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정보산업과와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장세만입니다. 저희 정보산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희 정보산업과에서는 온라인학습센터 운영, 주민과 직원 정보화 교육 추진, 북구 알리미 및 홈페이지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과 구민의 안전을 위한 CCTV 구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우선 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북구를 목표로 구민의 정보화마인드 향상과 행정정보화를 통한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3년도 정보산업과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6쪽, 온라인 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활용과 최신강좌 개설 제공으로 10월말 현재 4,780명이 학습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최신 강좌와 맞춤형 교육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직원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정보화 교육은 10월 현재 133명이 교육수강을 하였으며 디지털과 지식 정보화시대의 급속한 구조변화에 선도적인 역량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569쪽, 구정홍보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68쪽, 북구 알리미 시스템입니다.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행정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써 각종 민원처리사항, 구정행사 홍보 등 금년 10월말 현재 57만 5천여 건의 행정 정보를 알려주었으며 향후 쇼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북구 트위터, 페이스북 등 주민참여도가 향상되도록 다양화된 맞춤형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69쪽, 북구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구정 정보전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홈페이지 웹 서비스 제공을 통한 다양한 구정정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10월말 현재 29만 2천 여 명이 접속하였으며 홈페이지 컨텐츠를 점차 확대 개편하여 이용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북구 통계조사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기준 사업체 조사 및 광·제조업 조사와 제3회 대구사회조사를 통하여 조사관리요원 및 조사원 114명을 채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조사 결과물은 산업 구조 파악에 따른 정책방향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여 금년에 5개교 337명을 방문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교생들의 학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발급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2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118개소 중 10월말 현재 89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미설치된 29개소는 조기에 구축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573쪽,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신자번호 표시, 통화이력조회 등 다양한 부가기능 제공으로 민원통화 불편해소 및 대민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전화설비 내구연한 경과, 노후화 등으로 총 교체대상 1,200대 중 10월말 현재 609대를 교체하였으며 향후 연차적 교체로 민원업무 효율성 증대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구민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만 위원입니다. 568쪽, 저번에 국장님 민원봉사과에 질의했는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안행부에서 2012년 1월에 출시를 해서 스마트폰 웹을 설치하면 생활주변의 민원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불편, 불법주정차, 불법쓰레기 투기, 불법현수막 이런 것을 사진까지 찍어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서 불편을 신고하는 웹이 생겼습니다. 2013년 9월말까지 전국적으로 16만 건 정도가 접수가 되고 어느 정도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연간 이용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와 정보산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과에서는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홍보물이라든지 홍보 관계는 정보산업과에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시고, 질의하신 건수는 전국적으로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스마트폰 신고 순수하게 받은 건이 654건입니다. 10월말 현재 2013년도 분은 923건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었다는 결론이지요.

처리건수는 정확하게 파악 안 되지요?

각 실·과별로 배부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바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71쪽,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에 있어서 6개교에 문제점은 학교 측에서 학생수업에 지장이 있다 해서 기피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구에 고등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16개교입니다.

16개 교 중에서 6개교, 10개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피를 해서 지금 발급하는 시간을 못 가졌습니까?

지금 16개교에 안내공문은 상반기, 하반기 계속 발송합니다. 현재 영송여고하고 5개교가 발급을 시행하고 있고 10개교에서는 요청하는 사례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고 대학에 진학한 자녀가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안 하다 보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할 때밖에 못 하는데 이것 때문에 기한을 넘겨서 과태료를 내는 학생들이 의외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한을 넘겨서, 방학 때밖에 못 하니까 사진준비가 잘 안 되고 해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학교 측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하루 정도만 하면 되니까 각 동에서 위임해서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쪽, 건당 100만 원 이상 제조인쇄비가, 100만 원 이상해서 조달구매를 하면, 얼마 이상 되면 조달구매를 해야 됩니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예.

1천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을 보니까 서진애드가 잘 한다는 소문도 있기는 한데 전체 구청 실·과의 거의 50% 이상은 이 분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선진애드 최동수 대표께서 하신 인쇄가 대부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50%에서 7,80%까지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1천만 원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통상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너무 한 업체에 일을 몰아서 주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쇄업소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고 향후에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을 받아서 나름대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업체가 어느 정도 경쟁이 되도록 하고, 물론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꼭 지역에 업체를 두지 않더라도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하는 업체에 인쇄물을 맡겨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배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한 군데 업체에 구청 전체에서 많은 물량을 한 군데 업체에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마지막으로 597쪽, 올 한해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매 설치한 보고현황에 보시면 대부분이 생활안전용 CCTV도 그렇고 화소수가 200만 화소인데 ECR-2000 기종이 어떤 기종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정형에 3개씩 설치하는데는 무조건 41만 화소가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41만 화소는 화소수도 상당히 떨어지고 화질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야간이나 기한이 지나면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가 많지 싶은데 41만 화소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사석에서 잠시 저희들은 200만 화소만 구입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잘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앞으로는 200만 화소를 계속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황당한데 알고 보니까 주로 여기에 보시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앞인데 고정형, 회전형, 고정형 이렇게 3대를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하게 되는데 200만 화소를 다 이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41만 화소라도 설치를 하게 되면 5년간은 차량식별은 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우선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41만 화소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1만 화소하고 200만 화소하고 기계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200만 화소는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구역에 추가로 하반기에 했습니다. 4군데 했는데 거의 200만 화소를 설치했습니다. 가격이 500만 원대 하고 41만 화소는 반 정도의 가격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예산상 무리가 조금 따를 수는 있겠지만 경찰서에서 요구는 이렇더라도 먼 장래를 보거나 혹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2013년도 어쨌든 5월에서 7월까지 설치한 부분에서 41만 화소가 12대 가량 설치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조금 절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용도면에서 조금 더 재고를 해 보시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잘 판단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200만 화소 이상 화질이 선명하고 잘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화소에 대해서 시연회도 참가해서 봤습니다만 41만 화소는 고정형으로 해서 사실상 줌을 당겨오는 부분에서 굉장히 선명도가 약합니다. 200만 화소는 야간에도 굉장히 선명도가 밝더라고요. 가격 면에서는 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200만 화소로 앞으로 점차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582쪽입니다. 직원 정보화 교육에 실적이 교육과정, 작년에 비해서 교육과정 종류가 신설이 많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많이 들어와서 직원들이 인원수는 24명, 13명으로 적습니다만 과정은 많이 만들었네요. 인원수가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각 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바쁘고 힘들고 시간 여유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교육인원이 158명이라면 해야 할 의무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직원 정보화 교육은 사실상 쇼셜 네트워크 내지는 컴퓨터 활용 면에서는 상당히 능력이 뛰어난데 트위터, 페이스북 구정 정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들이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교육 참여도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효율성 있게 교육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무감사 인원수와 비슷할 겁니다. 158명 인원수가 두 번 세 번 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구청에 공무원이 몇 명인데 158명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신경 쓰셔서, 물론 업무에 너무 무거운 짐이 많아서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87쪽입니다. 각 실·과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및 관리업체 현황에 보시면 2012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북구청, 북구문화예술회관, 북구의회는 월 유지보수금액이 같습니다. 구수산도서관이 29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주식회사 한텍 시스템에 14만 3,000원으로 했는데 왜 금액이 거의 배로 뛰었습니까?

이 금액은 사실상 작년에는 구수산도서관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미흡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정도는 되어야만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올해 많이 사용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금액이 작년하고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04쪽입니다. 녹화내용 및 열람현황에 보시면 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가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겁니까? CCTV 녹화 말씀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항상 신분증이 있으면 열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주민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혹시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들어옵니까?

CCTV가 예전에는 방범용, 지금은 생활안전용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다소 들어오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북부서로 공문을 이첩해서 보내고 있고 또 저희들이 방범용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소공원 부분은 관리합니다만 통상 방범용, 생황안전용으로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실지 국비에서 사실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필요한 부분을 강북서하고 북부서에서 저희에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감사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CCTV가 200만 화소라고 했는데 말이 많거든요. 200만 화소 같으면 충분히 야간에도 잘 보인다고 하셨는데 신문이라든지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 200만 화소면 괜찮습니까?

CCTV 카메라 모듈이라는 부분 촬영이 소자가 김동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카메라나 이런 부분하고 차이가 납니다. 보니까 360도 회전하면서 저쪽에서 걸어오는, 예를 들어서 사람의 형상이 캄캄한,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시연을 했는데 불을 다 끄고 캄캄한 상황에서 오는 것을 적외선으로 파악해서 환하게, 실제 모양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200만 화소를 해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CCTV 설치하는 것이 사건사고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범인 확인하는데는 지장이 없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정식에 비해서 회전용이 두 배로 비싸지요?

맞습니다.

내년에 CCTV 설치를 하게 되면 형평성 있게 정말 급한 곳, 어려운 곳, 저도 물론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부탁했습니다만 정말 급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형평성 있게 갑을을 떠나서 골고루 설치를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교육을 다녀온 지 2개월 되었습니다.

오늘 중점사항이 CCTV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하는데 관리하고 통합시스템입니까, 통합관제센터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내년도에 남구 대명로, 구 지방보훈청사 3층에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11억 8,600만 원에, 국비 5억 9,300만 원, 구비가 4억 2,100만 원, 교육청 1억 7,200만 원, 그 중에서 시비가 4억 2,100만 원 들어갑니다. 국비, 지방비해서 50대 50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지방비는 시비, 구비, 교육청 해서 나가는데 우선 25%, 25% 해서 시에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교육청 부담 1억 7,200을 요청하면 구비에 합해서,

그러면 우리가 통합관제시스템이 경찰청에 있습니까?

현재 인력 면에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수급해야 됩니다. 경찰청에 요구를 해야 되고,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는 통제할 수 있는 곳이,

현재는 경찰청입니다.

그러면 북부서는 기존에 있고 강북서가 생겼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번 간 것 같은데 지금 시스템이 강북은 전혀 없고 북부경찰서에서 다 커버합니까?

맞습니다. 북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업무가 이관이 안 됩니까?

업무 자체가 통합관제센터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해서 대구시 전체,

각 구별로,

각 구별로 따로 지정해서 예산으로 한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주로 의회의원님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방범 취약지구라든지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곳에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지요. 그런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생활쓰레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상 환경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불법주정차 부분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보다도 실무진들이 가서 파악을 합니까? 내용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혁 위원님도 민원인들이 많이 요청이 들어오느냐고 물으셨는데 민원인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더라도 저희 실무선에서 일단은 접수를 해서, 소골목 같은 곳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할까 권익 차원에서 요구가 들어왔더라도 현장에 가서 일일이 인근에 물어봐야 합니다. 물어보고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수가 넘으면 설치를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적으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학교 앞이라든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앞이라든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곳 외에는 예를 들어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면 앞집에 있는 사람은 불편하겠지요. 그러니까 CCTV를 1대 달아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인근 주민들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에서 제의해서 설치하는 것 보다 구청 자체적으로 상부 지시나 그런 케이스로 예산을 쓰는 것이 훨씬 많을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만 화소의 CCTV 경우에 500만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카메라 부분입니다.

조달입찰은 조달청에 CCTV 기종, 가격을 등록해서 경쟁입찰을 하지요. 제가 여러 가지로 비교하면서 의문이 든 것이 2개소에 2대 설치한 경우에 수의계약한 596쪽에 보면 생활안전용 CCTV에 200만 화소에 AV2125IR 1대 2개소 설치했는데 이게 1,100만 원 들었거든요. 뒤에 600쪽에 보면 생활안전용 CCTV 17개소에 17대를 설치했습니다. 여기는 IRMP20이라는 기종이 200만 화소가 7대 있기는 합니다. 조달입찰로 해서 1억 5,600만 원이고 두 군데 1,100만 원이고 여기 보면 설치장소, 개소와 비교해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CCTV 가격만 500여 만 원 된다, 설치비는 따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두 군데 설치하는데 1,100만 원 들었고, 그 다음 601쪽에 보면 4군데에 7대 설치했는데 4,9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17대를 17개소에 설치한 것은 1억 5,600만 원 들었으니까 입찰이 정확했는지, 물론 정확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부분은 두 군데가 고정형입니다. 뒷부분은 회전용이 7군데이고 고정형이 10군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가구매는 회전용이 3군데, 고정형이 3군데입니다. 그래서 설치장소에 따라서 부대설비가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설치장소가 까다로운 곳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조달입찰하고 조달경쟁입찰이 다릅니까? 여기에 보면 조달입찰이라고 표시된 곳이 있고 조달경쟁입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조달입찰이 조달경쟁입찰 아닙니까?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CCTV 본래 설치목적에 부응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정확한 해상도를 유지해서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CCTV 기능들을 제대로 해야된다 라고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올해에도 늘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CCTV는 생활안전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급을 많이 하고 실제로 범죄예방이나 또는 범죄가 발생된 이후에 범인검거에서 아주 주요하게 CCTV가 작용하는 것을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봐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로써 정말 좋은 제품, 제대로 적재적소에 설치되어서 본래 CCTV 기능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문화예술회관장 최원제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원제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 한해 동안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6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4쪽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 공감하고 행복을 주는 공연·전시 기획입니다. 기획공연은 41회, 기획전시는 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토요문화마당, 북구문화예술제 등 주민 밀착형 기획공연과 한국을 빛낸 클래식 스타 시리즈 등 고품격 클래식 공연 그리고 지역 중견 미술인, 유망 작가 전시회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기획공연·전시로 지역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66쪽, 편리하고 테마가 있는 시설관리입니다. 그동안 노후화된 공연장 무대장치 및 객석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최신 공연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그동안 감소추세를 보이던 문화강좌 활성화를 위해 문화센터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등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주민밀착형 홍보 추진입니다. 회관 인지도 제고와 각종 행사안내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홈페이지 접속건수는 10만 9천여 건이며 SMS 문자 공연안내를 8만 5천여 건 발송하였고, 주요상가에 할인권을 배부하여 대주민 밀착형 현장홍보를 2,645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다양한 문화강좌 개발·운영입니다. 문화강좌를 2013년 3월부터 외부전문가에게 위탁운영을 시행하고 강의실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현재 수강율이 2012년 대비 30%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지금 예식장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예식장은 임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말까지 임대기간이,

올해 1월말요?

예.

임대료가 어떻게 되지요.

임대료가 현재는 3,826만 원입니다.

전 세는,

앞에는 6,710만 원입니다.

반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예.

6천 얼마에서 50% 다운 시켜서 계약했습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식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식이 31건이었는데 올 연말까지 해도 11건밖에 안 됩니다. 대구시내에 예식장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 젊은 결혼하는 당사자들의 취향에 맞는 좋은 시설을 선택하다 보니까 우리 회관이 상대적으로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서 기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임대료가,

지금 계약하신 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 전에 하시던 분이 원래 2011년 8월 1일부터 3년간 내년 7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올초에 1월말까지만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도저히 적자폭이 커지니까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사용자를 모집해서 입찰을 한 결과 임대료가 6,700에서 3,800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사람을 뽑았네요.

예.

그런데 관장님, 지금 임시방편으로 하면 되겠지만 향후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식을 올해 같은 경우에 열 몇 건밖에 못 하는데 그 큰 공간을 예식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맞지 않다, 관장님께서 야외음악을 유치해서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는데 이 예식부분을, 지금 관장으로 가신 지 2년 가까이 되었습니까?

1년반 가까이 되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내부적으로 이제는 예식을 계속 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일찍 사업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3년 뒤에 사업기간이 만료될 때는 예식포기를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는데 1년 또 계약해 놓았잖아요.

임대료 수입 때문에 공개입찰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연구를 해서 차기 후임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 받아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청장님께나 집행부 고위층에 건의해서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에게 돌리는 방법이라든지 넓은 공간에 수익성도 안 나는 사업을 계속 임대료만 삭감해 주면서 이미지도 나빠지고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연구를 해서, 그냥 시간 보내지 말고 차기 관장 오실 때 이어져서 계획을 짜 볼 수 있도록,

명심해서 저희들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혹시 그 자리에 관장님이 생각해 본 용도는 없습니까?

다용도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은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대공연장만 있지 소공연장이라든지 연습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미비해서 그 부분을 소공연장으로 꾸민다면 대관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행사도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각종 문화예술교육도 할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그런 기획안을 적어서 자료로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전세를 반으로 낮추고, 그것을 주면 행자위에서도 연구해 보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연구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같이 알아봅시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96쪽, 시설임대 현황, 문제되는 것이 휴게동에 김성영 씨가 하는 것을 이상숙 님이 계약을 해서 2016년 1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월로 하면 559만 원 받다가 318만 원이거든요. 이건 너무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리 경쟁입찰이지만, 이럴 바에야 과감하게 다른 용도로, 이 두 분 관계에서 권리금이 있습니까, 아십니까?

권리금은 없습니다.

없으면 계약하기 전에 과감하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계약은 2016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가 포기를 하면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장님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해야 되지 1년에 예식이 11건 있다고 하면 아무리 금액을 거의 반 잘라서 계약을 해서 하지만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식은 11건입니다만 다른 소규모 동문회라든지 모임들은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업자도 사실상은 적자를 보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앞에 하시던 분이 원래 3년 계약을 했다가 1년 6개월만 하고 갑자기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검토를 해서 과감해서 포기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갑자기 포기를 하게 되니까 어떤 대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음 상황이 생길 때는 저희들이 미리 대비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공연장을 만든다든지 할 때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대비들은 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182쪽입니다. 회관 전체 과목별 총 수입 현황에 지난 2012년도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 때보다 성과는 있습니다. 약 4,849만 원 정도가 수입이 플러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강좌 기획공연 쪽에 플러스되었고 임대수입, 대관사용료, 예식장 사용료가 마이너스 되어서 4,800만 원 수입이 되었는데 물론 문화예술회관이 수입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거의 영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 오다가 중단되었는데 주위에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릴 수는 있는지, 어떻습니까?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재정자립도는 평균적으로 30% 정도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연이라든지 영화수입이라든지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약간의, 그렇다고 큰 폭의 변화는 힘듭니다만 변화는 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시설노후화에 따라서 아까 예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고 해서 재정사정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때 그때 봐서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서 대관수입이라든지 영화수입이라든지 공연수입, 교육, 문화강좌 수입, 이런 부분들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보시면 문화강좌 운영현황 및 강사수당 집행내역에 보면 개설과목도 작년에 비해서 약 19개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관장님, 열심히 관심을 가져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강사 분이 지난 해 보다 18명 줄어도 이렇게 수입을 많이 창출하셨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강좌를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하다가 올 2월부터 민간 전문가에게 운영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금 관리라든지는 저희들이 직접하면서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강사관리를 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틀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고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성과라고 하면 총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약 30% 정도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 저희들이 담당하는 공무원 1명을 감원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올해 지나고 결산을 해 보면 수입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사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수라든지 강좌수라든지 이런 변동사항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장님께서 문화강좌라든지 기획공연 이런 쪽에 활성화도 많이 시키셨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단, 아쉬운 것은 임대현황에 보면 휴게동에 신경을 더 써서 뭔가, 이상숙 이 분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우가 닥쳤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