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류춘이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분야에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 세입예산안은 579억 1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2억 3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등록면허세가 86억 원, 주민세 8억 4천만 원, 재산세 465억 원, 지방소득세 19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등록면허세는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부동산 담보 대출에 따른 저당권 설정등기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전년도예산 대비 11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경기침체로 인해 과세표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이 2~3% 정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예산 대비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시비보조금 336만 원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서 259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과는 정책사업으로 조세행정구현 사업과 기관공통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세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는 3억 6,843만 4천 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1,41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여 세출예산안 총액은 5억 8,259만 원이며 전년도예산 대비 441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유지보수비가 185만 4천 원 증가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들의 인건비가 기본급 등의 인상으로 183만 8천 원 증가한 반면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621만 6천 원 감소하여 개별주택가격 조사비용은 전년도예산 대비 437만 8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시간 외 근무수당, 업무추진기본급식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예산 대비 694만 5천 원 증가하여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441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자주재원 확보와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현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윤보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4년도 세무2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137억 3,033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032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23쪽,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연도수입은 강력한 체납처분, 번호판영치 강화 등의 노력으로 전년 대비 7천만 원 증가된 6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7쪽,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거래 증가,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시세징수전망액 상승이 예상되어 4,959만 원 증가, 128쪽, 이자수입은 예산규모 확대, 균형집행정책 유지 등으로 2억 2천만 원 증가, 131쪽, 체납차량 징수촉탁수입은 대구시 구·군 간 체납차량 징수촉탁제 시행에 따른 2,800만 원 증가 등 세무2과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9,759만 원 증액된 56억 4,8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부동산교부세는 안전행정부 교부세 세출예산 규모의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9,500만 원 증액된 56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32쪽,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대구시 배분액의 감소로 2,227만 원이 감소된 18억 15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부터 266쪽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72만 원이 증액된 5억 6,42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 정책사업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인쇄비 증가, 세외수입 통합 안내문 발송비용 신설 등 일반운영비 1,550만 원 증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00만 원 증가 등 전년 대비 1,773만 원 증액된 3억 5,14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63쪽 고지서인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2,820만 2천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 고지서송달 통장수당 4,560만 원, 지방세·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212만 6천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2,350만 원,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8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분야는 인건비 증가분 반영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98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1,28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980만 1천 원, 일반운영비 2,607만 2천 원, 여비 7,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세외수입 세입증대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부분에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를 전년도 대비해서 11억 7천만 원 증액편성 했지 않습니까? 저당권 설정등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2년 대비해서 2013년에 저당권 설정이 몇 % 정도 늘어났습니까?

저당권 설정을 2014년도에 11억 7천을 추계한 이유는 복현동에 푸르지오아파트 1,200세대가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침산2동 일성트루엘 아파트 322세대가 2월 준공으로 되어 있고 칠성동 오페라 코오롱 하늘채가 539세대인데 토탈 2천 세대가 곧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입주가 되면 설정이 증가할 것을 파악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보통 아파트 전체 세대수의 몇 % 정도가 저당을 합니까?

경기에 민감하고 또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젊은세대들에게 대출이율이 낮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돈을 벌어야 되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거의 6,70%는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수의 70% 정도?

예.

국가 전체 공동주택 담보대출 비율하고 우리구도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256쪽, 통장들의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수당, 북구 전 지역의 통장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개 동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개 동은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고 14개 동은 통장님들이 직접 돌리고 있습니다.

우편송달과 직접 통장이 전달하는 것과는 어느 쪽이 세입이 더 낫습니까?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2012년도는 전체 통장님들이 북구 관내 30만 이하는 통장님들이 전부 전달했고 2013년 올해부터는 9개 동은 우편송달을 하고 14개 동은 통장님들이 직접 송달했는데 저희들이 6월에 하는 자동차 1기분 자동차세와 7월, 9월 재산세하고 8월의 주민세 균등할, 4회에 걸쳐서 고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 보니까 납기율 징수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86.1%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86.7%여서 납기 내 징수율이 0.6% 상승이 되었습니다. 총 고지건수는 저희들이 61만 7천 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편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징수율도 소폭 오르고 있고 해서 앞으로는 징수교부율도 높여야 되고 또 전자송달을 확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같은 업무를 하면서 이원화하는 것도 그런 면이 있어서 당분간은 이 체제를 유지하다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편송달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용측면에서는 통장님들이 돌리는 것이 45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효율성은 우편으로 하는 것이 나은데 비용은 통장들이 하는 것이 더 든다는 것이지요?

제가 며칠 전에 분석한 바에 의하면 통장님, 전체 우편으로 했을 때는 1억 7,36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통장님들은 1억 7,810만 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450만 원 정도, 통장과 우편하고 병행해서 하는데 통장님들이 하는 것이 더 들어갔습니다.

통장님들 반응은,

아직까지 별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은 기존 우편으로 하는 동에서는 그대로 하고, 지금 돌리고 있는 통에서도 하지 않겠다는 동은 없습니다.

256쪽, 북구지방세 세미나가 매년 600만 원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몇 분이 참석합니까?

전체 직원은 65명인데 올해도 63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올해는 담양에 가서 1박2일 하면서 교류를 했습니다. 매년 장소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와 같이 합니까?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265쪽, 모바일 차량 영치단말기 통신요금이라고 있는데 모바일 차량은 영치를 하면 요금을 우리가 물어야 됩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오타입니다. 「모바일 영치 단말기」입니다. 「차량」은 빼야 됩니다. 체납차량 영치를 나가면 PDA로 하는 단말기가 구형이 있고 차량에 탑재된 시스템이 따로 있고 올해 추경에 모바일 단말기,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을 6대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신요금입니다.

차량을 영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지 단속을 나가면,

단속 단말기에 대한 요금이네요.

단말기를 들고 다니면서 번호를 입력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이 사람은 체납이 있다 없다, 몇 건 있다는 것이 바로 뜹니다. 그러면 단속대상이면 번호판을 떼고 현장에 나가서 하는,

앞 페이지와 비교해서 160만 원이 증감되었는데 모바일 통신요금 이런 부분입니까?

모바일통신요금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항목이고 164쪽에 보면 세외수입 통합 체납 안내문이 있습니다.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265쪽 밑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은 매년 10%씩 올라가는 겁니까?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규모와 세외수입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되는데 올해 우리구는 2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 아파트 취득세 관계,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어서 국가에서 어떻게 한다는데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되었지요?

오늘 본회의 통과하는 것으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제를 받을 경우 얼마나 세입이 감소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취득세가 44억 1,900정도 됩니다. 11월말까지 2,030건에 44억 정도 됩니다.

현재 12월에도 분양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분양은 끝났지만 취득세가 들어옵니다.

부족한 부분을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책을,

8.28대책으로 해서 복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전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취득세 보전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받습니다. 우리가 취득세를 많이 거두면 징수교부금을 3% 받습니다. 3%가 저희에게 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만약에 환급을 안 해 주면 그 3%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3%를 해 주므로 해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을 자산관리공사에 맡기다가 우리가 직접 재산임대를 해서 임대하다가 국유재산은 따로 자산관리공사에 완전히 이관을 했습니다. 그 관계로 줄어든 것입니다.

예.

부위원장 강지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 3건에 4천만 원을 감액하고 총 5건에 3,864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순감액 135만 7천 원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