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20억 4천만 원 보다 7억 1,200만 원 증액한 총 327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에 기정예산액 12억 600만 원에서 1,400만 원 감액한 11억 9,200만 원으로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구의회 협력지원을 위한 의원상해부담금 손해배상금은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창의행정지원 및 홍보를 위한 강사수당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에서는 자체재원을 마련코자 예비비를 기정예산액 4억 3,700만 원에서 3,600만 원 감액하여 4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기정예산액 64억 4,800만 원에서 9,600만 원을 증액한 65억 4,400만 원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9,3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정예산액 239억 4,900만 원에서 6억 6,600만 원 증액한 246억 1,500만 원으로 인건비 중 국비조정과 직원결원 등 인력변동에 따른 3억 원,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연가보상비 9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방광현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청렴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세입부문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억 1,178만 8천 원 보다 1,468만 원을 감액한 총 9,71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분야는 기정예산 3,743만 4천 원에서 공직윤리업무관리 부문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한 3,64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기정예산액 7,435만 4천 원에서 1,368만 원을 감액한 6,0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3,566만 3천 원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743만 1천 원을 감액한 2,8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3,869만 1천 원에서 사무관리비 유보액 91만 9천 원과 감사실 업무추진 기본여비 533만 원을 감액한 3,24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원제입니다. 항상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기정예산 6억 2,461만 1천 원 보다 1,437만 3천 원을 감액한 6억 1,02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3쪽, 휴게동·체육시설 등 공유재산임대수입을 4,437만 3천 원 감액하였고 123쪽,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창작뮤지컬 하이파이브 공연지원사업 시비보조금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9억 4,800만 1천 원 보다 1,775만 7천 원을 감액한 19억 3,02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53쪽,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뮤지컬하이파이브 공연지원 행사실비보상금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한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문화예술욕구 충족사업의 대민활동비 100만 원, 문화센터 활성화사업의 문화강좌 강사수당 1천만 원, 북구합창단 운영사업의 합창단경연대회참가경비 190만 원, 시설이용율 제고 사업의 청사청소용역비 1,178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2,067만 7천 원, 기본경비의 일반수용비에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만 계상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모두 삭감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만 위원입니다. 예비비 3,616만 1,000원 감액편성해서 자체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떤 쪽에,

지금 추경하면서 세입세출을 조정하다 보니까 세출부분에 부족분이 있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세출 부족분이 어디에 발생했는지,

어느 부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연가보상비 9억 7천만 원 당초예산 보다 증액편성하셨는데 연가보상비를 당초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연가보상비는 2012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상반기 6월말 기준으로 한 번, 12월말 기준으로 한번 나누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선 상반기 6월말 기준으로 5일분에 대한 것은 기 지급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같은 편성목에서 일단 지출하고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는 최장 20일까지는 줄 수 있지만 각 직원별로 남는 연가일수가 2회 추경쯤 되어야 판단이 되니까 당초에는 편성을 안 하고 이번에 올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각 실·과를 통해서 연가 남은 일수를 파악해 보니까 상반기에 지급한 것과 합해서 약 9억 7천만 원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창작뮤지컬 「하이파이브」, 교부금 3천만 원 받아서 공연하셨는데 급하게 마련해서 잘 하셨네요. 호응이 좋았습니까?

지난 11월 30일 전액 시비를 받아서 2시, 6시 두 번 공연을 했습니다. 무료공연을 했었는데 관람인원이 7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부금을 받아서 공연할 여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자체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재원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부금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약 10%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전체 연간 용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추경 때 시중노임단가 7,530원을 적용해서 편성했었는데 그 후에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1시간 줄인 예산절감분입니다.

앞으로 계속 7시간씩 편성해야겠네요.

예.

김상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시면 9,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은 지난번 당초예산에서도 각각 10억씩 일단은 계상을 해 놓고 저희가 매년 5월에 전년도 예산결산을 하고 나면 정확하게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납금액이 나옵니다. 1회 추경 때 결산을 근거로 해서 편성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통문화체험관 짓고 난 뒤에 국고 남은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특사업이라고 해서 반납 안 하는 것으로 구비로 잡았었는데 시나 중앙정부에서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된다 해서 추가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보조금 반환도 1년 예산을 잡아서 확보해서 하실건데 이렇게 9천여만 원이 올라와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장님, 북구합창단 운영에 보시면 올해 전국경연대회를 못 나갔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대구시 구·군 합창대회에서 성적을 내야만 전국에 나가는 겁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는 다른 행사와 일정이 중복되어서, 단순히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연습을 못 해서 참가를 못 했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방금 황영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연가보상비 1인 당 직원이 20일입니까?

2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전반기에 나가고 후반기에 9억 7천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전반기에 5일분 미리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12일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를 책정했는데 9억 7천만 원은 상반기, 하반기 1년분 합친 것입니다. 상반기에 나간 2억 얼마정도는 일단 같은 예산편성 목에서 우선 지급하고 이번에 편성을 다 해서 그쪽으로 다시 돌려주어야 될 형편이니까 편성을 다 한 실정입니다.

전 직원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20일간 계상해서 준 것입니까?

20일까지 편성은 가능한데 저희들은 이번에 17일분을 편성했습니다. 연가를 17일 이상 남은 사람은 20일 남든 17일 남든 17일분만 보상을 받고 예를 들어서 연가를 많이 써서 10일 남은 사람은 10일에 대한 보상금만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타 구와 비교를 해 보니까 수성구, 달서구는 18일로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구는 17일, 서구는 15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달서구나 수성구에 맞추어 주지는 못할지언정 중구, 동구, 남구하고는 같이 맞추어야 안 되겠나 해서 17일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연가를 많이 간 사람이 있고 안 간 사람도 있겠네요. 연가를 많이 간 사람은 며칠간 갔습니까?

보통 경력이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연가가 22일까지 가능합니다. 많이 간 직원은 10일 이상도 가고 안 간 직원은 업무적으로 연가를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5일 간 사람도 있고 6일 간 사람도 있습니다.

연가를 하루도 안 가는 사람도 있겠네요. 업무가 많아서 안 가는 것입니까? 업무가 많아서 안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연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기별로도 연가를 가도록 하자는 총무과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여름휴가 때 연가를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활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사적인 용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든지 집안에 누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할 때 연가를 사용하는데 대부분 17일 보다는 적게 연가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대신 격무부서나 일이 많은 부서는 연가를 며칠 못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가보상비가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연가를 많이 가라고 독촉도 했는데 전에는 많이 가던데, 몇 년 전에는 연가를 직원들 거의가 다 갔을 겁니다. 요즘에는 연가를 안 가는데,

지금도 총무과에서는 분기 계획을 세워서 휴가를 가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여름휴가는 다 가는데 평상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연가를 활용하고 그리고 요즘 젊은 직원들은 부부공무원이라든지 기타 이유 등으로 일부러 연가내서 쉬러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미흡하고 개인적으로 사유가 생겼을 때는 연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9억 7천만 원은 직원들 전체 일률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닙니까? 남은 사람이 3일 같으면 3일, 5일 같으면 5일 계산해서,

연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9억 7천하면 되겠다, 정확하게 9억 6천7,8백 계산해서 9억 7천을 올렸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언뜻 보기에는 전 직원 공통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올린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연가관리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누구는 10일 남았다, 누구는 20일 남았다를 파악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130쪽에 보면 8급 8호봉 인건비 감액이 3억 원 되어 있습니다. 감액 사유가 뭡니까?

제안설명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정규인력 상시결원을 항상 유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연가보상비 부분, 물론 여러 가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연가부분은 최대한 사용을 해서 어려운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기초자치단체 파산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초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들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 재정에 있어서 앞으로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와 상호 비교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부들부터 연가를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세입부분, 휴게동과 웨딩숍 임대수입하고 체육시설임대수입 다 해서 4,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산성립 이후에 계약관계가 바뀐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휴게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1일자로 바뀌면서 당초에 그 전에는 연간사용료가 6,710만 원이었습니다. 입찰한 결과 3,826만 원으로 2,884만 원이 줄어들게 되었고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당초에 7월 1일 이전에는 연간 9,350만 원으로 하다가 그 다음 입찰을 했을 때 증액이 되어서 1억 1천만 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만 이 분이 과다하게 입찰을 했기 때문에 넉 달 운영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입찰을 했는데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이 5,770만 원으로 무려 5,2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들로 해서 사용료 부분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체육시설의 경우에 계약관계 위반이지 않습니까?

저희 계약사항에 두 달 전에 통보를 하면 정당하게 해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감사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