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결국은 최종 종결지는 각 구·군의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인데 시에서 하나 보건소에서 하나 모든 절차는 똑같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의 접근성의 편리함 부분에 있어서 각 보건소로 권한을 위임한 사항입니다.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으로 조례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니까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위임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 온 업무 소관부서나 업무의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게임관련업, 노래방업, 약사관련 등록은 보건소에서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문화교육과와 보건소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해 오고 있던 것을 문화교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충돌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보건소로 다 넘어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011년에 약사법 개정이 되었는데 왜 지금 조례를,

그 부분은 지금 기존 업무자체는 보건소에서 해 오던 업무가 전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이 조금 지연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행정절차상 이루어져 왔던 제도와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겠네요.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기획홍보실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보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500억 634만 원과 세출예산 85억 4,4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4억 5,213만 원이 감소한 500억 634만 원으로 조정교부금에 440억 원, 순세계잉여금 40억 634만 원,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과 시도비사용 보조금 잔액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조직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재원관리, 재무활동, 행정운영 경비를 모두 합쳐 85억 4,416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81억 8,500만 원 대비 4.9% 증가한 3억 5,9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 내용은 조직경쟁력 강화에 9억 9,094만 원, 효율적인 재원관리에 42억 717만 원, 재무활동에 29억 5,501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3억 9,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사업은 9억 9,094만 원으로 구정종합기획·조정사업은 1억 1,907만 원이며 내실 있는 구정기획은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1,46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의회 협력지원은 의원상해부담금 등에 1,600만 원, 소송업무수행은 변호사수임료, 배상금 등에 5,312만 원, 균형발전은 공공운영비 등에 2,450만 원, 부서운영은 특정업무 경비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사업은 6,022만 원으로 예산편성관리는 시책업무추진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에 4,6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계획운용관리는 재정계획심의회와 투융자심사위원회 운영비로 49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참여예산위원회 및 예산학교 운영 등에 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 사업은 1,624만 원으로 창의행정지원 및 홍보는 구민아이디어 보상금 및 톡톡아이디어방 운영 등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은 주민만족도 조사와 포상금 등에 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사업은 6억 8,710만 원으로 사회단체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5억 2,2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공통운용관리는 재해대책과 국내·국외여비, 자산취득비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는 1억 831만 원으로 북구소식지 발간은 소식지 발간과 업무추진비, 보상금에 7,407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정홍보용 사진제작은 사진인화 등에 492만 원, 언론매체 홍보는 신문구독료 등에 2,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의 예비비는 42억 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지방채 상환과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9억 5,501만 원으로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에 9억 5,501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3억 9,104만 원으로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구본청 및 동주민센터 직원 시간 외 수당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시간 외 근무수당과 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억 2,785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 공공운영비, 직원여비 등에 6,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도에도 기획홍보실 전 직원들은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 북구」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수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강사수당 25만 원과 회의수당이 21만 원인가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막연하다기 보다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 매년 올라오면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보조금 요구금액은 7,8억 됩니다. 거기에서 부서에서 새롭게 검토하고 저희 부서에서 조정하고 해서 최종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마는 막연하다기 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 북구가 수성구나 달서구 보다는 소외계층이 많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요청이 안 있겠느냐는 내부 판단에 의해서 2천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0월말 현재로 보면 채무액이 39억 3,100만 원입니다. 원금이 34억이고 이자가 5억 1천만 원 해서 10월 31일 현재는 39억 3,100만 원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식지 발간은 부수가 늘어나는 것은 없고 인쇄비 인상부분입니다. 작년보다 200여만 원 인상되는데 인쇄비가 인상되는 부분이고,

북구소식지 발간이 299만 원, 편집지원 및 홍보 관련 급식비에 105만 원 인상했습니다.

인쇄비는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올렸고,

이것은 1년 단위로 입찰을 주기 때문에 인쇄에 대한 단가가 매년 조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을 했고, 언론매체 홍보부분은 우선 신문구독료가 올해 월 15,000원이 내년에 18,000원 한다고 해서 162만 원 올랐고, 정기간행물도 조금씩 구독료가 인상되어서 26만 원 올랐고, 그리고 신문 스크랩 부분이 있는데 올해부터 내년 6월까지는 현재 인터넷상으로 캡처를 해서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각 간부, 구의회에 보도내용을 배부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내년 6월까지만 되고 7월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폐지되면서 바뀌는 시스템이 우리 내부 전산망 쪽으로 해서 신문이 오픈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데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그 예산이 1,080만 원 정도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김동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사하는 시스템은 내년 6월에 폐지가 되니까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인터넷상으로 내부전산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쪽으로 시스템이 바뀝니다. 바뀌는 비용이 상향조정되어서 1,089만 원 들어가는데 김동하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메일로 보내줄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 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방광현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청렴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세입부문이 없으므로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억 1,336만 8천 원 보다 3,693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5,02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금액의 대부분은 2014년도 대구시 종합감사에 대비한 임차료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을 위한 청백-e시스템 도입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2014년도 감사실 예산규모는 2013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분야에 전년도 예산액 3,841만 4천 원에서 3,527만 원 증액한 7,36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행정추진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 1,960만 2천 원 보다 3,397만 원 증액한 5,35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대구시 종합감사 대비 감사장 설치 비품 임차료 55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834만 2천 원, 감사행정 시책업무추진비 540만 원,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경비 960만 원, 감사우수공무원 포상금 8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시상금 180만 원, 청백-e시스템 도입비 2,352만 원, 감사용 노트북 등 자산취득비 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윤리업무관리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 1,482만 원 보다 150만 원 증액한 1,63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기주도형 청렴학습시스템 24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532만 원, 청백리 정신문화 체험교육 여비 400만 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 베스트친절공무원 시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 399만 2천 원 보다 20만 원 감액한 3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급식비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89만 2천 원, 비둘기통신원 상품권 150만 원, 구정통보제 시상금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전년도 예산 7,495만 4천 원 보다 166만 원 증액한 7,6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 3,566만 3천 원 보다 153만 9천 원 증액한 3,7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 3,929만 1천 원 보다 12만 1천 원 증액한 3,9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장치는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저희도 일부는, 청백-e시스템이 어느 한 구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시스템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구·군에 할당했습니다. 적게는 중구는 2,100만 원 정도, 또는 2,300만 원 정도,

그것이 아니고 시스템 설치비용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대구시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충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5대 지방행정시스템을 연계해서 행정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스템에서 경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보가 오는 내용 자료들을 추출해서 시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새올행정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가 되어 있지만 연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가진단시스템이라고 해서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이건 약간 개념이 다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가진단 시스템은 내부통제 기능의 한 가지인데 시스템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프라인으로 하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는 것이고, 새올행정시스템에 있는 인허가 관계는 시스템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 내에도 일부 장비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있고 또 대구시에도 기능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하여튼 감사실 부서는 청렴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는 주요 부서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해서 감사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팀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을 해 오시면서 전략사업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사업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비가 되겠으며 133쪽 상단에 국비 43억 원과 139쪽 중간에 시비 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원이 증액된 합계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75쪽에 보시면 전략사업 운영 69억 360만 원과 행정운영 경비 6,024만 원을 합하여 전년도 예산 54억 7,539만 원 보다 14억 8,845만 원 증액된 69억 6,3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략사업 운영 분야에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비는 전년도 54억 원 보다 15억 원 증액된 69억 원을 전액 국시비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9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 절감액 30만 원을 삭감한 270만 원을 합하여 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시간 외 근무수당 3,005만 원과 176쪽,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를 합하여 3,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74만 원 감액 편성한 사유는 도시경관T/F팀이 없어지면서 직원이 2명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략사업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도청이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 도청에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도청에 가니까 이전추진 기획단이 운영되고 있었고, 가서 담당계장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는데 도청에서도 내년에 선거 때문에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내년 하반기에 이사가 쉽겠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시에서 추진하는데 뒷받침이 되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청에서도 사실 실무진들이 도청 나가고 나면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시청이 와야 안 되겠습니까하는, 도청 직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표를 시에서도 당장 내놓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용역하면서 시민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다수가 저희들도 행정타운이 오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뒷받침을 주민들과 소통을 잘 해서 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을 1명 임명해서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전략사업팀은 북구의 장기 발전 마스터플랜을 개발하고 발전전략을 세우는 주요부서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하는데 큰 사업이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 관련밖에 없어서 크게 심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팀장님께 김동하 위원께서 잘 주문하셨습니다. 전략사업팀이 기존에 있는 사업가지고 거기에 대한 업무들만 정성을 쏟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북구 발전의 장기 전략을 구상하고 그 사업내용들을 담아내고 또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고 아주 창조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철도3호선 개통에 따르는 북구 쪽으로의 인구유입들, 예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서리지 개발 이런 것들이 보류되는 이런 사태들을 어떻게 재기할 수 있을까 이런데 대한 고민도 하고 그런 장기발전 비전전략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담아내야 전략사업팀 부서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거기에 따르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