,263만1천원 대비 22.13%인 14억5,44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사업 인건비 5억7,575만5천원 등으로 자세한 편성 내역은 서면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9페이지 6.25참전명예수당에 있어서 2만원씩 600명 12개월로 책정을 하셨는데 전년도 대비 100명 정도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6.25참전 유공자 분들 중에서 60여분이 고령이다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액을 조정 했습니다.

60여분 돌아가셨는데 100명 감안해서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60여분만 제외하고 하는 게 사실 더 맞지 않나요?

60여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금년 대비해서 100여명 분에 대한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 작년에는 1억6,8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억4,400만원인데 2,400만원을 적게 편성했는데 적게 편성한 게 지급대상이 62명 정도가 돌아가시면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91페이지 현충시설유지관리비에 있어서 현충시설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사용되는 금액들이 있나요?

금액들이요?

그리고 금년도 시설 관련해서 사용 내용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충공원에 현충탑 주변에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주변이 약간 침하가 됐습니다. 바닥에 대리석 주변이 침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두어내고 보강공사를 좀 했습니다.

올해 그렇게 하셨고 내년도도 또 하실 계획이신 것으로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비비성격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그러면 1천만원 금액 다 사용하셨어요?

90%정도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크지는 않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592페이지 제4기 광명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에서 있어서 몇 년 주기로 이 연구를 수립하시나요?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년 주기면 이게 또 제4기니까 2016년 전부터 시작하셨다는 말인가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전에 연구용역의 결과에 근거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년까지요.

그러면 계획의 보완이나 강화해야 될 내용이 있었다면 사례라든지 그런 게 있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4개년 계획에 대해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연차별 수립을 통해서 수정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50여개 사업 정도 되는데 그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어서요.

50여개 사업에서 수정 보완되는 비율이 많나요?

수정되는 사업이 예산액이 증액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평가지표가 바뀐다든가 그런 부분들이고 또 신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하는 내용 이런 사항들입니다.

예산액이야 사업의 확대·축소에 있어서 변동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평가지표가 바뀌는 것은 최소화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평가지표를 운영을 해보니까 지표 설정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바로 잡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연구용역 예산 3,400만원 올라온 것도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근거하면 2019년에는 2022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잖아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분들은 사실 전문적인 고견이나 이런 게 녹아들어서 제안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광명시의 특수성이라든지 좀 더 방점을 찍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의견 전달은 담당부서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주요시 여기고 더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게 저희가 참고해서 또 다른 확장할 수 있는 외연인으로 참고할 수 있게끔만 하고 지금 잘 활성화되어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업들의 전달 고시를 명확하게 해주셔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또 생애주기별로 면밀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체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2백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복지업무는 팽창하고 그리고 복지정책과 예산도 작년도 대비 22.13%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은 고로 사업이 더 많아 진다는 것인데 이 사업의 가장 제일 앞자리에 서있는 사회복지사 관련 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죠?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경기도 하고 시에서 시 예산으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교육 실적이 157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전년도도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행해서 지원이 됐는데 도에서는 전년도에 교육 수요자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도비 보조를 내시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교육비가 216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추경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점점 복지업무가 팽창함에 따라서 복지사분들의 근무환경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끔 확정되어있는 예산안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면밀하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동 기능강화 워크숍 있잖아요. 이이게 2,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참여율은 어떤가요?

금년도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 대상인데 이게 동을 포함해서 대상이 120여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거의 90% 가까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80%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동하고 시하고 담당공무원들의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현황사항이 그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석률이 80% 약간 웃도는 정도로 나왔습니다.

동에서 보면 동 행사를 하면 동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분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워크숍이 1년에 3번, 4번, 10번 이렇게 있어서 여러 다른 선택을 타 일시에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러한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담당동이나 행사 주관 이런 데에서도 일부 양보할 수 있을 때는 양보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크숍이라는 것 그리고 힐링적인 게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90%에서 80% 참여율로 조금씩 낮아졌는데 다시 또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95페이지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사업 운영 소모품비가 1천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사업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상시적으로 소모되는 물품은 미리 구매를 해놓는데 재고 물량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까 내년도는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1천만원을 줄여서 편성한 것입니다. 혹시 추가요인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확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년에 4천만원이었잖아요?

네.

4천만원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이 있었나요?

네,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나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 못하는데 아마 1천만원 가까이로 기억합니다.

그 불용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것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596페이지에 있어서 동 누리복지협의체 특성화사업 공모 3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인가요?

작년에도 시행한 사업입니다.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인가요?

네, 추경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이 어떠했는지와 그 결과에 따른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금년도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주제를 선정했는데 정리수납을 신규 사업으로 해보니까 대상 가정들이 보면 저장강박증이라든가 정서적으로 소외된 가정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가정방문을 통해서도 보니까 그런 정서적인 불안전성이 있는 가정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특성화 공모 사업을 할 때 정서소외계층에 대한 정서적인 외로움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변 이웃과 사회성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자고 해서 정서적인 향상을 주제를 두고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3개동에 14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산2동 사례를 보면 사업 중에서 텃밭 가꾸기 사업도 일부가 있었는데 추진결과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50~60대 장년층입니다. 외톨이가정인데요. 그래서 항상 이분들은 집안에 혼자 계시면서 두문불출 이웃과 대화도 없고 그런 가정인데 텃밭 가꾸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은 프로그램 참여자들 하고 대화도 형성이 되고 텃밭을 가꾸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의지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정서적인 치유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의 사업들도 같은 효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결과에 대해서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사례 중에 정리수납 말씀해주셨잖아요. 제가 성평등기금 심의위원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서 위원회 참여를 해보면 거기에도 기금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카테고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기금사업으로 제안을 한 게 들어왔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최소한의 1개 국에 4개 과가 있잖아요. 그 과에서라도 유기적으로 사업공유를 해주시면 좀 더 키워드 별로 허브가 되어줄 수 있는 담당부서를 결정을 해서 그 부서중심으로 각 동이라든지 각 단체라든지 그런 수요자 발굴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비슷한 사업인데 투 트랙으로 여러 다방면으로 간다고 해도 저는 거기에서 전문성이라든지 체계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단일행사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의 취지는 이런 저장강박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차원에서의 접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금에서 설명해주신 분들도 그랬거든요. 사업의 목적이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빅데이터 시대에 다가오는 시간에 있어서 정보통신과에서 용역을 발주를 하고 이것을 대입을 하면 사업이 좀 더 유기적으로 호환될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만 그 전에라도 유기적으로 각 과장님들끼리라도 국장님 모시고 과장님 네 분이서라도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돌려만 봐도 저는 비슷한 사업이 타부서에서 중복되는 일은 지양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번에 저소득층 아이들 생리대, 위생용품 지원 사업도 두 군데에서 또 진행을 했었단 말이죠. 굉장히 국가적 사회 이슈적으로 터져서 여러 필요성에 의해서 접근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체계화도 도모를 해야 하는 책무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세세하게 복지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무엇인가 일원화를 해서 관리 감독하는 곳이 한곳이면 더 체계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곳이어야지 그리고 또 책임감도 더 느끼고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지원에 있어서 이게 인건비인 것이죠?

기간제지원이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비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지원은 국비하고 시비 사업이거든요. 50:50 매칭펀드인데요.

거의 국비·시비의 구분 없이 함께 인건비로 사용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그리고 601페이지에 시립 광명푸드뱅크·마켓 행복바구니 예산에 있어서 2억4,800만원 정도인데 지금 대부분 인건비랑 운영비로 계상이 된 것이죠?

인건비, 운영비 일부 사업비도 좀 있습니다.

사업비요? 이것 세부항목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푸드뱅크 관련해서 이전에 연령층에 맞지 않은 그러한 물품에 대한 개선을 요청 드렸지 않습니까?

네, 하셨습니다.

또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지역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빵을 주고 이러는데 심지어 폐지 줍는 어머님들한테 빵을 주는데 지금 필요 없어서 안 받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 담당자인지 누구인지 필요 없으면 개 주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전달해서 들은 것이라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진위파악을 해야겠지만 행복바구니의 본 취지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의 생활 생필품에 있어서 보조 차원의 접근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령이 되는 그러한 소모품들 물품들을 빨리 소비하기 위한 일로 전락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예측도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취지에 맞춰서 정말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정말 필요하신 분들 수요자 발굴을 통해서 수요자의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물품과 생필품이 가서 만족도도 상향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세부항목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빵을 수령해오면 그날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저녁때 가져옵니다. 그 이튿날 오전에 배분 원칙입니다. 그러면 경로당뿐만 아니라 아동센터,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해서 한 60~70여개 개소가 있어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부 받은 빵이 있는데 이것을 필요한지, 저소득 아동이라든가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필요한지를 수요조사 했더니 60~70개소가 나왔어요. 그중에는 경로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도 저희들이 배분을 해드리는데 물량도 과다하게 배분되지 않도록 또 그분들이 과다하게 신청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그날 드실 수 있는 물량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그런 사항이 있다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물론 물품에 있어서 빵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오전에 최대한 배분해야 되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상대가 그것을 수령을 했을 때 필요하지 않은데 주는 것도 그것도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각 기관에서 어느 정도 양을 달라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거든요.

신청을 받고서 그것에 근거해서 만약에 1년 단위로 계속 일원되게 한다면 그것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최초 달마다 한 번씩 수요조사 재 체크를 더 해주신다든지 양이 더 늘 수도 있고 양이 더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번 조사한 근거데이터로 한다는 게 무리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도 6.25참전 명예수당 이런 것도 62명이나 되는 인원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변동이 있었다는 결과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상자 장소가 60~70여개소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경로당도 포함이 되어 있고 어르신들의 다른 경로당으로 이동하셨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사 가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사를 더 많이 오셨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최소 한 달 정도씩은 수요조사를 재 체크 해보는 것도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3페이지 통장사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이 혹시 신규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편성목이 바뀌어서 올해 2018년도 예산서가 전부 이전 사례관리운영비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편성목이 바뀐 사항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훈련이라든가 그밖에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사례관리사 한명을 지원하는 인건비성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1회 추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1명에 대한 인건비 관련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 1회 추경에 3,150만원이 확정 내시된 사항이고요. 거기에서는 제목이 사례관리사 운영비로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다가 인건비 체크가 되면 좋을 텐데요.

이게 목이 그대로 내려와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뒤페이지에 있는 희망키움 통장과 연계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희망키움하고 내일키움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자산형성 관련해서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취·창업 관련 그다음에 교육훈련 관련해서요.

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통장사례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희망키움 통장과 내일키움 통장만 속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도에서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키움희망 통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예요?

네.

이 통장 관련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전담하시는 분은 현재 없으신 거예요?

이게 2017년도에도 있었고 2018년도에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이요.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2018년도에 4월부터 시작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도 담당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도에서 정확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이것도 관련해서 사례관리사가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 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관리운영하시는 분이 상식적으로는 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3개 다 관리·감독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것 한번 질의해보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1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도우미와 행복 나눔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사업이 있는데요. 참여요건과 대상인원, 금년도 운영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도우미는 장애인들이 취약계층인데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장애인단체 추천을 받은 자를 선발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민원안내, 청소, 단순노무 등 운영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도우미는 2017년도에 20명을 고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 나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의 소득보장 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장애인을 선발해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단순 업무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50명을 고용해서 소위 음악재능 나눔 서비스라든가 도시락배달, 말벗 서비스를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올해는 월 인건비가 42만2천원입니다. 작년에는 54명을 고용했고 주 14시간만 합니다. 그리고 월 56시간을 원칙으로 해서 장애인들을 선발해서 주로 1순위가 신규참여 중증장애인이고 2순위가 중증 1~3급 장애인, 여성장애인, 저소득장애인으로 해서 복지일자리사업 특히 환경도우미라든가 정원관리 그다음에 전담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일자리사업 중에서 특수교육 복지연계형은 4명이 참여하는데 도서관이라든가 배치해서 사서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업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한곳에 예산이 투여가 돼서 이행이 되는 사업인 것인가요? 아니면 복지과에서 다 총괄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어제 위탁사업을 했는데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단순공모를 해서 거기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행복 나눔 장애인일자리 사업은요?

행복 나눔 일자리 사업은 직접 우리가 모집을 해서 재능사업이라든가 말벗서비스, 복지관의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사업은 어디에서 이행하고 있나요?

이것은 광명시에서 한사람을 선발해서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관 일자리수행기관에 줘서 소위 장애인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한분을 선발한다는 거예요?

네, 대상은 한 명입니다. 대상인건비가 1,626만3천원 정도 됩니다. 월 보수가 140만원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것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도 관련해서 명칭이 있어서 장애인전용구역지킴이센터로 해서 인건비가 2명이고요. 거기에 따라 차량 유지비, 운영비 그리고 각종 자동차보험이라든가 수리 관련된 금액입니다.

지킴이 센터가 운영되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더 원활해졌나요? 그러한 실적관리를 하시나요?

실적 건수도 있고요.

실적 건수랑 그리고 센터운영에 관련된 세부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해서 민원신고가 9월말 현재 964건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계도가 1,528건, 그다음에 홍보용 스티커 부착이 511건, 그다음에 위변조 관련해서 90건, 과태료 부과율이 98%정도 있고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장애인주차구역 내에 비장애인들이 주차를 못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4개 시만 운영합니다.

그 내역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625페이지에 장애인체험홈 운영이 있어요. 수요나 참여자 평가 등 아울러서 해주실 설명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체험홈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남자 체험이 한 사람, 여자체험이 한 사람이고요. 이 내용은 중증장애인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실질적 자립생활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자립생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초 운영한 것은 2011년도부터 했고 보조금지원은 2014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대비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경기도에서 이번에 새로 내시된 금액이 작년에는 3,190만원이었는데 올해 7천만원으로 내시가 됐고요. 3,810만원이 상승됐습니다. 상승 이유로는 아마 장애인차별연대 쪽에서 경기도에 요구를 한 사항이고 각 체험홈에 관리인원을 한사람씩 배치해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아마 관리사 인건비성 내용입니다.

5,340만원이 인건비성 증가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31페이지에 효행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50만원씩 20가구로 책정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지원대상이 매년 달라지는 것인가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7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광명시에 2년 이상 건주한 세대를 4세대 가구, 그러니까 지급금액이 매년 10일에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는데 2017년도에는 8가구 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명해서 1천만원정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4세대가구라는 것은 4대가 같이 사는 것을 말하나요?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사실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한 것입니다.

2세대도 요즘 같이 사는 가구가 적은데 3세대도 어려울 것 같은데 4세대로 하기에는 규정이 너무 높지 않을까요?

그때 조례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3세대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4세대로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혜자 발굴에 있어서 각 동 센터를 통해서라도 발굴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그러면 지원을 매년 받는 가구들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광명 소식지에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식지나 이런 홍보는 굉장히 단순한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수요자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4세대가 같이 사는 가구는 사실 데이터로 조금 더 신경 쓰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공지 문서를 보내주셔서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신청하시면 이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전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에서 전산으로 뽑아서 전입세대라든가 4세대가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 한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전산 상에 4세대가 있다고 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직접 연락을 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행장려이기는 한데 4세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기준이 너무 상향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633페이지에 기초연금이 20%가 증액이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위원님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 정부 들어서 30만원까지 아마 예정되어있고요. 예산안 통과하면서 내년 9월 이후에 기초연금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2021년까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한 9백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4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019년 내년에 480억원, 2020년에 510억원,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920억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비 부담분이 그렇습니다.

너무 급격히 증가되는 것 같은데요.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사실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시 전체예산이 올해 좀 늘어서 진행됐다고 해도 고정비용으로 정말 많이 이러한 기초 연금이 들어가는 게 사실 중장기적으로라도 독립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늘어버리네요. 2021년에는 920억원 예측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440억원이고요?

네, 440억원 정도 됩니다.

또 지자체뿐만 아니라 도나 국가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는 하나 무엇인가 준비하지 않으면 크게 어려움이 금방 다가올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635페이지 경로당 도우미 사업에 있어서 작년에는 20만원씩 12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7만원으로 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해주시는 그 시간이 증가가 되어서 7만원이 상향이 된 것인가요? 경로당 도우미 사업입니다.

이사업이 원래는 9개월 사업인데 사실상 우리시에서는 9개월 이후에 3개월을 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3개월을 놓치지 말고 식사 준비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120명에 대해서 3개월 해서 2만7천원 해서 9,7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만원에서 27만원 증액된 것은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시간당 얼마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당 얼마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2만7천원입니다.

시간당이요?

이분들이 하루 종사하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돼서 한 달에 일하고 27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말 다 포함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하는 데가 있고 금요일까지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7만원이 공익활동 전체급여가 돼서 추가적으로 27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고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같이 있고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또 노인여가 생활지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서 따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재원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분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재원이 지원지침에 의거해서 도·시·군 매칭 비율이 5 대 95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시비 부담금을 별도 예산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예산을 분리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637페이지에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 지원에 있어서 3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가 되었는데 운영해온 3개소 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평균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기존에 3개소에서 2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소일거리로 쇼핑백 접기라든가 옷걸이조립 등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매년 운영비가 1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냥 경로당에서 화투라든가 이런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일한 만큼 금액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건강도 챙기시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체조라든가 미술프로그램, 한글서비스라든가 복지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방문을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카네이션 하우스의 구조로 인해서 사실 생산성 있는 일을 하신다는 활력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단순히 경로당이 그냥 담소 나누시고 식사만 하시고 헤어지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용돈도 좀 버시고 활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모되는 게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보았거든요. 도에서도 저희 광명시만 또 활발하게 이것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시가 노인복지 팀에서 오히려 도 예산이기 때문에 다 유치를 해서 우리 시가 5개고 거의 경기도 내에서 1~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확장할 수 있으면 저는 더 확장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 이런 데 말고 구시가지 경로당 위주로 활력 요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도 생활수준의 삶이 이쪽에 계시는 분들과 주택이나 다가구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평성, 형평성에 우선이 되기는 해야겠지만 그런 삶의 수준을 고려한 장소 선택을 해주셔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 이러한 복지정책이 스며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640페이지에 노인상담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642페이지에 노인성인식 개선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직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온 것은 아니고 추진기관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노인들에 대한 성교육이라든가 성상담, 노인 성문화 축제추진 이런 사업을 하도록 지침은 내려와 있는데 정확한 세부지침이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 도비가 30%정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관련사업의 주체는 노인복지관에서 할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무래도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게 더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복지관마다 예산이 다 있거든요. 복지관마다 예산이 있고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분리된 사업이 또 복지관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합리적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행정 편의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노인복지하면 노인복지관이고 장애인복지하면 장애인복지관이겠지만 그것 굉장히 독점구조잖아요. 여러 기금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기금 심사 같은 데를 가 봐도 결국에는 다 복지관에서 또 와요. 그 복지관이 기금이 있고 또 여러 과에서 하는 세부 사업을 다 받아서 하는 게 그게 과연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보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정말 큰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잖아요. 지금도 예산 충분히 늘었는데 내년에 17.81%가 더 는다고 하는데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구조적인 고민을 같이 해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취·창업 자활참여 성공수당 지원이 있고 자활기업 등 전세점포임대 사업이 있고요. 전세점포임대 사업에 있어서 2017년도 현황과 2018년도 지원 예상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취·창업 자활참여 성공수당 지원에 있어서 지원 내용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활 기금이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전과 자활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자활기금은 복지증진사업 해서 신학기 준비금 그다음에 졸업앨범비, 융자지원사업으로 해서 생활안전자금, 전세점포임대 사업, 취·창업 자활성공 및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2017년도 총 162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6,234만원이 나갔고요.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이 복지증진 사업해서 신학기 준비금 지원 사업이 154건 1,540만원이 나갔고요. 융자지원이 7건해서 3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가 1건해서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세점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6,8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자활기금이 실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자활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우려하시는 게 많아서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별 전산자료를 정비를 전부 마쳤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독촉을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기발송도 하고 있고 문자발송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자의 보증인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해서 자활기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빠른 대처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도 사실 목이 융자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우신 분들이라도 갚아야 되는 책무는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자활기금 기금으로써 정말 자활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잘됨으로 인해서 융자금을 갚을 수 있는 환경으로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09페이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 5천만원 이것은 무엇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광명복지관에 주민의견 반영사업인데 노후된 공연장의 벽채라든가 음양 이런 모든 내용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주시고요. 623페이지 장애인 작업장 콤프레샤 교체공사 이것 어디 것을 교체하는 것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이 지난번에도 비산먼지 관련해서 교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서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검사비와 그다음에 활성탄 교체 공사 필터 교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지적장애인협회에서 재활장을 하는데 콤프레샤 공기압축기가 있습니다. 공기압축기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전체 다 지원해주나요?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단련센터 그 밑에 4,300만원 우리가 직영하나요?

장애인체육단련센터는 교통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유지보수입니다.

이것 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630페이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이것 우리가 직영하나요? 아니잖아요. 다. 1년에 예산이 1천만원인가요? 630페이지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옆에 돈이 있는데 여기에서 외주가 무엇이고 직영이 무엇이에요?

이게 민간단체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도 사무실 임대를 해요? 1,080만원 뭐에요?

그렇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다 외주 줬잖아요.

가족지원센터만 줬고 나머지는 직접 다 운영하는 것입니다.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가 우리 직영이에요?

단체입니다. 사무실에 대한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운영비 형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쪽 운영비 전체는 우리가 외주 준 것 아니에요?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는 외주를 줬는데 사무실 용품을 별도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1,080만원이 어떤 돈이에요?

사무실 운영하는데 1년 동안 쓰이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630페이지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만 인건비성 해서 운영비하고 해서 4명에 대한 지원해서 2억1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우리가 외주 준 것 아니냐고요. 외주를 줬고 이것은 운영비를 별도로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외주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네.

불합리한데요. 외주할 때 다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다른 내용입니다.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하고 장애인가족센터는 별도의 내용입니다.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하고 장애인정보화협회하고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전부 다 내용 한 번 줘보세요. 632페이지 냉방기 지원이 5개소가 있는데 어디 경로당에 해주는 거예요?

경로당 냉난방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5개소요.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경로당 냉난방비는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노후 되고 교체가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곳에 실제적으로 지원합니다.

예비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5개소가 예비성이 강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디에 딱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안노인종합복지관 640페이지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 것입니까? 총 공사비 금액이 얼마에요?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공사 진척율은 한 10%정도 됩니다.

준공이 언제죠?

2018년 넘어서 2019년 상반기 중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 건립 감리비가 6억7천만원이에요? 비싸네요? 알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 있죠? 성평등정책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고 이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랑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관련해서 예산책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연도 수감자료에 보면 이게 불용액이 좀 있거든요. 불용액이 이번 연도에 노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좀 적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 실적을 더 확대하실 계획이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예산산출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불용액은 12월에 3회 정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든가 또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3회 정도 위원회를 더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소 예비적 경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회 개최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어서 기본적인 경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면회의가 많이 없는 것 같으니까 대면회의 위주로 추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사에 있어서 기간제 채용업무 내용 및 근로자수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도 심사 횟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80여명 됩니다. 안심대원 20명 그리고 또 아동복지교사가 40여명 또 드림스타트 직원이 7명해서 지금 현재 80명이 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수시로 채용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채용심사는 3회 140만원 집행했습니다.

채용심사하시는 심사자분들은 어떤 분들로 정해져 있나요?

대부분 사업에 맞는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관내 채용심사자들 위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관외 채용심사자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사를 하고 계시나요?

주로 관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채용심사자면 공정성의 시비가 좀 있지 않나요? 개개인간에 이해관계라든지 청탁 이런 것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이 되려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심사에 있어서 심사자 선정을 전부 관외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부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내년에 운영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구조를 위해서는 그래도 관외 채용심사자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는 것은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하다보면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미연에 차단될 수 있게끔 세심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649페이지 아이안심돌봄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몇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재 한곳이 개소를 해서 운영되고 있고 철산 도덕파크는 12월 중에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직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곳이 완료 예정이신 것이고 내년에는 몇 개소 예정이신가요?

내년에는 추가로 3개소를 더 운영할 예정입니다.

3개소가 결정된 게 있나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현재 있는 곳이 철산 하안권역이기 때문에 광명동 권역, 또 소하동 권역이나 이런 취약지 하고 현재 없는 곳을 중심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권역별로 고르게 아이안심돌봄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고요. 653페이지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이 총 8개 사업으로 내용이 있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부탁 드리고요. 653페이지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에 있어서 8개 사업 하신다고 적어주셨는데 8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계수조정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몇 개의 동아리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은 현재 다문화 출산용품 지원 사업, 다문화강사 양성교육, 결혼이민자 관계형성 프로그램, 다문화이해강사 파견사업, 다문화축제, 상담치료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산출 부기를 작년에는 별도로 다 표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통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동아리는 현재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중국, 영어프로그램 4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활동은 주로 자조모임 여러 가지 정서지원 상담, 동아리 모임의 정보 공유 그런 내용으로 운영 중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 사업 관련해서 동아리를 총체적으로 모으고 있거든요. 문화재단에서 동아리 관련 사업이 아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운영하고 계시는 동아리 모임에 있어서도 정보교류를 활발하게 해주셔서 문화재단에서도 무엇인가 문화예술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연결해주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자조모임, 정서지원, 상담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끼리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강구해서 하기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집단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각각의 동아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예측이 되는데 그러한 환경에 더 노출될 수 있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전파하겠습니다.

655페이지에 보면 홈방범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50% 가까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금년 설치가 많이 되어서 예산이 축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지원내용에 대한 서비스대상의 선택이 적은 것인지 올해 추진실적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원자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는 할 사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설치는 홈가드 설치가 88세대 그리고 안심벨 설치를 가정폭력센터, 성폭력센터에 했고요. 여성아동안심지킴이 집 25개소에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더 설명해주실 부분 있으면 이어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소 신청세대가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올해 불용액이 좀 있었나요?

현재 파악이 안됐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불용된 내역에 만약에 있다면 관련 세부자료 저한테 개수조정 전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설 종사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여성권익시설이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성폭력상담소는 국·도비 지원이 안 돼서 국·도비 지원이 되는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3명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다.

3명이요?

네.

잘 알겠습니다. 659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 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 주기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시나요?

5년 단위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양성평등정책과 교육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게 사실상 여성권익 발전 이런 취지에서 양성평등으로 넘어가는 추세잖아요. 목표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표가 따로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제1기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2기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 제2기 여성친화도시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2기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그런 사업으로 성 인지, 성 주류화 사업 그런 사업과 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여성아카데미 교육, 안심택배함 설치, 성 인지 시민강사 양성사업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1기 여성친화도시로 올해까지 활동을 했잖아요.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그냥 일회성 강연이다. 중장기적으로 역량 강화하고 새로운 여성 리더자 발굴을 위한 것은 취약하다는 평이 계속 있었어요. 앞으로 2018년부터는 2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성리더자나 양성평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맡기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조직이나 단체에 예산을 줘서 초청강사를 모시고 계속 그들만의 리그로만 확장이 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사실 광명시에는 절반이 넘는 인구가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또 새로운 어성 리더자 발굴을 위해서 친화도시 구성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너무 한정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예산반영이 그간 지속되어있는 것은 아닌가, 그 전에 우리 여성리더자로서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한 예우를 당연히 같이 가야겠지만 신규발굴에 있어서는 여성리더자가 너무 미흡하게 배제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2기에 있어서는 이때도 무엇인가 예산이 책정이 되겠죠. 예산이 책정 되면 이 분야에 특화된 기관이나 아니면 교육이 가능한 단체, 심화학습이 양성이 정말로 가능한 곳에서 어쩌면 위탁운영 하는 게 질적으로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2기 추진을 하시면서 주무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도 관련분야의 연구원들이 저의 시의 여성정책 컨설팅을 해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는 가정폭력 상담소 또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는 여성의 전화나 YWCA라든가 기존에 여성정책 관련한 그런 전문기관들과 앞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콘셉트를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잘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친화도시 2기에 있어서 교육 지도자 양성 이쪽으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캠페인 인식개선 이런 쪽으로 가실 것인지 그런 방향성을 주무부서에서 명확히 해주셔야지 거침없이 쭉 성장이 되지 그냥 여기도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하면 정말 색깔도 없어지고 심화학습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1번은 이것, 2번은 이것, 3번은 이것으로 해서 이 우선순위에 맞춰서 여성친화도시 2기를 한 번 잘 도약해보겠다는 부서 안에서의 합의된 목표가 명확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에 있어서 작년에도 6천만원이 세워졌고 올해도 6천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 사업비 지원 실적에 대해서 세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661페이지에 입양가정 장려금 지원에 대한 실적과 불용액에 대한 내용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669페이지에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8,3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돼요. 작년보다 2,200만원이 늘었고 우리시 아동의 보호나 지원 등의 실적이 있나요?

저희 시는 지금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흥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 소재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서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 10월말 현재 106건의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이 돼서 106건이 지금 처리가 됐습니다.

106건이 전부 광명 대상자인 것인가요?

광명시 사례만 106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이 돼서 처리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 사업 지원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장애아 입소된 지역아동센터 1곳하고 야간 운영하는 3곳 해서 4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어떤 것을 지원을 하는 것이죠?

주로 운영비인데 인건비성 운영비죠.

인건비성이요?

네.

특수목적사업지원인데 인건비로 한다는 게 목이 좀 이상한 것 같네요.

국·도비 사업으로 명칭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670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사업 지원에 있어서 6개소에 대한 소재 권역 어디인지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있어서 몇 개소가 우수 지역아동센터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와 어느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673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아동복지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작년도에 2천만원인데 올해 1천만원으로 50% 예산 축소가 됐어요. 축소된 이유가 무엇이죠?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조금 축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굉장히 취약층 어린이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설명 나중에 계수조정 전에 꼭 부탁드리고요. 674페이지에 메모리얼 파크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얼 파크 안치단 추가 설치 공사가 7억1,200만원인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 물량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만장은 되지 않았지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실제로 안치단 추가설치 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메모리얼파크 팀장님에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님은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만장 이전이기는 하지만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광명도시공사 생활복지팀장 이용해입니다. 지금 메모리얼파크는 현재 3만기를 모실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1층하고 2층만 되어 있어요. 2층에 지금 현재 다 차 있는 상태라서 내년도에 3층과 2층에 부족한 공실 부분을 설치하려고 하는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총 3만기를 다 추가 공사할 예정입니다. 물량이 3만기인데 현재 2만기 정도 되어 있고 1만기 정도를 추가로 더 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이 1만기 추가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1만기 추가공사 하시는데 7억1,200만원 추계 산출한 산출기초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한단에 1천만원 정도로 산출을 잡았던 금액입니다.

한단에 1천만원이요?

네.

1만기 하신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세부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저희 시 부담금이 조금 증액이 되기는 했어요.

저희시의 부담금이 올해 30억6천만원을 지출을 해서 총 61억여원이 지출이 됐고 내년에는 40억7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만 지출하면 금액이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후년에도 또 부담금이 있나요?

공사과정에서 또는 실제로 건립 과정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다 정산에 의해서 저희한테 분담을 할 것으로 봅니다.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고 실무협의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후에 변화되거나 협의된 사항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5개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담당팀장과 담당과장 위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행정절차는 이미 거의 완료가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올 10월에 실시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2019년 8월경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 회의는 현재 23번 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11월 말에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해서 회의를 했고, 지금 현재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토의 내용은 만약에 종합장사 시설이 건립이 됐을 때 운영주체와 운영방식 분담금, 또 주변영향지역에 기금조성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각자 시에 유리한 대로 옮겨가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치열하게 토론하시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자료는 있는데 정확하게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5개 시가 합동으로 하는 부분인데 화성시가 주도적으로 영역이라든가 추진과정에서 화성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운영사항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양지사거리 체육공원공사가 일직동 공동묘지 정비랑 같이 연계가 되고 있잖아요. 현재 묘지 정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일직동 공동묘지 정비는 총 174기입니다. 유연이 154기, 무연이 20기가 있는데 거의 65%이상 98기가 보상이 끝났고 앞으로 절차를 더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지체육공원이 내년 8월 중에 조성계획이 되어있어서 그때까지 아직도 처리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봄까지는 한식 지나서 정비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무연묘지는 무연묘지와 협의가 안 된 후손이 없거나 그런 묘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 정리해서 메모리얼 파크에 안치할 예정입니다.

무연 20기를 잘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이야 말씀해주신 한식 전으로 해서 많이 이동이 예상이 되지만 무연 같은 경우는 담당 주무부서에서 면밀하게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45페이지 가족쉼표 만들기 1천만원 이것 어떤 사업이에요?

자료를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서 가족들이 다양한 테마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것 매년 계속 되는 사업입니까? 신규입니까?

신규는 아니고 그동안 작년까지 가족사진만들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가족사진 찍어주기 사업을 11년째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있었고 또 중복수혜가 이것을 좋으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중복해서 수혜를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다음에 649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미혼남녀 만남행사 이게 관공서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2천만원이 관공서용입니까? 아니면 민간인 것입니까?

내년에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확장하려고 합니다.

몇 명 예정인데 2천만원이 필요한 것이죠?

2백여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많이 납니까? 그 뒤에 사후관리 하는 것입니까? 만남이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사후관리하고 있어요?

사후 관리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난다는 것이죠?

일회성은 아니고요.

사후관리 안한다면 일회성이죠. 알겠습니다. 돌봄터 리모델링 공사 1억5천만원 이것 어디 공사할 것입니까?

내년에 3개소를 더 개소할 예정이어서요.

추계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655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 그다음 페이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이것 합칠 수 없습니까?

국·도비 사업이어서 저희가 임의로 합칠 수는 없고요. 별개로 구분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많이 이용합니까?

국·도비 사업은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659페이지 야간안심동행 이것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던 것인데 이것 행사형식으로 끝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조사해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안심대원 20명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만족도도 높고 호응이 좋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인데 통신비까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것 매년 동굴 수익금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계속 2천만원씩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예 고정입니까?

동굴 수입금 추계를 받아서 저희가 일단 6천만원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결산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 예산에 가감 정리하겠습니다.

유동적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660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2천만원 이것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시민회관 3층에 사무실 사용료입니다.

여성단체 지난번에도 그때도 나왔었는데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비영리 단체나 또 법적인 그런 산하 단체는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여성단체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성평등기본법 상에 명시되어있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은,

우리가 사무실 비를 주고 다시 그것이 문화재단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마도 회계과에 일정부분 사용료를 법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자료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성지도자 리더십 5백만원 이것 왜 주는 것이죠?

실제로 광명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양성평등 촉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성지도자 리더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5백만원을 왜 주느냐고요. 어떤 리더십을 하는 것입니까? 자료 주세요. 전·현직 여성지도자 워크숍 이것은 회장 한 번 하면 계속 이렇게 지원해서 제주도 보내는 것입니까? 회장 한 번 하면 영구적으로 지원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왜 이것 보내주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지도자 한 번 하면 예산을 많이 씁니까? 그래서 주는 것입니까? 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성지도자 한 번 하면 계속 현직 회장하면 주는 것입니까? 주는 이유가 뭐에요? 회장 한 번 하면 계속 이렇게 제주도 보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들이 다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여성정책 관련한 그런 많은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갔다 온 것과 성과와 여성지도자에서 나오는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다음에 양성평등촉진 유공자 워크숍 5백만원 이것 무엇입니까? 양성평등이라면 남녀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7월 첫 주를 양성평등 주간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들을 일주일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공자워크숍이면 유공자만 보내는데 남자도 끼어서 가는 것입니까? 여성분들만 가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여성단체원들이 다 많은 부분이 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여성지도자 연합대회 8백만원 이것 무엇입니까?

광명시 여성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랑 또 같이,

여성들이 체육대회 하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 했는데요?

체육행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100만원 이것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7월 첫 주 양성평등 주간에 여성정책 또는 양성평등 그런 정책을 주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성단체에서는 전부 다 시예산만 가지고 행사합니까?

자체부담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 주세요. 어버이날 행사 3천만원, 노인의 날 행사 3천만원인데 어린이날 행사만 6,500만원인 이유가 무엇이죠?

어린이날 행사는 5월 5일에 하는 행사인데 부모와 어린이가 5만여명이 참여를 합니다.

어버이날도 3천만원인데 노인의 날도 3천만원인데 어린이날 6,500만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어린이들한테 너무 공짜로 준다는 이미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66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월동난방 지원비 5개소 이것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그룹홈 아동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요?

5개 밖에 없습니다.

월동난방비 해서 하계 에어컨이나 이런 것은 안줍니까? 월동비만 줍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월동비만 주고 하계 냉방비는 안 준다는 거예요?

네.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자체 운영비가 또 있기 때문에 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동난방비도 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죠. 냉방비는 포함 안됐고 월동비는 포함됐다.

이 부분이 올해 별도로 편성된 부분은 예산팀에 예산지침상 국·도·시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와 시비전액으로 사업비를 구분해서 편성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별도로 했습니다.

도비가 좀 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전체 시비인데 냉방비는 운영비로 포함되어있고 난방비는 포함이 안됐느냐는 것이죠. 이것도 왜 그런지 자세한 내역을 주십시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8페이지 보육관련 회의운영비가 일부 책정이 되어있는데 어떤 회의 운영비를 지칭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위원회를 비롯해서 보육지원과에서 주관하는 회의 때 사무용품이라든지 기타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그게 4백만원이나 든다고요? 지금 위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을 6회로 잡아놓으셨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 기억에는 불용액이 있었거든요. 2회였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회였는데 자료 기간 이후에 한 번 더 해서 3회 했습니다.

3회 하셔도 그래도 불용액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사실 3회 회의에 관련된 사무용품이랑,

자료 발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 발간 예를 들면요?

담장팀장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은 마이크를 잡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팀장 강성철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참석수당하고 보육관련회의 운영비인데요. 보육관련 운영비를 보육정책회의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연합회라든가 분과회의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회의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쓰는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연합회나 다방면에 미팅, 세미나 관련된 모든 예산에 여기에 포함되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회의에 관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여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올해 예산 운영비 관련해서 불용된 것 있나요? 다 소진 하셨나요?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일부 남고 그 외에는 다 소진했습니다.

운영비는 다 소진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679페이지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영아전담하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55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간연장형 55개소, 장애아통합 5개소 영아전담은 몇 곳이죠?

영아전담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전담이 없어요?

네.

680페이지에 보면 영아전담 등 시간연장형 인건비 시비도 나가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부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예산을 내시하면서 이렇게 부기 제목으로 해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표기한 것입니다.

영아전담은 없고요. 0세아 전용은 저희 시에 있거든요.

0세아 전용은 몇 군데입니까?

5군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이 2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세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 여름에 한 군데가 추가 돼서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한군데가 추가가 되었는데 금액이 2배 가까이 증액이 되나요?

인건비 상승분 하고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도비 내시된 것에 대해서 시비가 같이 편성되기 때문에 도비 나이시가 여유 있게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계수조정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68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어요. 1만1천원씩 738대를 12개월간 예산을 올리셨는데 총 금액이 2억2,900여만원이거든요. 이것은 관리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관리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비용이 청구가 되면 저희 시로 제출하면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혹시 집에서 사용하시나요?

저는 집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더라도 필터교체를 안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필터교체의 시기는 아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좁은 공간에서는 더 자주 갈아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공기청정기를 렌트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렌트하는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오는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점보다 더 빠르게 갈아주셔야지 공기청청기로 하여금 공기가 맑은 공기로 유지가 되는 것이지 보통의 성인들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그런 공기청정기,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공기청정기 주기대로 필터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저는 이것 있는 둥 마는 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1만1천원 783대 12개월 이 예산 책정 하신 것 외에도 관리감독 하는 용역체가 있겠죠. 빌려주는 렌트업체랑 협의를 하셔서 필터교체를 더 자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필터교체를 자주 갈아서 조금 더 깨끗한 공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렌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시가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동일한 사양의 물품을 동일한 회사 제품을 각 어린이집에 렌트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실정에 맞도록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제품을 선택을 하셔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필터주기를 빨리 해달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린이집을 통해서 최대한 자주 필터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전부 다 개별적으로 다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일관되게 1만1천원으로 통일이 되나요?

그게 도의 지침 상 최대 지원할 수 있는 렌트비용이 월 1만1천원이고 추가되는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실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관리감독이 용이하겠지만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있다면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수시로 안내공문이라도 보내주셔서요.

공무원하고 교육할 때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포함시켜서 필터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교육 부탁드립니다. 684페이지에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요? 아까 말씀해주셨던 5곳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5군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5군데 여기가 어디죠?

가정어린이집 5군데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이름을 말씀해주시겠어요?

아가세상 어린이집, 아기자기, 이레, 자이숲, 홍당무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권역별로 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돼서 아동수당 내려오잖아요. 저희가 원래 언제부터 아동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되죠?

아동수당은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도 보조 상으로 보기에는 9월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에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어떤 게 있나요? 있기는 있나요?

시간연장 어린이집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모님들께서 많이 요청을 하셔서 내년 중에 3개소 정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없나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준예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육지원과에서 문제가 되는 예산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본예산도 문제지만 역세권 관련해서 어린이집 설치하면서 국·도비를 지원하겠다고 내시가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5회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그 부분도 아마 문제가 꽤 많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예산한다면 당장에 내년 추경 때나 다시 한 번 시도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많은 혼란이 있겠네요?

그것은 2017년 예산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2017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규 사업으로는 680페이지에 7,400만원 광명시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이것은 왜 편성한 것이죠?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많이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다가 3개소를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가 1억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깎였는데 어린이가 줄어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680페이지에 보시면 3억3천만원 지원되는 대체교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액이 돼서 국비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는 좀 깎고 국비를 우선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별 큰 게 없는데 677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7,500만원 이것 어디 할 것입니까?

이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곳에 신청을 받아서 한 군데 당 3천만원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비성이 많다는 것이죠?

예비성은 아니고 이미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료 한 번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678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 1억원 이것 어디를 고칠 것이죠?

이것은 시립어린이집이 보수필요성이 있을 때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예비비 성격 맞습니까?

맞습니다.

1억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 노후화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서 이 예산 사실상 좀 모자랄 정도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8백만원 이것 자료 한 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보육지원과는 광명의 보육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직원이 정말 잘한다는 전화를 몇 사람에게 받다보면 위원장으로써 감사한 일이고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단합된 모습으로 보육지원과가 큰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이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