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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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

안광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추가하여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당일 의사 안건 일정안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건

그럼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당일 의사일정 변경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3개 구청,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상정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1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사장님의 총괄 설명이 진행되어 계속해서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 예,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일단 우리가 위원장실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남시의회 생긴 이래로 이렇게 위원회 행감을 안 한 경우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감사는 시민 대표로 와서 시 집행부 견제를 위해서라도 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위원장님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조사 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료, 기사가 났던데,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기사에 그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언론보도라고 했잖아요. 그 자체가 정말 굉장히 안 좋고 유감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저희 지방의원들의 존재 이유가 시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거는 이런, 시에서 돈 잘 쓰고 예산 잘 쓰고 있는지 정책 잘하고 있는지 잘못된 거를 바로잡으라고 보냈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위원장님이 말이야, 이렇게 못 하게 의회, 위원회 열지도 않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행정감사를 못 한 거예요. 그리고 행정조사는 몇 가지 건에서만 한 것이지 다른 많은 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행정감사를 하게 위원장님이 위원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어제 오늘 수차례 “사과를 좀 공식적으로 해 달라.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들어가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위원장님이 “못 하겠다. 사과 못 하겠다” 그리고 뭐 “예산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굉장히 위원장님이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 진행을 아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이런 것들이 선례가 남아서 후배 의원들한테도 안 좋은 그런 모양새로 계속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활한 도시건설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좀 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위원장님께도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나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은 시민들께도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아침에 비공개로 회의를 하면서 우리 안광림 위원님 개인이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행정사무감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라도 해 달라고, 도의적으로 유감 표명이라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못 합니다. 아니, 예산 심사를 하려고 했고 예산 심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예산만 어떻게 졸속으로 또 통과를 시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갓갓 지나온 일들을 핑계를 삼아 가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 의회 30년 넘었지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못 한 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 하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못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민주당과 위원장인 최종성 위원은 그래도 위원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오히려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했던 위원과 위원장은 사과를 했어요. 근데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고 도의적으로 거부한, 어떻게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안광림 위원장께서 도의적인 그런 유감 표명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유감 표명이라도 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예산안의 예비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감 표명이라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좀 당부드립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종환

김종환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계속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우리 민주당 네 분 위원님들 사실 안타깝습니다. 공식적으로 행정감사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저는 본 적이 없고요. 그런 절차라도 있었으면 오늘 상황이나 어제 상황을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 와서 그거 되돌릴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사과하고 안 하고는 안광림 위원장께서 알아서 결정할 일이고 밖에 현수막이나 이런 거 붙인 거 봐서는 충분히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예산 심의 시간에 굳이 나와서 이런 거를 또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어제도 말씀하시고 이러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어제, 회의 기간도 사실 길지 않아서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예산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그냥 넘어간 상황이고요. 참 앞으로 이런 정쟁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건 가지고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사안, 되돌릴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안 아니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이, 잠깐만. 이거 내가,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거에 대해서는 조정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뭘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지금 예산, 예산을 다뤄야 되니까.

조정식위원

아니, 지금 예산 심의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조정식위원

근데 위원님들의 말씀 좀,

광림

안광림위원장

제가 발언권은 마지막으로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조정식위원

저만요? 아니면,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이거에 대해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제가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준배

이준배위원

마이크 켜고 하셔요.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요.

조정식위원

김종환 위원님, 이거 방송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기자분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뭐 파행을 자꾸 유도하지 말라 그러는데 행정감사 안 한 게 누구예요, 진짜. 우리가 안 한다 그랬어요? 파행했어요? 우리 행정감사 하자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지금 안 열고, 위원회 안 열고 행정감사계획서 채택 못 해서 못 한 거잖아요. 여기 와서 지금 어떻게 민주당 탓을 합니까. 또 그리고 지나간 과거니까 뭐 묻지 말라고요? 아니, 세상에 지금 여기 시민 대표해서 앉아 있는 우리 공인이에요. 이 공인들이 책임감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여기 와서 떼쓰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사회권 있는 거 아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저희가 민주당에서 다선의원들도 많고 또 정치 위원장님보다 오래 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위원회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 거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세상에 우리가 행정감사, 사무감사 안 한 거 사과하라는데 그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거 사과 하기 그렇게 어려워요? 참, 아휴.

웃음

광림

안광림위원장

말씀하신 거예요?

조정식위원

말씀이요, 저 필리버스터로 밤새도록 하려고요. 마지막인데 지금 어떻게 그러면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도시건설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진짜 사과 좀 합시다. 그리고 또 예산 심의 들어가야죠. 지금 위원장님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사과 한마디 때문에 지금 성남시의회가 또 굉장히 어렵게 갈 수도 있잖아요. 맨날 “협치, 협치” 얘기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평생 시의원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한숨)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방송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원활한 의회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이제 여기,

종환

김종환위원

아니, 저도, 제 신상이 들어 있어서요. 제가 언제 하지 말자고 했습니까? 행감 하지 말자고 했습니까, 언제, 조정식 대표님? 예? 제가 하지 말자고 했어요, 언제?

조정식위원

그런 거는 위원장님한테,

종환

김종환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언제 저기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몰라서 아무 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요, 그렇게 말하시면…….

조정식위원

아이,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자,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문 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총괄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기획본부에서 일괄 상정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위원장님!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럼 안내를 드린 바와 같이,

준배

이준배위원

아이, 회의 진행 좀 제대로 하세요!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0시 32분

광림

안광림위원장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이, 회의 진행 제대로 하시라고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박경섭 기획본부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장

회의 진행 방해하시면 퇴장 조치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발언권 얻고 발언하세요.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자, 기획본부장님 빨리 나오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섭 기획본부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직원 소개만 하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할게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한성민 경영지원실장 겸 사업운영실장입니다. 권혁주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이기태 정보전략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총괄로 하나 할게요. 지금 노외주차장들이 상당히 많죠? 밖의 주택가나 아니면, 사장님.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야간에 공실, 공차, 비어 있는 차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야간의 공실률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리본부, (노외주차처장에게) 저기 가서 얘기하세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노외주차처장 정영복입니다. 지금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주간에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야간에 좀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택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주간에는 좀 여유가 있고 야간에는 좀 꽉 차, 좀 차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사실 주차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다 만들어진 경우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뭐 주간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말씀드린 야간에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그분들이, 사실 너무 저렴한 게 탈이긴 해요, 저희가 보통 하루에 6만 원 정도 하고 차등이 있긴 있지만. 근데 야간에 비어 있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좀, 그거 그것도 부담돼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야간에는 비어 있는 시간, 공간이 있으면 좀 저렴하게 해서라도 그걸 채우면 그만큼 수익도 발생할 수 있고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이거든요.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제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그러니까 야간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다시 부과하더라도 야간 시간에 한해서 정확한 시간 지켜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백현마이스 명단 유출 관련 내용 알고 계시죠?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장권위원

그거 혹시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대처하고 계십니까?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명단 유출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천위원 하는 그 영상은 경찰에서 제출, 경찰에 제출했는데 그 이후 경찰이나 검찰에서 추가 자료 요구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전화도 없고 해서 저희 자체적인 감사로 지금 종결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김장권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변호사 선임은 아직 안 했다 이 말씀도 되겠네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저희들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언론에 일부 기사가 된 바는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요구한 건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우리 김장권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신상진 정부 들어서 과거에 백현동, 대장동 뭐 이런 여러 가지 비리 문제가 많아서 이거에 대한 척결로 해 갖고 굉장히 투명하게 하겠다는 게 신상진 정부의 기조였어요. 맞죠, 사장님?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신상진 정부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원인 규명 정확히 하셔 갖고 정확히 제거하셔야지 나중에 괜히 오해 아닌 오해받습니다. 그렇죠?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사장으로서 그거에 대해 이제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전에는 본부장이 했으니까 그렇게 됐지만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저도 총괄 질문에 대해서 아까 바빠 갖고 못 했는데요. 이게 각 예산에 보니까 공사의 임금청구소송에 대한 결과에 따른 이게, 지급 예산들이 각 부서별로 다 있어요, 보니까요, 사장님.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것이 1심 판결할 때부터는 2개의 재판으로 이루어졌는데 경영평가급 중 자체의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그 내용과 그다음에 경영평가, 자체 평가와 인센티브 평가급을 더한 것은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한 소송이었죠?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하나는 이겼고 하나는 졌는데, 아이러니하게 이거 재심을 하려고 봤더니 재심을 안 했어요. 2심 청구 안 했죠?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항소 포기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 이유가 뭐예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말씀해 주세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사장 직무대행으로 있을 때 1심 판결이 7월경에 났고요, 1차 소송이. 그리고 2심은 저희가 합의를 통해서 조정을, 2차 소송은 조정을 했는데 제가 옛날 서류를 좀 들여다보니까 18년도에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에 들어간다, 경영성과급이. 그리고 17년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또 다른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고 그 3명, 대법관 3명이 하신, 세 분이 하신 판결이라 그때 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면 저희가 응소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18년도 대법원 판결문이. 그래서 저희가 응소를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평균임금은 저희가 패소를 했고 그리고 통상임금은 저희가 승소를 한 건입니다. 그래서 2차는, 그 항소는 저희가 포기하는 걸로 해서 정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항소를 포기할 때 주요 외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얻었어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항소 포기할 때는 얻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얻었죠. 근데,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근데 응소할 때는 그 법률 검토가 없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렇죠?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응소할 때 무조건 법률 검토를 했었어야죠, 사실은. 이걸 재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보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변호사비는 크게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승소를 한 74% 정도 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가 사전,

광림

안광림위원장

왜요, 변호사비 이천, 1심 1차 소송에 2240만 원 들어가지 않았어요? 착수금은 1500만 원, 성공보수 740만 원.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근데 일부 저희가 돌려받으니까요, 변호사 비용은.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게 가장 한 거는, 공사에서 실수한 거는 최초 재판 들어갈 때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안 본 거고, 그로 인해 갖고 지연이자 20%죠?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연이자가 총액으로 한 2억 2200 발생을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렇죠? 안 들어갈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재밌는 거는 지난 정부에서 했던 일이에요. 2018년 19년. 그렇죠?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19년 말에 소송이 들어왔고요, 20년 초에 응소를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난 정부가, 은수미 시장이 그 당시에 노동 전문가였고 노동에 대해서 가장 강조를 많이 했던 시기에 근로자들 임금을 떼어먹는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뭐 정치적인 거는 답변드리기가 좀,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물어보면 얘기해야죠. 결론적으로 이게 공사에 손해를 끼친 거 아니에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사실, 사실상,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 당시에 잘못 처신해서 잘못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기관이나 이럴 때 이거 소송 들어갈 때 다 자문 얻어요. 이게 소송이 승소가 있냐, 되냐 안 되냐, 어떻게 하느냐, 노무사한테 자문도 얻고 그러고서 진행을 하는데 그냥 진행해요. 그냥 그거를 소송 진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한테 보고 안 했나요, 그 당시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20년도에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당시는 보니까 중요 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이사회에서 응소를 하겠다는 결심을 받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요.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도, 노동 전문가라고 하면서도 본인이 전혀 이거 모르고 재판을 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면 또 시장님한테 가니까 은수미 시장님이 몰랐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당연하죠. 정말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지금 물어줘야 될 돈이 얼마고 그 당시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의 마음의 상처는 이거 뭘로 치료하나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사후적으로 다 처리하고 있고 지난주에 제가 사전에 보고드렸지만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이거 근로자의 마음은 어떻게 치료하고 계세요? 돈만 보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런 건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사장님, 이거 ‘이러이러해서 죄송합니다’ 해 갖고 편지라도 하나 보내세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이분들 돈으로 받는 거보다는 그 따뜻한 사과의 한마디가 더 클지도 몰라요. 사장님, 바로 조치하세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또 질문 사항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반갑습니다. 박주윤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본부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쪽 보면요, 예산. 큰, 거기 맨 위쪽에 보면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 및 감정노동 수준 평가 수수료’가 매년 하는 거죠?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게 그 요인의 유형이 나오나요? 어떤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그런 거, 설문조사라 그러니까 조사한 그 자료가 있나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 스트레스 요인이 대략 어떤 걸로 나오나요? 경쟁심리, 야근, 대인관계 그런 쪽인가요? 고용불안 뭐, 그런 유형이 뭘로 나오는지? 그런 유형이 나오면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교육을 하는 건지 스트레스 지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올해, (관계직원과 대화)

박주윤위원

2023년도 본예산에는 있었는데 안 했나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23년도 지금 진행,

박주윤위원

중이에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준비 중이고요.

박주윤위원

결과가 12월 초라 아직,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작년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봤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예.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래서 이게 재난안전실 소속 업무입니다, 이게.

박주윤위원

근데 여기 기획본부에 들어 있어서.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게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기획본부하고 재난하고 감사는.

박주윤위원

그럼 재난안전실에서는 답변이 가능할까요?

영주

조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조영주입니다.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 및 감정노동 수준 평가 수수료가 저희가 지금 590만 원이 책정돼 있고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실시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어떤 걸로 나오는지 그런 요인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설문조사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향후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조치는 어떤 걸 하는지?

영주

조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이거를 외주를 줘 가지고요, 수준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사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영주

조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나온 결과에 대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웃음

영주

조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박주윤위원

일단,

영주

조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너무 두루뭉술하고 외주로 주셨는데 우리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어떤 건지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영주

조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각 저희가 사업장이 좀 많고 성격이 좀 상이하다 보니까요, 다 부서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 부서로 그 결과에 대해서 각 본부별·부서별로 나온 요인에 대해 가지고 개선 조치를 매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개선 조치를 한 결과는 조금 스트레스 해소가 됐나요? 아니면,

영주

조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건데요. 스트레스 요인 평가를 해마다 하다 보면 거의 스트레스 직무 관련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 이렇게 공사에서도 그 직원들에 대해서 다는 못 하겠지만 이게 직무마다 다르고 또 센터마다 다를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토털 뭔가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좀 덜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게 설문조사만 하고 외주 줘서 결과보고 끝나면 이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주

조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69조에 관련돼 가지고,

박주윤위원

예, 669조.

영주

조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연 1회 설문 실시를 하는 건데요. 이게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 기업 인증에 대한 대표적인 평가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문을 하는 거 자체가 저희 경영진을 포함해 가지고 부서장들이 저희 직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 자체로도 의의가 있다고 직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69조 관련 직원 설문조사, 이렇게 법에 관련이 돼 있어서 꼭 해야 된다, 그래서 해야 된다, 법이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일단 법이 있어서 하는 거지만 직원들의, 사실은 이 직무스트레스가 업무 효율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차후로도 이걸 그냥 외주 줘서 조사하고 그 설문조사로 그냥 결과보고 이렇구나라고 하지 마시고 뭔가 다른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추후적인 그런 제도가 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좀 한다든가 그런 건 추후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설문조사라고 하면 뭐든지 이 법에 있으니까 한다, 그냥 시행한다라고는 하시지 마시고 법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차후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조금 더 도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방법으로 가겠다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그 설문조사 진행 이후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리고 거기 앞쪽 33페이지 보면요, 우리 본부장님이신가요? ‘보건관리 전문기관 위탁관리’가 있어요. 이것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관해서 위탁운영 하는 건데 이거는 처음 하는 건가요?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추경에 넣었나요?

「작년 추경에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주윤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주윤위원

이것도, 이런 거 위탁관리 하고 운영하고 하시는 거 이런 것도 자료 같은 건 나오죠?

영주

조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이것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관련 산업보건의 선임 및 보건관리 위탁운영에 지급되는 비용인데요. 고용노동부 고시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박주윤위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관리는 다 되는 거죠?

영주

조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저희가 보면 무슨 법 무슨 법 산업안전법, 무슨 제3종 시설물관리법 이런 것에도 법에 대해서 하라는 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영주

조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거 법에 대해서는 다 하고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성과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거 있으면 추후에라도 법에 있으니까 한다는 그런 걸로는 하시지 마시고 좀 뭔가 효과가 있는 그런, 사후 그런 것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법에 있는 사항을 잘 준수한다는 거 자체도,

박주윤위원

자체가?

영주

조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락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박주윤위원

아, 진짜요?

영주

조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근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에서 하라는 얘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라는 건데 그 법에 지키라는 그것만 하지 말고 그 법을 만든 취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그 법에 맞게, 이만큼 했으면 된다 하지 말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것까지만 하지 마시고 좀 더 나아가서 추후에 보완이나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주

조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부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법적인 거는 충분히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사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추석 이후에 미화 한 칠십 분하고 안내 한 삼십 분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한 여덟 번에 걸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영지원실장 배석해서. 그래서 의견 청취를 하고요, 애로 사항 다 청취해서 사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지금 조치할 건 조치하고 있고 예산이 필요한 건 내년에 좀 반영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리고 10월 달에 감정노동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11월 달에 사장님 주재로 MZ 콘서트를 해서 거기서 많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잘 정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뭔가를 했다는 게 저는 궁금했거든요.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짧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하고 익명신고시스템하고 구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익명신고 관련해서는 지금 사장님 핫라인으로, 익명은 그게 실명으로 들어오게, 그러니까 익명 그거는 저희가 시스템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정보전략실에서. 그래서,

김보석위원

직접이요? 참고 좀 하고 싶어서.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요. 외부, 저희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외부 기관을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구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김보석위원

이게 계속 이루어졌던 건가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올해 6월부터 외부 기관을 통해서 저희 직원이 그 민원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럼 저희 경영자 쪽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구조가 그러면 바로 경영자분들이 보시는 건가요? 같이 열람하시는 건가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6월부터 외부 서버를 이용해서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한 번 걸러서 들어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부패 알리오’라는 시스템이라고요.

김보석위원

걸러서 들어온다고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저희 시스템에 바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부패 알리오라는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거기서 저희한테 알려주게끔 돼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것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핫라인으로도,

김보석위원

같은 건가요, 시스템이?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시스템은 같은 건 아니고요.

김보석위원

예산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사장님 핫라인, 제가 그 시스템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보석위원

31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그거 두 가지로 기록해 주셔 가지고 짧게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자료 확인) 지금 여기 이건 인증 심사 비용이고요, 2310만 원은. 그리고,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다른 겁니다. 밑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서버에 접속을 해서 들어오는 저희한테 알림서비스고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심사는 외부 기관에 잘하고 있는지를 심사를 받는 비용입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외부 기관에서 인증을 하는 건가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한국경영인증원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한 번 인증받으면.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부패 청렴 운영 물품은 어떤 거죠?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몇 페이지?

김보석위원

예, 30페이지입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가 4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다음 주인가 저희가 반부패 청렴 결의 대회를 합니다, 저희 1층 강당에서.

김보석위원

결의 대회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보석위원

기록관리시스템이랑 그룹웨어나 ERP 관련해서 다른 특별한 이슈는 없을까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산을 다루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민주당 위원들이 참여를 안 하시고 이 피켓을 단상에 올려놓고, 위원장을 사퇴하라는 이 피켓을 놓고 지금 입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켓을 철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또한 민주당 위원들이 이 예산 심사 하는 데 빨리 입장하셔서 같이 심사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김장권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이 얼마 전에 개정이 됐는데요, 제8장 질서의 74조(회의의 질서유지) 중의 제5항에 보면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거 전문위원님, 법무팀에 확인하셔 갖고 전문 의견 나오는 대로 철거해 주세요.

우순

김우순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계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세요.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는 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다음은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리사업본부장 직무대행이신 정영복 노외주차처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간부 직원 소개하시고 나머지는 서류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외주차처장 정영복입니다.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근 노상주차처장입니다. 조성호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송영규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중인데도 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설명해 주신 정영복 노외주차처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감사합니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1시 03분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직무대행이신 김동환 탄천종합운동장 소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금곡센터가 개장 예정일이 언제인가요?

그게 1월 중에 운영이 가능해요?

그거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마무리해서 동시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그걸 빨리 개관해서, 아니, 그거 개관이 늦어지는 게 결국은 민주당에서 예산 통과 안 시켜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통과됐으면 그 기간 동안 준비해서 충분히 1월 달에 개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민들이 오픈 왜 안 하냐, 이런 민원 때문에 결국은 시범 운영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온전하게 갖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결국은 3개월 정도 늦어진 거죠, 예산 늦어진 게?

그거 이왕이면 충분히 준비하고 남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회의, 예산 심의도 안 들어오고. 겉으로는 시민 생각하고 겉으로만 안전 생각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1월이 아니라, 안전하다면 뭐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좀 온전하게 갖춰서 오픈할 수 있도록 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혹시라도 안전사고 발생하면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제가 좀 여쭤볼게요. 김종환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그 금곡체육관 만약에 조기 개장해서 하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조기 개장에 따른 하자가 발생했다 이런, 법적 검토 이런 건 다 해 보셨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시기를 앞당겨서 개장하는 건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지만 준비 안 된 개장들은 도리어 시민들한테 더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대로 3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당기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 돼 갖고 다시 또 중단하고 마무리 공사 또 하자보수 공사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사장님, 도시개발공사에 각종 그런 걸 점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 대동하셔서 직접 사전 점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금곡체육센터에 가본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인공암벽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게 외부에서 있어서, 우리 시설이 상당히 외부에 이렇게 노출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나 뭐 이런, 보안이나 이런 게 좀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점검을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시설물 하자는, 그거는 저희 소관이라기보다는 체육진흥과에서 이 하자보수 점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인수인계하고 또 추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시 소관 부서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고. 저희들은 운영상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그거는,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하여튼 좀 당부 말씀 드리고. 또 다른 질문 계세요? 아니면 제가 질문 좀 이어갈까요? 여기 보니까 소장님, 각종 현수막 제작들이 많이 있어요. 현수막 이거 어디다 붙이실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그거 해서 다 하세요. 하도 그냥 불법, 시민들한테 공공으로 알릴 수 있는 데 좋은 시설에 좀 걸라고 해 놓는데도 불법이라고 막 하도 난리니까.

법은 지켜야죠.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여기 예산안에 궁금한 게 있는데 363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질병 예방 정보이용료’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36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질병 예방 정보이용료’ 해 갖고 ‘미세먼지, 전염병, 4대 질병, 기상정보 등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전광판에 표출하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전광판 누구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누구 거냐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표출 비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래요?

요즘은 그냥 다 키판으로 해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식당, 음식점 이런 데도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청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청 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하고, 그렇다고 그 시스템밖에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건데 일단 검토는 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홍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삼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광림

안광림위원장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 하시기 전에 구청장님, 이번 12월 말일 자 퇴임이시죠?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나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하실 말씀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제가 올 12월 29일 자로 36년 5개월의 공직 생활을 끝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36년 5개월 동안 힘든 일도 있었고 슬럼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이겨내고 중원구청장으로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가끔 많은 응원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안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여기 계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퇴직하고서도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 건승을 위해서 또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구청장님, 중원구 시의원으로서 구청장님한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구청장님이랑 오래된 추억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구청장님 오셔 갖고 비 많이 와서 수해 많이 나고 그때 같이 고생했던 거를 그다음 연도에도 거의 퍼펙트하게 다 막으셨어요. 그런 것들이 구청장님의 노력이었던 거 잘 알고 있고요. 또 구청장님이 지역지역 다니면서 진짜 복지의 사각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시고 했던 것들 우리 중원구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한 거 없으시죠, 구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11시 16분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미령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방계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선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고 할게요. 이거 지적 재조사 올해도 하시죠, 내년에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근데 내년에는, 올해는 몇 개소 했고 내년에는 몇 개소 할 예정이에요?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지구별로는 1개 지구에 올해는 118필지를 했고요, 내년에도 1개 지구를 하는데 151필지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 좀 있었어요?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12개 지구를 완료를 했는데 그 사이에, 물론 조정금 관련된 거에 대해서 소송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거 지적 재조사가 제가 초선 할 때는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자기의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이게 소송이나 민원으로 되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나 담당 직원들 잘하셔서 이런 문제가, 시민의 재산권이 침범되지 않도록 공명정당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삼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 테니까 간부 공무원만 소개해 주십시오.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이삼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낙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영

이삼영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1시 20분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황희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황희택입니다. 저희 건설과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 및 2024년도 본예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덕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윤삼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욱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우리 신규 사업으로 3개 구청이 지금 다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는데요. ‘횡단보도 경계선 미끄럼방지 버너 작업’이라고 옛날에 표면이,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쪽에 좀 반질반질해 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꺼칠꺼칠하게 하는 작업인 거죠?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버너로 이렇게 끄실려 가지고요, 미끄럼을 좀 방지하는 그런,

박주윤위원

그렇죠. 겨울에 동절기 때 좀 많이 미끄럽고, 이게 공사하는 게 화기 같은 걸로 하는 거죠?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럼 되게 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박주윤위원

안전하게.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안전하게 준비 좀 시키고 해 가지고요,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안 그래도 교체할 부분이나 아니면 또 버스 정류장 이런 데는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안전 펜스를 치든가 안전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하는, 지금 현재는 경계석을 버너 처리한 마감으로 시공하게 되어 있나요, 현재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아니, 원래 그냥 콘크리트 경계석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버너로 그을리면 좀 미끄럼방지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걸 하는 이유가 미끄럼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령이 개정돼서 하는 건가요? 제가 살짝 그게 궁금해서, 갑자기 이렇게 3개 구청이 다 나와 있길래.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법령은 아닙니다.

박주윤위원

법령은 아니고?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민원에 의해서.

박주윤위원

민원에 의해서?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차 버스 타고 내리고 하는데 또 노약자들도 많이 계시고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도 많았는데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이 예산은 내년에 잡혀 있습니까?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내년에 잡혀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박주윤위원

3월 달부터?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주윤위원

조금 동절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최대한 빨리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래도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33페이지 보시면 ‘보안등 표찰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건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보안등이 민원인들 신고할 때 어디 위치라는 부분 이렇게 하는 게 설명하기 힘듭니다, 주요 시설물이 없으면.

박주윤위원

그렇죠.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번호표로 인식이 돼 있으면 그 번호로 하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렇게 QR코드라고 돼 있는데 QR코드 갖다 대면,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일련번호로 한 겁니다.

박주윤위원

거기 위치가 뜨는 건가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어딘지 신속하게 알고?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주윤위원

이거 너무 좋은데요. 요즘은 무슨 길 막 이러니까 주소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것도 신규 사업인 거죠?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주윤위원

이거는 보안등마다 하는 건 아니고 몇 개 정도? 4000개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유동, 어떤 구역에 먼저 하는 건가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그냥 다 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다 하는 거예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주윤위원

전체 한꺼번에?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런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27쪽에 보면 ‘빗물받이 및 측구 정비공사’에서 예산이 좀 많이 잡혔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거 이렇게 한 80% 정도를 많이 잡았는데 이유는 뭔가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요, 빗물받이를 좀 이렇게 키워야 될 부분도 있고 많이 신설할 부분도 있고 또 많이 막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도 해야 돼서 많이 좀 잡았습니다.

박주윤위원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공사를 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저번에 폭우 오고 이랬을 때 좀 많이 하지 않았나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편입니다.

박주윤위원

아직 많이 부족해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주윤위원

이렇게 본시가지가 좀 많이 부족한 거죠?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외곽 지역도, 외곽 도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침수된 데가 많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필요합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빗물받이가 어디 다른 시에 보니까 나뭇잎 같은 게 이렇게 쌓이면 좀 그런 것도 문제고 또 조그마한 이설물 같은 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철망 같은 걸로 막고 하는 부분도 있던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철망 같은 게 아니고 악취 방지 같은 것 때문에 그걸 설치한 게 있는데 사전에, 호우 전에 저희들이 준설을 많이 합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러면 그런 거 하면서 더 막히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수시로 또 봐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랑 저번에 옛날에 그냥 했던 준설하고 차이점은 있죠?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주윤위원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나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하여튼 사전에 그런 어떤,

박주윤위원

위치에 따라서?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퇴적될 것들 있으면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준설 같은 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약간 주택가 주변이면 악취 방지로 좀 넣고 아니면 이렇게 도로변 쪽이면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옛날 방식으로 하고.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이게 보니까 급량비가 대부분 8000원으로, 대부분이 아니라 8000원으로 다 고정돼 있더라고요. 이게 따로 보니까, 전체가 다 예산이 내가 보니까 8000원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게 규정이나 어떤 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예산 지침에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침에 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8000원으로 밥 먹기가 조금,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어렵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어렵죠?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것 좀, 이거는 한번, 제가 또 예결위에나 이런 데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상당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거 예산 설명자료 25페이지 보시면 ‘도로관리 및 보수원 피복비’라고 돼 있어요, 피복비. 이건 별다른 피복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아니, 작업복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작업복?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노란색으로 된 그런 작업복?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아니, 현장에서 일하시려면,

광림

안광림위원장

일하시려면?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이게 하계·동계 상관없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상관없이 한 벌로 그냥,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아니요, 틀립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한여름에도 이 옷 갖고 이 옷 입고 하는 거예요? 1회로 돼 있어서.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별도로,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확인해 보시고. 구청장님, 요즘 경기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기가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 아마 구청장님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더구나 발로 뛰는 구청장님은 현장에서 직접 목격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구청장님 나가시지만 직원들한테 내년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지금 왜냐하면 민간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공공에서 좀 빨리 지금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각종 공사, 물론 겨울이라서 못 하는 것도 있지만 공사하시려면 공사할 수 있는 거는 미리미리 해서 좀 돈이 돌 수 있게, 지역 경제가 살 수 있게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과장님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더 이상 없으신 관계로 건설과,

종환

김종환위원

잠깐, 저 잠깐만.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 있으세요?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버닝 작업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비포(before), 애프터(after) 그 수치가 있나요?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거 그 데이터가 있나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그거 자료는 좀 찾아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왜냐하면 이게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이건 데이터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버닝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을음 있을 때는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발생할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민원인들이 대부분이 저희들이 이거 하고 나서 조사를 이렇게 물어보면요,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게 공식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데이터, 공식적인 데이터 찾기가,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 가지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앉아 계세요.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1시 29분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고성식중원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중원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영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노병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곽대종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원재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없으시죠, 여기는?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고성식중원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들어오셨죠? 이강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이강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최용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과장님, 혹시 노점상 관련 단속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게 총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까요? 여러 가지 단속원들에 대한 비용, 장비에 대한 비용, 아까 보험료나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까요?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노점상이요?

김보석위원

예,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전체적으로 한 5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보석위원

오천,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팔백.

김보석위원

팔백이요?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김보석위원

성과는 좀 어떨까요?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성과는 노점상하고 노점 적치물이 저희들이 한 노점상이 140개, 적치물이 한 90개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단속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은.

김보석위원

예,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개선이 많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 직원들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다 커버는 할 수 없어서 사실은 쫓는 식으로 가서 단속하고 그다음에 이동하면 다시 와서 노점상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김보석위원

지금 노점상 단속만을 위한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거죠?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개선이 여전히 좀 어려운 현실인 건가요?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거 왜 그럴까요?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지금 노점상으로 인해서 생계형 노점 하시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실지 좀 강하게 단속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같이 살아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보석위원

이게 단속을 해 주실 때 그 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생계형 빼놓고 기업형이라든가 통행에 지장을 준다거나 그런 거는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때에 따라서 그렇게?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점상 단속은 우리 김보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게 반복되고 계속 그러잖아요. 잠시 단속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다시 발생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아요. 현수막 관련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수막 보상비가 이거 6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49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이게 광고물이고 현수막은 여기 포함 안 돼 있나요?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현수막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돼 있네요, 보니까. 불법 전단 수거한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6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근데 정치 현수막이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정해서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남에는 수정구·중원구·분당구 3개 구가 있는데 분당구 같은 경우는 그 단속이 좀 잘 이루어져요. 근데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현수막이 정당인이 붙이는 것이 있고 그냥 개인이 붙이는 게 있고 명절 때도 있고, 이제 앞으로 2월 되면 총선을 앞두고 엄청난 현수막이 게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위법인 거는 즉시즉시 철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게시만, 게시하는 그 대가 있잖아요.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게시대.

김장권위원

새마을협회에서 관리하나요, 그게?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장권위원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할 수는 없어요?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확대 부분은 시에서 할 부분인데, 저희들이 중원구에서 보면 시청 앞에 좀 난립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공문을 내 가지고 시청에다가 시청 앞에 2개 정도 게시를 해 달라고, 게시대를 만들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기업인이나 일반인들은 잘 지켜요, 현수막을.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전에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잘 안 붙어요, 그게요. 토·일요일 날은 가끔씩 붙어요.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붙이는 현수막이 너무 많고 정치인들은 또 돈 내고 그 게시대에다, 지정된 게시대에다 아마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 정치인들이 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한단 말입니다.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이 단속하는 구청에서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속하시는 분들을 교육도 좀 잘해 주시고. 이거 지금 피복비 같은 경우도 1인당 여기 25만 원이 잡혀 있네요. 방한복 같은 경우는 25만 원 가지면 그래도 좀 양질의 피복이 될 수 있나요?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장권위원

25만 원 정도. 하여튼 그 현수막을 철거하시는 분들과 자주 소통을 하셔서 같이 협력을 해서 앞으로 중원구에 정치 현수막이 붙는 거를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 짧게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예산안 설명자료 46페이지를 보시면, 46페이지 그 한가운데에 ‘노점상 단속요원 간담회’가 있어요. 보셨어요?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게 28만 5000원인데 이게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6명이죠?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6명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이게, 28만 5000원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니,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거는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산 지침에 의해서,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이런 간담회에 구청장님, 과장님도 다 참석하시고,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관계 공무원도 참석하는데 그리고 물론 직원들 6명도 참석할 테고. 28만 5000원이, 이거 갖고 그냥 국밥 하나 놓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커피 한 잔 놓고?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점심에 잠깐,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거는 이것도 지침이 있는 거예요?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거 갖고 도리어, 국밥 하나 놓고 하면 도리어 욕먹을 것 같은데? 이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게 하는 건데. 구청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뭐 짜장면 하나 놓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가운데 그래도 탕수육이라도 하나 놓고 해야 되는데 저녁이면 소주도 한 병 마실 수도 있고.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셔 갖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추경 때라도 이런 건 반영을 좀 해 주세요.

강재

이강재중원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 외에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광호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민후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임근순 건설과장입니다. 김건봉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은 부재중으로 김정아 건축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성도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청장님, 짧게만, 민원 내용이 있어서 부서와 협의가 힘들어 가지고 청장님께 검토 부탁드리고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립니다. 야탑동의 245번길 주변에, 여기가 위쪽이 물관리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배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양쪽 부서가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좀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지금 기존에 그 차단기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보도로, 차도로 관리가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관리주체가 계속해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가 지금 시민들 산책길이에요. 그래서 계속 민원이 좀 저에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여기 주변에 탑골공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주변이 좀, 소량의 예산이라도 투입돼서 여기 주변이 정비가 될 수 있었으면 간절히 좀 바라고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김보석위원

더 이상의 민원이 안 왔으면 좋겠고. 평상시에도 어쨌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산책길이어서요, 이런 양 부서 간에 있는 그런 갈등이 좀 있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제가 검토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결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얘기 좀 할게요, 구청장님. 요즘에 나무 잎사귀가 다 떨어지니까 이게 불법 경작하시는 분들이 다 노출이 돼요, 밖으로. 그게 미관상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유지, 국유지에 있는 것들은 단속이 되는데 개인 사유지일 때는 단속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럴 때는 미관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좀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지금 사유지 경작은 사실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비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 또 부자재들 같은 것들은 좀 정리하고 하는 것들은 계도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체로 못 하게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요. 좀 계도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고. 요즘에 보니까 낙엽이 다 떨어지니까 다 보이잖아요, 안까지 이제. 그래서 좀 하시면 좋겠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특히 SEC연구소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거기도 뭐 굉장하더라고요. 율동공원 주변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워낙 구청장님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구청장님이 아마 보신 것도 많을 거예요, 아마. 시민들도 똑같습니다. 그런 것 좀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시유지 건은 또 철저하게. 그런 건 가능하잖아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시유지는 저희가 관할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 현황도 파악하셔 갖고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총괄 질의,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청장님, 하수도 요금을 어디서 부과하나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하수도 요금은 하수도특별회계에 의해서 맑은물사업소,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구청하고는 전혀 상관없나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요금 부과는 저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요금 받는 데는 구청에서 하지 않고 그것도 같이 시에서?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수도하고 같습니다, 시스템이.

종환

김종환위원

각 구 전체에서, 성남시 전체 다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렇죠, 요금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권을 갖고 있고요.

종환

김종환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방출 기준 가지고 계속 문제되고 있는 써밋스빌 관련해서 지금 거기가 여러 개, 6개 동인데 4개 동은 하수도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수질오염 측정은 또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수질 측정 오염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수질오염이 돼서 벌금도 부과되고 있고, 근데 하수도 요금, 하수도세는 부과를 또 하고 있고.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2개 중에 하나만 시민들이 해당될 텐데 지금 수질검사도 하고 하수도 요금 내고, 그거는 하수도 요금은 그 공공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데에만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치돼 있는 것만 내는 거죠, 일괄적으로.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근데 지금 일괄적으로 내라는 그 요금은 계속 발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내고 있어요, 입주한 뒤부터 지금까지. 근데 지금 확인해 보면 수질 오버 됐으니 해당 세대도 똑같이 수질오염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돈을 내고 있는 거죠, 또 그것도. 그거 이상한 행정, 이상한 행정입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거는 제가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거는 저희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이 될 때 부과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두 가지가 같이 적용되는 거는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입주한 지 3년 되고 허가가 한 2~3년 전이니까 한 4~5년 전부터 그게 됐겠죠. 근데 어떻게 행정을 그냥 놀고먹었나 봐요, 전 정권은.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맨날 시위나 하자 그러고 누구는 물러가라 그러고. 일이나 똑바로 해 놓고 하면 모르겠는데 전 정권,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해 놓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나는 그 부과하는 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하시는 줄 알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검토, 아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총괄 질문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11시 48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근자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자

김근자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근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정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안병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후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민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연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도선희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하시기 전에요, 우리 민후식 과장님도 이번 연말까지시죠?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민후식 과장님 그 웃는 모습 우리 성남시민들이 많이 기억할 겁니다. 늘 적극행정 해 주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진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제2의 출발하는 인생 멋지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광림

안광림위원장

우리 과장님, 먼저 후배 공무원들한테 하실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좋은 자리에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보니까 제가 한 33년 정도 근무했는데요. 크고 작은 문제도 있었지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정말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또 제가 무사히 퇴직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마움은 제가 나가서라도 제가 또 근무했던 성남시에 대한 애정을 더해서 늘 응원하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저 또한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님? 박주윤 위원님, 그 말씀 듣고도 질문하실 거죠?

박주윤위원

아니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웃음소리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17페이지 보면,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자료 확인)

박주윤위원

보셨어요?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주윤위원

맨 밑에 보면 우리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 공무원 부상 처리비’가 있어요. 현장 단속을 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나요?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많지는 않고요, 2015년도에 한 차례 있었고요. 그거는 우리가 산재 처리 해서 저희가 치료를 잘 마칠 수 있게끔 했고요. 또 근래에 1건은 있었지만 경미한 사건이어서 저희가 잘 치료할 수 있게끔 또 이제,

박주윤위원

아, 잘 치료하게. 여기 22명, 스물두 명 해 가지고 엄청 많은 인원이 어떤 사유로, 폭언·폭행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건지 궁금해서.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주차단속 기간제 요원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단속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도중에 어떤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그분들이 지금 42명입니다.

박주윤위원

아, 42명.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42명이지만 절반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산을 잡아놓는 거고, 미리 잡아 놓는 거죠?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도 만약에 무슨 사고나 이런 게 있으면 확실하게 치료를 할 수 있게 충분한 치료 기간도 주셔야 되고 또, 주민들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도.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임근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순

임근순분당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근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수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강성훈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한성욱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병운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올 연말까지시죠?

근순

임근순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임근순 과장님 되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 진짜 안 가보신 데도 없고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성남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2의 멋진 인생 멋지게 출발하시고, 오늘 또 후배 공무원들과 하실 말씀 계시면 잠깐 말씀하시죠.

근순

임근순분당구건설과장

한 35년 동안 아무런 탈 없게 이렇게 지내온 게 앞선 선배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후배님들도 또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시원섭섭합니다, 이제. 진짜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후배 공무원들한테는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순

임근순분당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1시 56분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건봉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구조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난희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이기행 교량관리팀장입니다. 주기문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권성균 구조물설비팀장입니다. 김동규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영관 교량복구지원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량 관련해서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게 분당에는 건설계획이 다시 들어가잖아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교량에 대해서 더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요? 그 계획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건축물이 어떻게 구획이 되고 재건축 용적률이 얼마가 늘어나고 그거 관련하고 연관이 해서 교량이 더 추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거는 위원님, 어떤 한 과에 국한돼서 계획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해서 좀 답을 드리고자 하면 1기 그 특별법이 어떤 방향으로 제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걸 감안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교량을 넓히고 또 지하 매설물인 우수관·오수관을 확장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 특별법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특별법에 담아서 그 부분에 어떤 건설계획이 되면 주변의 교량 또 지하에 묻혀 있는 하수관·오수관을 동반해서 개발을 다시 하는, 즉 개발하는 규모나 거주하는 어떤 산출된 인력에 준하는 기본 시설물도 특별법에 담아서 같이 가야지만 형평성을 떠나서 차질 없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는 수준의 어떤 특별법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식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권위원

지금도 보면 금곡교라든가 정자역 교량 인도 부분 보면 상당히 불안해요, 건너기가요. 그래서 이거 빨리 지금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아마 계획이 12월부터 공사가 착공이 들어갑니까?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청 도로과에서 업무적인 걸 총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는 거는 철거에 대한 착공이 시작이 되고, 수내교 예를 들면 보수·보강을 해서 1월까지 재개통을 8차선에 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밑의 보수·보강을 제가 현장 확인한 사항, 여기까지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지금 그 도로, 차 도로폭이 3.5m에서 3m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쯤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까?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거는 위원님, 그 캔틸레버를 철거하고 재가설되는 시점이다라고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권위원

혹시 여기 교량 관련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자교 사고에 많은 관심과 격려 그다음에 예산 관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내지는 또 후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권위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 예산을, 필요하면 추경도 하시고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짧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참 너무 많은 업무를 구조물관리과에서 항상 담당해 주시는 것 같고 또 정자교 사고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업무량이 있으신 것 같아서 과장님과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

좀 우려되는 것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제 앞으로 됐을 때 구조물관리과에서 업무량이 더 너무 많아지시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걱정도 들기는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요청 사항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아무래도 교량 관련해서 많은 점검과 보수가 진행될 때 또 동절기이기도 하고 시민분들이 어느 정도 우려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나 안전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진짜 고생하셨어요, 하여튼. 그 야탑10교 붕괴됐을 때 그때 제대로 했었으면 과장님이 이렇게까지 바쁘지 않았을 텐데 그 이후에 조치한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과장님이 그냥 일 폭탄 맞았고 검찰, 경찰 다 갔다 오셨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아직 검찰로 안 가서요, 검찰은,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럼 경찰만 갔다 왔어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살아 생전 그렇게 경찰서 많이 가신 것도 없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처음 가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저는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설명자료 보시면 54페이지 보십시오.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자료 확인)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54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공동구 소방 점검’ 700만 원씩 2회, 그거 1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700만 원씩 해 갖고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이 어디까지예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글쎄, 일단 공동구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프레이 분사하는 거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감지기 설치돼 있고요. 저희는 국가중요시설 나 등급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건 좀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전기선이 이렇게 쭉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화재가 나 가지고 녹으면 그 선 자체가 쇼트가 되거든요. 그게 자탐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에 연결되는, 아주 화재에 대비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모두 설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설비를 좀 소개해 드리고요. 그 소개해 드린 설비 전반적인 거를 소방설비를 할 수 있는 업체 또 라이선스를 받은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한테 계약을 통해 가지고 소방 점검을 연 2회 받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거,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화재 나면 막 거의 올 스톱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또,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또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그거 지금 말씀하신 공동구 내에 화재가 났다는 가상훈련을 연 1~2회 또 주기적으로 실시할 만큼 저희가 관리에 아주 역점을 두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렇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게 분당 전체가 그냥 올 스톱 될 수도 있어요, 보니까.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육교 승강기가 총 분당에 59개 있는 걸로 보여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59개 중에서 전면 교체를 6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전면 교체 하려면 최소한도 한 2~3개월은 걸릴 것 같은데, 느낌상.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이거 관리 유지비에서 이 비용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수립한 거 보니까 그냥 59대, 12개월로 산정 다 했더라고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생각 못 했고요. 감안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렇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좀 잘 보시고. 6대, 이게 선정했던, 노후 교체했던 선정했던 규정이 있나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거를 도시개발공사하고 전문 업체에 이미 59개를 다년간 위탁관리를 해서 위탁관리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금곡동에 있는 엘리베이터 뭐가 문제야라는 현황을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파악된 자료에 준해서 일단 교체 순서를 저희가 정한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제가 와서 처음 내년도에 스타트를 할 것이고요.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또 계속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구청장님, 아까 제가 중원구청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지역 경제가 되게 어렵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식당도 어렵다 그러고 다 어렵다고, 구청장님한테 잘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구청장님은 워낙 많이 다니시니까 느끼겠는데, 이거 내년도 예산 통과되면 예산의 조기 집행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건 빨리 집행해서, 공사하다 보면 주변 식당도 좀 살 거 아니에요, 경기가.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그래서 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기 집행 좀 부탁드릴게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직무대행이신 김정아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분당구건축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축행정팀장 김정아입니다. 현재 일신상의 이유로 담당 과장은 부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은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승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은주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성도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김성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철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경희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홍석민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짧게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원구에서도 좀 질의드렸었는데 노점상 관련해 가지고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노점상에 대해서가 어느 정도 예산이 좀 투입될까요?

성도

김성도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 분당구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관리 예산은 471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예산액보다 약 121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좀 성과는 어떨까요? 그게 개선이 되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성도

김성도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뭐 특별하게 지금 자료는 없지만요, 민원이 접수된 곳을 그 시민 불편 사항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계형은 가급적 계도 위주로 우선 선도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아무튼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되니까 관련해 가지고 노점상 관련해서 어떻게 계도하고 계신지 그 성과 중심으로요, 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김성도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 지금요?

김보석위원

아니요, 나중에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김성도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나중에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더 질문 계세요?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도

김성도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장권위원

아까 중원구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현수막, 불법 현수막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 가지고 아마 1월부터 4월까지는 계속 그 불법 현수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당 현수막을 이제 15일 동안 게시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숫자도 정해지지 않고 장소도 정해지지 않고 이런, 이걸 국회를 통과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서 철거를 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소송이 들어가고 헌법소원까지 가고 했는데도 그 조례가 정당하다는 걸 헌법소원에서 결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 선거, 총선에 사전투표도 있고 본투표도 있을 때 정당에서 이전에는 사전투표 격려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철거를 했는데 이제는 정당에서 그거를 붙이면 철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도

김성도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장권위원

사전투표 격려 이게 막 투표소마다 몇 개씩 붙어 있어요, 그게. 근데 이거는 합법, 지금 현재는 철거 대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을 것 같고 나머지 현수막이라도 지금 게시 기간을 잘 지켜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일반인들은 현수막을 못 붙이는데 정치인들만 붙이잖아요. 이게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국회를 통과해서 법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요. 그래도 분당 같은 경우는 현수막 정비가 잘돼요. 그래서 좀 더 선거철을 대비해서, 지금 예산도 편성하시는 거 보니까 철거 비용 보상비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총선 기간 동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필요하면 추가 편성을 하셔서 그 환경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 계십니까? 과장님, 나 하나만 여쭤볼게요. 68페이지 보시면, 6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장

여기 보시면 ‘노점상 휴대폰 사용료’가 있어요. 총 3대를 운영하고 계신 거 보니까 1대당 2만 원씩 요금제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성도

김성도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2만 원씩 3대입니다. 아니, 6만 원씩 3대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6만 원씩 3대예요?

성도

김성도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이 핸드폰 기기까지 포함된 거예요?

성도

김성도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이게 기계까지 사용, 임차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임용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사용하고 반납했을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니, 임차하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장

임차로?

성도

김성도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임차하고 사용료하고 합쳐 가지고 이렇게 6만 원.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거 담당하는 팀장이 누구예요?

성도

김성도분당구도시미관과장

홍석민 팀장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홍석민 팀장님, 이거에 대해서 통신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통신료 매달 나간 거, 그거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나 그거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석민

홍석민분당구광고물지도팀장

이게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처음 올린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 이번에?

석민

홍석민분당구광고물지도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 전에는 없었구나.

석민

홍석민분당구광고물지도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요. 그럼 이거 계약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석민

홍석민분당구광고물지도팀장

아니, 아직,

광림

안광림위원장

계약 안 했어요?

석민

홍석민분당구광고물지도팀장

계약은 안 하고 이렇게,

광림

안광림위원장

나중에 계약하시면 계약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석민

홍석민분당구광고물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팀장님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문 사항 없으시죠?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규봉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안녕하세요? 수정구청장 이규봉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범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지승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기남 건설과장입니다. 신진규 건축과장입니다. 김상철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0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구청장님도 올 연말까지시죠?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야, 구청장님이 우리 시청의 하여튼 악성 민원인 과들은 다 돌아다니셨어요. 그렇죠?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대중교통과 무슨 과 무슨 과 해 갖고 참 진짜 민원 많이 받고 민원 처리 많이 하신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되셨네요.

웃음

광림

안광림위원장

한편에서는 고생하셨고요. 구청장님 그렇게 수고하시고 노력한 거 우리 수정구청 주민들이 다 기억을 할 겁니다. 하여튼 제2의 인생 멋지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구청장님, 후배 공무원들이랑 시민들께 하실 말씀 계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공직 생활을 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 34년 한 7개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퇴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미련도 있고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무탈하게 퇴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여러 공직자 여러분과 그리고 22만 수정구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 생활을 돌이켜 보면 제게는 참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고 후회하는 점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좀 더 잘할걸, 좀 더 배려할걸, 좀 더 양보할걸,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후배 공무원들도 참고하여 공직 생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2의 인생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힘차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윤 위원, 수정구 워낙 민원 해결 잘해 주시니까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박주윤위원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알겠습니다. 총괄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12시 19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대범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최대범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최대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미숙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곽지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숙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전세 깡통 많이 알고 계시죠? 전세금 깡통. 그거 수정구에서 발견된 적 있나요? 민원 접수된 적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범

최대범수정구시민봉사과장

수정구에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정구에는 없어요?

대범

최대범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전에 빌라왕은 좀 있었는데 이번 거는 저희 수정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거 꾸준히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대범

최대범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질문 더 없으시죠?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범

최대범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승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지승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지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복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확규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 중복이 돼 갖고, 앞에서 중원구청·분당구청 들으셨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지승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다 들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지승환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기남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김기남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윤주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입니다. 신동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남용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권영민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 건설과,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과장님, 전의 구청에서 다 얘기 들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2시 24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진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신진규수정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축과장 신진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지훈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조경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천행진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다 얘기 들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신진규수정구건축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신진규수정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철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김상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지봉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형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올 연말에 퇴임이시죠?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도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 진짜 공무원으로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진짜 성남시민들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신 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2의 인생 멋지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동료·후배들에게 하실 말씀,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우리 구청장님이나 여러분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35년 7개월을 했습니다. 가까스로 막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중에 제가 들어온 지 불과 한 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25살에 들어와 가지고 이거 그만두겠다고 동장님이나 또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너 이놈아, 그 체격에 뭘 할 것이냐. 이거 잘 다녀라” 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제가 앞으로 내년 연말에 끝나지마는 무탈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성남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특히 이 말씀 하게 해 주신 우리 안광림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끝나면 디데이 8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또 8일 나오고 나서 휴가 가면 끝입니다. 제 인생 멋지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를 위하고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정말정말 수고하셨고요, 성남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9.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우현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규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국 주택과장입니다. 장춘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의 1.36%인 21억 175만 6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주거급여 지원 기정예산액의 3.19%를 감액한 489억 72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등 4건에 대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에서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입예산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 대비 33.06% 증액된 1998억 32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63% 감액된 573억 1698만 원, 특별회계는 87.28% 증액된 1425억 15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2053만 7000원,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1억 4850만 원, 성남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가 되겠습니다. 현행화 용역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저소득가구 전세 임대 지원 임차보증금 6억 7193만 원,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 1억 8000만 원, 주거급여 509억 2777만 7000원, 수선유지급여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19억 8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2억 4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민간위탁금 6700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4000만 원,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7억 5600만 원,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3억 2621만 원, 공동주택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 4200만 원, 크린넷 시설 유지관리비 보조금 1억 5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 6000만 원,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심의위원회 운영 4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에서는 대형 공사장 등 안전점검 8840만 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1억 7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단대동 행복주택 위탁관리 사업대행비 5억 4997만 2000원,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토지 매입비 270억 5000만 원,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개발위탁 대행사업비 2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기정예산액 대비 0.54% 증액된 4억 73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89.37%가 증액된 1420억 4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1쪽 먼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831억 3801만 4000원으로 2023년 대비 약 0.6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 주요 사업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800만 원, 리모델링 공공지원 3억 3500만 원, 리모델링 융자 및 이차보전액 60억 원, 기금위원회 운영 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3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21억 7090만 6000원으로 2023년 대비 11.5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요약서 4쪽 주요 사업 집행계획으로 옥외광고물 체계적인 관리 및 질서 확립 1억 48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4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께서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도시주택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도시주택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3

도시주택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도시주택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5

광림

안광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더라도 이따가 과장님들 하실 때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지금 안 하셔도요.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가. 도시계획과

15시 08분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권규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환국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장세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장성민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이귀동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계획과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 기금운용은 없어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총괄 자료입니다. 일반회계는 2023년 대비 24.71% 증액한 4억 1380만 9000원을 요구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0.54% 증액한 4억 7326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20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신문 공고료 및 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8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연구개발비입니다. 재해 취약성분석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에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고 있으며 2020년에 실시하였고 5년 내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기후변화 관련 6개 재해지표 분석을 통해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시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정비 전산개발비입니다. 합리적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도시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 이력 데이터 DB 구축사업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4882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7월 2일에 제정되어서 2008년 3월 28일에 폐지되었으나 기납부된 부담금의 허가 취소 등 여건 변경에 따른 정산을 대비한 예비비 성격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세입은 전년보다 253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73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과장님, 1기 신도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업무에 대한 예산의 편성이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1기 신도시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지금 현재 편성한 예산은 없지만요, 기존에 있던 예산,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용역한 내용을 그 노후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연계해서 그 내용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단독주택 용지의 종환원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거기 지구단위계획 용역에다가 태워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보석위원

혹시 지금 그게 제가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을까요? 어느,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이게 본예산에는 없고요, 2023년도 예산에 돼 있을 겁니다. 지금,

김보석위원

이미 편성해 주셔서,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예, 기편성돼 있는 내용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러면 이미 기편성된 내용이 어쨌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나중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그 마스터플랜이 되는 과정 중에 계획과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다루어질까요?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특별법이 상임위원회 통과됐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 저희들이 연계해서 마스터플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스터플랜 진행되는 내년도에 같이 진행되잖아요.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래서 그거 지구단위계획 다시 정비해 주시는 거 그리고 정비계획 세워주시는 거,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정비계획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보석위원

그래서 계획과에서 지금 담당해 주시는 거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마스터플랜 과정에서 같이 용역,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용역에서 다루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언제까지로 되는 거였죠?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24년 9월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발표되면 그거에 따라서 그거 결과를 보고 연계해서, 마스터플랜 나오는 거 보고 해서 용역은 같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보석위원

마스터플랜 이후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용역은요,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24년 9월이지만 그걸 딱 그때 끝내는 것보다는 세부 시행 내용이,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딱 끝내는 것보다도 24년 특별법이 나오면 그 특별법에 연계해서 관련해서 같이 진행돼서, 내용을 담아서 같이 가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24년도에 본예산에 별도로 세운 예산은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시에서 국토부 쪽으로 더 요청하거나 마스터플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지구단위계획상의 어려운 점이나 그런 점이 이슈 되는 것이 또 있을까요?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용역도 같이 검토하고 있지만 또 우리 신도시 특별법 담당하는 MP, 김기홍 MP님하고도 정보 교환하고 저희들이 항상 그런 내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정기적으로 미팅이 있으신가요?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정기적으로 미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자주 봅니다, 아주 서로. 서로 우리 회사, 우리 과에도 자주 오고 또 저희가 필요하면 또 전화도 가끔 드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정보는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저희들로 봐서는요.

김보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올해 보니까 도시계획과의 가장 신규 사업이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이에요.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게 있는데, 이게 6개의 재해 지표를 분석을 한다는데 6개의 재해 지표가 뭐예요?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요. 기후, 바람 풍, 온도 또 냉, 이런 기후 지표, 여섯 가지의 재해 지표인데요. 그게 온도와 바람과 또 우량, 강우량 또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날씨를, 날씨를 기후변화를 체크하는 내용인데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예, 5년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럼 이 상위법이 뭐로 하는 거예요? 뭘 근거로 5년마다 하시는 거예요?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게 국계법에서 우리가 도시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이거에 따라서 기초조사를 온도, 재해지표를 참고해서 도시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게끔 돼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나머지 그 용역 할 때 그 맨 앞장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이 이 기본계획이에요?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우, 강수량 뭐 이런 내용 또 눈, 강설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예전에 자꾸 기온이 변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풍압, 눈 설압을 예전보다 많이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강수량도 많이 잡고 강설량도 많이 잡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매년 바뀌니까.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게 1년이에요? 6개월이에요?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용역 기간이.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보통 5년 동안, 5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20년에 됐던 거고요. 25년도 거를 위해서 24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럼 이 용역 완료가 그러면,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내년에 용역 완료해야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내년 상반기?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하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거의 1년이네요?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25년도에까지는 지표가 나와 줘야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25년, 그러면 이 용역에서 나온 거 갖고 26년도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예, 25년부터는 새로운, 20년부터니까 5개년마다, 그러니까 25년부터는 새로운, 26년도부터,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25년 1월 1일부터는 이 용역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반영하는 거냐고요.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25년도부터 새로 세워야 되고, 20년도에 나온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5년마다니까 25년이 5년 되는 거니까 25년에 지표로 삼아야 되고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삼아야 돼서 이번에 용역을 꼭 해야 된다.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예, 24년도의 본예산에 꼭 올려야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꼭 올려야 된다.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도시, 그 뭐죠? UPIS 이거는 왜 예산이 줄었어요?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이거 예산 준 거는 25년 4월 달부터, 이게 UPIS가 도시계획 토지 이용, 도시정보체계인데 KLIP라는, 그건 국토부 걸로 통합됩니다, 전국이요. 그때, 25년 4월까지만 하면 되니까 2년 치 예산을 몇 개월, 6개월 줄이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요?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이제 내년부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계세요?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저도 여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지표, 분석 용역에 대해서 이게 원래 2015년도에 의무화됐나요? 그 전에도 있었나요?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제가 2020년부터,

박주윤위원

저희는 2020년도에 했고 원래 2015년부터 의무화돼 가지고 재해 취약 정도에 따라서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지침이 조금 개정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재해 관련한 지침이요?

박주윤위원

예,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이 살짝 개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맞죠?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제가 그건,

박주윤위원

그거 모르시겠어요?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주윤위원

11월 14일부터 한 12월 4일 정도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폭우 재해취약성분석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분석 단위를 기존 인구 500명 기준 그 구획의 인구통계조사 집계구에서 100m×100m 해 갖고 격자 단위로 변경해서 그 공간적 정확도를 좀 높였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직 그거는,

웃음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은 용역을 내년에 줄 거니까. 그러면 이런 용역은 어떤 용역사를 선정하는 건가요? 이런 건 좀 특별한 뭔가 능력이 있는 용역사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저거 선정은 주로 계획과, 여기 회계과로 해서 다루니까요. 이 공고를 내면 주로 많이 해 본 업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해 본 업체라는 게 어떤 업체를 말하는지? 약간의 전문적인 게 필요해서 일반 용역하고 좀 다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제한경쟁도 있고 여러 가지 경쟁 계약 입찰이 있잖아요. 어떤 걸로 하는지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그때 가서는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인 제한경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박주윤위원

그렇죠.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박주윤위원

상황에 따라서?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예, 좀,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회계과에서 결정될 걸로 판단됩니다.

박주윤위원

회계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처음 본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에 반영이 된다니까 좀 뭐랄까, 그 내용이 좀 충실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혹시 국장님, 신혼희망타운 그거는 저기서 하나요? 이쪽 재건축추진단에서 하나요?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신혼희망타운이요?

종환

김종환위원

예.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재건축추진단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택지 내에 조성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환

김종환위원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저쪽의 낙생지구 관련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계속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추진단에 한번 여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권규영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택과

15시 24분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동국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앞서 저희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석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문지혜 주택사업1팀장입니다. 김상우 주택사업2팀장입니다. 노홍 주택개발팀장입니다. 백미홍 주거지원팀장입니다. 끝으로 정민영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65억 260만 4000원이며, 21억 2055만 6000원 감액한 643억 82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의 변경 내시에 따른 시군 부담 지시액을 반영하기 위해 주거급여 국비 19억 850만 원, 도비 1억 4843만 9000원, 시비 636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53억 459만 5000원에서 20.08% 감액한 521억 91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요구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사무관리비인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768만 원, 주택건설 현장 감리 업무 이행 실태 등 운영수당 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주거복지사업 사무관리비인 주거복지위원회 위원수당 220만 원, 주거복지사업 행사운영비의 주거지원 업무 실무자 교육 강사수당 8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주거지원 사무관리비인 다자녀 해피하우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4352만 4000원, 저소득가구 전세 임대 지원 사무관리비, 저소득가구 전세 임대 지원 임차보증금 등 6억 7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홍보비로 400만 원 편성했고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사업 추진비 1900만 원으로,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비 1억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주거정책 지원 주거급여 중 509억 2777만 7000, 수선유지급여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5쪽입니다. 주택과 2024년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89.37% 증액된 1420억 42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 세부 내용으로는 주택 판매 수익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분양 대금 677억 7760만 원, 주택 및 상가 임대 수입 시영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상가 등 임대 수입 7억 167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7쪽입니다. 정기예금 이자 수익 11억 3195만 4000원, 단대동 행복주택 편의시설 이용료 288만 원 그리고 제일프라자 상가 변상금 수익 1억 5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5쪽 자본적 수입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영구임대,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11억 7131만 원, 순세계잉여금 710억 2933만 7000원, 시영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미수금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8쪽입니다. 주택과 2024년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89.37% 증액된 1420억 42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9쪽입니다. 단대동 행복주택 위탁관리 대행사업비 5억 4997만 2000원, 인건비 보수로 13억 74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9쪽입니다. 임대주택 시설비인 공영개발 시설물 시설 보수비 등으로 3억 3280만 원,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 복합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000만 원 그리고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 복합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0쪽에서 71쪽입니다.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토지 매입비로 270억 5000만 원 그리고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공사 개발위탁 대행사업비 29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미확정 사업비 예비비에 대해서도 815억 48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총괄 현황입니다. 주택과 2024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지출 요구액 전년도 대비 0.68% 증액한 831억 3801만 4000원입니다. 7쪽 수입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은 총 831억 3801만 4000원으로 기금 적립금 이자 수입 18억 9198만 9000원, 예치금 회수 812억 4602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8쪽부터 10쪽 주요 지출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공공지원 중 일반운영비 500만 원, 2035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3000만 원 그리고 리모델링 융자 및 이차보전금 60억, 일반예치금은 2023년 이월금인 767억 8731만 4000원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 운영비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24년 일반회계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수고하시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조례 개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금이 5년 연장을 했어요. 그거는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하는 걸로 5년을 했는데 그 당시, 기금법에 5년이라고 그러는데 기금법 시행규칙을 보니까 4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논할,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 오늘 또 시간도 많고 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리모델링 기금이 전국에 이게 최초고 성남시에서만이 운영하는 기금 조례예요. 근데 조례하고 지금 그 운용이 안 맞아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는데 그게 못 했어요.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기금이 시민을 위해서, 공공 주거환경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를 최초로 한국에서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1기 신도시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1기 신도시 특별법만을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기금을 리모델링 기금처럼 좀 마련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재건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쓰는 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장권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조례 변경 때 이 앞전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재건축에 우리가 의뢰를 했어요. 했는데 재건축단에서 상위법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서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리모델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850억이 적립이 돼서 농협에 보통예금 저축이 돼 있죠?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게 만약에 850억이 과장님 재산이라든가 제 재산이라면 저는 그렇게 850억을 보통예금에다 안 넣어놔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 850억에 대해 보통예금을, 과장님 재산이라면 보통예금으로 넣어놓겠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일반 투자사업보다도 이건 하나의 기금입니다. 기금이라는 거는 수시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립을 해서 지출을 하고 또 수입이 들어와서 적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금리를 이렇게 책정해 갖고 그만큼 세외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투자라는 거는 좀 더 모험성이 있고 위험성이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최대한 그래도 금리가 높을 수 있는 은행을 선정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장권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고 이게 앞으로 1년이고 2년이고 발생할 수 있는 기금이 조례나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 없애버리고 사업비도 60%를 지원해 주는 공사비, 조합사업비 말고 공사비도 60%를 지원해 주는 기금마저도 이번에 조례에서 삭제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850억이 앞으로 돈 사용할 수, 1년 안에 많이 들어가도 100억도 안 들어가요. 여기 지금 이차보전 60억이 잡혀 있는데요, 내년 24년도에. 60억에 대해서 이차보전이 지금 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거 기금 만들고 했을 때는 2%대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통 5%대 가요, 금융기관의. 근데 이게 이차보전이 60억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추진한 곳이 세 곳이 있어요, 단지가요. 다 이주했어요. 2개 단지는 아마 이주 몇 명이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상세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자를 60억을 이차보전을 해 준다고 내년 24년도에 나와 있는데 지금 시공사, 3개 단지 추진하고 이주를 다 하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단지들이 허그(HUG)를 통해서 융자를 하려고 허그에 의뢰를 했는데 허그에서 안 해 줘요. 그거 확인했어요, 혹시? 그 부분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차보전에 대한 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금융기관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 이주하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3개 단지에서 허그에 공사비를 융자를 하려고 했더니 허그에서 안 해 준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냐 내가 물어보잖아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알고 있는데요.

김장권위원

그럼 왜 허그에서 안 해 주냐 그러냐면요,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해 줘요. 우리 지금 농협에서도 기금을 운용을 하라고 그러는데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고 계속 공문이 오지 않습니까. 세 번, 지난번에 한 번 받았고 14년 15년도에 두 번 받았죠? 농협에서 운용을 안 하겠다고.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두 번 받았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게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공사 세 곳 단지도 굉장히 앞으로 이게 어려움이 닥쳐요. 시공사에서 보증을 안 해 주면 융자를 내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초기 단계에서 공사비를 분담금 총회를 나오면 바로 분담금 1차 부분을 그 조합원들, 소유자들이 바로 납부를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이자가 이게 막 가산금이 붙어 가지고 이 공사 개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닥쳐요. 그래서 여기서 60억까지 지금 성남시에서는 해 준다고 그 책자 만들고 막 홍보 여태까지 10년 동안 했다가 엊그저께 없애버렸잖아요. 이거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그리고 여기 홍보비 들어가고 현수막 들어가고 예산이 또 잡혔는데 리모델링은 보통 5년 이내, 20년 이내, 10년, 그러니까 15년이 지난 것에서부터 30년까지 15년 동안 안에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미 30년이 넘어가면 리모델링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제 재건축으로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렇죠? 맞죠?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리모델링에 대한 그 자체는 저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해 갖고, 10년 단위로 그 계획을 수립합니다, 위원님.

김장권위원

그건 10년 전에고 그 리모델링 추진했던 사람들이 전부 지금 감옥 가고 뭐 돌아가시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게. 그게 지금도 계속 여진이 이제 남아서 발생하고 있고, 지금 한쪽에서는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용적률 400% 주고 안전진단 면제까지 하물며 나오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고 이주는 다 시켜놓고, 무지개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29일 자로 이주를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공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주한 사람들이 563세대 중에서 반 정도는 개별적으로 신한은행에서 자기 집을 담보로 잡히고 융자를 냈어요. 5%, 한 달에 170만 원 이자가 들어가요. 지금 이 공사 못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저거 3년 걸릴지 4년 걸릴지 5년 걸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리모델링이요. 알 수 없잖아요, 과장님도. 그렇죠?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무지개마을 4단지하고 느티마을 3단지·4단지가 공사가 지연되는 거는 내부적인 지장물하고 민원이 있어서 그거 해결하는 과정에서 있는 사항입니다.

김장권위원

아, 그거뿐만 아니고 지금 분담금 확정도 안 됐잖아요. 분담금 그거 확정 총회 안 됐잖아요. 그렇죠?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확정 총회 안 돼도 어차피 총회에서도 그거를 어느 정도 결의할 거고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다시 또 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착공이 안 되는 시점에서니까 조합원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불안한 감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착공이 되는 순간에는 그게 공사 진행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총회를 열어도 거기에서 분담금 확정 그런 게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장권위원

과장님, 그 총회가 이루어져서 그 분담금이 돼서 한다고, 진행된다고 과장님은 보시는데요, 분담금이 높아지면 돈 없는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나중에요. 공사 기간이 언제 걸릴지, 지금 현재 기존 아파트를 놓고 지하 주차장 1층에 있는 거를 3층까지 추가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기술이 좋아서 뭐 되겠지만 이게 언제 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홍보 책자, 현수막 제작, 리모델링 지원 업무 추진, 여기 돈이 잡혀 있어요. 근데 물론 예산은 잡혀놨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위원, 조합이 아직 설립이 안 되고 추진위원이 작동이 돼서 성남시에 그러니까 무료 신청금 신청한 곳이 있어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없어요? 신청은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확인을 했는데 그 추진위원장이 전직 구청장이에요. 전직 구청장이고, 거기 지금 형사소송이 시민들하고 발생해 있고 또 다른 단지도 지금, 내일도 2시 반에 성남법원에 재판이 있고 수없이 시민들은 그 형사소송을 하고 있고 지금 매도청구 하고 있고 행정소송 하고 있고 모든 소송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택과에서 앉아서 모르잖아요. 시민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혹시 과장님 아세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약간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저기는 잘 모르겠고요. 나름대로 거기에 있는 분이 거기에서 같이 그거를 운영을 한다, 그거를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번복해서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업무적인 거는 한솔 6단지에 대해서 현수막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한 67만 원 정도 아마 무상 지원은 나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나갔는데 앞으로는 그 나가는 걸 신중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장권위원

그 추진위원장 거기 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추진위원장을 하고 나중에 그 조합장 하려고 덤빌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죠.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최대한 고려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상식이잖아요, 그거는, 상식이고. 일단 예산결산 위원이기 때문에 이 850억 중에서 한 150억 정도는 그냥 보통예금 놔두고 한 700억 정도는 1년 단위로 정기예금으로 넣어놓으세요. 내가 이거 시장님한테 시정질의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 예산이 1년 앞으로 쓸 게 다 잡혀,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는.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도 주택과장을 할 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저희가 보통 3년짜리 예치를 하거든요. 3년짜리 예치를 하게 되면 지금 잘해야 2.4%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1년 단위로, 금리가 올랐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저도 지시를 했지만 저희 또 잘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1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요. 금리가 떨어질 때는 우리한테 유리하게, 제일 유리하게 3년 단위로 재예치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통합안정화기금의 이자율이 농협에 맡긴다 하면 한 2.35% 또 저희 리모델링 기금이 은행에서 이렇게 수익을 받는 게 한 2.42% 정도로 해서 통합, 시에서 관리하는 통합안정화기금보다 저희 예치율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그냥 이렇게 눈 뜨고 있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통예금이 농협에 몇 %입니까?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지금 제가,

김장권위원

확인하셨어요?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제가 받은 거는 저희가 리모델링 기금이 1년 만기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장권위원

보통예금.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리모델링 기금에 대해서 저기가 있는데요. 일반 공공예치금을 저희가 일반 수시로 쓸 수 있는 게 31억입니다. 그 나머지 금액에서 저희가 분산해서 하는데 저희가 한 게 금리가 2.9%에서 3.19%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보통예금으로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김장권위원

농협에서,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아니, 정기예금으로 1년 단위로 해 갖고요.

김장권위원

아, 지금 전체가 850억이 보통예금 들어간 거는 아니에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보통이 아니라 저희가 정기예금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그거를 예치할 수,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래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근데 그 수시로 하는 거는 저희가 대부분이 0.6%밖에 안 되지만 저희가 1년 단위로 정기예금으로 계속 예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장권위원

아, 정기예금이 돼 있는 사항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 집행부에 오전에 이거 자료 요청을 했어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아, 예.

김장권위원

그 잔고하고 농협 거래 이자 프로테이지하고 그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해 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 850억을 우린 그 내용은 모르니까. 보통예금 넣어놨으면, 보통예금 농협에 1.5% 1.2%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출받을 때는 5% 6%대 받지만 실질적으로 정기예금 넣고 하면 2.5%나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1년 단위라도 넣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했다고 하니까 그 확인만 좀 하면 되고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김장권위원

이 리모델링이 이게 어느 쪽이 좋으냐 안 좋으냐. 조합원들이 다 찬성한다고 해서 여기서는 다 믿고 그전, 이전 시장님도 왜 98%가 찬성하는데 2%가 반대하느냐, 자꾸 그런 논리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조합원들이 앞으로 만약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표가 돼 버리면 조합원들 스스로 알아서 또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때 가면 정책이 변화가 되겠죠. 근데 현재는 850억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하신 게 정기예금이 일부는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1기 신도시에 발을 맞춰서 가능하면 조합원들이나 시민들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성남시에서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고 그거는 조합 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될 것 같고. 예산하고는 약간 빗나간 얘기를 잠깐만 내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 없는 게 하나가 복층 멸실 세대가 발생해서 그 멸실 세대가 15% 짓는, 총세대의 15%를 증축해서 짓는 거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 멸실 세대가 거기를 들어가요. 이거 분양법 위반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 소송 들어가요. 이거 분양했다가 나중에 국토부에 민원 넣고 해서 소송 들어가고 했을 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이거? 그 권리변동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조합규약에 의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조합규약에 소유권을 어떻게 그거 멸실을 하고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고 자기는 새로운 집을 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재산세도 계속 지금 납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개발·재건축은 신탁으로 들어가 버리면 재산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리모델링은 재건축·재개발하고 달라 가지고 신탁하지만 소멸이 기존에 있던 등기부등본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매도, 매수, 상속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조합규약 권리변동 72조, 65조 권리변동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권리변동은 그 40% 늘어난 토지를 변동하는 거지 소유권까지 변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그 분양 문제는 만약에, 뭐 어차피 그거 소송 들어갈 거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리모델링 기금 관련해서 좀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과장님, 이차보전 관련해 가지고요, 저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차보전에 대해서요. 외국의 경우에 정책금융에 최대한 시장친화적인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려고 노력하는 연구 자료들이 조금 보이는데 어쨌든 이차보전이라는 것이 좀 긴급하게 투입돼야 되거나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성남시 리모델링 상황에서 그렇게 추진되어 왔던 것을 부정하거나 지금 상황에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매화 1단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매화마을 2단지 말씀하시는 거였죠?

김보석위원

1단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1단지요?

김보석위원

예.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매화마을 1단지는 지금 거기 조합장님께서 아마 물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입주자 대표회에서 어제께 왔었습니다.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입주자 대표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조합장님을 찾아뵙고 그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지만 아직까지 현재는 그게 쉽지는 않고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좀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들어간 투입 비용이 있습니다. 투입 비용이 있기 때문에,

김보석위원

그동안의 융자와 그동안에 또 지원했던 그런 내용들 상황에서, 저희의 지금 상황에서 매화 1단지를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지금 매화마을 1단지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게 보면 아까 김장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 때문에 거기에서 급물살을 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들도 그 1기 신도시를 떠나서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좋은 점, 장점을 살리고 또 재건축에 대한 그 장점을 살리는 그런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좀 더 해 갖고 저희가 그 리모델링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떠나서 리모델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그 사업을, 거기는 그 단지 위원들한테 좀 설명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조합장님과 거기에 있는 대의원하고 이사님들한테도 저희가 협의를 해 갖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어려우신 상황이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의 방향과 대책이 좀 더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주시면, 팀장님 함께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물론 어렵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물론 시민분들께서 선택하고 진행하시는 것들이지만 그런 경우에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요.

김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종환

김종환위원

저 좀 한 가지.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김종환 위원님.

종환

김종환위원

며칠 되지 않았지만 혹시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장단점이나 이런 거 주민들한테 홍보할 거 준비 중에 계시나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얼른 빨리 준비해서,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래서 올 말쯤이나 내년 초 안으로, 늦어도 내년 초 안으로 그걸 작성해서 저희 배부할 생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선택은 주민들이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장단점 이런 것들 좀 비교해서 주민들이 판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득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공무원들의 임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 있는데요. 보셨어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자료 확인) 예, 봤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지원 내용이 쪽방, 고시원 이쪽에 계시던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450호가 잡혀 있네요? 예정인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이게 450호가 그게 아니라요, 국토부에서 이거를 임의로 있잖아요, 저희가 어려운 분, 쪽방의 거주민들이 한 2만 명 정도로 정부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표준으로 해 갖고 450가구라는 개념을 넣은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거기에서 국토부에서 450가구에 대한 거를 내려주고 그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올해 2023년 추진한 게 131세대에 대해서 이사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 갖고 총 5100만 원 정도 지원한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니까 일단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는 거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2023년도에는 131세대가 이주를 했다는 얘기죠?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거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근데 지원을, 이분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가신 거는 아니실 것 같은데 맞나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이 사람들은 LH나 공공임대 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아, 거기로 다 들어가셨어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글로 들어가는 걸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박주윤위원

예,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들어가실 만한 공공임대주택이 아직도 있다는 게, 앞으로도 많이 지어져야 되겠지만.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우리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복지정책과에 있다가 우리 주거복지센터로 온 거죠?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작년, 2023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나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이거는 2023년 5월 15일 자로 저희가 이관돼 갖고 온 건데요. 저희도 그거 옛날에 있던 그 부분은 좀 잘 모르고, 이게 한 2~3년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박주윤위원

2~3년 된 것 같아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주거지원이라는,

박주윤위원

주거 쪽이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주거환경에 대한 그거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에 주거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관될 사항이다 해 갖고 저희가 올해 5월 15일 자로 해 갖고 이관된 사항이어서 저희가 진행 지금 할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5월 15일 이후 우리 이쪽에서 사업을 하신 거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그럼 조금 하시니까 어때요? 이 사업 자체가 무슨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이게 상당히,

박주윤위원

상당히 그렇죠?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도움이 됩니다. 제가 또 수진2동장으로 있을 때 사실 이걸 지원받아서 또 저희가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저희가 지원만 해 준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각 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저희 센터하고 그다음에 저장강박 그 대상자하고 삼위일체가 돼야 됩니다. 서로 그게 코드가 맞아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죠.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이 저장강박 세대에 있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거를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럼 얼마큼 다가가서 이걸 설득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사유입니다.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당사자가 이거를 원치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박주윤위원

그렇죠. 가끔 대중매체에 보면 이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다, 시설을 다 해 드렸는데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런 쪽으로 다시 되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런 예가 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러니까 시간이, 그 당시는 괜찮은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걸 또 그런 약간의, 그래서 그분들은 무슨 치료 같은 거 같이 안 하고 이런 시설만 하는 건가요? 이런 개선사업만 하는 건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사업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복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박주윤위원

그렇죠.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아니면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의 생계급여가 있고 의료급여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쪽으로 저희가 복지 혜택이 있는 거니까 주민센터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직원들도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거복지센터 자체가 또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이렇게 했다고 그만두시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동 행정복지센터랑 연계해서.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열심히 했는데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면 정신,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지저분해지면.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주거급여 나간 게 있네요. 기준 이게, 제가 잠깐만 확인만 하나 할게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가 맞는 거예요, 주거급여 수급하는 게? 사십,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이게 올해는,

박주윤위원

47% 아니에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47%였고,

박주윤위원

그렇죠? 47%였어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내년에 1%가 올랐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국토부에서 내시 내려와 갖고 내년도에,

박주윤위원

23년도는 47%고 24년도는 48%, 그래서 이게 24년도 기준이구나.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찾기로는 47%, 1% 차이 나니까 그래도 몇만 원 차이가 나서 그분들한테는 이게 또 큰돈이잖아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48%로 변경됐다고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표의 66페이지를 봐주세요, 66페이지.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여기 보면 ‘매입임대주택 안전점검 기술자 수당’이라고 있어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산은 이거 신규 예산이에요, 뭔 예산이에요? 옆에 비교 증감액, 전년도 예산은 이게 하나도 없어 갖고.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아,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신규 사업이에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왜냐하면 안전에, 지금 요새 안전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매입임대주택에서, 물론 저층이지만,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안전에 문제가 있어 갖고 안전점검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이거 예산 요구액에 250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빠졌네요, 누락됐고. 임대, 올해 임대주택, 내년도 임대주택 108세대 할 예정이에요, 이거?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임대, 저희가 매입임대주택이 108세대인데요, 저희가 공가가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16세대가 아마 공가입니다. 거기서 4가구가 상대원2구역에 재개발이 들어갔고 매각이 됐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긴급 지원 세대로 해 갖고 3가구를 복원을, 저희가 공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예비용으로 1가구를 해 주고, 그리고 4가구가 좀 현재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게 열악한 게 뭐냐면 이게 지하층이다 보니까 옛날 건물이, 저희가 지은 게 아니고 일반 건물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부실이 났다든가 그래 갖고 지하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게 누수가 엄청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활을 못 한 케이스도 계십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럼 과장님, 쉽게 말하면 성남시가 현재 매입임대주택을 108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각종 재개발에 들어가고 뭐 빠지고 빠지고 해서 올해 12월 31일 자로 남은 게 몇 개예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게 92세대, 가구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그 92개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여기의 25회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25회는 뭐냐 하면 각, 저희가 총 65개 동입니다, 65개 동. 근데 이게 가게 되면, 안전점검 요원이 한 건물을 가게 되면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여럿이서 나눠서 갑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동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몇 개 동을 움직이다 보니까 그걸 평균적으로 내 갖고 25회를 잡은 겁니다, 이게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70페이지 보세요. 70페이지 여기 보면 아까 밑에 보시면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이 있어요. 여기는 15세대라고 돼 있네요?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아, 이거는요, 저희가 계약이 만료되는 게 수시로 이분들이 중도에 포기 해지를 하든가 포기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그걸로 해서 저희가 전체 평균으로 해서 올해, 내년만 잡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해 이런 15세대로 잡아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재개발로 포함된 사람들은 다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퇴출이에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렇죠.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냥 퇴출?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왜냐하면 다른 데, 기존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개발조합이나 그쪽에서 그 사람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또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게 되면 보상해 갖고 다른 데를 가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보상금은 어느 정도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보상금은 저희가 4가구, 상대원2동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가구에.

광림

안광림위원장

20억?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거 자료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게 지금 단대동 행복주택 임대보증금도 쉽게 말하면 그분들 10세대가 내년도에 나갈 걸 예측한 거예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측 수예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평균, 올해는 몇 개 정도 나갔어요? 임대보증금 반환이 올해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하나도 없었고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이게 계속해서 예측을 해서 이렇게 잡는 거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예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거예요. 1개도 없었고 그 전년도에도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0세대 해 갖고 4억 6760만 원을 잡아 놓으니까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이제 계약이 또 만료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만료되는 그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장

만료되는 사업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으니까 별도로 그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구임대에 대한 거,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거는 과장님께서 저한테 따로 별도 보고 좀,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런 거 시에서 관리 잘해야 돼요, 예산 예측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냥 1개 세대도 안 나가는데 4억 몇천만 원씩 잡아놓고 있는다면 이것 때문에 다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남시가 지금 예산 다 줄이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지금 제가 그래서 다시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 공동주택과

16시 07분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장춘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장춘호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장춘호입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정책팀장 김태협입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김희상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김학삼입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 김기상입니다. (인사) 임대사업등록팀장은 2024년 1월 1일 자 공로연수 관계로 특별휴가 중입니다. 다음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31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46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9만 5000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341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총괄 자료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2023년 본예산 67억 9343만 6000원 대비 29억 4406만 8000원이 감소한 38억 49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쪽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 안전관리 기술자 수당으로 5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 감사관 수당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5쪽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 점검 비용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사업비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여 공동체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공동주택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 보조금으로 11억 2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크린넷 시설 유지관리비 보조금으로 1억 5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으로 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종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위원입니다. 작년에 수해를, 아파트 단지들이 주차장 입구로 물이 많이 들어가서 수해를 입은 단지들이 많잖아요.

춘호

장춘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좀 많이 왔지만 앞으로 한국도 스콜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기상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책으로, 사실 지금 아까 보니까 성남시가 3000동, 동 수가?

춘호

장춘호공동주택과장

예, 의무 관리 대상이 3000동.

종환

김종환위원

예, 3000동이고 단지 수는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한 이삼백,

춘호

장춘호공동주택과장

346개 단지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출입구가 보통 1개에서 2개 정도 될 텐데요. 그러면 한 600개 700개 정도 될 텐데 그 출입구가 대부분 도로보다 낮은 데들이 있거나 평평해요.

춘호

장춘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유속이 빠르면 당연히 아파트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조금만 개선을 하면 그 아파트로 유입되는 물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장동 같은 경우도 풍경채 쪽 보면 사도는 못 들어가고, 사유지는 못 들어가고 사유지 입구에서 험프식 횡단보도처럼 좀 높여 가지고 그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밖으로 흘러내려 가게 하는 방법 그거는 돈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뭐 비싸 봤자 한 사오백 정도, 하나 하는 데, 짧게 하면 그 이하도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정도 조치 가지고 한 단지만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큰 피해, 손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호

장춘호공동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침수 피해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지하 주차장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그런 걸 예측을 해서 6월 달 7월 달 재난안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신청 단지에 대해서 지하 주차장 그 침수판을 갖다가 다 설치해 줬습니다. 해 줬고, 내년에도 그런 걸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지하 주차장 침수 유입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침수판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침수판이요?

춘호

장춘호공동주택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거 신청한 단지는 다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춘호

장춘호공동주택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다 해 줬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340개,

춘호

장춘호공동주택과장

아니, 340개가 아니라, 그것도 다 되는 게 아니라 지하 주차장이 주변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낮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다 해 줬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에 흘러내려 오는 그 거리가 긴 데는 높은 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이 들어찰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춘호

장춘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언제든지 줘 보시고요.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위원님, 간단하게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 심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량판도 그렇지만 건축 심의 단계에서 아예 험프식으로, 아예 물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사전에 심의 때부터 조금 저희가 지금 체크를 해서 나름대로 보완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조금 예산이 한 작년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조금 줄기는 했는데 대체적으로 추경에 저희가 필요하면 당연히 세울 거고요. 또 줄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할 수 있는 방법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거 돈, 예산 얼마 안 들이고 큰 재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현실적이고요.

종환

김종환위원

여러 가지 건축학적으로 봤을 때 기울기를 줘서 그쪽으로 덜 들어가게 한다 할지, 예를 들어 모비우스 같은 경우도 도로 기울기를 좀 조절하면 10이란 숫자가 물이 들어가는데 줄여서 5라는 만큼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험프 설치도 하고요, 또 트렌치가 대부분 보면 넘쳐 오는 물을 수용을 못 할 정도로 작은데, 폭이.

종환

김종환위원

그렇죠. 트렌치는 사실 낙엽이나 돌이나 흙 같은 거가 있으면 트렌치 막아버려요, 바로. 그래서 그거는 보시기에는 시각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비 많이 올 때는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어요. 지금 거기도, 그 모비우스도 기존에 트렌치가 있지만 돌 같은 게 막아 가지고 그 역할을 전혀 못 해서 결국은 아파트로 물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아무튼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 방법을 좀 찾고 심의 때도 좀 더 보강을 해서 아예 심의 단계에서부터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기존 것도, 새로운 아파트도 그렇지만 기존 같은 경우도 그런 조치가 있어야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듯이 차단판 제공해 주신 것도 좋긴 하지만 그게 초기에 하지 않으면 그 아파트 단지 안쪽에서 설치하면 사도로 이어지는 그 공간이 물이 차면 결국은 밑에 막아도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 도로 부분에서 흘러가는 방향을 틀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봤어요, 차수판 있는 거. 근데 안쪽에다가 그거를 설치하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저희 설치하는 기준이나 지원할 때도 그런 코칭을 해 가지고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아니면 제대로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 조금만 대비를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호

장춘호공동주택과장

예, 미비한 사항은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3년 그리고 8년을 우리 공공임대 했었죠? 아니, 임대, 임대차 주는 거하고 관리를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춘호

장춘호공동주택과장

4년하고 8년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4년, 8년. 근데 4년이 최초 만들어졌을 때 이제 종료가 되는 것 같아요.

춘호

장춘호공동주택과장

예, 4년은 이제 끝, 2020년 8월 달엔가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4년짜리는 없어졌었고 10년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4년 가입했던 분들이 이제는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올해로.

춘호

장춘호공동주택과장

예,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건 말소가 되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호

장춘호공동주택과장

그냥 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다시 10년짜리 가입 못 하는 거고요?

춘호

장춘호공동주택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 그로 인한 민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춘호

장춘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자세한 법령 개정을 갖다가, 그 개정 사항을 갖다가 충분히 설명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공동주택과가 참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전화도 많이 가서 그냥 전화받다가 끝나, 하루 종일 끝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을 정도로.

춘호

장춘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직원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해 보면 신규자도 하루에 전화를 한 30개 정도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과가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피자도 좀 많이 사 주시고.

웃음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해 주시고. 과장님, 2023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하나 있어요.

춘호

장춘호공동주택과장

예,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기간이, 공사하는 기간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12억 정도가 내년으로 이월돼 가지고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로 끝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그렇죠. 국장님,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지급을 빨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민간에서는 돈이 나올 데가 없대요. 그럼 공공에서 이런 공사를 조금 많이 조기에 착수해서 전반기에 한 60% 이상 쓸 수 있게,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하여튼 뭐,

광림

안광림위원장

해당 부서 확인하셔 갖고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지침이 내려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말 나온 김에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데 우리가 현재 공동주택 보조금과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지금 정책적으로 성남시 지원 조례로 지원받고 있어요. 그렇죠?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런데 공동주택 외의 소규모 주택, 단독·연립주택에 대해서는 녹색건축물 지원 외에는 지원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의향이나 계획 세운 예산이 좀 있나요?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소규모하고 어찌 보면 나홀로아파트 같은 게 상당히 소외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 것 같고, 대국적으로 봤을 때는 재개발·재건축이 원도심도 많이 되고 있고 또 지금 2030에 대한 재정비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구역으로 이렇게 편입이 될 수만 있다라고 하면 편입이 돼서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우리 소규모 주택에 대한 어떤 안전점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건축안전과에서도 지금 조금 이따 보고를 할 겁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내년에 단독주택을, 금년도에는 한 470개, 40년, 거의 한 50년 된 것들입니다. 내년에는 한 480개 저희가 전문가들 대동을 해서 계속 안전점검을 좀 해 주고 있거든요. 해서 나름대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이렇게 조치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단독이다 보니까 분명히 좀 한계는 있고 그 예산에도, 건축과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어떤 예산이 조금 준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준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원도심에 대한 어떤 그런 한계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대체적으로 지금 보조금도 한 60% 정도만 세웠고 나머지 40%를 추경에 확보하는 것하고 똑같이 녹색건축물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해서 어르신들이 겨울에 난방, 보온으로 인한, 보온재 보강으로 인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것에, 다른 시도에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조례나 지원책이 없나요? 한번,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도 느끼시겠지만 보조금도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만큼 지원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는 하지만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까지 해서 조치까지 하고 녹색건축물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그래도 나름대로 재개발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좀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제 짧은 경험입니다마는 저희 성남시가 그래도 재정적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해요. 신상진 정부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신상진 시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계속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조례로 뒷받침해서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국 31개 시군하고 경기도, 다른 시도 조례를 검토하셔 갖고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지금 신상진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 아닙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호

장춘호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입니다. 시민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완형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은혜 미래환경건축팀장입니다. 김형준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조성빈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사) 2024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31쪽입니다. 건축과의 2024년 본예산 편성액은 5억 46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25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확인 업무대행비를 전년 대비 2300만 원 증액하여 474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 감액하여 6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제3차 고도제한 완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비 5억 원을 12개월 이상 사업 기간이 소요되는 사유로 2024년 명시이월 한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2024년 예산편성 요구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부터 32쪽입니다. 건축위원회·건축소위원회·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과 속기사 비용으로 4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 관련 도서 구입 및 건축행정 길잡이 책자 제작에 1030만 원, 건축구조 분야 건축인허가 담당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268만 원, 공사 현장 안전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발송비로 116만 5000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확인 업무대행비를 작년보다 2300만 원 증액한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268만 원, 탄소중립 방안을 위한 시민 대상 녹색건축 교육비 497만 6000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은 2024년 본예산 지방 보조금 심의 결정 및 민간 보조금 본예산액의 60%의 반영 편성에 따라 작년보다 1억 4000만 원 감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입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속기사 비용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해 1570만 원,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비로 7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 및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참석수당·위원회 운영을 위해 7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참석수당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해 2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해 수수료 및 대행료로 561만 원, 공직자 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쪽입니다. 디자인 개발 운영을 위한 전문 서적 구입 및 도시브랜드 홍보 및 운영비에 710만 원, 타 시도 우수 공공디자인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여비 100만 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안전마을에 설치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비·급량비·여비 등 5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 중인 건축위원회·경관위원회 등 8개의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을 지류 배부 방식에서 전자파일 배부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운영 물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과장님, 고도제한 완화 업무 추진을 위해서 경비 세워주신 거요, 그게 조금 어떻게 진행해 주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고도제한을 저희가 9월 달에 발주했는데요. 저희가 선급금으로 약 70%를 주고 나머지 한 1억 3000 정도를 내년으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김보석위원

이 내용, 33페이지의 업무 추진 이거 지금 설명해 주신 건가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33페이지, (자료 확인)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회의나 간담회나 각종 보고회 등’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거 좀 계획이 있으신, 어떻게 돼 있으실지?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저희가 그 고도제한 추진하게 되면 범대위나 여러 가지 단체들과 또 군부대 또 이런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할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하기 위한 예산으로 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좀 계획이 어떻게 돼 있으시죠? 혹시 있으실지, 계획이?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저희가 내년에 용역하고, 지금 올 용역, 범대위에다가 저희가 설문조사를 위한 기본 데이터를 받아서 용역사에 넘겨줬고요. 내년에도 이 중간보고회가 최소 3회 이상 있을 예정입니다. 그 전에 그런 중간보고회나 여러 가지 행사 때 또 범대위라든지 여러 단체 또 군부대랑 협의할 때 필요한, 그런 다과회나 또 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걸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시면,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 일정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되셨을 때 좀 공유 부탁드리고요. 가급적 그 의견 수렴 하는 채널을 더 많이 늘려주셨으면,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잠깐만 제가 김보석 위원님 질문하고 연계된 거라서. 지금 고도제한 완화 용역이 들어가 있죠?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용역비가 총 얼마죠?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4억 6000…….

광림

안광림위원장

4억 한 2000 정도 되죠?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그 돈을 줄 때 어떻게 줘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저희가 우선 선급금으로 70%를 줄 예정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70%?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렇게 준 사례가 있나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규정은 따로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하면,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모든 용역 보통은 착수금 10% 아니면 30%인데, 이거는 내가 많이 봤어도,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10%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몇 % 주고 있어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보통 50% 아니면 그 정도,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70% 주면 이게 거의 다 주는 거잖아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50% 줬으면.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그거 나중에 용역이 어떤 중단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용역 중단하면 그거는 계약에 관한 사항이니까 회수할 수 있죠.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요즘은 한, 여기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한 70%는요, 일단은 기성금 있을 거니까 기성금에다가 보통 선급금이,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기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한 5에서 60% 정도는 이렇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연초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이 용역 기간이 몇 년이에요, 과장님? 용역 기간이.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용역 기간은 2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2년이죠?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자, 2년에 70% 주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굉장히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여차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올 연말에 통과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곧, 이게 왜 중요하냐면 1기 신도시의 가장 큰 거는 용적률 완화예요.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용적률 높여주는데 성남시가 분당의 용적률 높여줘도 고도제한이 완화가 안 되면 그거 다 못 찾아 먹잖아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 기간이 2년이지만 저희 과제물, 용역 결과를 제출하는 데는 1년입니다. 내년 9월 달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후 1년은 대정부 협상 기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 용역 계획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는 좀 보안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이 얘기는 좀 보안으로 해 달라, 묶어달라 그래 갖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김보석 위원이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도제한 완화 문제가 결론적으로는 우리 성남에, 1기 신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이거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건 결론적으로 예산인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건 결론적으로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상당히 적지 않나요? 이거 지금 1~2년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데.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당초에 사실은 용역비가 2억 6000만 원이 본예산이었습니다. 근데 2억 6000만 원으로는 저희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아주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으로 다시 2억 1300만 원을 추가를 해서 이제 4억 6000만 원이 된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국장님, 이거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 필요하면 빨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말에 국회 통과될 수가 있어요.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결론적으로 시가 의지를 보이는 건 예산이에요. 그렇죠?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그건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좀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또 기본적인 어떤 큰 틀들이 저희 바램이면, 바램으로 봤을 때 2030 저쪽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하는 영역에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태워줄 수 있다면 하는 그 바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상진 정부 들어와 갖고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 갖고 막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전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제대로 된 간담회도 없었고 설명회도 없었고 그냥 고도제한 완화해야 된다, 그 내용만 나오다, 지금까지 끌고 오다가 신상진 정부 들어 갖고 이거에 대한 시급성을 누구보다 신상진 정부, 시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막.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저희 여기서 구체적으로 또 군부대하고 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거기서 비밀로 묶어달라는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뭔지는 국장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랑 과장님께서 잘해야 된다. 나중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성남시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집단 민원 받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저희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요청을 하고 모든 용역을 좀 빨리 진행해야 되는 그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12월 말에 통과되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큰일 난 게 아니라, 말이 좀 실수했는데, 12월 말에 통과, 빨리 통과되면 그에 맞춰서 고도제한 완화도 같이 가야 된다.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저희가 9월 달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도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느낌상.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국회 이번에 통과되는데. 그다음에 37페이지 봐주세요. 이 도시브랜드 사업, 공공디자인 벤치마킹 이런 예산들이 지금 올해 새로 수립된 예산이에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도시브랜드 홍보 조형물’ 뭐가 있습니까?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지금은 우선 저희가 시청광장 앞에 브랜드를, BI 브랜드 조형물을 하나 세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거 달랑 하나?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도시브랜드 사업에, 사람들도 보니까 사진도 찍고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겨울 되니까 좀 뜸해졌지만 지난 가을에 많이 찍더라고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반응이 좋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런 홍보물 사업을 좀 우리 전통시장, 예를 들어 모란시장, 굉장히 좋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공공, 다른 지역도 좀 확대해서 인기 있는 거 증명됐으니까 이런 것도 다음에 추경 때는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우리 왜냐하면 성남의 대표적인 조형물이 없어요. 근데 이런 조형물들은 이쁘니까 많이, 아이들이 와서 많이 찍더라고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벤치마킹’ 이거 어디로 갈 거예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아직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디자인하는 부서니까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의 공공디자인 우수 사례를 많이 봐야만 저희도 새롭게 어떤 창조물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게 10만 원씩 5명이잖아요, 2회. 맞죠?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비용 너무 적지 않아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너무 적습니다. 맞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올려주셔 가지고 해외에 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랑도 사전에 협의 좀 하세요. 사전에 예산 수립하기 전에 이런 걸 좀 제대로 보고 와서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잘됐냐 못됐냐를 따져야지 10만 원 갖고, 요즘에 어디 가서 밥만 먹고 와도 10만 원 되겠어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저희가 일단은 세우는 데 의의를 해 갖고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맨날 시책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거 정부에서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한 거지만 신상진 정부에서는 하나라도 제대로 하게끔 하고 차라리 안 하려면 하지 말든지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 수립 하세요. 신상진 정부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적극 지지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제대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증액 요청, 증액 요청 하면 되잖아요. 증액 요청 할까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리고 안전마을 유지, 이게 안전마을길 사업이에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거 안전마을길 사업? 그 밑의 거.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아,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 안전마을길 유지보수비라는 거죠?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몇 개 돼 있는지 아세요? 2014년도인가부터 시작했죠?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저희가 7곳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유지보수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앞으로는 유지보수,

광림

안광림위원장

맨 처음에 한 데가 성남동 성남여고 뒤쪽이에요. 알고 계시죠?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맨 처음에 한 데가. 거기 가보시면 그 흔적이 거의 안 보여요.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거기 새로 해야 될 정도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계속 설치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안전마을 전기 요금, 온열 블록 이건 어디에 설치한 거예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은행1동에 새로, 지금 설계를 마친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의 주요 사업이 골목골목 경사진 데 계단이 많잖아요. 그 계단에 대해서 어르신들이나 노인들이 넘어질 우려가 있어서 거기의 계단에, 계단 자체를,

광림

안광림위원장

온열로 만들겠다?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온열로 하는 거를 저희가 이 사업의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 그래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글쎄,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잘 지켜봐서 성과,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괜찮을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괜찮을 것 같아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럼 이거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 안전마을길 사업에 대해서 불만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불만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호응이 좋은데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호응은 좋은데 그거 설치할 때 끝나고 나서 최초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죠. 그 안전마을길 사업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 갖고 잔뜩 기대감을 가졌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페인트로 색칠하고 뭐 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위주가 좀 많다.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아니, 이번에 저희가 설치한 데는 굉장히, 설치할 때는 굉장히 민원이 막 시끄럽다고 민원 많았는데 굉장히 호응 좋고, 옆의 나대지도 해 달라는 요청도 했고 저희한테 칭찬 뭐 이런 글도 올리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하여튼 좋아요. 저는 성남동의 지역구 시의원이다 보니까 성남동 그거 할 때 제가 같이 3일 동안,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그때는 저희가 하지 않아서 저희는 뭐,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안전마을길 그 성남동 거 한번 꼭 좀 지켜보세요, 보수하는 거.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챙겨보세요. 최초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없어졌고. 검토 좀,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주 저게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번 회의를 나누는 게 주 포인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저희가 굉장히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아마 호응이 좋을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근데 과거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고. 거기 보면 비상벨 있죠?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비상벨 위에다가 서치 이렇게 나오는 빛이 있어요. 여기가 비상벨 위치다 가리켜주는, 밤에. 그래서 사람들이 급하면 비상벨이 어딨지? 근데 이렇게 불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강력한 빔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와서 누르는데, 거기에다가 성남시가 광고를 넣어놨어요, 광고를. 시민이 뭐다, 뭐 각종 이런 거 넣고, 그러니까 여기가 비상 이게 중요한 거, 주목적이 중요한 건데 거기다 시 정부 홍보하는 걸 넣어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저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절대 하지 마세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건 시민의 안전을 위한 건데 과거 정부에서는 시민의 안전 예산을 한다면서 거기다가 자기네 홍보물 넣어놓는 게 말이 됩니까?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저희는 저희 독자 사업이고요. 모든 디자인도 저희 과에서 직접 도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시의 그런 거는 시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시민의 안전이 중요한 거지, 거기에만 중점을 가시라 이거예요, 과장님.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온열 블록이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죠, 온열 블록?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온열 블록이 그 계단에만 사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도로에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일반도로에 하기는 좀, 저희 예산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어렵고요. 저희가 계단도 처음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처음 하신 건데 다른 데에서, 다른 시에서 했던 거를 보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박주윤위원

제가 처음 봐 가지고, 저도.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저희도 지금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포인트로 할 그러한 사업이 없고 다 주거 밀집 지역이고 골목하고 집밖에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계단이 많더라고요, 골목골목마다. 그래서 그 계단의 디자인 색상이나 디자인도 저희가 정하고 온열 블록을 하기 위해서 타 시에도 한번 좀 조사를 해 봤는데 한 시군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같지는 않은데 저희가 한번 새롭게 제품이 제대로 된 걸 가지고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여기서 괜찮다 하면 유지관리 같은 것도 사실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온열이면 겨울에만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그렇죠,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게 좀 괜찮으면 사실 본시가지가 계단 많은 데가 중원구뿐만이 아니라 수정구도 되게 많습니다. 경사지도 높고 이래서 이게 좀 잘 살펴보시고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수정구 쪽에도, 이렇게 많이는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접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잘 지켜봐 주시고 잘 활용을 해 주시고 또 많이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원리로 하는지 어떻게 설치, 시공하고 또 이걸 유지관리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고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8페이지 보면 우리 ‘심의위원회 운영 태블릿PC’를 구입하시네요. 이때까지 이거 없었죠?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주윤위원

처음이죠?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박주윤위원

근데 이거 그 건축위원회에서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 위원회가 9개 있습니다. 9개 있는데, 디지털로 할 수 있는 도면이나 경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희 이 장비로 할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아니,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저희가 과거 자료를 보니까 아마 과거에도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 이렇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한 과에서 하더라도 여러, 돌려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너무 활용도도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저희 시에는 좀 늦은 감이 있죠.

박주윤위원

늦었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다른 타 부서에서도 이런 걸 활용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종환

김종환위원

고도제한 용역을 맡기셨다고 했는데요. 그게 고도 용역회사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어떤?

종환

김종환위원

고도제한에 필요한 내용들, 뭐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나 자료나. 근데 대부분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자본, 인력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3차 고도제한 완화잖아요. 1차·2차를 고도제한 완화를 다른 방식으로 했고 또 같은 방식으로 3차를 하는데 관건은 1차 때는 45m, 2차 때는 다른 또 차폐이론을 적용해서 했는데 3차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 2월 달 이후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사례가 있는 나라의 그런 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갈 예정입니다. 거기서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국제항공협약 회의가 내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을, 미리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근데 저희 용역사랑 여러 번 의견을 나눠봤는데 이런 항공 기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자료를 잘 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현장에 가서 굉장히 컨택을 많이 해야만 이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여러 공항과 아이카오(ICAO) 이런 데를 방문해서 자료를 얻으려고 저희가 용역사랑 같이 갈 예정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럼 그 결과 나온 거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그 회의 석상에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를 하는 건가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그래서 제2의 차폐이론이라든지 다른 이론을 갖고 이제 타당성을 찾아야죠. 그 타당성을 찾아서 이론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국방부나 이런 데다가 저희가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 국방부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항공협약은 따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다음이 국방부일 거고. 그래서 거기서 통과 안 되면 결국은 국방부에서도 그거 승인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외국에는 어떤 방식으로 완화를 해 주고 있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아니, 궁금만 해야 될 게 아니라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그렇죠, 연구를 해야죠.

종환

김종환위원

연구 좀 더 하시고.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기술적인 연구니까요.

종환

김종환위원

그쪽에 로비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저희가 받은 자료나 연구 자료를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서 저희는 타당성 있게 변경해야 된다라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맞아요.

종환

김종환위원

주장을 펼쳐지지 않으면 거기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신경 쓸 만큼 그렇게 중요한 위치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쟁취하지 않으면 거기서 무산되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분당이 재건축 300%, 500%가 아니라 300% 올리더라도 그게 지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내년에 그 항공 기준 변경 심의할 때 정말로 거기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용역사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또 1차·2차 때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해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각종 심사위원 오시는 분들 출석률 잘 체크하세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심의위원회 말씀입니까?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출석률.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잘 체크하고 있다가 다음번 할 때 그것 좀 고려해서 뽑으세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고려해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마. 건축안전관리과

17시 07분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원건희건축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건축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한준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유호진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조동기 집합건물관리팀장입니다. 김상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액 정산분으로 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총괄 자료입니다. 일반회계는 2023년 대비 8.99% 감액된 3억 5810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4쪽입니다. 대형 공사장 등 안전점검에 따른 기술자 수당 및 현장 점검을 위한 안전관리비로 8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5쪽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에 따른 전문가 안전 수당과 점검 기관 점검 비용으로 1억 72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자료 47쪽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606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안전관리과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총괄 현황입니다. 건축안전관리과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1.57% 감액한 21억 7090만 6000원입니다. 13쪽 수입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은 총 21억 7090만 6000원으로 기금 적립금 이자 수입 4100만 2000원,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물 수익금 배분액 90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19억 9290만 4000원, 예탁금 이자 수입이 4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4쪽부터 17쪽까지의 지출 계획입니다. 지정 게시대 신설 및 교체와 보수로 1억 4800,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과 통신비로 총 2880만 원, 기상특보 시 위험 간판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 공공예금 예치금으로 19억 7410만 6000원으로 총 21억 709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안전관리과에서 주상복합 소규모 120세대 이하도 여기 관리를 해요?

건희

원건희건축안전관리과장

주상복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관리를 하죠?

건희

원건희건축안전관리과장

예.

김장권위원

파크뷰타워, 정자동 혹시 거기 2개 동이 있는데 그게 안전진단이 상위법에 두 번인가를 해야 돼서 비용이 엄청 많이 발생한다고 그 내용 한번, 작년에 한번 그 민원 제기 했었죠? 그 내용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건희

원건희건축안전관리과장

저희들한테는 없었는데요, 아마 공동주택과로,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공동주택이면 또 그쪽으로도 문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장권위원

건축안전과 관리가 여기서는 안 되네요, 그러면, 주상복합하고는?

건희

원건희건축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업무 분담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안전 문제인데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그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금의 재원’ 제2조 5항에 보면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내용을 봤더니 이게 수입 보면 다른 항목에 대한 거는 다 이게 전입금이 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년 없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건희

원건희건축안전관리과장

작년까지는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받았는데요, 지금 기금액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 여유가 좀 있어서 올해부터는 편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올해부터?

건희

원건희건축안전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2023년도 올해. 그렇죠?

건희

원건희건축안전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편성 안 했겠네요?

건희

원건희건축안전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없어서 현 기금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에 들어왔던 게 2022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어요?

건희

원건희건축안전관리과장

한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4억?

건희

원건희건축안전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지금은 얼마 있죠?

건희

원건희건축안전관리과장

40억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40억. 거의 그 10%네. 가장 많은 금액이네요?

건희

원건희건축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쓸 데가 없어서 아직,

건희

원건희건축안전관리과장

예, 아직까지는.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직까지는 사용 그게 없다. 그러면 이거 옥외발전기금에 매년 세부 계약, 용역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 좀 수립하나요?

건희

원건희건축안전관리과장

근데 옥외발전기금의 대다수가 저희들이 노후 광고물·간판 개선사업을 좀, 그쪽으로 좀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럼 특별하게 이거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는 거네요?

건희

원건희건축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간판 개선사업을 좀 진행하려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건 없고요?

건희

원건희건축안전관리과장

현재는.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거 처음에 옥외발전기금을 만들었을 때 이게 간판만 하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건희

원건희건축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우리 이번에 그거 만들었잖아요. 뭐죠? 각종 용역 맡기는 저기, 그거 뭐지? 그거 혹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저기 한 번 갔다 왔잖아요. 전문위원님, 혹시 저거 뭐죠? 우리 용역 같은 거 만들기 위해서 성남시 무슨 위원회 만들었잖아요.

우순

김우순전문위원

시정연구원이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 시정연구원. 맞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올해 만들어져 갖고.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데다가 한번, 옥외발전기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거나 용역을 한번 맡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건희

원건희건축안전관리과장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이거 계속 그냥 보니까 기금 만들어놓고 간판만 바꿔주니까 기금 만든 목적에서 조금 바뀌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돈 나갈 일도 없고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쓰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건희

원건희건축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종환

김종환위원

잠깐 국장님한테 뭐 하나만, 빠뜨린 거.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에 보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 및 공사비를 융자받는 경우 그 자금과 시 지원 금리차 보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돈을 리모델링 기금을 대출을 할 때 명의가 누구로 되나요, 이게?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조합이 되는 거죠, 이제 정식적으로요.

종환

김종환위원

조합이요?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융자가 되면.

종환

김종환위원

그 조합장 명의로 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조합으로 해야 나름대로 세대원들까지 다 이렇게,

종환

김종환위원

나중에,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분할이 되기 때문에, 조합장 하면 개인한테 이렇게 주는 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 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럼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는 조합원들이 다 연대책임이 되는 건가요?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조합이 연대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걸 대비해서 허그라는 어떤 단체를,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거고요.

종환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죠?

김장권위원

저 그 방금,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권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9페이지에 나온 거 주택조합이 허그를 말씀하셨는데 허그에는 융자 안 해 줍니다. 보증도 안 합니다. 시공사에서 보증을 해 줘야 허그에서 돈이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성남시에서 허그에다가 돈을 주면서 “그 돈을 너네가 빌려줘라” 하고 성남시에서 심의를 해서 그 심의, 그 돈 빌려주라는 통보를 하면 허그에서 통보, 그 조합장하고 약정서 하나 쓰고 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지에 돈을 허그에서 빌리려고 하니 허그에서 보증이 없다고 안 해 줍니다. 그 내용 파악 잘하셔서 여기 위원들 하면 답변 잘하셔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앞으로요. 형사소송 다 들어갑니다, 이거요. 잘하셔야 돼요, 이거요. 허그는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자기들 돈을 500, 5000, 5조 정도를 하면 정부에서 5조 해서 약 10조를 자본금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담보를 잡고 재건축이나 임대아파트나 주택사업의 기금을 자기들 돈으로 담보를 잡고 융자를 해 주고 거기에서도 담보가 안 되면 서울보증이나 대한보증에 보험, 보증 보험서를 끊어와야만이 융자가 나갑니다. 허그는 금융기관이 아니고 국토부 소속 공사입니다. 영업을 하는 공사입니다, 정부 출연 기관. 그래서 이거 잘,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시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얘기했어요. 그럼 금융기관에서 빌리려면 시공사에서 보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신탁이 안 돼, 신탁이 재건축·재개발하고 달라 가지고 소멸 신탁이 아니에요. 그 집을 완전히 소멸하고 그거를, 그 사업을 전부 다 담보를 하고 조합에서 빌리는데 여기서 지금 무지개마을이나 느티마을 한번 보세요. 신한은행에서 와서 직원들이 몽골 텐트 쳐 놓고 개인들, 이주비도 말하는 겁니다. 등기부등본, 인감증명하고 그 약정서를 쓰고 이자를 약정하고 대출이 나갑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차보전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주택조합이 이 돈을 대출을 안 빌리고 개인이 빌린 거를 여기서 심사해서 이차보전 이자를 여기서 지급해 준다면 그거는 법 위반입니다, 그건. 그거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요. 아무튼 전반적인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은 저희 나중에 융자 금액이기 때문에 조합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에 관한 이자율 있죠, 이자율. 책정된 이자율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른 거 더 질문 사항 없으시죠?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잠깐만 앉아 계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