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현백 의원 발언
극수
안극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일정은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3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보건소별로 행감을 진행을 해야 하나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3개 보건소를 일괄 함께 이렇게 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서는 중원구보건소 소장님, 분당구보건소 소장님, 수정구보건소 소장님이 세 분이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중원구보건소의 과장님들도 3개 보건소장님이 선서를 내리면 그다음은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이런 식으로 하면 선서를 다 마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질의, 답변은 3개 보건소장님이 마련돼 있는 좌석에 앉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3개 보건소의 현안 사항, 관심 있는 사항 또 질의해야 될 그 사안은 3개 보건소의 소장님들한테 일괄적으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고, 소장님들의 답변이 조금 미비했을 경우에는 3개 보건소에 있는 과장님들이 부르지 않으셔도, 위원님들이 호명을 안 하셔도 해당되는 부서장님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감사 질문한 거에 대해서 즉시즉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또 답변해 주셔야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본 그 결과를 가지고 시정해야 될 거, 건의해야 될 거 저희들이 감사 지적 사항에 목록 작성할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3개 보건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중원구보건소장님, 분당구보건소장님, 수정구보건소장님 선서를 하기 위해서 세 분 앞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3개 보건소의 과장님들은 그 뒤에 서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수근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3개 보건소 소장님들께서 총괄 설명은 분당구보건소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개 부서가 있어 가지고 총괄 설명은 우리 분당구보건소 구성수 소장님이 나오셔서 총괄 설명 3개 보건소를 대신해서 한 분만 해 주십시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분당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항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19건으로 공통 분야 12건, 보건행정과 소관 3건, 건강증진과 소관 8건,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1건입니다. 3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 부문 중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센터 현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총 61명입니다.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성남시의료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8명의 인력으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성남사랑의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 17명의 인력이 중독 피해 예방 및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 ‘계약직 및 공무직 근로자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민간 위탁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3개의 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관리센터에서 방역소독 사업의 27개소 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처분 결과 및 문제점’입니다. 2020년도에 경기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시스템 점검 시 지도감독 소홀로 지적받은 바 있으며 이것은 즉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사업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복무, 회계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7쪽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실적’입니다. 과별로 물품 구매 시 가급적이면 사회적기업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우선구매를 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세부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수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80쪽 ‘이월 사업 현황 및 불용액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분당구보건소 신축 사업을 위한 시설비를 이월하였으며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에서는 코로나 대응 한시 인력 인건비를 이월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불용액 사항은 수감자료와 같으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 ‘보건소 부서별 책자 홍보물 제작 현황’은 수감자료를 대신하여 각 과별 수감자료 목록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개선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극수
안극수위원장
구성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원구보건소 임동빈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우리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극수
안극수위원장
임동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정구보건소 강연하 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복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극수
안극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24분
그러면 지금부터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센터·판교보건지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3개 보건소에 대한 합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개 보건소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할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세 분 소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구성수 우리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소장님, 요즘에 뜨는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 ‘서울의 봄’이라고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어제인가 230만을 넘겼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못 봤습니다. 꼭 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내용이 뭔지는 아실 것 같은데.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시대에 우리 지식인으로서 우리 소장님께서 최전선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화 이런 저기 위해서 최전선에 계셨을 것 같은데.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80년 12.12 쿠데타로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짓밟히고 신군부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인권, 5.18까지 쭉 이어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소장님이 가장 지식인으로서 최전선에서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제일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였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 이런 거예요, 소장님. 제가 참 어제 밤새 고민을 했어요. 뭐 때문에 고민을 했냐면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 변경 관련해서 이거 당연히 시의원으로서는 감사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감사 요구를 해 봐야 결국은 지시는 시장께서 내리셨는데 다치는 건 직원들만 다치겠더라고. 그래도 내가 이거 감사 요구를 해야 되나? 밤새 고민했어요, 저 정말로. 그런데 안 하기로 했어요, 결론적으로. 왜? 직원들만 다치니까. 결국은 이 사항은 머지않아서 자동적으로 감사 들어가고 자동적으로 저기가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국회의원처럼 면책특권이 없어요, 시의원이라. 저는 1239억 이상 시민 혈세가 탕진된다고 분명히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제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 누군가 정의로운 분들이 저를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데 누가 고발하신 분도 없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제 주장이 꼭 옳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사항은.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표결을 했잖아요, 표결을. 33 대 1. 요즘도 막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주변에 “야,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 내가 크게 잘못됐나? 내가 잘못된 건가?” 주변에 지금도 여쭤보고 앞으로도 여쭤볼 거예요. 우리 구성수 소장님, 고 이대엽 시장님 시절에 그때 구성수 소장님께서 이거 먼저 추진했던 거 아니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물론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시시각각 급변하다 보니 우리 현실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뀌어도 너무 이상하게 바뀌는 거야, 소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끝까지 저항할 겁니다. 저항할 거고. 제가 잘났다, 내가 옳다 이게 아닙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충분하게 앞으로도 끝까지 피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저는 분명히 1239억 이상 시민 혈세가 탕진된다고 제안을 했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분당구보건소 이전할 수 있고 또 공공의료 클러스터까지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공공이 아니면 개발이 불가한 야탑동 621번지를 개발함으로써 우리 성남시 자산가치도 대폭 확충시키고 그에 따른 차병원의 줄기세포…… 아, 그 얘기는 아예 뺄게요. 당장에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막말로 미친놈 소리 듣고 정신 나간 놈 소리 듣고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할 거예요. 끝까지 할 거고. 심지어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우리 아들한테 “야,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표결했더니 33 대 1이 나왔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빠는 그렇게 사회성이 없어?”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사회성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제가 ‘서울의 봄’ 이야기를 너무 제가 희화화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얘기를 꺼내는 게 좀 후에라도 우리가 다수가 인정을 했지만 그래도 소수의 어떤 의견도 존중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시 발전, 우리 시민들의 어떤 편의 이런 게 나오리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리라는 믿음에 소장님께 서울의 봄 이야기를 꺼냈고요. 하시더라도 더불어서 현 보건소 부지에 신축을 하시더라도 어찌 됐든 가는 길에 있어서 전후 사정, 그리고 현실적인 비용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노력하시고 또 이율배반 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께 지금 찾아가서 또 한 번 얘기를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말이 잘 안 나오고. 저 11일 날 또 얘기할 거예요, 발언권을 얻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우리 성남의 지속가능을 위한 자족 기능 강화에 정말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기간이지만 5년, 이제 6년 차 들어가겠지요. 노력해 왔어요. 대표적으로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 그리고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백현마이스 소위. 왜? 우리가 지속가능하려면 결국은 돈입니다, 돈. 재정. 그러면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재정, 기업 유치라든가 대표적으로 기업 유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분당구보건소 문제도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구절절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으니 더 이상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셨다시피 고 이대엽 시장님 시절에 우리 소장님께서 추진하셨던 일이에요. 이게 맞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요. 어찌 됐든 소장님께서도 필요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추진하셨던 거 아니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제가, 그러니까 그 변화 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거를 여쭤보는지를.
현백
최현백위원
변화 과정이. 아니, 기본적으로 MOU 자체가 체결이 된 게 필요에 의해서,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차병원에서 제안한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차병원에서 처음에 제안한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한 게.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더 날카로워질 수가 있어. 중요한 건 차병원에서 제안을 했든 그리고 차병원에 제안했더라도 우리시에 필요하니까 우리시에서 채택한 거 아니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잖아요. 누가 했든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대화를 할 때 본질을 벗어나면 안 돼요, 늘. 그래서 그때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우리시에 어떻게 변했는지. 오히려 더 생각이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필요한 사업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꺼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요. 이게 본인의, 저도 그래요. 본인의 실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막 이것저것 갖다 막 붙여야 돼. 더 궁색해져. 궁색한 말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소장님. 대표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이전 비용, 임차 비용 한 100억 이상 들어갈 거라고. 계산에 넣었어요 했더니 “판교보건지소를 활용하고 25년에 들어올 정자지소를 활용해서 돈 안 들어간다.” 자꾸 궁색한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접근성 얘기하고. 그렇지 않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감사 요구 안 할 거예요, 저. 우리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뭔 죄가 있겠습니까. 이미 또 시민단체에서 신상진 시장과 이진찬 부시장 고발해 놨잖아요. 직권남용, 배임, 강요. 7억, 매몰비용 7억 누가 책임질 건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 누구 하나도. 그렇잖아요. 우선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 사람들부터 정리를 하고, 일을 할 때.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55억 제가 말씀드렸잖아. 소장님 잘 아시잖아. 제가 지적도 포함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봤더니 10%, 20% 이렇게 매입해 놓은 상황이야. 재산권 행사 못 해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건데? 그거 잘못됐으면 그거부터 정리를 해 놓고 이게 잘못됐으니 나는 이렇게 가야겠다, 뭐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공적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소장님, 서울의 봄 꼭 한번 보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먼저 세 분 보건소장님께 시장님께서 2023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에 은상 받게 된 거 우리 보건소 소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의료계 분들도 많이 수고 많으셔서 일단 수고했다고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만 분당구보건소장님께 여쭐게요. 88페이지를 보면, 90페이지 봐도 똑같은데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 있잖아요.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대상자 감소’ 이 부분. 이게 암환자가 줄어들었다면 저는 기쁜 일인데, 지원 변경을 까다롭게 해서 어떻게 대상자가 감소한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암환자가 준 게 아니고 사실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암환자에 대해서, 중증 암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10% 이내로 건강보험에서 재정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드리는 거가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줄어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금액 자체가.
서희경위원
지원 기준 변경이 우리 환자분들한테 불편한 건 아니고 보건소에서 국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저절로 선생님이 클릭을 해 주거든요. 거기서 암으로 진단받을 때. 그래서 오히려 대상자 입장에서는 좋아진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부분 때문에 보건소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서희경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보면 CCTV 그 설치 부분 이거 어떻게, 어디 어디 우리 분당 아니, 성남에는 어디 어디 그 병원인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성남에 거의 큰 병원 뭐 분당서울대, 차병원, 재생병원, 기타 정형외과 병동, 바른세상병원부터 시작해서 수술실이 있는 곳은 지금 CCTV를 다 달은 상태고요. 이게 이제 법이 유예기간이 끝나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행정지도를 저희가 한 건 한 게 있거든요. 그것 말고는 이전에 벌써 CCTV 다 달았습니다. 저희가 국도비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 달았고, 유예기간이 지난 상황에서는 지금 한 곳이 조금 그날 못 달아 가지고 저희가 행정지도 해서 바로 달아서 지금 뭐 분당 관내는 성남시에서는 별문제 없이 다 CCTV가 수술방에서 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방송에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저희는 괜찮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보조금 다 집행된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집행됐습니다.
서희경위원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 방문간호사분들 있잖아요. 이거 3개 구를 다 비교해 봤더니 1인당 보통 뭐 삼백몇십 가구씩 이렇게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서희경위원
이게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 일수가 어떻게 돼요, 근무 일수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이분들은 거의 다 지금 공무직이 됐기 때문에요. 근무 일수가 주 5일 근무 8시간입니다.
서희경위원
급여는 어느 정도 되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급여는 그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근무할수록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하고 10호봉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321가구면 어떻게 방문 횟수는 어떻게 돼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방문 횟수가 그 321가구 중에 이제 우리가 레벨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집중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한 세 달에 여덟 번을 꼭 방문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관리군이 따로 있고 그다음 군, 그다음 군 해 가지고 군을 좀 이렇게 네 군으로 나누기 때문에 지금은 300세대가 넘지만 매일 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그 방문간호사들이 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거 나 지금 하루 방문 수가 얼마나 될까 걱정이 됐는데 집중관리군은 그러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렇지요.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 왜냐하면 3개월에 여덟 번을 방문하도록 돼 있거든요.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3개월에 여덟 번이면. 그런데,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한 두 번이나 한 세 번 정도, 집중적으로.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니까 그거 어떻게, 효과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보건소 쪽에서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예를 들어서 집중관리군 위로 심각하면 장기요양보험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에 못 들어가시는 그 바로 밑에 분들, 그런 분들은 일단 집중관리를 하고요. 지금 평균 3개월에 8회지만 집중관리 개입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은 더 많이 갈 수 있고, 많이 처음에 집중관리를 한 달에 네 번 갔는데 그다음에 괜찮으면 전화도 하고 조금 줄일 수 있고 유연하게 환자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합니다. 평균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예산, 맨날 행감 때마다 얘기를 했었는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니까 허점이 없도록 잘 좀 관리 부탁드리고 그 어르신들, 취약계층 이렇게 편찮으신 분들 잘 좀 보살펴주시기를 그 부탁드립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91페이지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결핵 검진 내소자가 감소했다고 그랬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결핵환자가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건 아닐 테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환자, 내소자 감소했다고 그냥 방치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대응은 있었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결핵 관리 자체가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가 그 결핵만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대학병원에 저희가 분당 같은 경우는 분당서울대병원, 제생병원, 차병원에 이렇게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간호사 인건비를 저희가 대줍니다. 그래서 원격이나 마찬가지지요. 그 간호사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서로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병원에 다니는 분은 병원에 열심히 다니도록 독려하는 그런 정책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 저희가 여기 좀 위험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그런 감소지 여기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서희경위원
검사를 해야지 발견할 거 아니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래서 검사하는 거는 저희가 나가서 하는 걸 좀 많이 합니다. 결핵협회하고 연동을 해서 차가 나가서 하는 그런 검진을 더 많이 하고요. 또 일전에 보건증 같은 경우 외부로 아웃소싱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코로나 선별 진료가 조금 줄어들면서 지금 검진, 그 보건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증 자체에 엑스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결핵 검진의 그런, 우리가 스크리닝 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지금 이제 게시하에 있는 상태고 작년까지는 그거 자체도, 보건증도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인력이 적고, 위원님 그 지적해 주신 거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 위주도 했는데 이제는 그게 끝났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하고 메르스 뭐 여러 가지 위험 그 감염병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소홀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지만 결핵이 사실은 좀 심각한 병이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서희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노출이 안 된 게 항상 염려가 되었는데 그걸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서희경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118페이지 산후조리비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게 가구당 우리 이게 시에서 50만 원 그다음에 도에서 50만 원을 주는데, 도에서는 무조건 다 출산자들한테 주는 거고, 우리는 기준 소득 봐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서희경위원
그래서 뭐 어쨌든 산후조리비 100만 원 주는 건 좋은데 저는 그 밑에 부분 지원 대상 금액 축소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이 예산이 23억 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왜 지원을 안 해 주는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 여기 저희,
서희경위원
이거 해 줘야지요. 왜 이거 결혼, 출산 장려하려고 지금 우리시가 그렇게 앞장서면서 셋째아, 다자녀 지원을 뺀다는 게 나 이게 너무 아쉬워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위원님들,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사실은 300만 원까지도 생각을 처음에 했던 상황입니다, 다자녀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회보장협의를 통해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주는 그 혜택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80% 이하만 줘야 된다라고 보장협의를 3회에 걸친 상황에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00만 원까지로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이제 이렇게 변한 상황입니다. 위원님의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서희경위원
너무 이게 참 정말 안타까운 게 아이 낳으라고 출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판국에 다자녀 낳는 분들은 우리가 진짜 우대해 줘야 되거든요. 향후 그분들이 우리나라 기둥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원비를 예산 아낀다고 이런 거 빼버리면, 가뜩이나 아이 낳는 분은 저는 진짜 애국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이용 금액 실비 정산 지급 이거 상품권보다 이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정부도 지금 다자녀들 어떻게 하면 더 해 줄까, 아이를 어떻게 하면 1명이라도 더 낳을까 지금 그 궁리하고 우리 성남시는 솔로몬해 갖고 결혼까지 시키려고 지금 이러는 마당에 다자녀 애들 지원을 안 해 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둘째 키우는 거랑 셋째 키우는 거랑 달라요, 그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신체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분들 장려해야 되니까 다시 회의 들어가시면 이 부분을 반드시 어필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요청드릴게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누가 또 해 주실까요?
서은경위원
제가 좀,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지금 3개 소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이 할까요. 독감 관련된 총질문이니까, 저희가 독감예방접종 잔량 처리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데요. 먼저 분당구 소장님, 우리 작년도에 분당구에서 백신, 2022년 기준입니다. 구입해서 사용하고 잔량이 있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죄송하지만,
서은경위원
데이터가 없군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몇 쪽.
서은경위원
백신 지금 우리 어느 정도 접종률 보이고 있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다 다릅니다. 그 기준 65세 이상 다르고, 이미 65세 이상은 80%가 넘었고요. 접종,
서은경위원
65세 이상은 80%가 넘었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서은경위원
언제 기준이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 날 기준으로 저희가 뽑았거든요, 26일. 11월 26일.
서은경위원
11월 26일 기준으로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서은경위원
혹시 월별 통계 갖고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시작한,
서은경위원
10월 25일 기준으로 갖고 있을 테니까 그걸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10월 25일 기준으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한 게 있어요? 3개소 마찬가지 다 갖고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10월 25일 기준이고 아마 크게 변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백신을 주로 9월부터 맞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닙니다. 10월부터 맞았습니다.
서은경위원
10월부터 맞았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국가예방접종은 9월부터 실시했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13세 미만하고. 그리고 성남 전 시민은 20일부터, 10월 20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조금 전에 지금 우리가 국가 지원 대상 그 접종률 팔십몇 프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9월부터 실시한 거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0월 25일 기준으로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10월 25일과 지금 11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26일.
서은경위원
11월 26일 거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한 달 거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10월 25일 기준으로 수정구부터 하겠습니다. 수정구 국가 지원 대상 접종률이 어떻게 되지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저희는 현재 갖고 있는 게 11월 13일 기준으로 수정구가 총 38.5%고요. 13세 이하 어린이는 61.6%입니다.
서은경위원
13세 이하.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13세 이하는 국가 접종이고요.
서은경위원
국가 접종 대상자를 지금 먼저 비,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제외하고.
서은경위원
아니요, 국가 접종 대상자 먼저 비교할게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서은경위원
국가 접종 대상자로 지금 몇 퍼센트라고요? 11월 26일 자료로 말씀해 주세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럼 11월 26일 자료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자료 수정구 13세 이하 어린이는 69%이고요. 또 임산부는 52%, 또 65세 이상 국가 접종은 82.5%이고요. 그리고 14세~64세 저희 성남시 무료, 전 시민 무료 독감 접종률은 29.7%로 나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국가 지원 대상 통계로 3개를 묶어서 합산해 보세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아서 13세 이하, 임산부, 65세 이상 안 했으니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69, 52, 82니까 한 70% 정도 되겠네요, 어림잡아 70% 이상.
서은경위원
70%요? 한 달 사이에 한 40%가 증가했네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9월 초부터 시작한 거는 6개월 이상 아이들은 4주 간격으로 생애 처음이면 두 번을 하기 때문에 9세 이하 아이들은 그때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이제 75세 이상 또 65세 이상이 순차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 확 다시 몰려서 이게 퍼센트가 늘어나고요. 또 날씨가 추워지고 독감이 유행한다는 그 뉴스가 자꾸 나오면 접종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이후에 독감이랑 다른 바이러스들이 막 해서 독감이 거의 지금 1년 내 지속이 되고 있어서 율이 좀 낮습니다, 접종률이.
서은경위원
저는 사실은 제가 질문하는 것보다 충분히 답할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제 질의 시간이 길어진 듯한 그런 착시가 있어서 제가 필요한 질문만 아니, 답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가 국가 접종 대상이고 성남시 접종 대상이 아까 몇 퍼센트라고 했지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28.64입니다, 저희 구는.
서은경위원
28.64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서은경위원
중원구 묻겠습니다. 중원구는 어떤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나요?
서은경위원
아니, 국가 지원 대상 11월 26일 기준으로.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11월 26일 기준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13세 이하가,
서은경위원
같이해 주세요, 같이.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70.
서은경위원
13세 이하, 임산부, 65세 포함한 퍼센티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지금 70%, 39.5%, 83% 이렇게 되거든요. 65세 어르신들은 83.4%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서은경위원
그럼 평균을 하면, 평균이 한,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평균이 한 8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은경위원
평균 80%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아니지, 39.5니까.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안 되나?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한 60%.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60%.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러고,
서은경위원
분당구는 어떻지요? 수정, 중원 지금 현재 성남시 자체 대상 있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14세~64세는 33.8%입니다.
서은경위원
33.8%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분당구는 어때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분당 13세 이하 어린이는 58.8%, 임산부는 41.2%, 65세 이상 어르신은 77.2%로 국가 대상은 평균 한 60% 조금 넘는 퍼센트 보여주고 있고요. 시 자체 접종인 14세부터 64세는 25.8%입니다.
서은경위원
25.8%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서은경위원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셨네요. 11월 3일 자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시민 접종률, 14세~64세 우리 자체 대상 접종률이 10% 정도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사이에 수정구는 28.64%, 중원구 33.8%, 분당구 25.8% 이렇게 되셔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그때 시장님 보고 시 때는 접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보고된 사항이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것도 시장님 지시 사항이라서 보고, 준비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2018년부터 10월 기준, 14세~64세 시민 접종률 통계치를 파악해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 통계치 가지고 계십니까?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서은경위원
이 통계치가 의미가 있나요, 비교 대상이?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예년 같은 경우에는 14세~64세가 전 시민이 한 게 아니라 60세~64세에 대해서 접종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서은경위원
맞습니다. 소장님 그러기 때문에 이 지시 사항은 이게 옳지도 않은 지시 사항이에요, 시장님이. 이거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는지 제가 약간 감은 오거든요. 2018년 10월에도 우리 성남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백신접종을 했다 그러면 이게 필요한 수치입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2018년 이후에. 2023년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는, 이 통계는 이거 직원들 괜히 애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수치가 필요하려면, 이런 자료가 필요하려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4세~16세의 성남시민이 감기에 걸릴 확률, 독감에 걸린 비율, 환자 수 그리고 2023년 이 접종이 다 끝난 다음에 적어도 내년에 성남시민 중에서 14세~64세 독감으로 치료받은 수 이게 비교가 돼야지만 이 영향, 이 전 시민 독감예방접종이 성남시에 미친 영향이 나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이런 지시 사항 내렸다고 해서 이거 분석하는 이런 우매한 짓 하지 마십시오. 시장님께서 이런 거 지시하시면 그거는 나올 수 없는 통계치입니다, 필요 없는 통계치입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괜히 인력 낭비해서, 바쁜데.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면 지금 통계가 보통은 이제 제가 접종 그 독감접종 보아하니까 한 10월까지, 10월 중순까지 아마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체 형성 시기도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고요. 지난번에 2022년에 국가 접종 비율 같은 거 보면 전체는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는 100%예요, 100%. 수정하고 중원이 100%를 달성했거든요, 주신 통계자료입니다. 예산 사용을 한 걸 보면 알잖아요. 수정 국가 지원이 12억 7284만 2000원, 이거 예산 집행률 100%고요. 중원도 100%가 나왔고요. 분당만 72.5%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11월 26일 시점에서 거의 독감백신이 웬만한 필요한 분들은 끝났다고 보여지는데, 길어봤자 한 달을 더 한다고 했을 때에도, 우리 지금 제가 볼까요. 아까 국가 접종 수정은 70%, 중원은 60%, 분당도 60%라고 돼 있어요. 이거 홍보 확실하게 하세요. 지금 아마 그렇게 되면 안일했다는 표현밖에 안 돼요. 전 시민 대상이다 보니까 국가 접종 대상자한테도 그전처럼 홍보를 하지 않아서 그전에는 100% 달성했던 거를 지금은 70%, 60%밖에 안 된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의미가 퇴색되는 거잖아요. 전 시민한테 하겠다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114억을 투입한 건데, 이랬는데 오히려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분발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남시 자체 대상, 지금은 이제 전 시민이니까 그렇고 2022년까지는 우리가 성남시가 아까 국가 지원 대상 외에 추가한 대상은 어떤 대상이었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60세~64세를 대상으로 무료로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60세~64세 대상으로 한 예산이 23억인데 14억 집행됐던 거였네요? 그러면 60세~64세 어르신들도…… 어르신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젊으셔 가지고. 그 접종 대상자분들도 상당히 이 독감백신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을 텐데 그때의 접종률을 보면 수정구는 60.7%, 중원은 64.7%, 분당 57.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걸 전 시민으로 확대한 거예요. 이런 통계치 분석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예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한테 11월 25일 들어온 예산집행액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더 높아졌으니까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114억 세워드렸는데요, 21억 썼어요. 18.65% 썼습니다. 기왕 예산 쓰겠다고 해서 성남시민들은 특별히 건강에 있어서는, 의사 출신 시장님이셔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받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이거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홍보 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잔량 처리를 어떻게 하지요, 백신이 남으면?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일단 그동안은 거의 소진돼서.
서은경위원
그런 것 같아요. 수정구는 100%, 중원도 작년에 보니까 백신 잔량 80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99.8%. 분당은 522개, 그냥 폐기 처분하는 거지요? 어떻게 돼요, 잔량 처리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거의 그 대상자에 맞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60~64% 접종률은 사실 100%가 아니고 55% 정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에 맞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이나 잔액 처리를 해서 100% 지급된 걸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 그 외에 14세~64세도 저희가 전 시민이라고 하기는 해서 이제 접종은 실시 하지만 저희가 혹시 몰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 정도가 60세~64세가 접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50%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서은경위원
알고 있지요. 그 예산 책정한 그거 산수를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만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 수정구는 100% 소진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국가 지원하고 우리 성남시가 지원하는 60세~65세, 64세까지를 했어도 86.5%만 예산을 썼거든요. 그럼 미리 추계를 해서 딱 맞게 구입을 해 놨던 건가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작년에 그 100% 한 거는 제가 자세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서은경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고 저기, 다 똑같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중원구 같은 경우 겨우 80개만 잔량이 남았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중원구도 87.2%만 국가 지원 대상자 또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60세~64세 대상자를 접종했을 때 87.2%거든요. 그러면 이 87.2%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백신을 구입했던 건지?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그 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저희가 추계가 안 나와 있는 부분이라 그건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이 주시는 통계자료를 신뢰해야 하는지를 의문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잔량을 주셨어요, 2023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잔량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10월 25일 기준으로 잔량이 있고 10월 25일 기준으로 접종률이 있으니까, 기준이 같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기준을 달리하지 않으니까. 10월 25일 기준으로 전체 성남시 평균. 평균으로 얘기하면 답하기 힘드시니까 분당 소장님께, 10월 25일 기준으로 분당구가요, 국가 접종률은 32.2%였고요, 국가 대상은. 우리 성남시 자체는 그 외지요, 14세부터 64세를 포함한. 이때 19.5%였거든요. 그런데 백신 구입 수량하고 사용량, 잔량을 보니까 잔량이 61%, 사용량은 39% 이렇게 나오네요. 이 잔량이 어떻게 계산되는 거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질병관리청에서 이 백신 수급에 대해서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으면 질병관리청에 반납을 하고,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거든요. 작년, 그러니까 5년 치 통계 보니 65세는 80%다 그리고 우리 전 시민은 50%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수급 요청을 미리 다 합니다.
서은경위원
예, 당연히 그렇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거 했던 그 상황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할 때 전년도 보니까 중원하고 수정은 100%에 가까운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구입한 게 되고요.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미리 예측을 해서 수량을 확보하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서은경위원
사용량과 잔량을 제가 묻는 거예요. 이 잔량과 사용량은 어떻게 체크하는 건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일단 토털을 먼저 하고요. 이게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한 번에 몰릴까 봐 위험하기 때문에 병원에 의사 1인당 100명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일부러 75세 이상은 10월 초, 둘째 주는 또 65세 이런 식으로 해서 10월 말 돼서 14세부터 64세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서은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나이별로 그 시기를 달리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서은경위원
아는데, 사용량은 이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일단 병원에 나간 거를 다 사용량으로 보는 건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 처음에는 질병관리청에서 병원에 몇 퍼센트를 딱 줍니다. 그래서 사용량은 갖다가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 저희 분당 같은 경우 병의원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청구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병원에 100명씩만 가도 한꺼번에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0월 25일 기준이면 25일부터 11월 초가 제일 많이 맞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남는 양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는 0으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소장님,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2023년 10월 25일 기준으로 구입은 20만 3350개를 구입을 했고 사용은 7만 8175개를 사용했다 이렇게 나와요. 잔량은 12만 5175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량이 39%, 근 40%를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25일 자 보건소에서 준 자료예요, 제가 만들었겠습니까? 보아하니 분당구는 전체 토털해도 그 당시에 19.5%, 전체 대상으로. 합치니까 25.8%예요, 전체 통계를 냈을 때. 그러면 지금 약 15% 정도 차이가 있는데, 사용량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 그건 죄송합니다. 사용량은 실시간으로 저희 뜹니다. 의료기관에서 많이 백신을 하는 순간 클릭을 하면 그 사용량이 없어지는 걸로 실시간으로 질병관리청 모니터, 저희 보건소에 있는 모니터에 뜨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현재 있는 재고량과 사용량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예산 퍼센트 할 때는 의료기관에서 놓은 다음에, 백신을 놓은 다음에 청구를 저희한테 할 때는 시차가 다릅니다.
서은경위원
청구 시점 때문에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예산액이 다르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주사량은 실시간 띄우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아까 40%,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60% 이거는 실시간으로 띄운 거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이것도?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주사량은 항상 실시간, 그 시간에 딱 그냥 쓰는 순간. A라는 의료기관에서 하나 쓰면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 나오고, 그다음에 청구하거나 퍼센트 하는 거는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면서 퍼센트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예산액을 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맞추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국가 대상하고 성남시 대상 퍼센티지는 어떻게? 그쪽에서 그거는 클릭하면 그것도 다 뜨나요, 대상자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토털로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수급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이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백신도 똑같이 질병관리청에서 어느 큰 기관 같은 경우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도매상에서 그쪽으로 저희가 거치지 않고 직배를 합니다. 그런데 소량 어느 의료기관이, A라는 의료기관이 갑자기 많이 백신을 맞아서 없으면 B에 있는 의료기관 현황을 저희가 보고 전배 받아서 우리 보건소에 와서 이렇게 나눠주는 식의 그런 시스템입니다.
서은경위원
시차가 한 어느 정도 돼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시차가 주말이 끼고 그러면요, 맞는 게 주말에 토요일 날 이렇게 젊으신 분이, 그니까 달라요. 젊으신,
서은경위원
시차라고 하는 거는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시차.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의료기관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서은경위원
보통 평균은 어떤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평균은 조금 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평균 한 2주 후에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청구를 합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한 달에 두 번 정도.
서은경위원
그러면 11월 26일 것도 거의 통계는 잡혔다고 보는 건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때는 거의,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접종을 하게 되면 일단 약품에서 하나씩 차감이 되기 때문에 그 소요량하고 잔량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 접종이 되기 때문에 일,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통계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11월 26일 자료를 말씀해 주셔도 지금 저희가 예산 세워준 거의 상당한 부분에서, 특히 성남시 자체 대상을 넓혀놨는데 상당히 저조해요. 이거 어떻게 목표 달성하실 계획이시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그래서 50%만 예상했고요. 지금 현재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특히 A형독감. 굉장히 다양한 독감이 유행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독감을 앓으신 분들은 한 4주 후에,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달 후에 맞으라고 지금 돌려보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12월에 독감예방접종을 끝냈었는데 내년 4월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료기관에 끝나지 않았으니 내년에 맞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감기에 걸렸었거든요. 독감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후에 지금 독감예방접종은 아마 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독감예방접종이라는 게 굉장히 건강한 상태에서 맞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병원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그 건강 상태를 체크하지 않고 환자 유치 이런 작전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말씀하셨던 경우는 병원에서는 놓는 게 그렇게 도움되는 게 아니다, 수가를 워낙 저희가 적게 줘 가지고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어떤 연유였는지 실제 병원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의, 우리 시민들의 건강 상태들이 제대로 체크되지 않고 놓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정도 지금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적률 높이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또 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병원에 공지하셔야 돼요. 시민들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거 이대로라면 저희 3개 소장님은 2020년, 22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수량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이 백신이 제조일로부터 12개월만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번에 한 거는 다 폐기 처분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여름에, 내년 여름.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번 저희가 110억 예산이 책정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도처럼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이 백신이 폐기 처분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 기왕 시작한 거니까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때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시오. 3개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저도 예방접종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생각보다 10월 20일부터 접종을 맞기 시작하셨다 하셨는데, 그 시기에 독감이 엄청 유행하고 날씨가 갑자기 급변하다 보니까 저희 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 주변 분들도 감기에 많이 걸리셔 가지고. 또 독감이라는 게 아프거나 열이 있으면 맞춰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시기에 독감도 오래 가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많은 분들이 못 맞으신 것도 있고. 그때 접종을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병원마다 환자분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독감을 맞을 수 있는 한계가 조금, 병원이 너무 생각보다 적다 그래야 되나, 그 시기에 감기도 많고.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저도 병원에 독감 맞으려고 한 5번 넘게 갔었는데 항상 사람이 넘쳐나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보건소 내에서도 접종을 하는데.
추선미위원
보건소까지는 못 가고 제가 주위에 있는 병원을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도 항상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중간에 진료를 중단하신다는 걸 되게 많이 봐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못 맞으신 분도…… 귀찮잖아요, 몇 번 가다 보면 귀찮기도 하고 안 맞고 말지 막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이왕이면 우리가 독감을 처음 시행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맞기 시작하신 것 같고, 옛날보다 인식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독감이 중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왕이면 저는 조금 더 병원 수를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독감을 더. 그 주변에 보면 다 맞는, 제 주변에는 또 병원이 없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관에서 독감접종을 위탁하고 있는데요. 병원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는 일부 어르신들 자주 오시니까 노인 독감 하시는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다 하고 있거든요. 저도 수정구에도 300개 이상의,
추선미위원
수정구에 150개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중에 의료기관 중에 하시는 게 50% 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새 호흡기 질환이 여러 가지가 돌기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보건소 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내에 또 홍보를 저희가 다 하고 있어서 컨디션 좋으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추선미위원
그런데 저도 약간 그렇긴 하지만 보건소와 병원이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왠지 보건소는 공공으로 하시다 보니까 약을 조금 안 좋은 걸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방송 SBS하고 CBS에 일일 1회, 일일 2회까지 10월 말까지 계속 홍보할 때도 정말 사노피에서 나온 좋은 수입품 독감을 한다, 일반병원하고 똑같다. 그런 걸 굉장히 예민해하셔서 그런 걸 다 홍보를 했는데요. 마침 그때가 너무 호흡기 질환이 돌다 보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A형 돌고 B형 돌고 이게 시즌이 좀 있는데 지금은 혼합해서 돌고요. 보통은 아이들이 방학하면 좀 줄다가 개학해서 구정 연휴 시작,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B형 독감 많이 돌아서 예전에도 4월 말까지도, 노인 어르신분들도 노인 독감 무료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성남시 14세~64세 전 시민 무료 독감에도 많이 동참하실 거라 생각해서 저희도 내년 4월 말까지로 기한을 충분히 잡았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13세, 그 전에 무료 독감 맞으시던 분들도 그때까지 맞을 수,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1년에 한 번 맞는 게 9월 달이지만 보통은 10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로 접종 기간이 기니까.
추선미위원
그 전에는 약간 기간이 정해 있어 가지고 그 시기를 놓치시면 못 맞는 게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노인 독감이나 무료 독감 13세 이하는 12월 말까지만 일반 개인병원에서 위탁기관에서 했고요. 그 이후가 넘으면 보건소에서 해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아마 전 시민 무료라서 아마 조금 이용이 그러셨을 거예요.
추선미위원
그걸 조금 더 얘기해 주셔 가지고, 저도 예전에는 보건소가 그럴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보건소 갈 바에는 주위에 우리 가까이 있는 병원 갈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하시면 조금 더 광고를 해 주실 수 있다면 하셔 가지고 보건소도 시중에 있는 병원과 같은 거 좋은 거 쓰고 있으니까 편하게 오시라고 그런 것도 독려해 주시고. 저는 이 독감을 지금 같은 시기, 지금 날씨가 예측할 수도 없고 이런 시기에 독감 이거 맞으시는 거 제가 정말 어디 갈 때마다 주변 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병원에 사람 너무 많아서 못 맞았어,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거 조금 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내 접종한다고.
추선미위원
보건소로 오시라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보건소를 이용을 많이 해 달라는 걸 얘기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런 거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만든 좋은 정책이니까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세 분의 소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계시는 우리 팀장님께도 정말 수고 많다라고 격려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소장님들이 가장 잘 아실 테니까. 그래서 너무나 한 해 동안에도 너무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저희 서은경 위원님이랑 추선미 위원님께서 독감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일반 시민으로서 독감이라고 하면 궁금했던 사항들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접종 기간이라는 걸 정하잖아요. 그러면 접종 기간 외적으로도 저희가 보통 접종을 할 수 있나요? 일반 시민분들이 그 기간이 아닌 그 외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가서.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해에 유행할 거를 세계, WHO에서 A형 둘, B형 둘을 해서 전 세계가 똑같은 예방접종을 합니다.
윤혜선위원
그 시기가 9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9월에서 그다음 해 4월 말까지.
윤혜선위원
그렇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거고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윤혜선위원
보통 저희가 독감이 날을 정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감기가 찾아오거나 독감이라는 다른 바이러스가 또 생기거나 여러 가지가 또 생기는데, 그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꼭 그 기간을 맞춰야 되는 건가 했습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왜냐하면 북반구랑 남반구랑 조금 달라서. 저희는 북반구잖아요. 여름에는 독감이 거의 맥을 못 추는데 올여름에는 계속 있었고요. 그거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기간을 정한 겁니다. 남반구는 조금 다르고.
윤혜선위원
특별한 이런 정말 코로나처럼 특별한 이런 기간들이 아닌 이상은,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여름에는 거의 여름 독감이 별로 없어서.
윤혜선위원
예, 거의 겨울철에서 봄까지 오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렇지요. 가을, 겨울, 봄.
윤혜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일반 시민분들이 아시기는 해요. 독감접종 하는 시기다라는 거를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일찍 맞으면 안 되나, 아니면 4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조금 시기를 놓쳤을 때 좀 늦게 맞을 수도 있는 건가라는 그 부분이 일반 시민으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문가는 아니어서 맞을 수 있는 기간이 될까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없으면 맞을 수가 없는 건가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22년 10월에 어르신 무료 독감 나라에서 하는 거를 접종하시는 분들이 올 2023년 1월, 2월, 3월에도 독감이 굉장히 대유행을 했어요. 그러면 소 내도 방문하셔서 접종을 다시 해 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미 그해 2022년, 2023년에 접종이 끝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 코로나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오미크론 변이가 또 한번 막 오면서도 4차 접종, 5차로 끝났는데 계속 변이가 있고 오미크론이기는 하지만 하위 변이가 되면서 노인들이 위험성이 있어서 질병관리청에서 6차 접종까지도 그거는 권고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마음대로 독감을 1년에 한 번 했는데 두 번 한다,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 시기 안에 맞으시라고 우리,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독려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도 독려하겠습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놓치지 마시라고 하고요. 중원구 보건소장님께 뭐 좀 여쭤보려고요. 제가 올해 초에 소장님과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혹시 그때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소장님만의 입장이 아니라 보건소의 입장도 이해가 갔고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은 했는데,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는 당사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번에 제가 올 초에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문제 관련해서 한번 방문드려서 문의드린 적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진전이 있었나요, 아니면 변함이 없을까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들이 보건소는 전체 똑같거든요.
윤혜선위원
예, 맞습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그래서 일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성남시민박람회를 했잖아요. 그럴 때 나오셔서 하셨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지급은 하고 예전이나 지금 똑같이 규정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발생되는 건건마다 그분들이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요점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른 분들과 조금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때 말씀하셨던 요지를 다시 또 다른 소장님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성남시에서는 연장근로 상한제도를 운영하는데 31시간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이 많은 일부 현장 부서에서는 31시간 이상 책정이 되어 있는데, 31시간의 기준은 법적 기준은 아니고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31시간이 아니라 15시간을 기준으로 두고 있어 다른 공무직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다른 직군과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왜 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데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 계신 공무직분들은 31시간이라는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 왜 보건소 3개에 계시는 한 100여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왜 15시간이라는 기준을 둬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파견 나가듯이 박람회나 행사가 있을 때 더 추가적일 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다가 보니 또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또 신청을 할 때 이렇게 별도로 또 신청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차이가 왜 성남시 공무직과 보건소의 공무직이 같은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차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한 번에 해결을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보건소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만약에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분들이 지금 말씀은 하시진 않지만 함께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100여 명의 우리 공무직분들은 그 마음을 가슴속에 담고 계속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또 이번에 수정구보건소장님께서도 새로 오셨고 소장님 세 분이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이 업무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15시간이 아니라 기준을 조금 높여서 가야 되는 직군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오늘은 확답을 못 듣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세 분 소장님께서 논의는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중원구보건소 페이지 65페이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뒤에 계세요?
민옥
이민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민옥입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65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에 관련된 표가 있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 4번에 ‘노인 독감 예방접종’에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불용액 처리되면서 보니까 홍보안내문 미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이게 전 시민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중원 말고 수정이나 분당 쪽에서는 불용액에서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중원구에서 전체적으로 그 우편발송에 대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건가요?
민옥
이민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저희 올해 전 시민 확대되면서 우편발송은 전 시민 대상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라고 해서 3개 구가 동일,
윤혜선위원
동일하게 불용액 처리를 하신 거지요?
민옥
이민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제가 이 표들 중에서 그 불용액 처리 부분을 못 봤던 사항일까요?
민옥
이민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윤혜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그 요구목록에서, 저희가 이게 요구목록 10번인 것 같습니다. 요구목록 10번에 보건행정과의 23년도 불용액 현황에 노인 독감 예방접종 공공운영비에 대한 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원구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중원구가 그 안내문을 일괄적으로 성남시민 노인 독감 대상자들에게 보내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분당구보건소나 수정보건소 쪽에서 이 부분은 발송하셨나요? 저는 당연히 같은 요구목록의 번호에, 같은 과의, 같은 연도의 불용액 현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표에 나왔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다른 곳에 있나요?
민옥
이민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 분당구보건소도 지금 들어가져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들어가져 있어요?
민옥
이민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분당구보건소는 93페이지.
윤혜선위원
94페이지. 그러면 제가 이거는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저는 중원구가 맡아서 하는 거였으면 중원구, 이게 구마다 저희가 보통 건강박람회 하는 것도 구별로 돌아가길래 그 순환체계로 돌아가시나 하고.
민옥
이민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 예산은 각 보건소별로 편성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편성이 돼 있고 다 그러면 불용액 처리되셨겠네요?
민옥
이민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추경에, 3회 추경에.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이 2410만 원, 이게 우편요금에 따른 전액입니까? 안내문 발송이다 보니까 안내문 인쇄부터 모든 것들에 대한,
민옥
이민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옥
이민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과장님.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한윤선입니다.
윤혜선위원
예, 반갑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에 ‘방문간호사 배치 현황 및 업무 내용’을 봤습니다. 저희 간호사분들이 방문할 때 동행을 다른 분들이랑 같이하시지요? 혼자 가시나요?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1개 동인데요. 거기에 열 분의 간호사님에 동을 다 이렇게 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보통 1개 동 있고 한두 분은 2개 동, 아니면 3개 동 이렇게 그 지역의 인원수로 나눴습니다.
윤혜선위원
나눠서 가시고.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간호사님 혼자 가시지 않고 보건소에서 직원분들이나, 보니까 물리치료사분이 생활스포츠지도사 있는 수정구는 있네요.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도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이렇게 같이 가시나요, 아니면 간호사님 혼자서 방문하셔서 다 이런 걸 사업을 하시나요?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간호사 선생님 혼자서 하시고,
윤혜선위원
방문을 드려서,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물리치료에 필요한, 방문이 필요할 때는 별도로 또 나가십니다. 별도로 물리치료사님.
윤혜선위원
별도로 나가시고요?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윤혜선위원
물리치료사분들도 많이 부족한가요?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통 물리치료사님 대부분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윤혜선위원
괜찮지요?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여기에는 1명만 배당이라고 해야 되나,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제가 보니까 업무 내용에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건강 상담 및 교육, 시술 처방 등 많습니다. 사업들도 많고 사업 안에서 해야 되는 주요 내용도 많고 하는데 지금 찾아가는 방문진료사업 ‘한방침 시술, 한방약 처방 등’ 이거 할 때는 의사나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간호사님들이 그냥 하실 수 있는 업무예요?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 여기에는 의사 선생님도 방문진료 같이 나가시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같이 나가시고요?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윤혜선위원
여기에만 의사 선생님이 같이 나가세요?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거기에 14명 정도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방문간호사 합동으로 그렇게.
윤혜선위원
다 같이 나가고요?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셨는데 제목이 방문간호사 배치 현황이어서 간호사님만 인원수를 체크를 하셨나 봅니다. 이게 사업 내용과는 별개로 보니까 간호사분들은 시술과 처방을 할 수 없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같이 동행을 하시고 의사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업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일 때는 동 간호사님이 나가시고요. 사업에 따라서 찾아가는 방문진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같이 의사 선생님이나 한방 선생님 각자 나가고 계십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올해 보면서 간호법 제정 관련해서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테니 간호법에 대해서 문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간호법 제정 시에 나오는 간호사님들의 현실을 봤어요. 간호사 평균 근무연수가 7년 5개월.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가 OECD 평균 8.9명인데 대한민국은 3.8명이래요. 그러면 간호사가 줄게 되면 업무는 과중되거든요. 저희 이 87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표 밑에 중원구 기준 취약계층 총 1156명 가구를 등록 관리하는데 간호사 1명당 평균 316가구, 329명을 담당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좀 이게 업무 과중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방문간호사 사업이 보건소의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 간호사님들의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혹시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요? 간호사님들.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방문진료 갔다오시는 간호사 선생님께 주기적으로 저희가 팀장님께서 가셔서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받고 있으면 대부분 혼자 나가실 물건이 많이 드는 것도 있지만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 약품이나 그런 게 부족했을 때 저희가 딱 정해진 약품 수급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혈당측정기 같은 게 부족했을 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다시 더 구매를 해서 부족하신 분들은 더 나눠드릴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통을 잘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다지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혜선위원
괜찮습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중원구만 해도 11개 동인데 간호사 선생님들은 열 분이시네요. 그러면 거의 1명을 제외하고는 1동을 다 맡아서 하셔야 되는데 저희도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를 두면서도 저희는 3개 동, 많게는 5개 동 이렇게도 있는데 동을 돌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만나 뵙고 찾아 뵙고 민원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님들이 1개 동을 혼자서 다니면서 이분들을 케어를 한다라는 게 과연 괜찮을까? 인원수, 간호사님들에 대한 배치를 조금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고민이 들었는데 그러면 간호사님들은 업무에 과중은 없고 아직 스트레스나, 업무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그런 과중된 업무 스트레스는 아직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지금 최근 저희가 7월부터 건강증진과로 업무가 조직개편 되면서 담당자분하고 되도록이면 저희가 담당자분이 두 분이 계시니까 같이 힘든 동이 있으면 같이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방문을 같이 하시는 거로.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윤혜선위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방문 관련된 이런 서비스들이 확대되고 있고 더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요즘? 좀 더 이 사업들이 잘 활성화가 돼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구성원분들이 어려움 없이 이 사업들을 또 해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더 좋은 케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 대비 우리 사업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업이라기보다는 관리를 하고 계시는 우리 분들이,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혹시라도 조금 더 방문간호사분들의 배치가 확대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조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이군수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늘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들께. 제가 사실 마지막 우리 행감 순서여서 그동안 각 국과 구청과 보면서 제가 핵심적으로 봤던 거가 하나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장애인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구매 물품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거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 조례를 제가 냈었던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요구한 요구목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자료 요구를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마 으레 습관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하셨겠구나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거를 감안해서 이거를 어떤 의원이 어떤 관심사로 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2023년도 자료는 조금 그걸 감안해서 자료를 만드셨구나 이거를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왕이면 제가 의도했던, 의도한 바를 보고자 했다면 좀 더 명확하게 이 자료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저의 불찰이 있었구나라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자료 요구를 한다면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장애인기업에 대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물품 구매 실적을 2022년, 2023년, 2024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면서 장애인기업의 범위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또는 장애인기업 중에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의 장애인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이 실제 장애인이신 분이 기업이신 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이면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이면서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이면서 여성기업이면서 장애인기업. 그래서 좀 고민하신 기관은 그걸 구분해서 해 주셨고, 어떤 기관은 다 중복 데이터로 해서 그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관 할 때는 좀 그걸 짚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중복됐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명확하지 않은 거네요라고 제가 명확하게 짚었고. 어떤 기관은 급하게 그거를 하다 보니 장애인기업의 품목이라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무용품, 문구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장애인기업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아이템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집행부의 고민이시기도 합니다,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장애인복지과나 이런 쪽에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노력들은 또 그네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서둘러서 그거를 막 서류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여기 있는 거 사회적기업 거를 장애인기업 쪽으로 이렇게 긁어가다 보니 좀 안 맞는 업태 거, 경호 인력 그다음에 이런 시설, 이런 쪽의 장애인기업 쪽으로 쫙 가다 보니까 한눈에 보이잖아요. 문구류나 이런 거는 장애인 거 없네요, 이런 거를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행감을 하면서 처음 보다 보니 그냥 이해하는 쪽으로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다음에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제가 볼 테니까 정확한 자료 요구를 제가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 보건소장님들이 내년도에는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할 테니 구매와 관련돼서 억지로 필요한 거를 구매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실 때 이왕이면 그런 쪽에 맞춰서 구매율을 높여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3%를 의무 조항으로 만드는 조례를 통과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저는 시에서 1%가 의무고 3%가 사실 권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처음에는 제가 구청, 저기 보건소마다 이렇게 제가 이거 막 이것만 유심히 봤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막 이렇게 이거 중복됐네요, 왜 여기는 똑같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려다가 일괄로 보니까 다 똑같았습니다, 다른 국 할 때도 그렇고 구청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적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년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감 내용에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 수정구보건소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수감 내용에 있어서 잠깐 검색을 해 보니 이거와 관련된 기사 내용이, 기사 내용에 수정구보건소 기사로 내용이 나오길래. 이게 뭐냐 하면 ‘성남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3개 보건소가 다 사업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님?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이군수위원
3개 보건소에 이와 관련된 사업 내용이 조금, 조금, 조금씩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사 검색을 해 보니까 수정구보건소와 관련된 내용이 제일 먼저 보여서 이게 보니까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인 듯합니다. 그래서 이 공약사업이 우리 수정구보건소가 총괄하는 사업인가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이게 올해 7월 1일, 7월 달서부터 시작한 사업인 것 같아서 사업 성과가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과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셔서도 돼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화자
박화자수정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화자입니다.
이군수위원
아, 건강증진과군요.
화자
박화자수정구건강증진과장
예. AI·IoT 사업이라고 해서요. 공모사업인데, 3개 구 동일하고 목표 저희 같은 경우 300명을 해서 기존에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와 또 신규 대상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건강 앱이라고 해서 그 앱이 있는데 그거랑 건강 측정기기 혈압계, 혈당계 그다음에 체중계, 손목 활동계를 연동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혈압계를 드리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간호사별로 그 환자에게 맞는 개인 미션을 줘서 하루에 몇 보 이상 걷게 한다든지 이런 미션을 줘서 또 수행을 했는지 보고, 75% 이상인가 그 이수를 하면 5000원 성남사랑상품권도 월 1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6개월을 기간을 두고 하는 사업이고, 그 이후에는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건강관리를 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이게 보니까 공모사업 맞아요, 보건복지부 공모?
화자
박화자수정구건강증진과장
예.
이군수위원
3억이고 국비 50%, 시비가 50%인가요?
화자
박화자수정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아까 300명,
화자
박화자수정구건강증진과장
목표.
이군수위원
300명인데 그러면 각 구별로 300명씩 해서 총 900명?
화자
박화자수정구건강증진과장
예.
이군수위원
65세 이상이고 그 대상자는 취약계층인가요, 아니면?
화자
박화자수정구건강증진과장
건강 취약계층인데 주로 만성질환자.
이군수위원
만성질환자.
화자
박화자수정구건강증진과장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 선발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취약계층인데 그 선발은 어떻게?
화자
박화자수정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등록합니다.
이군수위원
신청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어디?
화자
박화자수정구건강증진과장
오셔서 이 활동계를 드리면서 일일이 또 연동해 드려야 되고 설명해 드려야 돼서 그렇게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계속 되는 사업이고 대상자는 늘려서 더 지속,
이군수위원
그러면 6개월 사업인데 6개월이 종료가 되면 이후에도 계속사업으로?
화자
박화자수정구건강증진과장
아니, 대상자는 올해 한 사람들은 내년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상.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저희,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도 사업은 지금 본예산에,
화자
박화자수정구건강증진과장
예, 되어 있고 420명 정도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는 늘려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군수위원
제가 본예산 제가 아직 예산서 안 봤는데 얼마 들어가 있어요?
화자
박화자수정구건강증진과장
정확하게 지금 예산을 얼마인지. 올해가 1억 1000이었으니까 조금 더, 본예산은 1회 추경 기준으로 이 사업이 23년도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은 똑같이 해서 아마 1억 1000 똑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세울 때 기존 예산 기준해 세우기 때문에 1억 1000.
이군수위원
1억 1000이요?
화자
박화자수정구건강증진과장
예.
이군수위원
이거 아직 그러면 사업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아직 사업에 대한 결과나 이런 거는 지금 나온 게 없겠네요, 진행형이니까?
화자
박화자수정구건강증진과장
예, 총괄적으로는 올해 시작을 해서 이제 대상자 별로 얼마나 참여를 했고 이런 거는 시스템상에 나와 있는데 집계는 최종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이 사업 제가 보기엔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마침 우리 수정구보건소가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노인 통합돌봄과 관련된 조례도 통과가 된 상태고, 그래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제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될 거라는 거에 대한 후속 그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그게 좀 관심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통합돌봄과 관련돼서 연관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주의 깊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늘 보건소가 하는 것 같아가지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화자
박화자수정구건강증진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 또 제가 이거 기사 검색하다가 또 우연히 본 게 있어요. 우리 3개 보건소가 해당이 되는지 우리 수정구보건소만 그런 건지. 빈대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빈대 문제. 그런데 그것도 검색창에서 수정구보건소가 또 검색이 돼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수정구보건소가 지금 성남시 9건 중에 수정구가 3건 신고가 됐는데, 그중에 실제 빈대는 2개였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하나는 오인 신고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거라서. 그런데 이제 분당구에서 감염관리에서,
이군수위원
분당구도 있어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아니, 저희가 3개 구가 동일하게 하고요. 또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비가 급히 내려와서 저희가 빈대 발생 신고를 하면 가서 확인을 하고 정말 빈대면 고온살균을 하는 방역업체 다섯 군데 연계를 해서, 2회에 걸쳐서 한 번에 30만 원, 70만 원 나눠서 100만 원을 저희가 보조하는 걸로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직 고온살균을 시행한 곳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없습니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직원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소장님들 고생 너무 많으시지요. 늘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는 그 서현역 피해자분 그래도 지금 추후에 지났는데도 기간 늘려주셔 가지고 상담 열심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독감도 저는 제 지역에서는 그래도 백신 제가 그랬잖아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주니까 좀 불안하다 했는데, 맘 카페 이런 거 반응 봐도 비싼 거 맞춰준다고 좋다고 보건소 가서 맞으시는 분도 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독감 때문에 못 맞으시는 거니까 기간도 늘렸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금연 단속 관련 조례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러다 단속 건수 계속 보게 되는데, 분당구는 그래도 단속을 원활하게 잘 해 주시는데 수정이랑 중원은 단속 건수가 단속을 안 하시는 건지, 분당에 비해서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로 사항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우선 중원구 소장님.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저희는 금연단속원이…… 몇 명이 있지. 공무직 2명하고 상담사, 금연상담사 2명,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내부 상담하는 직원 하나. 이렇게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금연을 일단 이동 클리닉을 해서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데로 지속적으로 나가서,
이영경위원
단속반이 없어서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이영경위원
건수가,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그런데 분당에 비해서 신고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영경위원
신고 안 하면 안 나가시는 거예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아니지요. 신고가 들어오면서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연단속요원이 2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단속요원이 부족하셔서 단속 건수가 안 나오는 건지,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이영경위원
그래서 애로 사항이 있나 여쭤보려고.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이영경위원
수정구는 어떻게 되나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저희는 올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지도점검 실적이 8897건이고요. 과태료 부과하는 단속은 37건인데,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부족해 가지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과태료를 했다 하더라도 그 금연에 수행하는 미션을 클리어 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거보다는 지도점검 그걸로 더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저 조례 시행 6개월 있으면, 봄 되면 그 10m 이내 이런 기준이 다시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에 현수막이나 안내판이나 작업들은 하고 계신지? 지금 금연 현수막 앞에 재떨이가 비치된 곳도 은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그래서 그런 준비는 잘 되고 계신지, 예산은 세워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지도단속, 금연 구역 지도점검이 2명 있고요, 공무직 포함해서. 그리고 또 기간제 활동하시는 분이 다섯 분 계셔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영경위원
이제 홍보물도 붙여야 되고 다 해야,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홍보물도 붙이고 금연 벨도 하고 포스터도 하고 또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그 띠 두르고 열심히는 하시는데요. 저도 금연, 그러니까 흡연하시는 분들 보건소 앞에 버스 정류장, 또 보건소 앞에 그 의자에 또 대기하고 계신 분들, 조금 말씀 나누고 쉼터 같은 데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사실은 이렇게 하셔서 저희도 정말 난감해 할 때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 앞에서도 그렇게 하시니까.
이영경위원
미리미리 홍보돼서 나중에 이게 그걸로 시시비비 좀 안 됐으면 좋겠고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이영경위원
또 하나 이게 저희 수감자료 보다 보니까 에이즈검사, 저희가 예산서 보니까 저희 에이즈 무료 검사하는 것도 있어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에이즈는 익명으로 무기명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마약도 있고 이제 마약 조례도 올라왔는데, 혹시 마약도 그러면 무료 검사 하는 게 더 현실적일지? 에이즈,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시행은 안 하고 있어서 그거 문제로 타 구에 문의를 해 봤더니 그게 악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서 학원가에서 아이들한테 마약을 줬을지도 모르고 음료수를 먹은 경우는 그 불특정 다수가 검사를 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분들은 마약 검사를 자기가 마약을 한 사람이 그거를 무료로 익명으로 하니까 그 검사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마약을 해서 얼마큼,
이영경위원
걸릴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는구나.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그걸 체크를 하는 거라 그 실제로 검사한 임상병리사님이랑 통화를 제가 해 봤거든요, 타 구에. 그랬더니 이게 그렇게 악용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하면 이게 안 나올까요?” 이렇게도 물어본대요, 양성이다 음성이다 이 결과가 나오면. 그래서 아직은 저희는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마약 검사 간이 검사는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비용도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에이즈도 무료로 검사하길래 요즘 하도 이슈되니까 혹시 이게 마약 쪽도 한번 준비해 보면 좋지 않을까 했어서,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검토하고 있어서 타 구에서 하고 있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쉽게,
이영경위원
이렇게 미리미리 알아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모든 게 다 양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또 악용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군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일반인이 마약을 안 하는데 마약 검사를 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에이즈 검사하시는 분도 우리가 가서 검사는 안 하잖아요, 본인이 이제 어떤,
이영경위원
증상이 있을 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내가 이런 노출이 됐구나 그런 거를 의심할 때 하니까 아마 조금 지금은 어떻게 할지 잘 살펴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저희 이거 독감백신 그 안내판도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소장님, 저는 그 노인보건센터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인보건센터에 대해서 알게 돼 가지고 했는데, 여기가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되어 있으시다고 하셔 가지고 여러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데 입소 대기자가 너무 길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혹시 여기에 대한 방안 같은 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이 노인보건소의 입소자는 성남시 거주 1년이시면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이게 노인복지법상에 이 제한 규정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어르신들이 들어오시면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계시니까, 먼저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니, “너무 일부 몇 명 그분들한테만 혜택이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운영 규정에 5년 이내로 해서 입소를 하실 때 저희 노인보건소에 들어오시면 5년 이내에만 여기 계시고 5년 이후에는 다른 데로 입소를 가셔야 됩니다 하고 저희가 서약서 같은 거 받아 놓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도래가 작년에 돌아왔어요, 2022년도에.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 입소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어디로 가서 누가 받아주는 곳도 없어서 일단 유예를 일단 저희가 뒀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사실 그 취약 시설이기 때문에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해서, 일단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5년 도래되신 분에 대해서 올해 말로 정리를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또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걸리시면 또 다른 데 이송하는 것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여기가 저도, 저 최근에 알았는데 너무 잘해 놓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다른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셨는데 저희도 얘기드릴 수 있는 부분이 5년이고 대기자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이런, 혹시 이거 저희가 공공 요양원이라고 해서 만들 계획이 있다고 혹시 그런 건 알고 계시나요? 여기 과가,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그래서 그 공공 노인요양원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과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나중에 그러면 그쪽 나중에 자문 구해서 서로 하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노인요양시설이 되는 거지요.
추선미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 이영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금연 구역 얘기하셨는데 그 아까 지도사분들이 혹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나가시는 건 아니시지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 이건 개인적이지만 저희 지역구 보시면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코인 노래방 같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되게 많은데, 그 부근에 청소년들이 약간 노래방이다 보니까 지하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 부근에 서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또 아이, 초등학생 그 시설은 5층에 있어 갖고 내려오다 그걸 자꾸 접하게 되니까 그 부분이 되게 염려가 되시는데, 보건소에 전화해 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해 달라고 했더니 약간 지정되어 있는 금연 구역 그런 게 약간 맞지 않아 가지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금연 구역 지도점검은 흡연 민원다발구역도 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그쪽은 약간 조금, 그러니까 약간 어두운 시간에 그런 걸 하시기는, 한 5시, 6시 그 정도 되니까 그때는 또 단속원들이 다니시지는 않으시는 것,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아니요. 아침 일찍 출근 시간에도 가시고요. 퇴근 시간에, 지난번 가을에 이군수 위원님이 보셨다고 자주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시간대가 저희가 9시부터 6시 이렇게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그거 민원을 제가 많이 들어 가지고 그쪽에 계도를 많이 해 달라고 얘기는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어느 구역인가요, 지역이?
추선미위원
저희 을지대학교 앞에.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을지대학교 앞에?
추선미위원
예. 그쪽이 계도를 좀. 그쪽이 그 코인 노래방이 또 보기에 되게 좋게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 근래에 날씨가 좀 추워져서 지금 조금 그렇기는 한데, 날씨가 좋을 때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엄청 거기에 담배를 많이 피우고 후미진 곳이 또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그런데 요즘 애들은 저희가 가서 담배 피우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얘기하려 그래도 약간 조금 본인도 약간 움찔한다고 그러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왕이면 그쪽을 한번 살펴주셨으면 해서.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조금 더 그쪽 부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중원구보건소장님께서 이거는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백신 품목 관련돼서 그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이야 WTO에서 매년 유행할 것을 예측해서 지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A형 백신 두 종류, B형 백신 두 종류해서 4가가 정해지는데. 그다음에 이거 백신 제조업체는 굳이 질병관리청에서 어디 거를 구입해라 이렇게, 물론 국가가 주는 거는 물량을 그쪽에서 보내올 거고, 국가 지원 대상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일단은 질병관리청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경기도 내의 소요량을 파악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녹십자든 이런 산업, 이런 제조업체를 각 시군별로 나눠서 지정을 해 줘서 저희가 그렇게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는 이제 국가 지정 지원 대상은 질병관리청에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데 성남시 자체에서 필요한 것들은 꼭 그렇게 지정하는 제조업체를 사용하나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똑같이 지정합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지자체도 같이 지정.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똑같이.
서은경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2020년에는 한국백신, 2021년 녹십자, 22년 녹십자인데 올해는 저희가 지금 백신 구입액만 한 42억 정도 되는데,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구입한 게. 그게 사노피파스퇴르여서,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국산 업체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름만 봤을 때는. 그런가요? 해외 제조사 맞나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서은경위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녹십자나 한국백신에서,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질병관리청 자체에서 전체적인 소요량을 이제 파악을 해서 시군별로 나눠주기 때문에 저희가,
서은경위원
아니, 그거는 국가 지원 대상은 그러니까 알겠는데,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도 그 부분도 똑같이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질병관리청으로. 저희 성남시는 64세 이하 전체 인원으로 하는데 이만큼 소요량이 필요합니다 하고서 질병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그만큼 확보를 해서 경기도로 그만큼 배정을 해 주신 거지요.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조사는 우리 성남시가 권한이 없는 거군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서은경위원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아까 독감 접종률 관련된 자료인데요, 시즌별로 이렇게 해 주세요. 2021년 9월부터 4월, 각 3개 보건소 공히입니다. 그리고 2022년 9월부터 4월, 2023년은 9월부터 11월 26일 것까지 자료가 있다 하니까 이 자료로 해 주시고요. 월별 접종률을 좀 주세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월별 접종률을 국가 지원 대상하고 성남시 자체 지원 대상해서 접종률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신 것 같아요. 꼭 하셔야 될 부분 또 계시면, 없으시지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성남시민 독감 예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선 그 무료접종에 대한 이 현황 우리가 최초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1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몇 퍼센트를 잡은 거지요? 전 시민 100명 중에 몇 명 정도 예산을 잡았지요? 그 당시 한 50%, 60%?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50%.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50% 잡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50% 정도 잡았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50%를 기준 잡아서 몇 퍼센트의 접종률이나 예방접종을 받으셨나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현재로 봤을 땐 한 30%까지 보시면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러면 한 20% 정도가 아직 미접종자시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홍보를 하셔서, 지금 사업비가 얼마 있었지요? 100억, 120억?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130억 정도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는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에 어떤 효과를 좀 높여서 전 시민들이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50% 잡은 것 중에 그래도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또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 크게 문제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맞는데 어느 곳은 그 백신이 좀 부족해. 그래서 조기에 떨어지고 어느 곳은 많이 남고, 아마 이런 편차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급이 공급, 수급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 검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접종을 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옴으로 인해서 그분이 접종을 다시 이제 안 맞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에 대한 보급 관련된 것도 반드시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리고 이제 분당구보건소 이전 관련돼서 최현백 위원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분당구보건소 신축하는 부분 이전 관련돼서 지난번에 행정심판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짧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행정심판 결과는 기각되었습니다, 차병원에서 기각.
극수
안극수위원장
차병원에서 기각.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우리 소장님 그 기각하고 각하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거지요? 각하예요, 기각이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기각,
극수
안극수위원장
각하 아니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니, 각하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그 행정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각하, 행정행위 요건을 갖춘 상태가 기각. 그런데 분당차병원은 행정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각하가 된 거야.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러니까 ing야, 계속 진행형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성남시와 분당차병원 간에 맺은 MOU가 파기가 됐다면 파기가 된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받았는데 이게 기각이 됐다면 우리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파기가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MOU 파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계속 차병원 측과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계속 소통하셔야 되고 그게 소통이 안 돼서 만약에 MOU가 파기 되면 이거는 이제 그 각하되는 상황이 아니고 또 자꾸 이렇게 커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고, 그래서 MOU가 파기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각하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상태를 분당차병원하고 계속 협의를 하셔야 돼요. 협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미 시장님 방침은 분당 우리 그 보건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가 없다. 지금에 있는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다 신축을 하겠다가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렇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제 차병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수용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좀 반발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이것을 좁혀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MOU가 지금 파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수정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신축하는 이 부분만 지금 어떤 정책이 좀 변화가 되는 거고 지금 수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협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MOU를 맺을 때 차병원에 저쪽 분당경찰서 부지, 그다음에 본 병원 부지에 대한 용적률을 우리가 상향시켜주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그렇게 줌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일정의 금액을, 어떤 금액 자체, 한 180억인가 그거를 기부채납 우리시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래서 이 기부채납 금액이 지금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해당 부서 이쪽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얼른 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빨리 감정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감정평가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속히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종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정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분당구보건소도 거기다가 지금 현재 있는 분당경찰서 부지나 현재 지금 노후화돼 있는 차병원 부지를 새로 지을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이 절차가 진행이 돼야지만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지금 두 가지만 제가 주문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래요.
현백
최현백위원
발언 잠깐만 할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다 끝났는데.
현백
최현백위원
잠깐만 할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알았어.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소장님, 구성수 소장님.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분당차병원과의 MOU의 골자가 뭐예요? 3차, 4차 MOU.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3차, 4차, 2015년에 한 거요?
현백
최현백위원
골자, 중요한 거.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중요한 거는 용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또?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와 현재 차병원 부지,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또 그러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됐고,
현백
최현백위원
성남시가 뭘 해야 되고 차병원이 뭘 해야 돼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성남시, 일단 차병원 측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 상향이 된 만큼 거기에 공공기여금을 준 후에 할 수 있는 조건이 단 상태에서 용도가 460%까지 상향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현백
최현백위원
시에서 해야 될 거.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시에서 해야 될 거는 저희 보건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신축을 다른 곳에 처음에는 한다고 했는데 그 MOU 내용에 보면 야탑동 621번지도 못 갈 상황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이참, 제가 얘기할게요. 소장님, MOU상 주요 골자가 성남시는 분당구보건소 현 부지 매각. 두 번째, 용적률 상향, 차병원은 공공기여. 이게 3차, 4차 MOU의 골자예요! 뭘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 제가 충분히 제가 분당구보건소 신축 건축기획 용역비 1억 1500만 원 때문에 성남시의회가 두 달을 파행을 했어요. 나쁜 예산이라고 제가 찍었고. 그래서 예결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MOU 파기 안 됐다, 유지됐다.” 이진찬 부시장께서 자꾸 말씀하시길래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다고. 나중에 소장님은 나가시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오는 직원들이 다쳐요. 나중에 직원들이 다친다고, 이 상황은 지금. 당장에 제가 7억, 55억 갖고 물고 늘어져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얘기하면 궁색해진다고.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최현백 위원님의 그런 어떤 생각도 반영해 보시고, 내가 주는 그 주문은 그 정책이라는 것은 어떠한 단체장이 바뀌어줌으로 인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오는데 이 변화 온 것을 MOU는 그렇게 맺었지만,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오는 거에 대해서 차병원 측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것은 반드시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잘 돼야지만이 크게 문제의 소지, 다시 말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게 제가 얘기하는 주문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수고들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그다음에 감염병관리센터, 판교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대안과 지적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결과보고서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성남시 감사관실에 감사 의뢰할 내역에 대해서 피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정산의 건, 성남오픈국제마라톤대회 정산의 건, 복지정책과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선정의 건, 성남문화원 이완용 생가 표지석 설치 및 철거의 건, 성남시의료원 감사팀 문서 및 CCTV 무분별 열람 사찰 7184건, 성남예총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미니콘서트 사업예산 500만 원, 구미동 가을 문화예술축제에 지원한 의혹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로 감사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주실 사항 없으시지요?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보고해 드린 안과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우리 과장…… 공무원들은 안 계시네요. 채택되었음을 선포했고,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14시부터 복지국에 대한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위원님들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제8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차 본회의 보고 참조
14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