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업무에 연관성이 있어 일괄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류춘이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분야에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4쪽, 면허분 등록면허세 적정 과세입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 등을 새로 발급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세목으로 인허가 관련기관 및 부서로부터 받은 통보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관리로 착오부과를 최소화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등기 관련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착오를 줄이기 위해 신고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감면제도에 대한 철저한 안내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산세 착오부과 최소화입니다. 재산세는 구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세목으로 지방세법 개정내용의 정확한 반영과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재산세 착오부과를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사망자에 대한 철저한 자료관리 및 지속적인 신고안내로 세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정한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법인은 직접 방문 조사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법인 세무조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자진신고 향상입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납세자가 매월 자진신고 납부하는 우리구 자주재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 대상업체에 대한 사전 안내와 지속적인 세무상담을 통한 자진신고 납부율 향상으로 안정적인 구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 및 현장확인과 감정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조세부담 형평성 및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하였으며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국비예산 조기집행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결정·공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50% 정도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으며 집행효과가 큰 경비위주로 지출하여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국비 조기집행 목표액인 65%를 초과달성하여 지역경제의 안정과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신고대상에 대한 철저한 안내입니다. 신·증축 등 취득세 신고대상에 대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전안내문 발송 및 전화를 통해 신고기한 내 신고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재산세의 정확한 분석입니다. 우리구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입 증대를 위해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과 유흥주점 중과세 물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 케이블방송, 언론, 인터넷, 구 소식지 등을 통한 납부홍보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2013년도 징수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 번째, 납세자 만족을 위한 세무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우리과를 직접 방문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를 신고하는 민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한 업무처리로 납세자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자체 업무연찬을 통해 민원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배양하고 세무행정서비스를 적극 실천하여 납세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4쪽, 예산집행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번에서 8번까지에 대해서 우리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506쪽, 현안사업과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지방세입 목표 달성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복지증대 등 지방재정 수요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지방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누락세원 발굴 강화, 매월 징수상황 심층 분석 및 지속적 관리, 각종 매체 등을 활용한 납세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세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입니다. 지방세 상담을 받기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에게 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방세 안내를 위해 월 1회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여 세무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전반에 대한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로 더욱 신뢰받는 세정 구현 및 찾아가는 세무행정 서비스 실천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현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등 구정전반에 대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28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종합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부구청장 주재 하에 징수보고회를 분기별 개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12억 9,300만 원을 정리하여 당초 목표액 대비 75.4%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국내외 경제여건 불안, 서민경제 어려움 등 체납정리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납부독려 강화, 압류재산 추적 등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활동을 계속 전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529쪽, 과오납금 환부 서비스 철저입니다.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환부서비스 제공으로써 과오납금 환부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환부금 수령안내문을 발송하고 인터넷 및 ARS 안내를 통한 과오납금 조회 시스템을 도입·운영한 결과 9월 현재까지 목표 대비 100.2%인 47억 1,6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세관청이 자발적으로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환급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530쪽, 주민세 착오부과 최소화입니다. 8월 정기분 주민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부과건수 대비 감액건수를 최소화하는 노력으로써 10월 현재 정기분 부과건수 17만 7천 건 중 0.18%인 310건을 감액함으로써 과거 3년간 평균 감액율 0.31%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감액율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세 관련법령의 정확한 반영 및 안전행정부, 국세청 등 타 기관 제공 자료의 철저한 구축 등 정확한 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531쪽,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 확대입니다. 후불제인 자동차세를 연초 또는 분기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10월 현재 부과대상 차량 17만 8,402대 중 연납신고 대수는 2만 4,214대로 목표 대비 97.8%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편리한 납부방법 개발과 홍보를 통해 연납율을 증가시켜 징수율 향상 및 체납발생 억제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532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세 일제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발생 즉시 부동산, 채권 등 신속한 압류, 번호판 영치단속 강화, 고액·상습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조치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9월 현재까지 101억 7,9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09.6%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계속해서 전 직원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533쪽, 체납처분 활동 강화입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채권 등 10월 현재 목표 대비 80.5%인 1만 6,093건을 압류하였으며 체납처분 사전예고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534쪽, 자동차세 체납이월 억제입니다. 2013년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액은 9월 현재 181억 5,900만 원이고 징수율은 92.1%로써 목표징수율 84.9%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계속해서 체납 자동차 압류 및 영치예고 안내문 발송, 번호판 상시 영치 단속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통하여 자동차세 체납이월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535쪽,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입니다.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영치예고 안내문 3만 2,448건을 발송하여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 민원발생 사전 차단 및 행정력 절감의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536쪽 예산집행 상황부터 540쪽 현안사업과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전 직원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과 특수시책 540페이지에 안행부에서 지금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간단e납부시스템,

세외수입 가상계좌 e납부시스템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부터 11개 세목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세외수입은 아니고 지방세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올 연말부터,

예.

우리구에 지금 시스템 구축은 12월말까지인데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올해 1월부터 시작하고 있고 안전행정부 온라인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은 올해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시할 예정인데 시스템 구축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2,400개 과목 정도를 앞으로 간단e납부시스템으로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 체납액이 줄어들 여지도 많습니까?

조금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도 절감되겠네요. 아무래도 지로용지 쪽에 앞으로 점점 줄어들 여지도 많겠네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시스템인데 홍보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지로용지를 집에서 잃어버리고 안 가져가서 체납하는 경우가 없어질 여지가 많지요. 앞으로 은행에 가서 카드,

각 실·과 부서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 납부자들과,

구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구에서 신경 쓰셔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매칭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 내시되어서 내려옵니다. 연말까지는 다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480억 우리 목표액 정도까지,

보조금은 각 실·과에서 사업단위별로 하니까,

아는데 전체 예산을 우리 예산할 때 당초 연초에 책정할 때 전체 예산 규모를 잡아서 세입세출을 잡으려고 하면 목표액을 설정하는데 과다설정을 한 것은 아닌지 혹시 앞으로 보조금을 연말까지 설정한 만큼 목표액만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당초예산 성립할 때 국비, 시비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내시 안에서 보조금 목표액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세외수입은 목표액 보다 부과액이 목표수입액은 375억 정도 했는데 부과액은 448억 정도 부과해서 징수액은 270억 정도 징수를 했는데 목표액 대비는 징수율이 73.6%이지만 부과액 대비는 이것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징수율이, 이것은 연말까지 세외수입은 부과액의 100%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과년도분 체납액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 등 여러 가지 시책도 중요하지만 현년도 부과액은 현년도에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방재정에 차질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세무과에 보니까 성과라든지 실적, 2012년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97쪽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 평가기준에 보면 추진에 작년보다 금액도 많이 늘었고 실적도 작년에는 1억 7,500에서 올해는 4억 넘네요. 그런데 법인업체가 작년에 보니까 250개였는데 이번에는 235개로 15개가 줄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성과관리목표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250개로 했는데 올해는 235개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싶어서 숫자를 조정했습니다.

홍보라든지 향후과제에 보면 조기 자진신고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잘 마무리해서 성과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13쪽, 세정관련 감사내역 및 조사 사항에 시종합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2건이 지적되었는데,

감사는 2년마다 받습니다만 2012년도 감사를 받을 때 불법건축물에 대한 항측관계인데, 항측관계를 건축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에게 통보하는데 그 당시의 담당직원으로부터 확인해 보니까 통보가 저희들에게 일단 누락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의 건축물 부대시설 3건은 1건은 엘리베이터 수선이고 2건은 주유기를 단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으나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부과를 못한 것이고 앞으로는 건축과와 업무협조가 잘 되어서 계속 통보를 받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에 이렇게 지적이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만반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528쪽입니다. 세외수입의 체납액 정리 강화에 보시면 잘된 점, 문제점, 향후과제가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왜 해당이 없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 노력하는 모습을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향후과제에 해당 없다고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2014년 연말 연도폐쇄기까지 2월말까지는 체납액 정리실적 보고회도 계속 실시하고 급여압류나 금융재산 압류 등 12월 중에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직원끼리라도 미팅을 자주 가진다든지 해서 좀더 노력하겠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해당 없음이라고 해 놓으니까,

저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세무과 두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분들 고생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세무과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세무 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담당공무원께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실적을 많이 올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