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5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북구 보건소장 박세운 보건행정과장 김철수 위생과장 배인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 보건소장 박세운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보건소 전 직원은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따끔하게 질책하여 깨우쳐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는 계사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고대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배인수 위생과장입니다. 강북지소장님은 진료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가 되겠으며 일괄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업무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신달호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귀희 저출산대책담당입니다. 김종현 예방의학담당입니다. 김근희 검사담당입니다. 이춘희 건강정책 T/F팀장입니다. 강북지소 박희재 건강관리담당입니다. 강북지소 이성현 방문진료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업무보고는 2013년도 주요업무성과관리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책자 275쪽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해당되는 암조기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성인의 5대 암 즉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4만7,700건의 암조기 검진을 실시하였고 또한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확진된 자, 18세 미만 소아암, 폐암 등 417명의 암환자에게 5억2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다음은 276쪽 두 번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만6세 미만의 영·유아와 만12세까지 아동 등 1만3,700여명에게 소아마비, BCG 등 11종의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였으며 미숙아 82명과 선천성 대사이상아 15명 등 총97명에게 의료비 2억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산관리로 접종누락을 방지하고 예방접종 대상자 사전알림서비스 등으로 전체 예방접종률을 12.2% 향상시키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사전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차세대 인적자원 확보노력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78쪽 세 번째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며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건강위험군 등 5,200명을 대상으로 13명의 전담인력을 통한 맞춤형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내 각급 전문인력, 장비,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지역 내 대학, 의료·복지기관,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준 높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79쪽 네 번째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7,300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의 개선 및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아울러 4,600명에 대한 고혈압·당뇨교실, 대사증후군 탈출교실 등의 만성질환 예방교육과 전화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당뇨시식회 및 걷기대회, 미각체험, 싱겁게 먹기 캠페인 등 건강체험 행사를 실시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지역신문,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의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80쪽 다섯 번째 정신보건관리입니다. 지역 내 정신질환자 상담, 치료, 예방, 재활 등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과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을 통하여 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등 6,400건의 정신건강 상담과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조기에 사회복귀를 돕고 재 입원방지를 위해 자기관리 훈련, 운동요법,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 사회적응 훈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만성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81쪽 여섯 번째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촉진과 비흡연자의 잠재적 흡연예방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연상담사 3명이 보건소와 지소를 포함하여 각급 사업체, 학교 등 생활현장과 수요야간, 토요일 이동 등 다양한 금연클리닉을 실시하여 바쁜 직장인들의 금연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금연희망자 2,700명을 등록·관리하여 이들 중 30% 정도가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단속 등 금연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2쪽 일곱 번째 방역사업 및 예방접종입니다. 주민의 건강에 위해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자 5월에서 9월까지 하절기 방역비상근무 및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역 242개소에 대하여 주2회 이상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아울러 해빙기와 동절기 방역, 가축분뇨 야적장, 재래식 화장실 등에 대한 특별방역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12세 미만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예방접종 1만3천 건과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독감과 폐렴 등 임시예방접종 3만9천 건 등 총5만2천 건의 예방접종을 1건의 사고도 없이 실시함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감염병예방과 노인들의 면역증진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4쪽 여덟 번째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기능 회복입니다. 취약계층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강질환 예방과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해 4,500명에게 구강보건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치아 홈메우기 1천명, 불소도포 2,800명, 불소양치용액 배부 3,600명 등 구강보건사업 활성화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121명에게 의치보철 제작지원과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구강기능을 회복시켜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아보육기관, 각급학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방문건강, 모자보건사업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구강보건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5쪽 아홉 번째 에이즈 보균자 찾기 검사입니다. 에이즈의 조기발견과 확산을 방지하고 올바른 에이즈 관련 정보제공 및 감염인 지원과 보호를 위해 유흥접객업소, 다방, 안마시술소 종사여성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2,100건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소년원 수용자와 임산부 등 1천여명과 외국인 근로자 및 검사희망자에게도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익명검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검진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정기검진과 맞춤형 예방교육을 통해 에이즈 조기발견과 확산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보건지소의 역점사업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강화입니다. 강북지역의 장애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연계자원을 활용하여 재활치료가 필요한 중증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중심으로 가정방문 재활사업, 거동가능 장애인 전용차량운행, 뇌졸중 기능향상 재활운동교실, 아동·청소년 장애인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의지를 고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재활협의체와 연계자원을 활용한 질 좋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45만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개선하여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소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또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배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위생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기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심묘옥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최윤식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요구 중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3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목욕장의 안전한 욕조수 수질관리 사업으로 공중목욕장 60개소 중 장기휴업 업소를 제외한 영업 중인 업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수질관리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340쪽입니다. 두 번째, 위생용품 및 위생처리업 관리사업으로 위생처리업(물수건) 3개소, 세척제제조업 3개소, 종이컵제조업 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생산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위생용품을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세 번째 식품의 안전성 확보사업으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536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수거·검사 50건, 농·임산물 잔류농약 수거·검사 12건, 대형음식점 및 위탁급식소 등 총1,724건을 수거·검사하여 1건이 부적합 되어 행정처분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네 번째, 집단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집단식중독 신속 대응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와 집단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도시락제조업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375개소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였으며 또한 식중독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시 홍보물 및 살균소독제 지급 등으로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다섯 번째 위생업소 행정예고제 실시 추진사항입니다. 행정예고장 발급목표는 90여건으로 10월31일 현재 80건의 예고장을 발급하여 생계형 영세업소의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영업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등 자율실천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여섯 번째, 식품안전관리 및 건전영업질서 확립사업으로 식중독발생 취약업소 뷔페, 냉면, 김밥, 회 취급업소 등을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식중독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남은 음식 재사용업소 관리강화와 배달전문음식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업소관리로 불법영업 근절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즉시 시정·개선 조치할 것은 물론 내년도 업무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보건소 업무입니다. 추운날씨에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보건의료분야는 구민들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빈틈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에는 없는데 우리가 보통 집에서 먹는 약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수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1년에 약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수시로 단속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 보관하는 약이 오래 되어서 보통 약국에서 수거한다고 하는데 혹시 보건소에도 수거함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경과 의약품이라든지 가정집에서 구매해 놓은 상비약품들이 유통기한이 경과되어서 막 버리면 환경문제가 유발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는 약국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또 보건소에도 언제든지 가져오면 수거해서 폐기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을 얼마 전에도 했는데 어른들에게 조금만 혜택을 준다면 오실 때 약을 가져오셨을 때 얼마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수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민 어르신 대상으로 접종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접종이라든지 행사를 할 경우 가져오신 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보상이라도 하면서 효율적으로 수거를 해서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게끔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76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보통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내에는 의료사고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교육도 하고 주의사항을 전파시키고 해서 올해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영·유아 의료사고로 해서 접종 후 죽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간혹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보험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어린이들 예방접종하는 부분은 어르신들이나 똑같이 접종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문진도 하고 의사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접종합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의 경우 사고 나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접종 이상자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는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이상자가 발생되면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치료비가 30만원 이상 나올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상은 없습니다. 어르신들에게도 접종을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라고 안생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소신껏 일하려면 사후관리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사고 난 다음에 책임지라고 하면 누가 그 부서에 근무하겠습니까?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에이즈검사 관련인데요. 실적은 2,137건인데 검사 후 에이즈보균자 적발건수는 몇 건입니까?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가 48명입니다.

이번에 검사 후 에이즈 판명된 분들은 몇 명입니까?

보건소에서 검사해서 확진자로 결정된 건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48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신규환자가 2명입니다. 신규는 저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발견이 되어서 북구 주소지로 옮긴 분이 2명입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다른 쪽으로 확산이 안 되게끔 사전교육을 시킵니다. 정기적으로 증세가 안 좋을 경우에는 면역검사를 경북대 병원에서 실시하고 몸이 아플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정병원을 안내해서 치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달에 20만원씩 생계보조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도에 LED등을 보건소에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었는데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희들이 치매조기검진을 하게 위해서 각종 행사시에 현장에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노인예방접종시에 치매검진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검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매어른들에 대해서 약품대금이 지급이 되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구 치매환자 추정치는 약 3,86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북구 65세 노인인구의 9%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는 치매환자는 971명으로 30% 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매환자 등록 관리율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방문을 하면서 치매환자를 찾아내고 사전에 성별검사를 통해서 치매환자를 분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도 저희에게 등록하면 약 복용시에 월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치매상담실에 직원을 4명 고정배치해서 치매환자의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는데 요양기관이나 그 외에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 저희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르신들의 치매로부터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에 치매어르신이 있으면 가정이 파괴될 정도입니다. 사전에 어르신들이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8쪽 금연클리닉입니다. 저도 북구 보건소를 통해서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경품도 받았고 수료증을 받은 지가 7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느 학교 몇 곳에 갔습니까?

동평중학교 외에 34개 교에 접근을 해서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을 35회에 걸쳐서 19,600명에게 교육을 지켰습니다.

결과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은 청소년흡연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는 패치 이런 것을 주기도 하지만 학생들은 교육은 하지만 그런 데이터는 없으니까 금연에 성공하면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몇 명을 주면 데이터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를 못 찾으니까 장학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금연을 위해서 경품이나 시상이 있으니까 그 일부를 청소년에게 적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성공한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도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청소년 데이터는 빼기가 어려운데 성인들처럼 노출이 되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저희가 흡연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빼기가 힘듭니다. 또 학교에서도 담배 피는 학생들이 노출되면 학교 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치를 만들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시상금을 주고 하려고 접근을 해봐도 그 부분은 데이터가 안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금연장학금을 도입하는 타구가 있어서 건의를 드렸는데 청소년 흡연이 심하니까 실질적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을 했거든요.

타 구에 혹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이 있으면 저희가 한 번 더 거기에 가서 현 사업의 문제점이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안을 해서 접근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생과 373페이지 모범음식점 관리현황이라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모범음식점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70개 항목쯤 되는데 그 항목에서 저희 단독이 아니라 음식업협회에 있는 분이나 음식문화개선위원님과 같이 가서 점검을 하고 보건소장의 공문을 외식업중앙회 북구지회에 보내면 거기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교수하고 소비자단체, 위생과장인 제가 가서 이 업소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에게 공문이 오면 지정이 되는데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이 따로 있습니까? 혜택 주는 것이 있습니까?

1차적으로 모범업소 업주들을 모십니다. 취지를 설명해드리고 친절교육과 음식문화개선에 앞장을 서야 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모범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1년간 출입을 안 합니다. 쓰레기봉투도 상·하반기에 업소당 30장씩 나누어 주고 남은음식 싸가기 용기가방, 소독제 등을 주고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나가서 방문교육으로 하고 현재 160여개가 있지만 신규로 지정되는 것만 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가 됐다가 2년 지나서 취소가 됐을 때 스티커는 회수를 합니까?

회수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경우는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취소된 업소는 체크를 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검사가 1년 동안 생략이 됩니까?

원산지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민원이 발생안하면 나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명입니까?

3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환경관련해서 음식물폐기물 관련 보고서를 받았는데 사실은 인건비자체가 너무 많이 오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외주를 줘도 실질적으로 직영과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영을 하는 금액도 검토할 시기가 됐습니다. 구청에서도 외주 주는 근로자 노임단가나 무기계약직이나 동등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도 이것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보건소장님도 종합적으로 직영으로 가야 될지, 외주를 줘야 될지 검토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아까 이경애 위원께서 요구하신 LED교체 후에 전기사용명세서를 12월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수집과 업무파악을 위해 애써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19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