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성인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상철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디자인행정 쪽을 봐주시지요. 예산액이 7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잔액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기셨지요?

239쪽이라고 그러셨지요?

237페이지 보면 디자인기획행정에 사무관리비가 560만 원에 4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일 안 하셨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광고물관리위원회 심의수당인데요. 심의안건이 3건 밖에 없어서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우리 도시의 디자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딱히 내 세울 것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제대로 디자인하시고 도시전체의 일체성이라든지, 우리시의 정체성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예산 남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집행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도로명 주소 변경하는 것 있지요. 작년에 돈이 많이 남았는데 왜 불용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예비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어 우편요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통리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통리장님들이 배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다 보니까 예산이 안 잡혀서요. 제 지역구인 상현동과 이현 초교간 도로개설 어제 직원에게 자료를 받아보고 확인했는데 1공구, 2공구 나누어서 하는데 1공구는 마친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1공구는 예산도 없고 계획도로로 계속 있는데 향후 어떨 예정입니까?

지금 이현 초등학교 앞으로 서현아파트 앞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현 초등학교 앞에서 상현 초등학교 넘어가는 터널로 500억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용인시의 예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은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도시계획이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갑자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기 전에 건축허가신청 들어온 것을 용인시에서 반려한 토지가 있거든요. 그 토지를 저희가 해제를 시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애들 장난처럼 하는 것을 아니고 해제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대한 보상에 따른 민원은 따르고 있습니다.

40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거의 필요 없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도로를 해 놨는데 막상 예산을 잡자니 안 되고 계속 남아는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도시계획때 다시 철회를 하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 도시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그때도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일부는 찬성이 있었고, 일부는 반대가 있었는데 가장 반대하는 것이 상현초등학교 아파트에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어떤 일정 아파트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상현동 지역의 의견을 물어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운전자가 부족한 현상이 되기 때문에 여성운전자를 양성해서 버스운전자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건데 당초 계획에는 인원이 잡혔는데 본인이 포기하는 바람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한 사람은 집행을 했고요. 세 사람이.

올해는 예산이 4명이 또 잡혔는데 올해는 확보를 했는데 교육계획이 아직 안 내려와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파악을 하는데요.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희망을 해도 본인이 희망을 했다 나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시외버스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군부담금인데요. 도비가 40%, 시비가 60%가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가 내시한 것을 우리가 부담지시 하는 건데요. 작년에 예산을 과하게 세워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대로 세운 건데 우리가 과하게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착각을 해서 과하게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0쪽이요. 269쪽부터 연결이 되는데 택시 선진화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그냥 돈만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만 해주시는 거지요?

예,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조합으로요, 아니면 택시회사로?

조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신청을 한 거지요? 이만큼 예산이 든다고 신청한 건가요?

우리가 대수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카드단말기 대수에 따라서 설치하라고 지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확인절차는 혹시 못 받으셨나요?

우리가 집행하고 나머지는 매년 연말에 정산을 받지요.

이것이 집행되었는지가... 단말기에 대해서 모르는 택시운전자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새로 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단말기 설치는 안돼 있지요. 신규는. 신규일 경우는 그렇습니다.

매년 신규까지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신규가 있을 것까지? 남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가능한 지원을 해 주려고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도 해 주시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일 경우일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지원하시고 올라온 예산을 주실 때 과연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것을 마무리 추경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잔액을.

경찰대 앞에서부터 연원마을까지입니다.

예, 설계비입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 연이어서 질문인데요. 성복천 예산이 다 집행됐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복천 주위에 저쪽 서수지 IC올라가는 쪽 둑이 무너진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둑입니까? 지금 토사가 흘러내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여기에 안 들어간 거지요? 미리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집행이 앞으로 돼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는 상류부분에는 소하천이고요. 하류부분은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성서천 개수공사가 별도로 있고, 성복, 성서하천에 개수공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번 우기때 2공구간이 약간 슬라이드 된 부분은 소하천공사 성서천 구간입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한 것은 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하천.

공사 건설회사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비용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것이 아니고요. 그 현장은 처음에는 6월 말까지 치수사업에 대한 것은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고 시공측량을 해보니까 하천 폭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를 짓고 다시 공사를 착공을 했더니 터파기를 했더니 도로부분이 사질토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현상이 있어서 굳이 거기에 가 시설까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느냐고 공사가 늦어졌고요.

시 보다는 공사 맡은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업체에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라이드 된 부분도 우기때 공사를 마무리 못했기 때문에 위험 부분은 다 가시설로 완벽하게 했고 나머지 부분은 피복 조치를 했는데 피복을 더 견고히 하려고 그 부분에 돌을 올려놨더니 뒷부분부터 물이 침수돼서 약 10미터 정도가 슬라이딩이 된 거지 다른 위험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다 되어있습니다.

우기때 못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천 폭에 이상이 없어서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하느냐고.

그 측량을 하느냐고 우기때를 넘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법면이 흘러내려서 가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가시설비용이 3억에서 4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당초 기반시설을 설치한 업체와 협의를 해서 거기 가시설까지 하는 부분이 5월말까지 갔습니다.

주민들은 시에서 이런 예산도 안 내려주고 그냥 방치하느냐, 이해를 못하니까 바르게 전달이 안돼서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다 나와 있는데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85페이지 똑같은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성서천 개수공사 작년에 계속비이월로 51억정도 남았다가 올해 다 마칩니까?

다 끝납니다.

언제 준공입니까?

성복, 성서천에 대한 것은 특별한 변동이 있기 전에는 8월말이면 마무리가 되고요. 성서천 상류부분 소하천에 대한 것은 9월에서 10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저쪽과 같이 연결이 되나요? 우리 레스피아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성복동사무소 앞에서 흘려내려 보내잖아요.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그 작업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지방하쳔에 대해서는 수지레스피아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천 공사가 상류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같이 하고 하는 건가요?

성서천까지는 안 갑니다.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성복동 거기까지?

거기에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름에 냄새가 난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그 당시에 하천과에서 다시 끌어올려서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그 공사를 안 하면 여름철에 민원 또 발생할건데 왜 같이 안 하는지?

지금 지방하천과 소하천 비관리청 사업으로 착공하는 구간은 거기까지 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성복주민센터까지는 완료가 됐고.

그 위까지.

그러면 어디?

조금 더 위까지. 성서 일교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 위에까지는 완료가 된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잘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이요. 상단부분 복구지원 예비비 쓴 것 있지요. 어디에서 쓴 거예요?

이것은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에 하우스가 많이 피해가 났고 주택 반파, 태풍이 와서 주택 침수, 이런 건에 대한 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 가액에 보면 천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주재해보험금이나 재해보험금 같은 것 복구비로 쓰는 것은 형식적으로 본예산에 세워 놓고 예비비로 쓰려고 천만 원만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인시에서 재해복구비로 나가는 비용이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돈인데 천만 원만 잡아놓은 것은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당해연도에 피해가 얼마나 예상이 될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 놓은 거고, 어차피 실제 피해액만큼을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피해액이 발생하면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매년 재해복구가 시청 보면 통계로 나와 있잖아요. 그 정도를 본예산에 잡아 놨다 그 예산을 쓰고 모자랄 경우에는 예비비로 써야 되는데 천만 원을 형식 적으로 잡아놓고 있다 나중에 재해에 문제가 생기면 예비비로 쓰면 된다는 개념으로 예산을 잡아 놓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281쪽?

이동면 천리입니다.

지금 800미터정도를 하는 건데요. 현재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예.

거기 탄천이 경찰대에서 구성삼거리까지 탄천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구성삼거리에서 연원마을까지 탄천 개수공사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이라고 해서 두개를 합쳐서 한번에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당초에는 치수사업만을 계획했다가 지금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라든지 보행자도로 이런 것까지 계획해서 치수하천으로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지금 1억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설계비 이니까요.

예.

예.

경량전철과가 요즘 굉장히 일이 더 몇 배로 늘어나신 것 알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경량전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경량전철에 들어가는 것하고 중량전철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지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이건 시행사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경전철 같은 경우는 최초에 했기 때문에 공사비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 공사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요?

예.

조금 저는 의문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건 별도로 저희가 비교표를 하나 작성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창진 위원입니다.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명시이월 했지 않습니까?

예.

타당성이 있습니까, 호수조성 사업이?

지금 현재 수질개선사업 할 때까지는 다른 사업은 중지가 됐고, 현재 자전거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게 자전거도로 때문에 명시이월 된 게 아니고 조정경기장 보상금으로 명시이월 됐는데, 금년 8월 중에 지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주변의 주민들 얘기가 기흥호수 개발해 놓으면, 용인시 돈으로 개발해 놓으면 화성에 사시는 동탄시, 수원에 사시는 영통시민들이 와서 이용하지 기흥주민이 얼마 정도 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명시이월을 시켰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열심히 만들어 놓고 절반 이상이 동탄시민이나 영통시민, 그러니까 화성이나 수원시민이 와서 이용한다고 하면 똑같이 돈을 대서 개발해야지, 왜 우리 용인시에서 다 개발하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러면 도에서 받아오든지, 돈을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명시이월까지 해서 꼭 해야 되느냐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상철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를 봐주시면서 수용가 미수금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 돈이 2005년부터 쭉 명기가 되어 있는데, 2010년 당기에, 작년이죠, 예년 대비 300%... 하수도사업미수금은 대략 5천만 원, 1억 정도 되다가 작년에 9억 7천으로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유가 뭐죠?

연말에 12월 31일까지 저희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만큼만 정산이 되고, 용인시 관내가 아니거나 지로로 돈을 내거나 그런 것은... 저희 통장에 입금 안 된 것은 미수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1월 15일까지 계속... 12월 31일 납기지만 1월 15일까지 들어온 게 아직 여기에 정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급증되는 이유는 그거고... 그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요?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가하면서 바로 밑에 보면 대손충당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대손충당금 쌓는 규정이 있습니까, 따로?

대손충당금은 체납된 금액이 5년 이상 되거나 수용가가, 납세의무자가 행불이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미리 손해를 예상해서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행정과에서는 미수금 축소나 대손충당금을 덜 쌓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수금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8월 초부터 고액체납자거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하려고 각 가정에 공문을 띄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조치나 자동차나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수조치를 하면 민원인들로부터, 수용가로부터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비도 좀 있나요?

여름에 단수조치를 하면 가장 물을 많이 쓸 그런 시기에 해서 문제점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홍보를 일단 공문을 보내고 단수조치할 장소에다 예고문까지 붙여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일반가정은 솔직히 소액 1만 원, 2만 원선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형사업장, 특히 대량으로 물을 쓰는 사우나나 목욕탕업을 하는 그런 대형영업장 같은 경우에 고질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미수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그런 방안을 빨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예금 이자를 했는데요. 이자수익이 조기집행하는 계획 때문에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자금을 전출시켜서 이자수익이 많이 감소됐고요. 2009년도에 비해서는 잡수익이나 변상 같은 게 4억 정도 감소돼서 9억 정도 감소된 사항입니다.

5억 정도 감됐습니다.

예, 같이...

예.

올해도 일반회계로 120억 정도가 전출됐다가 7월 초에 다시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 전체가 환경과하고 연결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과가 저희 복지산업으로 왔거든요.

예, 환경하고 같이...

일은 나누어져 있겠지만 중복되는 일은 물론 없겠지요?

예.

그리고 하수시설과에서... 용인시에 레스페아 시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16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필요한 시설이에요?

예.

너무 낭비되는 것으로 없어요? 시설이 짜임새 있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수가 발생되면 처리구역이 있는데요. 하수처리가 발생되면... 그러니까 동력이 아닌 자연유화식으로 하수를 처리장까지 운반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처리구역을 구분해서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에 딱 맞게 16개 구역에 딱 있어야 되는 시설인가요, 레스피아는?

예.

혹시 환경과하고 그 부분이 나누어져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예산상에서 낭비되는 면이 없는지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하수시설과 가서 봤더니 용인처리구역에 처리장이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포곡, 용인 합쳐서 용인하수처리장으로 통합증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추진하는 게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예, 용인레스피아.

그러면 그 만큼 예산이 절감되겠네요?

예.

그리고 또 폐수관 누수에 대해서. 폐수관 누수가 생기잖아요. 그건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대한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나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관들은 누수검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 누수검사를 계속해서 발생되는 대로 보수를 해서 유지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이나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사항이고요.

그거 하실 때 예산이 좀 타이트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배관재료가 내수성이 강한 것으로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물론입니다. 관은 저희가 전에는 PE계통의 관을 사용하다가 하자가 너무 많이 나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전에는 주철관을 사용했습니다. 주철관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주철관은 오수하고 접촉이 되면 녹이 나고 부식이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짧은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녹이 안 나는 것으로 내구성을 강화시켜야...

그래서 그 다음에 유리섬유관은 강성이 있고 그래서 유리섬유관을 사용해 오다가 관종 업체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고, 또 내부적으로도 저항이 있어서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방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관이 녹이 슬면 거기서 반발을 하더라도 이유가 분명하면...

그래서 PVC 계통은 산화하고 변형률이 있기 때문에 충격에 강하고 강도가 있는 유리섬유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따지셔서 내구성이 강하고 유지보수도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는, 쓸데없이 낭비돼서... 녹이 슬지 않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 없는 것은 저희들이 결산항목에 있는 것을 내용만 넣어놓은 것이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예산이 편성 안 됐던 겁니다.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감사에 대한 처리를 상하수도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제가 답변하는데 미숙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수선교체비의 기타교체비는 작성을 공기업결산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세부내역이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들으신 대로 이해할 수 있게 세부내역을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선희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 6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13일에서 7월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1조 6056억 1백만 원 중 1조 3743억 91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9건에 대한 총 징수결정액 1224억 7600만 원 중 1076억 3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조 3342억 14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조 1990억 85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838억 2600만 원이며, 513억 3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9건의 1087억 3400만 원 예산현액 중 891억 9800만 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96억 9000만 원이며, 98억 4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예비비 지출결산은 24건에 지출결정액 28억 1989만 원에서 20억 8517만 1천 원이 지출되고 7억 3471만 9천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858억 5000만 원 중 833억 96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819억 4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626억 6200만 원이 지출되고, 58억 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34억 78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988억 8600만 원 중 1976억 29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858억 5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350억 100만 원이 지출되고, 154억 4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54억 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4.4%로 매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세입 관련 부서의 부정확한 세입 추계와 체납액 징수 대책 미흡이 중요 원인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과 세무 관련 전문 인력의 확충 등 세입증대 방안에 대한 대책과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등의 법적절차 이행, 소송수행 등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매년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에 있어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 예산상 단위사업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음에도 예산을 전용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사용, 또한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예비비를 예측 가능한 사업에 사용하는 사례는 부적절한 바 이는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계적이지 못한 예산편성과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은 건전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므로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편성 전 결산검사서와 재무보고서, 예산편성 지침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전 공직자가 우리시의 재정 상태를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201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금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와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자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