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고진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지수 행정자치 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교육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74억 9,368만 5천 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 18억 6,724만 8천 원 보다 56억 2,64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25억 5,852만 1천 원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 49억 7,164만 5천 원 보다 75억 8,68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74억 9,368만 5천 원 중 124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수산도서관 사물함 사용·수익허가, 프린트 자동과금 시스템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60만 4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30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50만 원, 131쪽, 구수산도서관 시청각실 대관료 및 전자정보실 복사수수료 수입 109만 2천 원으로 총 4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총 44억 630만 2천 원은 133쪽,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지원에 국고보조금 1억 710만 원을 137쪽, 청소년회관 개보수,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대현동 및 태전동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에 광특보조금 32억 6,500만 원을 138쪽, 청소년문화존 등 청소년 지원 분야와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및 생활체육 분야에 기금 10억 3,4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140쪽, 시비보조금으로 문화재보호, 칠곡향교지원, 생활체육 및 청소년지원사업 등에 30억 8,21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55쪽까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5억 5,852만 1천 원으로 227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사업에는 향토문화 보호 및 홍보, 무형문화재 지원사업, 칠곡향교 운영지원, 문화재 보수 등을 위하여 2억 1,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편성한 45억 6,535만 9천 원은 북구문화원 지원, 문고운영, 지역문화 축제 등 문화예술활동 사업 지원에 3억 6,365만 5천 원, 대현동·태전동 공공도서관 건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조성 사업 등 공공도서관 확충 사업에 42억 170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평생학습체제 구축 사업에 평생학습도시 운영, 원어민 영어학습 프로그램, 북구어린이학교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과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희망북구 아카데미 운영 등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1억 5,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교육복지 확충 사업에 편성한 총 12억 310만 8천 원은 교육경비보조금, 학교급식 지원, 영어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의 교육지원 사업비로 7억 8,510만 8천 원,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사업비로 4억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 사업에 편성한 총 9억 4,471만 7천 원은 청소년지도위원 육성지원, 청소년 문화존 사업,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등 청소년보호 및 활동지원 사업비로 9,819만 7천 원,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공공생활 수련시설 보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회관 개보수비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비로 8억 4,65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생활체육 육성 사업비에 총 45억 9,582만 2천 원을 편성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구씨름왕 선발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지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북구사랑 마라톤대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 스포츠이용권사업 등 생활체육 확대보급 지원 사업비로 6억 4,302만 8천 원,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 학교운동장 조성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비로 35억 340만 6천 원, 구청 볼링선수단 지도자 및 선수 급여, 훈련수당, 전지훈련비, 대회참가비, 장비구입비, 각종 사업자 부담금 보험료 등 실업팀 운영비로 4억 4,938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독서문화진흥 사업에는 구수산도서관의 자료확충 및 문화공간 조성, 독서진흥 행사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운영비 등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5억 1,7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50쪽, 마지막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는 초과근무수당, 계약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위하여 3억 6,1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문화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이 오신지 약 2주되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은 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때는 담당의 답변을 들어도 되겠는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는가 싶었는데 똑같네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대로 잘 해보자고 했는데 실망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흥겨운 마당, 그런 식으로 하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소신껏 한번 문화교육과장으로서 일해 주기를 바랐는데 이런 식의 사고라면 며칠 안 되어서 이러한 축제하는데 대해서 사고가 그렇다고 하면 정말 실망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모르면 며칠 안 되어서 모른다고 답변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몇 명이 이걸 해 달라고 해서 올리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추진방향, 이것은 전부 거짓말이고, 한 마디로 말해서, 칠곡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해서 올렸다, 주민들 어떤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몇 명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해 달라고 해서 이 3천만 원을, 그리고 사고를 제발 바꾸세요. 김상혁 위원이 이렇게 흥분하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이걸 올린 사람은 제 정신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정신으로 이걸 어떻게 올립니까? 3천만 원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매잠골축제 하는데 가 봤잖아요. 어르신들 1천 명을 7년째 자기들이 돈 내서 하는데 300만 원 올려달라고 하니까 정말 바늘도 안 들어가는데 이 3천만 원을 주민 몇 명이 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부터 간단하게 답변하고 제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올린 배경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것은 저도,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까? 동료의원들이 해 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저는 동료의원들이 아니고 우리과로,

제일 예산안의 핵심 아닙니까? 그 정도는 파악을 해서 와야지요. 거기다 조금 더 덧붙인다면 그 사람들이 해 달라는 것 하고 과거에 이런 비슷한 것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팔거천에 한번,

이 지역에 이러한 축제가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해 달라는 논리입니다. 그 논리를 억지로 가져다 붙였는데 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도 칠곡에 살기 때문에 축제를 달집태우기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축제 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축제 큰 예산, 저는 의원의 입장이고 공무원 입장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옻골축제 5천만 원, 이거 3천하면 8천 아닙니까? 기타 등등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북구 살림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군 같으면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군에 돈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시잖아요. 구에는 절대로 이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본 위원 마음 같으면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저는 기업을 하지만 정말 숨통 터집니다. 북구에 길 하나 못 내서 장기집행 못 해서 수백 건 되는 거 하나도 못 내서 왜 못 내느냐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뭘 하려고 하니까 국비, 시비를 우리 구비 3분의1만 있어도 다 해 주잖아요. 그러한 사업들도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내 돈 3분의1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나도 북구가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데 웃음이 지금 나옵니까? 물론 축제 많이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많이 주면 좋지요. 정말 이건 줄여서 길 하나라도 해 봤으면, 제가 의원 4년 중 6개월 남았는데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하고 얼마나, 리모델링하는데 의원들이 찬성 다 해 줬잖아요. 하자고 하는 대로 전부 다 해 줬는데 이런데는 줄여야죠. 올리면 주민들이 하면 과감하게 설득시키고, 우리를 설득 못 시키면 이런 것을 아예 올리지를 마세요. 그리고 문화교육에 관한 예산은 보통사람들이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곳은 전부 필수불가결하게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충질의에 제가 말이 길어졌지만 나중에 의원들끼리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런데 대한 태도, 지금 며칠 안 되었는데 앞 사람이 한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옹호하는 식의 발언은, 소신 있게 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과감하게 치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교육과장으로서의 소신 있는 그러한 생각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호 과장이 새로 오셔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을 안 해서 어떻게 해서 구성되었는지 잘 모르겠지요. 팔거축제는 4,5년 전에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태와 두 군데 하니까 칠곡쪽에서 자기들이 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안 맞다 해서 취소를 하고 무태 한 군데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대신 칠곡에서 운암지에 해맞이행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복현동에서 거의 2년 있다가 이종화 청장님을 청년회장이 두세 번 찾아가서 떼를 쓰니까 그럼 복현동에 처음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칠곡 쪽에 무슨 행사가 없다고 하는데 많습니다. 해맞이행사를 강남지역 오봉산에, 운암지에만 해맞이행사를 하는데 내년에 오봉산에서 강남지역의 해맞이행사를 하겠다고 5천만 원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양쪽에 되고 또 동네별로 보면 어느 동네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해야 된다, 이러면 23개 동이 하나씩 축제를 다 만듭니다. 예산편성할 때 신중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통제를 해 주고, 무조건 청장님이 오케이 한다고 다 할 건 아니잖아요. 알아서 예산편성할 때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28쪽에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해서 하는 북구문화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취약계층 복지관광사업입니까? 6,616만 7,000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사무국장과 문화원의 인건비입니다. 22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원의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가 되겠고, 그 밑에 문화원 활동보조비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구비로 해서 매칭으로,

올해는 취약계층 복지관광은 예산이 없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조윤숙 직원석에서 - 여행이용권은 문화이용권이 있었는데 원래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지원은 하는데 예산 자체를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사립도서관 지원 관련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사립공공도서관은 2개의 도서관을 더불어숲과 도토리사립 공공도서관이 지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2개소의 운영비가 1개소 당 시·구비로 해서 1,940만 원 나가고 나머지 금액은 도서구입비로 2개소에 2,160만 원 정도 나가는 그런 예산으로 했고, 도서구입비는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거의 90% 이상이 시비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각 도서관, 아까 말씀하신 더불어숲, 도토리도서관에서 요청하는 만큼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내려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시에서 지정이 되면 일괄 사립도서관 쪽 전체해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배정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 9,150만 원 거의 집행했습니까?

올해는 집행 거의 다 했습니다.

2012년도 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전년도 예산을 줄였는데 다시 올해, (○ 문화예술담당 조윤숙 직원석에서 - 사립도서관 해오름 1개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관음동에 있던 것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 1개 폐쇄되는 바람이 반납, (○ 문화예술담당 조윤숙 직원석에서 - 3개였다가 1개가 폐관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불용되었다가 올해 다시 늘어난 것은,

올해는 2개 도서관,

2개 도서관에서 예산 자체가 늘어난 것입니까?

예.

231페이지, 대현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자산취득비 1억 7천만 원, 가구와 전산장비 구입, 대현동 도서관이 언제 개관합니까?

내년 하반기에,

준공은 2014년 11월,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어차피 올해 광특과 시비 내려오고 구비는 매칭이 적습니다만 여기에 자산취득비를 내년도 11월, 12월에 할 것을 미리 해 놓았다가 혹시 내년에 개관이 늦어진다든지 하면 불용액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까?

도서관의 전산시스템 구축은 공사하면서 해야 됩니다.

전산시스템은 2천만 원이고 나머지 1억 5천이 가구하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상 본예산이 부족해서 기본경비조차도 추경에 잡으려고 20%씩 본예산에 배정을 안 하고 추경에 잡고 하던데 2014년 연말쯤 개관할 것을 미리 자산취득비를 본예산이 어려운 예산 사정에 잡아놓을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산취득비를 추경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11월 준공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관이 조금만 늦어지면 이게 또 이월될 여지도 많지요. 232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올해 이 예산 3천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작은도서관은 2014년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2013년 11월 6일 공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청 들어온 곳은 산격1동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산격1동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산격1동이 건축을 해서 동대가 동사무소로 같이 입주를 하면 2층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하려고 국비는 5,950만 원 신청된 상태이고 구비 3천만 원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태전동도서관 정확하게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예산은 확보 되었지요? (○ 문화예술담당 조윤숙 발언대에서 - 태전동도서관은 작년에 광특 신청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광특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토지소유권 관련해서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도 광특에 저희가 선정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광부에서는 도서관에 대해서 땅 소유권을 가지고 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거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에게 무상귀속으로 구청소유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가 소유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계속하고 여러 번 과장님과 담당자가 문광부까지 올라가서 계속 절충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소유권 가지고 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빨리 도서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 5월경 공사입찰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해서 착공은 내년 하반기에 해서 2015년 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가비를 5㎞ 1만 원, 10㎞ 2만 원을 받아서 참가자에게 거의 지출합니다. 유니폼, 티, 완주메달, 보험 등 해서 참가비 들어오는 것은 거의 사용됩니다.

행사 자체는 상당히 주민들이 북구 전체 강남 강북 의미를 두지 말고 물론 표현이 그런데 심지어 팔달교 쪽, 구청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내용 자체는 좋은데 예산이 작년에도 500 올렸다가 삭감되고 올해 또 올리고 청장기 생활체육회도 500 올렸네요. 생활체육회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예산부족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할 수 있습니까? (○ 생활체육담당 양근섭 직원석에서 -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작년에 3,700에서 4,200으로 500 증액되었습니다만 실제 이 금액도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고 같은 생체에서 다른 구 단체와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가 규모로 봤을 때 수성구와 동구가 비교가 되는데 그쪽은 6천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생체에서도 5천이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약간 조정해서 최소한으로 4,200,)

학교운동장 조성은 관음초등학교와 경상여자고등학교 2개 학교입니다.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5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배점을 해서 2개 학교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원래 1개 학교인데 2013년도에는 선정된 학교가 시에서 탈락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2개 학교가 지원받도록,

조성사업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운동장 조성사업이,

구비가 6천만 원,

예. 한 학교 당 3천만 원입니다.

관음은 공립이잖아요. 그런데 경상여고는 사립이지요? (○ 생활체육담당 양근섭 직원석에서 - 사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없고 신청해서 매칭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228페이지, 향교 쪽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특히 대성전 배면 담장 등 보수는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에서 6,800만 원 받고 우리가 1,200만 원 정도, 가능하면 이렇게 구비를 적게 들여서 당연히 수리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 이러한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230페이지, 팔거민속한마당 축제는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핵심은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해 달라고 한 그 분들이 지난번 리모델링 관련 그 때 칠곡발전협의회인가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관련이 있는 건 혹시라도 아닌지, 저는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추진과정에서 한 사람들, 해 달라고 한 사람들을 날짜별로 몇 사람이 어떻게 유선상으로나 직접 찾아와서 한 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내일모레부터 예결위하는데 제가 예결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또 답변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몇 월 며칠 어떻게 요구를 했고 어떻게 했다, 아니면 청장이 어떻게 요구를 했다, 아주 상세하게, 이러한 식으로 하지 말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설명이 되어야만 우리가 무작정 안 된다고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설명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결위할 때 상세하게 아니면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라도 좀더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부터 설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233페이지, 박람회 참가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의 전문인력 양성과정 프로그램은 5,100만 원으로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전문인력양성과정은,

필수적인 겁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7월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올해는 국비 1억 5,600, 구비 1억 5,600, 약 3억 8천 정도로 해서 현재 사업진행을 해 왔는데 내년에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없으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김동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끌고 나가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 점을 고려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해야겠지요. 241페이지 조금 전에 금호강 자전거타기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건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예산지원되었고 당연히 하는 건데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과장님, 신규사업이 아니고 생체협에서 주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직접 본예산에 반영시키므로 해서, 우리가 생체협에 줘서 이리 가는 것이니까 차이는 그겁니다. 생체협에 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생체에서 돈을 500만 원 줘서 했던 것을 우리가 본예산을 떼서 오니까 생체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체에 5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만 원 나가는 것을 본예산에,

감액합니까?

예.

감액하면 당연히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235페이지, 태전초등학교 차양막 설치에 대해서 초등학교 차양막 설치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습니까? 초등학교 차양막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비닐 찢어진 것을 아크릴로 하면 좋습니다. 대부분 다 하는데 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지금 3천만 원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대로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차양막 설치할 때 구비로 하는 방법이 있고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뒤에 실무담당자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꼭 구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담당 이무상 직원석에서 - 초등학교 차양막 설치관계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학생들 체육활동 관계하고 지역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100% 구비입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운동장 차양막 설치 건으로 내려오는 것은, 지금 교육청 사업으로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 구비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조례를 전문위원과 같이 만드세요. 이래서 전부 올려달라고 최근에 전부 4배씩 올렸잖아요. 고성동축제 2년에 500만 원이 지금 매년 1천만 원 되어 있고 정말 가슴 아픈 것이 축제할 때 가수들 불러서 주는 돈 저는 아깝더라고요. 이벤트 TV에 나오잖아요. 우리 북구도 한 것 몇 번 나오던데 본보면 안 됩니다. 군에서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구단위에서는 그걸 본받아서 가수 불러서, 북구청도 나왔습니다. 구가 군과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아껴서 살아야 됩니다. 자전거 타는데는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라톤하는데, 2천 명이 와서 하는 돈은 써야지요. 축제는 정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오봉산 이런데까지 가수들 돈 많이 주고 불러서, 돈을 올려줬더니 가수 불러서, 그런 건 제발 하지 맙시다. 그걸 하지 말고 차라리 동네에 노래 잘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노래자랑해서 옛날처럼 물통도 주고 양푼도 주고,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런 축제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수 한 명에게 500만 원씩 주는 걸 동네사람들에게 상품 주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동네노래자랑으로 하고 가수들, 그것도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모방가수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가수들 불러서 하는 건 지양하고, 이것도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에, 축제조례는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봤는데 축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축제 예산 올리고 신규로 하는 것, 형식적이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의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와서 축제 해 달라, 축제 예산 올려달라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해외여행가면 심의위원회가 있듯이 그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전문위원과 조례를 해서, 발의해서 같이 연구해서 조례를 잘 만들어 보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나도 만들지만 같이 연구해서 집행부와 안을 해서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같이 연구해서 축제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심의하는 과정에 신규라든지 잘 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준다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팔거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진호 과장님 오시기 전의 업무 같은데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차양막 설치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전체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묶어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시구비 반반해서 10개교에 우수 식재료비 지원 학교급식이 있는데 10개교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선정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시교육청에서 각 학교를 지정해서 10개교 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지정되고 교육국제화 특구가 되면서 민간이전 행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하시면서 이번에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이 많이 터져서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지 않습니까? 지원도 중요하지만 회계라든지 모든 부분, 시비보조금은 받더라도 관리감독은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민간이전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37페이지, 영호남 청소년 문화캠프를 한해는 저쪽에서 하고 한해는 이쪽에서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호남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보성으로 내려갑니다.

보통 몇 명이 참가합니까?

중학생 60명 정도,

60명 정도 가는데 400만 원이, 가면 400,

보성에서 30명, 우리가 30명입니다.

400만 원은 30명에 대한 예산이네요.

예.

올 때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700만 원, 올해는 400, 내년에는 700, 버스비용하고 숙식하고 이런 거지요?

예.

24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기금 시비 900, 구비는 별로 투입이 안 되는데 어느 학교에 운동장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5개교가 들어왔는데 심의해서 2개 학교를 시에 보내서 거기에서 예산확보해서, (○ 생활체육담당 양근섭 직원석에서 - 크게 운동장을 조성하는 방법이 인조잔디운동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있고 마사토 구장으로 배수로를 잘 해서, 관음초등학교는 마사토 구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상여고는 인조잔디로 개체하는 공사를 신청했습니다.)

관음은 마사토이고, 인조잔디 구장도 요즘 환경문제 때문에 지금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 생활체육담당 양근섭 직원석에서 - 하고 있습니다. 유해함이 없는 검증된 것으로 하고 있고 얼마 전 뉴스에서 초등학교에는 인조잔디를 안 하겠다는 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현재 설치한 곳은 이상 없는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었지만 집행할 때 학교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그때 가서 계획이 결정되면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언론에 나온 것 때문에 부모들이 걱정합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유해환경이 너무 많이, 특히 폐타이어 발암물질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인조잔디 구장은 전면 보류하고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변경이 되면 행자위에 구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것이 작년입니까?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되면 중앙정부에서 국제화 특구 지정된데 대한 예산이나 모든 것이 많다고 홍보가 많이 되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육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정부나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사항은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정만 해 놓고 국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자문단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교육국제화 특구 예산이 전무한 실태다,

안 내려와서 내년도에 4억 1,80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특구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교육국제화 인프라 쪽에서 주민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대구경북 영어마을 체험교육이라든지 321해피투게더 잉글리쉬 운영에 이번 예산편성에 요구를 해 놓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교육 분야에도 저희들이 2,500만 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개 분야에 5개 사업을 구비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순수한 구비로 편성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하나도 지원되는 것이 없고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예산도 없이 지정되므로 해서 우리 구비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정이 안 되었으면 4억 1,800만 원이 안 들어가도 될 건데,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학교에 투입하는 것은 저는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지요.

아까 차양막 관계 이야기도 나왔는데 동창회가 부실한 곳은 구비를 들여서라도 해 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21해피투게더 잉글리쉬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년 예산이 통과되면,

3억 3,500만 원인데, (○ 교육지원담당 이무상 직원석에서 - 2012년 11월 북구가 달서구하고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예산 관계가 수반 안 되니까 진척이 없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교육청에서 4억 300만 원을 투입해서 이미 교육특구 관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글로벌 창의 모델학교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1억 8,200만 원을 지금 학교에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옥산초등학교가 4,200만 원 받았고 학정초등학교 5천만 원, 강북중학교 5천만 원, 서변중학교가 4천만 원 해서 1억 8,200만 원이 교육청에서 이미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범으로 학교를 321 관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억 3,500은 한 학교 당 500만 원과 특교에 500만 원 해서 1개교 당 1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현재 올해 예산은 56개 학교에 2억 8천을 계상했고 워크북 인쇄비 5,500해서 3억 3,5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학교 측에 전부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북구에서는 4개 학교가 수혜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이 수반 안 되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하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구비를 확보해서 교육특구에 걸맞게 어느 정도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작년에도 달서구는 3억 9천을 해서 교육청에 넘겨줬는데 우리는 여건상 안 맞아서 빠지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전액 지원 못 해주고 올해 현재 3억 3,500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50%, 교육청에서 50% 해서 한 학교 당 1천만 원씩 지원하는 운영프로그램인데 북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38개, 중학교가 22개 학교해서 60개 학교인데 방금 담당계장이 이야기했듯이 4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1억 8,200만 원이 지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구비 50%, 교육청 50% 해서 학교 당 1천만 원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21해피투게더는 3은 하루에 영어단어 3개 외우고, 2는 생활영어문장 2개 말하고, 1은 영어 한 문장 써보기 해서 선생님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학교 당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교육청과 지자체가 50대 50으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순수 전부 학교에 지원예산이네요.

예.

현재 4개 나간 학교는 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의논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교육청에 보고해서 4개 선발된 학교다,

예. 선발된 학교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이 정말 낭비성 없는 예산편성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적절한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편성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장세만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지수 행정자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정보산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내년에도 21세기를 선도하는 디지털 북구를 목표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보산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32억 8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1억 9,300만 원 대비 20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발급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7억 1,400만 원, 주민등록과태료 수입이 2,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4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51억 4,6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1억 4천만 원 대비 30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 추진분야는 47억 6,5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8억 원 대비 29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 단위사업으로 지역 정보화 추진, 주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온라인 학습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로 표준행정시스템 운영, 전산실 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운영, 행정정보 시스템 관리, 지방행정 정보화 등 각종 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및 리스료가 2억 4,700만 원이며 정보자산관리는 부서별 전산장비 구입과 유지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비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는 정보통신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통신장비 교체 구입 및 정보통신시설 유지비로 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은 CCTV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CCTV 설치비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비로 3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통계관리 분야는 2억 2,8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억 9,500만 원 대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업무 추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배상공제가입 등 1억 원이며 통계관리 업무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따른 인건비, 통계간행물 발간, 사무용품 구입 등 1억 2,7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시간 외 근무수당, 급량비, 여비 등 1억 5,2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산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정보산업과에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겠다는 마음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더욱 성실한 자세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제안설명을 안 하고 바로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 공연장비 및 물품임차료 부분이 600만 원 증액된 겁니까?

이 부분은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을 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임차료 밑의 항목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을 600만 원 감액하고 보상금을 감액해서 장비임차료로 바꾼 부분입니다.

그 위에 행사운영비는 그대로네요.

그렇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헬스장에 러닝머신하고 자전거 교체를 5대, 5대 교체하는데 러닝머신이 전체 몇 대입니까?

러닝머신이 16대 있고 자전거가 7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일 보러 갔다가 들렀는데 러닝머신 16대 중에서 5대를 바꾸고 그 전에 5대인가 바꿨는데 가 보니까 못 쓰는 러닝머신도 있고 제가 봐서는 너무 연한도 오래되고 손잡이도 대부분 부러지고 굉장히 열악하던데 바꾸실 때 일괄해서 될 수 있으면 환경을 그리고 시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일괄해서 바꾸는 방안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바꾸기에는 예산부담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의 교체비용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사정이 좋으면 한꺼번에 교체를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우선 가장 최소한의 교체를 하고 나머지 부분 벨트라든지 모터라든지는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손잡이도 부러지고 안전문제도 있고, 러닝머신을 뛰다가 갑자기 힘들면 손잡이를 잡고 서야 되는데 그 손잡이가 부러진 것도 상당히 많고 예산사정상 이런데,

그렇습니다. 가장 취약한 기계를 우선 5대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수리를 해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제대로 해서 같은 제품을 보기 좋게 놓을 수 있도록 일괄해서 이번에 바꾸면 다음에도 같은 기종으로 바꿀 수 있게, 기종도 다르고 일반헬스장하고 북구문화예술회관에 있는 헬스장은 너무 열악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은 기종으로,

최대한 빨리 바꾸어서 안전문제라든지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장님, 합창단에 1,113만 원 감액했네요.

이 부분 일반적인 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2013년도에는 합창단복 제작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올해는 합창단원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 중창단 15명에 대해서 중창단복 387만 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합창단이 약 50명,

50명 선을 항상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선발합니까?

50명 선에서 탈퇴를 하고 부족하면 임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두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요인이 생기면 중간에 임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어느 분이 합니까?

심사위원은 합창단 지휘자를 비롯해서 각 대학의 교수들이라든지,

몇 분 정도 됩니까?

외부심사위원은 2명 내지 3명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문화교육과, 정보산업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