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혜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습득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며 의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문서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부서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의회사무국장 신기업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이동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그동안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의정활동은 6월 정례회 1회와 임시회 5회를 개최하였고 회의일수는 모두 67일 이었습니다. 회기 중 주요안건 51건을 접수하여 원안가결 45건, 수정 5건, 철회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의원발의 수는 8건으로 최근 3년간 평균 6건과 비슷한 실적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11명의 의원이 27건을 질문하였으며, 이는 최근 3년간 약 27건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비회기 중 의정활동으로는 운영위원회 2회, 상·하반기 비교견학, 의원세미나, 단합대회, 해외연수,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의정활동 기록·홍보를 위하여 회의록 5회, 의회소식지 2회를 발간하였습니다. 11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의원 공무국외연수에 있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은 연수비 증가로 예산관계상 어려운 점이 있어 의원들이 사전에 선정한 국가를 연수할 수 있도록 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자료실 도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도서 담당자 지정 및 도서대출대장을 작성·비치하여 도서관리를 철저히 하였고, 또한 집행부 직원에게 자료실을 개방하여 구독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상급기관·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 대구시 종합감사 결과 정수물품인 의원 노트북에 대하여 정수배정 승인 후 예산을 성립하여야 함에도 정수배정 승인 전에 예산성립 및 물품을 구매하여 담당직원이 지적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품구매 절차를 숙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만 위원입니다. 8쪽, 의원정보화 교육,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의원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데 의원정보화 교육에 의원들 상호간에 컴퓨터 정보화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점인데 의원들 간에 조금은 상이하게 컴퓨터에 대한 지식 습득이 다릅니다. 기초, 중급, 고급 이렇게 차등해서 자기가 원하는 쪽의 교육을 하면 어떨지, 의원 20명을 일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쪽 기준에 맞추어서 실시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의원들 개인간의 지식 편차가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정보통신과에 의원님들 정보화 교육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의원님들만 교육받는 시간으로 배정을 해 놓았는데 황영만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컴퓨터에 접근하는 실력이라든지가 차이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주민들하고 하든지 직원들하고 하든지 과정을 의원님들에게 상의드리고 직원들 할 때도 의원님들 두세 분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9쪽, 의원 공무국외연수에 대해서 올해 사실은 4차례에 걸쳐서 의원 공무국외연수를 갔지 않습니까? 나누어서 갔는데 직원들은, 의원 열 분 가시는데 5명 직원이 한꺼번에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의원 3명, 5명 갈 때는 직원들이 1명도 못 따라갔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괄 가면 좋겠지만 일정상 못 가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직원들 배정을 일괄 다수가 갈 때 한꺼번에 가지 마시고 적은 인원이라도 가능하다면 직원 수행하는데 배정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아 3개국 연수가실 때는 당초 계획이 의원님들 수가 많아서 직원들 전체를 배정했었는데 계획을 세우다 보면 한 달 전에 계획이 입안이 되어서 여행사하고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의원님들 숫자가 줄고, 직원들은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관계로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유동적으로 저희들이 유연하게 대처해서 의원님 수를 안배해서 가감을 해서 세 분, 다섯 분이 가시더라도 직원 1명씩 보좌를 해서 수행해서 의정연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어차피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최종 인원 확정이 되면 직원 확정도 그 수에 비례해서 같이 맞추어서 예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 집행부 각급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의원내역에 보시면 의원 한 분 당 보통 적게는 1개 위원회부터 많게는 4개 위원회에 골고루 분포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정되는 과정에서 물론 의원들에게 의사를 묻고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정되고 해촉될 때는 전혀 연락을, 예를 들어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제가 해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위원회에 선임이 되면 어느 위원회는 내가 해촉이 된다든지 미리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스스로 해촉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착오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위촉이든지 해촉이든지 할 때 저희에게 공문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해당상임위별로 업무성격을 감안해서 배정해서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하고 있는데 위원회별로 균분을 의원님들 배정을 균분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의원님은 위원회 참석을 꺼리는 분도 계시고, 때에 따라서는 간혹 수당이 지급되는 곳도 있다 보니 내부적으로 운영상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황영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어차피 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서 해당 위원님들 위촉 승낙을 받아서 통지를 한다고 하지만 해촉되면 그동안 수고해 주셨다고 전화를 드리든지 어느 기회에 찾아뵙고 인사말씀 드리고 했으면 그 사정을 사전에 다 인지하셨을건데, 또 집행부에서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그런 사항을 그 때 그 때 설명드리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위촉이야 당연히 아시겠지만 해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후 사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준비 많이 했습니까? 지난번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의회직원들 인사 문제, 지금 직원들이 몇 년씩 근무했는지 다 아십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의 4년 가까이 되어 가지만 의회 직원들이 장기 근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두 명 정도,

누구 누구입니까?

부속실하고 의정담당,

몇 년 되었습니까?

부속실 같은 경우는 7년, 8년,

의정담당은,

4년,

총무과할 때 순환근무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물론 의회업무라는 것이 어떤 실권을 가지고, 행정과는 다르겠습니다만 인사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국장님 윗분들이 의회직원들 열심히 하면 좋은 자리, 좋은 자리라고 특별히 있겠습니까만 가고 싶은 자리에 배치할 수도 있는데 너무 신경 안 쓴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2년 되었습니다.

2년 되었으면 지금쯤은 몇 분은 가고 싶은 자리로 배치도 해 주고 신경을 써야 안 됩니까?

그래서 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 공무원이 다 전환 되잖아요.

지금까지 부속실 직원은 나이는 있지만 의장님께서도 계속 유임을 원하는 입장에 있어서, 의장님 입장에서 교체해 달라고 하면 바로 합니다.

내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최소한 3년으로 봤을 때 3년 이상 근무하면 자기가, 물론 국장님이 일의 업무분석을 해서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분석을 내려야 되겠지만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에 지원을 받아서,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정담당은 4년 되었으니까 연말쯤에는 이동을 해야 안 되겠나, 제 나름대로 집행부에 이야기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전반기 때 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집행부라고 하면 보통 의장, 부의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상신을 해서 자리배치에 신경을 쓰라는 거지요. 좋다기 보다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에,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권해 주고 물론 의회가 노는 곳은 아닙니다. 고생하고 많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의회 쪽이 인사 관계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여기 근무하다가 진급도 하고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국장님이 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하병문 위원님, 고맙습니다. 직원들 인사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이렇게 새롭게 지적해 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힘이야 있건 없건 직원들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승진도 하고 잘 가야 국장님도 가고 싶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더 진급하는 것은 없겠지만 부탁드리고, 18쪽, 언론사 홍보하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들 담당은 구청 같으면 기획홍보실이 있는데 의회에서는 누가 담당합니까?

의정계에서,

홍보실하고는 매치가 안 됩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시회가 개회되든지 의회에 의원님들의 활동이 있으면 기획실에 보도자료를 보내 주고 나름대로 언론사에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물론 기획실에서도 받으면 보내고 우리는 우리대로 보내고 해서 취사선택해서,

자료만 던져 놓으면 실어 줍니까?

제가 몇몇 기자들이 오면 점심도 같이 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홍보실에 있을 때는 YTN하고 방송사하고 신문사하고 두 차례 했고 부청장님이 한 번 했었는데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몇몇 오는 사람들하고는 점심이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비를 편성하시더라도 물론 나쁜 소식만, 최근에 구청 자체에서도 큰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러면 기자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오잖아요. 자기 언론 홍보를 시키기 위해서 특종을 하기 위해서 오지만 북구의회에서 잘 한 일들이 있을 때는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냥 던져두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획홍보실에 계셨었으니까 의회를 위한 홍보를 언론에 해서 의장, 부의장, 각 위원장들도 있으니까 같이 의원들하고 자리를 한번씩 하든지, 전체는 아니더라도 해서 홍보에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팔공신문은 칠곡에 있는데 강북신문은 빠졌네요.

팔공신문에서 지역적으로 행정을 많이 홍보하면서 신문사 이미지도 제고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강북신문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에는 식상하지 않겠나 해서 거론 안 하는 것 같고,

자료는 같이 보내 주세요.

자료는 같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역에 팔공과 강북, 소규모 신문이 있는데 같은 동급으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 인사문제, 후자 언론 홍보문제, 국장님께 제가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신 국장님, 회기 중에 주요안건 접수된 중에서 철회 1건 내용이 뭡니까?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였는데 안건으로 올렸다가 철회해서 이번 회기 때 상정시킨 내용입니다. 노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원동 팔달시장 뒤편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에 대한 공원 폐지 또는 이전 문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방금 황영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의원정보화 교육도 교육과정을 세분화해서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달라는 말씀과 각종 위원회의 임용이나 해임절차에 있어서 사전에 연락을 주시는 것이 집행부에서 바람직한 업무가 아니겠느냐는 건의가 있었고, 노혜진 위원께서 비회기 중의 의정활동 사항에 우리가 동장과 집행부 공무원, 의원님들 간에 상호 업무협의회 같은 좋은 내용도 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지금 비회기 중 의정활동이 거의 의원님들 중심으로 행사내용 뿐이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사무감사 자료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병문 위원님은 특히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장기근속하는 직원은 인사에 불이익이라든지 없도록 하고, 또 희망하는 부서에 가급적 근무토록 국장께서 직원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하시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10월 의정활동은 회기 일정이나 회기업무 내용이 다소 느슨했습니다. 연말연시 11월, 12월은 각종 행사참석이라든지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바쁘신데 12월 24일까지 일정이 너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운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고 회기일정을 조정하실 때 참고해서 연말에 너무 업무가 치중되는 것을 고루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