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선근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95쪽부터 3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9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105억 6609만 913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12억 2355만 5130원을 포함하여 104억 9221만 7050원을 지출하고, 495만 9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92만 3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예산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부터 302쪽까지는 자원육성 소관으로 예산현액 11억 2462만 3천 원 중 11억 464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97만 8천 원입니다. 295쪽부터 296쪽 상단까지는 농촌지도기반구축으로 예산현액 2억 8749만 1천 원 중 2억 8622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6만 2천 원입니다. 296쪽 중단부터 297쪽 하단까지는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예산현액 1억 9975만 9천 원 중 1억 9485만 6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0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농업전문경영 학습단체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450만 2천 원으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주요행사 취소로 발생하였습니다. 298쪽 하단부터 300쪽 중단까지는 농촌생활자원 개발로 예산현액 3억 9341만 1천 원 중 3억 9235만 6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5만 4천 원입니다. 300쪽 중단부터 하단까지는 재무활동, 국‧도비반환금으로 예산현액 2594만 7천 원 중 1872만 3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2만 3천 원입니다. 300쪽 하단부터 302쪽 중단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1억 1711만 5천 원 중 1억 1219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302쪽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4억 7229만 3천 원 중 이월액 2400만 원을 포함하여 34억 6221만 2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302쪽 중단부터 304쪽 중단까지는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으로 예산현액 14억 8775만 7천 원 중 14억 8373만 5천 원을 지출하고, 402만 1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병해충진단실 일반운영비 24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304쪽 중단부터 306쪽 중단까지는 소득작목 품질고급화로 예산현액 14억 9340만 4천 원 중 14억 9280만 3천 원을 지출하고 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8쪽 하단부터 309쪽 하단까지는 농업기계화로 예산현액 1억 5474만 원으로 1억 5401만 1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9쪽 하단부터 310쪽 중단까지는 정밀과학농업시설운영으로 예산현액 2억 100만 원으로 이월액 2400만 원을 포함 1억 9934만 3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5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10쪽 중단부터 311쪽 상단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3799만 4천 원 중 3578만 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농촌테마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9억 6918만 3천 원으로 이월액 11억 9955만 5천 원 포함, 59억 2536만 원을 지출하고, 495만 9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88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311쪽 중단부터 314쪽 중단까지는 농업·농촌관광사업개발로 예산액 47억 3578만 1천 원과 이월액 11억 9955만 5천 원 중 58억 9161만 7천 원을 지출하고 495만 9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875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용인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차장 확충공사 등의 계약잔액 2412만 7천 원이 발생하였고, 농경문화전시관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계약잔액으로 887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14쪽 중단부터 315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3384만 7천 원 중 3374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2쪽 하단의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9억 7317만 원에서 2010년도에 1억 4434만 7천 원을 조성하고, 98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조성액은 30억 1951만 8천 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8억 8651만 7천 원에서 2010년도에 1억 7470만 3천 원을 조성하고, 지출액이 없이 당해조성액은 10억 612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진위원입니다. 305쪽에 민간자본이전이 있거든요. 3억 4800... 그것이 어떻게 지출된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분야는 민간자본이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들 축산 쪽에 시범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안심축산물 생산기술보급 4개소하고, 양봉생산성 향상 실증시범, 사료생산경쟁력 실증시범, 고품질 녹용관리 실증시범을 했습니다.

전액을 다 써버린 거예요?

시범사업은 애당초...

전도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네?

돈을 직접 이렇게 얼마씩 배분해서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비의 경우에는 60%, 도비사업은 8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이니까 그냥 직접 나누어 준 거지요? 돈을... 신청자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추진실적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돈이...

사실은 당초계획을 만약에...

그게 좀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돈을 신청자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업을 해 보면 저희들이 당초계획 세웠던 것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농업기계화 1억 5400 가지고 농업기계화가 됩니까? 올해 이렇게 지출하시고, 내년 예산에는 좀 실질적인 기술개발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작년에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재작년에 예산 세워놓은 거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올해도 예산 세우는 것을 정확하게 짚지 않았어요. 왜 안했느냐면 전년도에 지출한 것을 보고 계획을 세우려고 해서 올해 것은 안했는데, 기술사업이라고 하면 기술 쪽에 전념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그냥 공평한 액수의 예산을 전체 배분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예산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봉환위원입니다. 312쪽 하단부에 도‧농교류 활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일반운영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선 도‧농교류 활성화에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농촌체험분야에서 농촌체험교육을 하고, 또 농장에서 현장체험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소비자들 체험교육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나 운영비, 보상금 같은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도‧농이라고 그러면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민들하고 저희 용인관내로 보면 구성, 수지 쪽의 도시민들, 그리고 학교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그분들하고 우리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들하고 같이 교류해서 농업농촌을 이해시키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또 있어요.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행사운영비 행사는 주로 뭘 합니까?

행사는 저희들이 2010년도에 세 번을 했는데요, 7월 달에 단오놀이를 했고, 10월달에 가을이벤트로 해서 국화향이야기 행사를 했고,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 체험학습박람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3개 행사에 참여한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일반운영비에도 그런 행사성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따로 행사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된 것 같아요.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행사성 예산과 전체적인 도‧농교류 활성화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정확하게 도‧농이 교류할 수 있는 예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새로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어서 313페이지의 농경문화전시관 건립한 것이 있습니다. 건립 다 완공되었습니까?

금년도 4월 7일날 개관식을 했습니다.

네. 저도 한번 가보긴 했는데, 이것이 지금 사고이월 되었지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농경문화전시관 건립할 때 그 앞에 주차장과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청미천 수계가 오염총량제 지역인데요. 부하량이 없어서 승인을 미처 못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추진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것이 좀 승인받기가 어려운 겁니까?

부하량이 없으면 승인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승인받은 다음에 추진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수립하다 보니까 협의가 완료된 다음에 금년 1월 13일날 협의가 완료되어서 바로 착공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시관 지을 때 가서 보고 조금 지적해 드린 사항이 있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정말 그야말로 보이기 위한 전시가 아니라, 정말 거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와서 봐도 농경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특히 용인시 것이니까 용인시만의 특이한 사항을 넣어서 제대로 해서 끝까지 잘 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지적을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것도 못하고 아직도 그렇다면... 그 안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 432평 건평인데요. 농경문화관하고 미래농업관하고 기획전시실이 있습니다. 저희 농촌테마파크가 금년도에 21만 명이 방문하셨는데, 그중에 한 60%정도는 거기를 다 다녀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도를 하고, 현재로서는 금년 4월달에 개관했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년도 예산에 더 보완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관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놓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되고, 농촌테마파크 뭐 사실 꽃 필 때 꽃들 보러가고, 전시관 쪽에 조금 더 내실을 기했으면 하는 심정으로 여기 사고이월도 하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정창진위원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에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네.

보조금으로 지출한 겁니까? 313쪽에...

저희들이 4천만 원 예산인데요?

왜 4천만 원이에요? 3억 5천만 원인데... 313쪽에 보면 도‧농교류 활성화 맨 밑에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해서 보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3억 5천이 나갔는데, 어느 방식으로 했기에 5천 원까지 보조가 됐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었다면 보조금이 모자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입구에 오시면 어매니티경관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면적이 현재 16헥타로 조성되어서 금년도 봄꽃축제 이후에 경관조성이 아주 잘 이루어졌었는데요. 이것이 마을의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들이 전부 다 계획을 세워서 파종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관리비용을 거기서 지출하는데, 저희들은 보상금으로 세워서 그 분들한테 일단 보조금을 드리면,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0으로 되었다는 것은 한 사람한테 줬을 때는 0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군데에다 지출하는데 어떻게 0으로 되냐 이거예요? 모자랄 경우 말고는 0으로 될 수 없거든요.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세우면 예산서에 맞게 그렇게 전체적으로...

분배한 거잖아요? 여러 군데에다 다 분배한 거잖아요. 추진서에 맞췄다면 분배한거라고. 그렇잖아요? 계획대로 전체 받아서 하면 모자라던지 남던지 이래야 되는데, 0으로 되었다면 분배한거라고 이거... 배분한 거라고요.

면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해서 전체금액을 다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6쪽부터 3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처인구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79억 3958만 3천 원으로 이중 96%인 76억 934만 1670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3024만 1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316쪽 상단 시민의 건강증진,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비 집행잔액 3498만 2330원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등과 318쪽 하단 치매예방 및 등록 관리사업 3400만 339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114만 7730원은 건강증진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320쪽 중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상단,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691만 8620원은 321쪽 상단,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152만 2120원, 322쪽 상단, 불임부부 지원사업 323쪽 상단,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374만 275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741만 4480원, 325쪽 상단, 의료‧검사운영지원 245만 6610원, 중간,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지원 289만 2300원, 하단, 구강보건사업 161만 29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쪽 상단,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341만 3140원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등과 쾌적한 보건청사 환경조성 323만 787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쪽 하단, 방역‧구호, 329쪽 상단, 체계적인 전염병관리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376만 6990원은 친환경 방역사업 363만 1840원과 329쪽 하단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하단,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2억 784만 8850원은 332쪽 하단,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1631만 9590원, 333쪽 중간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1억 4979만 6170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3867만 3천 원의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정신보건사업운영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5405만 3680원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2716만 743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1018만 830원, 334쪽 상단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318만 675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504만 993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하단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508만 6580원의 집행잔액은 336쪽, 공공운영비 및 월액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요. 330쪽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있지요?

네.

에이즈환자가 이렇게 많이 있나요?

저희 처인에 19명이 감염자고요. 그 중에 14명이 병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치료를 하는 사람은 저희가 진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지도 그렇고, 기흥도 그렇고 굉장히 많네요?

용인에 한 60명 정도 됩니다.

많이 늘었네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따져서 늘지는 않고 현상유지 하는 수준으로 있습니다.

민간이전이면 병원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병원에다 진료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봉환위원입니다. 331쪽에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331쪽이요?

331쪽 하단부에...

네.

지금 불용액이 좀 현재까지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지난 2009회계연도에 보면 똑같은 항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추정을 잘못하신건지, 왜 많이 발생한건지? 2009회계연도에 볼 것 같으면 2억 6981만 2800원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도 보니까 아직 여기 집행중이라고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잔액입니까?

잔액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 8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소아마비, 파상풍, 성인파상풍, B형간염, 결핵, 홍역, 일본뇌염, 수두 이것을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는 무료고, 민간병원에서 할 때는 총 접종비의 30%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병원에서 이러한 예방접종을 할 때는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병원은 선호를 안 하고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비율이 높았고, 또 예방접종은 일반 민간인들이 보건소에 와서 맞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인식 때문에 보건소를 선호했기 때문에 민간병원에 안가다 보니까... 이것이 국‧도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밑에 하단부에 또 3천만 원정도 남은 것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8대 접종 민간병원에 대한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처치료를 1만 5천 원으로 보고 9천 원을 지원해 주고, 무슨 예방접종을 하던지 6천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맞을 수 있도록 했는데도 작년 11월 달에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민간병원 접종률이 높았는데,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피현상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면 민간병원 접종률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 4배정도 증가해서 앞으로 민간병원의 접종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 요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책정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9회계연도에 볼 것 같으면 그것하고 불용액이 되었는데, 지금 금년도에 조금 늘었다는 말씀이지요?

4배 증가되었습니다. 6월 달까지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4배정도 민간병원 접종률이 증가했습니다.

홍보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홍보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334페이지에 조금 아까 처인구보건소의 보건행정과의 국‧도비 반환하셨지요?

네.

국‧도비보조금 반환한 이유는요?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네, 많습니다. 보건소 사업이 저희 시비사업보다는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부분부분 나누어 놓은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 위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자 수당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종사자들이 많은가요? 우리시 정신요양...

세광정신요양원이 3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잔액이 조금씩 남았는데,

원래 금액이 98% 집행하고 2%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창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정창진위원입니다. 322쪽하고 323쪽에 셋째자녀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 미숙아 선천성... 이렇게 되어서 의료 및 구료비로 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보조금으로 집행했습니까? 어떻게 잔액이 0원입니까?

신생아 도우미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하고, 차후에 정산해서 저희가 다시 집행잔액을 반납받기 때문에 이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정확히 한 겁니까? 왜냐하면 셋째자녀 출산지원비도 보면...

셋째자녀 출산비 지원은 저희가 작년에 모자라서 100% 다 지원하고 모자라서 집행을...

모자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0원이 되면 모자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지원도 모자라는 겁니까? 9500만 원인데... 323쪽에

네, 이것도 전액 집행을 한...

그러니까 모자랐다는 얘기가... 미숙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작년에 미숙아가 60명, 선천성 이상아가 1명, 이렇게...

그러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지불한다는 거지요?

네, 위탁을 해서 차후에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흥구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준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6쪽 중간, 2010년도 기흥구 보건소 예산 총 규모는 61억 4956만 4천 원으로 93%에 해당되는 57억 6635만 50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는 3억 8320만 894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 집행잔액 1856만 9580원은 337쪽 상단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141만 2천 원, 338쪽 중간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의 의료비 및 구료비 1654만 9430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38쪽 하단,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단위사업 집행잔액 119만 1030원입니다. . 다음은 340쪽 하단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 집행잔액 980만 4260원은 341쪽 중간에 셋째자녀 출산지원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100만 원,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은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369만 5150원, 342쪽 하단 영양플러스사업 지원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280만 570원과 343쪽 상단 의료 및 구료비에서 165만 1110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43쪽 상단 검진과 의료비지원 단위사업 집행잔액 14만 850원입니다. 다음은 344쪽 중간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집행잔액 799만 4870원은 345쪽 상단 의료및검사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367만 5160원과 공공운영비 229만 9180원, 의료비 및 구료비 108만 3060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46쪽 하단 체계적인 전염병 관리 단위사업 집행잔액 912만 960원은 347쪽 중간의 방역약품 재료비의 유가하락으로 851만 2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9쪽 상단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 집행잔액 3억 2681만 3760원은 350쪽 상단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서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접종기간 내 백신조달업체 공급이 안됨으로 인해서 2661만 9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350쪽 하단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서 민간위탁 의료기관의 참여률이 낮고, 접종비 지원률이 낮아 지원대상자의 신청저조로 2억 5237만 62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에서 2010년도 10월부터 사업이 시작된 관계로 4642만 2천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1쪽 상단, 정신보건센터 운영 단위사업 집행잔액은 104만 4320원이며, 351쪽 중간 행정운영경비 단위산업 집행잔액 839만 40원은 인력운영비 및 기타직 보수에서 120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고, 352쪽 상단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683만 5190원 등의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입니다. 349쪽에 면역증진확대로 기초건강 확대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에 대한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억 1400여만 원을 예산을 했는데, 잔액이 2억 5200만 원정도가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낮은 지원비로 인하여 의료기관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예방접종 약품구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349쪽 상단부분에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라는 것이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로 책정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처인구에서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내용이 좀 틀려서... 기흥구에서는 어째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3억 2천만 원 중에 2억 5천만 원정도가 불용이 되는지?

뒤에 장 350페이지까지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거기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2661만 96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인데요. 이것이 필요할 시기에 조달업체에서 공급량이 부족이 되어서 제때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조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이 덜되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5237만 62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요. 병‧의원에서 국가부담사업인 위탁의료기관에다 병원에다 접종을 의뢰하는 건데, 접종비용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여의원이 작년에 초기라서 그런지 참여율이 적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접종지원 비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예방접종비 지원이라고 해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이라고 해서 4642만 2천 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병‧의원에서 접종비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의사가 하는 행위료까지 지원을 차후에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 되지 못하고 사업기간이 또 짧고 해서 다 집행을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병‧의원에서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병‧의원에서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낮은 지원비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잔액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의원에서 아무래도 더 돈이 많이 자기네 수입이 되는데, 이것을 할 경우에는 수입이 적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을 금년도에 세운다면 국‧도비가 많아짐으로 무조건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겨놓는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시 말해서 국‧도비 내려오는 요율에 따라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 또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병‧의원에서 일반인들이 접종을 잘해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던지, 아니면 상부에다가 국‧도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서 시비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1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단에 보면 재료비가 5억이 남아 있어요. 불용된 잔액이... 맨 마지막에... 이게 뭐지요?

네.

이것이 뭐지요?

재료비가 뭐냐 하면 희망근로사업 연장이 되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단축이 되어 가지고 5억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 고령자에 대해서는 하루에 4시간 밖에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3만 원이던 것을 1만 5천 원, 교통비와 간식비 3천 원 포함해서 1만 8500원을 지출하다 보니까 사업비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 기준이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내인 사람, 또 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인 사람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보해서 발굴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보는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많이 남으면 홍보해서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시설비 있지요? 중간 단락... 전용한거요. 6500만 원

네.

6500만 원 전용이 있는데, 예산전용을 했는데 잔액이 또 발생했네요?

네, 전용한 이유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재료비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확보해서 사업토록 지시가 되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원래 전용할 때는 갑자기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전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예산만 전용하고 다른 곳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산파악을 해서 전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 재료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었지 않았나? 전용할 때 파악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었지 않았나? 일부 전용해서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쓸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전용할 때는 그래도 필요한 예산만 전용하고 진행되는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고요. 그 밑에 청년인턴쉽 추진지원이 있지요?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이것이 보니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청소년들...

맨 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183쪽 상단...

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것이 1300만 원씩이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졸취업자들에게 정규채용 전에 경력 및 직업체험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위해서 청년인턴쉽사업으로 이것이 중도 포기자가 많았습니다. 중도포기자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인턴쉽하면서 취직을 했다던가, 아니면 학교를 더 다니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중도포기를 했으면 추가로 다시 고용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추가로 저희가 모집을 했었습니다.

이게 13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더 채용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가로 모집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홍보보다는 저희가 그 사람들 중에 당초 95명이었는데 중도 포기자가 49명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37명이 취업을 했고, 학교진학이 두 사람, 또 개인 신상, 아프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0명이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전용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91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이것 왜 명시이월을 다 시켰는데, 다음연도로... 그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묘봉리에 교량설치를 하는 게 있었는데요. 교량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2억 3천 정도를 수혜기업한테 받아가지고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기업들한테 다리 놔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개인가 내려왔던 그거지요?

네.

이것을 그러니까... 기업이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이 없고요, 도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시비가 있잖아요?

네, 시비 있습니다.

시비를 자부담시킨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는 4억 4천의 예산이 있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실제 2억 3천정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곳 사업장을 선정하던지 그러려고... 수혜를 받는 회사가 한라레미콘이 되겠는데, 거기 의사를 타진했더니, 자기네가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그 장소로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했는데, 행정절차상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하기는 하는 거지요?

지금 40%정도 공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왜 해야 하느냐면 위에는 정밀을 요하는 회사가 있고, 밑에는 레미콘회사...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논쟁이 심한 지역이거든요.

8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로복지 증진 상생 노사문화 정착에 있어서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9억 6천만 원이 100% 불용되었는데...

네.

잔액이 733만 381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 뽑은 것에는 100% 불용으로 나와 가지고...

자료가 저희 결산서 자료가 아니라, 187쪽에 노동복지회관 운영비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거기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네.

지금 현재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이전이 한국노총에 이관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은요?

노동상담소 운영도 복지회관 내에 1명의 상담원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동파트로 잡혀 있는 4억 400중에 한국노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몇 %되지요?

4억 4천중에...

거의 7, 80%되지요?

위탁운영까지 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지역에 민주노총협의회가 출범했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노동조합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노사갈등 양상이 올해부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그 부분이 노동 양극화 부분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용인지역에도 홍진어패럴 그쪽인가요? 그래서 노사갈등들, 해직 근로자들이 많더라고요.

네.

내년 예산 짜면서 상급단체인 노총이 하나, 둘, 세 개까지 출범하니까 노사상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배분을 좀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96쪽 상단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거 시장님 포괄사업이지요?

네.

이거 포괄사업이에요?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아니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78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지요? 일부러 안 쓰시나요?

시책추진을 하다가 쓸 필요성을 못 느끼면...

그러면 이거 구나 읍‧면‧동으로 주면 어때요? 앞으로는 적게 잡고... 읍‧면‧동으로 줘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돈이 모자라서 그런데...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 이것을 줄이고, 시장님이 굳이 안 쓰신다고 하면...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어차피 안 쓰시는 거니까... 구에 주시고... 그리고 200쪽에요, 중간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있지요?

네.

명시이월된 거요.

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또 그 밑에 상단에 보면 명시이월된 것이 굉장히 많네요? 이것 죽 설명해 주실래요?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에서 이월된 것은 사업내용이 원삼면 사암리 용암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양지 주북리에 교량설치가 있고, 또 식금리에 교량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원삼면 사암리 것은 정비가 완료되었고, 두 군데 것은 하천법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데, 그 하천부서하고 협의하다가 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에 사업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 밑에는 요?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7년간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거네요?

네,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밑에는 요? 밑에 보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된 것이 이월사유가 많네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요. 그 이월된 거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농업경영컨설팅해서 민간이전 이것도...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사업기간이 4월부터 시작해서 그 이듬해 3월에 마무리되어서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3월에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진위원입니다.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요. 친환경비료지원에 23억이 지출되었거든요. 22억이... 그 뒤에 212쪽에 보면 가축분뇨자원화 하는데도 2억 7천이 들어가 있고, 또 분뇨처리사업 하는데 2억 75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해 주면서 또 이런데다 다른 부분에 보조를 해 주는데, 이 원인이 왜 그렇지요?

친환경비료지원은 축분비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토양개량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남사, 원삼에 토양개량제가 지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1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페이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동화사업이요?

아니요.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가축분뇨 자원화에 지원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자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또 사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축분뇨처리사업에도 1억 7천이 들어가 있고, 축산환경개선사업 해서 가축분뇨자원화에 2억 7천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원화 하는데도 돈을 주고, 또 그 축분을 사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자원화 하는데 돈을 투자하고, 자원화 한 것을 또 사온 게 아닌가?

자원화 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수분조절제라고 해서 톱밥을 지원해 줍니다.

네.

그래서 생산비를 낮추는 쪽으로, 생산비를 최대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원해 줌으로서 축분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된 비료를 왜 생산할 때 지원해 주고, 또 살 때 돈을 주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단가가 형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서 공급할 때는 50% 지원해 주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조할 때 지원해 주고, 살 때 또 우리가 100% 사 주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떼돈이 남는다고 하는... 어차피 자기네 돈 들여서 처리해야 될 것을 시에서 보조해 주고 100% 사 준다, 그러니까 사업치고 괜찮은 사업이지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점검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도 이월되었지 않았습니까? 올해 이것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난 3회 추경 때 예산이 서서 이월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추진을 하다가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 오염총량제법에 의해서 설치장소 물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설치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다음 추경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사업을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다음에 행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건데, 아까 보조해 주고 다시 보조해준 데다가 100% 사준다는 자체는 뭔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백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작년에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살이 많이 빠지셨더니 도로 찌셨는지... 아직까지 뭔가 마음에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볼 것은 208페이지입니다. 밑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예비비에서 예산으로 세우셨다가 전액 잔액으로 남았지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재해보상비요?

20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재해보상금 잔액 남은 거요?

네.

재해보상금은 저희가 비상시에 군인이나 경찰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들어갈 때 들어가는 돈, 급양비라든지,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차 기름값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지난 2010년도에는 발병이 되지 않고 예방만 했기 때문에 방역만 했기 때문에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놓았던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거지요.

그것을 이주라고 표현합니까?

네?

그 군인이나 경찰을 따로 그분들을 쓸 때 쓰는 돈을 따로 세우는 것을 이주 및 재해라고 씁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주라는 뜻이...

민간인 재해보상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이나 농산물의 경쟁력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만 제시하는 겁니다. 이 기회에... 축산물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종모우 원천적인 인공수정 정액이나 이런 부분에 우수품질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우리가 계속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쪽 부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22쪽에 수질오염총량관리 밑에서 네 번째 줄에요. 이거 이월됐잖아요? 집행잔액 250만 원...

222페이지요?

220...

이행평가 DB구축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이 내용이 뭐지요?

이것은 오염총량제를 하면 매년 1년 단위로 이행평가를 합니다. 이행평가를 하면 하수처리시설, 기초시설 오염도 검사를 하고 또 한곳 유량체크를 합니다. 안성에서 용인 사이 아성교에서 유량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행평가를 하는데 데이터를 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 밑에 오염총량 홍보물 제작은 어떤 홍보물이었지요?

리후렛을 만들어서 오염총량제가 무엇이냐? 해서 오염총량제는 수질개선 및 조화로운 지역경제 개발, 오염총량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리후렛 만매해서 읍‧면‧동에 배포하고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합니다.

오염총량에 대해서는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염총량이 나오면 한번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국비지요? 대기보전 일반 기타 보상금요.

네.

이 사업이 부진한건가? 왜 이렇게 불용이 많지요?

이것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나름대로 반상회나 온라인상으로도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직 참여율이 부족하고, 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1290세대들이 신청은 했는데, 이것이 에너지 절약을 기준점에 비해서 저감이 되어야 만이 저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은 해 놓고 저감된 효과가 없으면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는 거지요.

이 사업이 뭔지, 확실하게 홍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만보기도 만들고, 또 마우스패드도 만들고, 또 리후렛도 만들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이 무슨 사업인가 할 정도로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거든요. 너무 바쁜 일이 많은데, 오염총량제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진짜 홍보가 안 되면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23쪽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지원에 6억 7600이 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전액이 그냥 나갔어요. 민간보조로...

네?

민간인 자본이전으로 해서 전체가 그냥 나갔잖아요.

이것이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주입하기 위해서 갖다 오는 거리에 대한 공차비를 지원하고요. 또 천연가스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경유차와 천연가스 차량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대당... 그 18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 금액이 모자라는 거지요? 예산보다...

대략 사업계획을 미리 받습니다. 전년도에.

이것 이상 더 안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합니다.

다른 얘기인데, 오염총량제 우리 대책위원회나 이런 것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만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진위천까지 하게 되면 대책위원이 상주해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부의장님 조언도 계셨고, 그래서 위원님들과 좀 더 깊이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왜 그 말씀드리느냐면, 오염총량제의 전반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나 전체 각 과별로 해서 모임을 묶어놔야 우리가 앞으로 용인시 모든 계획에 차질이 없지, 어느 부서 하나만 이렇게 해서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 쪽에서 주선해서 도시과나 전체로 주도해서 모임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봉환위원입니다. 266쪽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지원 있지요?

네.

하단부에 보면 팔당수계 민간이전 경상보조비로 2천만 원 지급하는데, 어디다 지급해 주는 거예요?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는 최초에 설립목적이 경기도, 용인시, 광주시가 2006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도비가 50% 지원되고요. 시비가 광주에서 25%, 용인에서 25%해서 경안천본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비는?

이것도 2006년도에 민간 공동협약에 의해서하는 건데요. 이것은 한강지킴이 운동본부 용인지회에 저희가 자본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강?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과장님! 지금 경안천에 대해서, 한강에 대해서 민간경상비로 주는 단체가 몇 군데에요?

사실 그것은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우리가 팔당정책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5천만 원 지원되고요, 또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에 7천만 원, 한강지키기 운동본부에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잘하고 계시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금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환경보존과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은 좋은데, 정산할 때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히 줄이든지, 늘리든지 하는 것을 이번 예산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를 만나면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금년도 사업이 아니라서 결산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이번에 환경미화원들이 임금체불에 대해서 소송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불한 액수가 어느 정도 돼요?

지난 5월 31일자로 지출을 했는데요. 12억 3천만 원정도...

그러면 전체 지불되었습니까?

현재 현직에 재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 지불을 했고요.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종심이 나와야 나머지 소 제기하신 분 중에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 지급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 지불한 돈은 여기에 안 나와 있다고요? 2010년도 거라서...

그렇지요. 금년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소송을 갈 때 공무원들께서 얘기하기를 소송을 안 해도 소송해서 이긴 분들한테 만약에 우리 시가 졌잖아요. 그것을 주게 되면 소송 안 해도 같이 줄 테니까 소송가지 마라 해서 남아있는 분들이 많지요?

미 제기한 분들이 있지요.

그야말로 청소미화원들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미 제기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고 통상임금 기준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나머지 제기하지 않으신 분들, 저희가 지급 안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한 10억 정도 되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6억 정도...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반드시 줘야 돼요. 환경미화원들 임금을 안 준다는 것이... 물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거 준 게 없어요. 제가 착각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