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숙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권경식입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4급 한시기구인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내 사업 변경에 따른 과단위 조직개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규모 취락인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을 환지방식으로 직접 공영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도시개발팀(도시재생과)을 첨단도시개발과로 확대 개편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시범대상자로 선정되어 추진함에 따라 기존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업무를 확대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4급 한시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을 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관련 11명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시민행복국 소속과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하고 도시교통과를 편입하고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 조정하는 사항은 융복합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광역도로과,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스마트도시과, 도시재생과, 첨단도시개발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증원 사항으로서 총원 1,016명에서 1,027명으로 1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은 조례안과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11명은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9급 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경기도에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협의를 완료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1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예고결과 10페이지에 제시된 부서순서 변경이 있어 수용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직개편사항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사항이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비용 추계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발생 요인으로서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내 과 단위 조직개편으로서 첨단도시개발과 1과를 신설하고 재생사업팀과 개발지원팀 2개 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 결과 11명에 대하여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9급 4명 등 총 5억5천71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은 한시기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2012년 6월 1일자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까지 할 수 있나요?

네, 3년하고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는 몇 회에 한해서 연기할 수 있어요?

사업의 종료 시까지 가능합니다.

2012년 6월이면 2015년 6월이면 3년으로 끝났네요?

네, 그런데 2015년 6월 1일자로 승인신청을 받아서

또 받았어요?

네, 그래서 금년 5월 31일까지가 종료기간입니다.

2018년 5월 그러면 종료되면 또 한시적으로 또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급 관련해서 한시기구를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새로운 한시기구를 책정하기 위해서 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이 기존 특별관리지역사업하고 40동 구름산지구 관련 개선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폐지하지 말고 변경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라 해서 도하고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속기간이 지금 3년하고 또 3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 그 관련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과장님,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한 게 아니라

1회가 가능한데 그 사업에 따라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한테 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보고 계시지요?

네.

여기에는 28조 5항에 보면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는 다른데요. 이것을 보면 딱 끝나야 맞을 것 같은데. 7항에 보면 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연장은 1회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위에 6항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7항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015년 6월로 끝나야 맞거든요. 이 규정에 의하면

네, 끝나야 맞는건데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구름산지구 개발에 따라 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1개 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 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1개 과로 분과를 시켜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조 7항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는 분명히 6항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7항에는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15년 6월이면 끝나야 맞아요. 그런데 2018년 한 번 또 한 것이잖아요. 2015년 6월에 1회에 한해서 끝내야 되는데 또 한 번 승인해서 2018년 5월까지 온 것이잖아요. 2018년 5월에 끝나는데 또 하자고 저희들한테 조례안 올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2번을 더 하는데.

지금 변경승인은 현재는 5월말까지 이 조직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고 5월말에 도에 다시 변경승인을 요청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시기구인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년 단위로 성과평가를 거쳐서 연장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존속기한 완료 3개월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018년 5월에 끝나기 때문에 2월이나 3월에 성과평가 점검단을 운영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단 누구누구에요? 구성 안 되어 있지요?

구성은 안 되어 있고 금년 3월에 도에 연장승인을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도에 연장승인을 요청할 것입니다.

평가단 구성하실 거에요?

네.

언제쯤 구성하실 거에요?

2월말에서 3월초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혹시 작년에는 평가단 구성하셨어요?

3년 단위이기 때문에 2015년 연장할 때

아니 여기는 1년 단위로 성과평가를 거쳐 연장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평가방안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추진에 따라서 3년 기간을 두고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도에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평가했어요?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셨어요?

도에서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평가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는

광명시를 평가할텐데 어떻게 그 내용을 시에서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직 관련되어서는 도에 조직 관련 부서에서 이 조직이 현재 상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폐지해야 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지침에 대한 문제, 두 번째 평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고, 세 번째로 융복합사업단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3개 과가 있는데 3개 과가 전체 몇 명입니까? 도시재생과는 5개 팀으로 1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도시과와 첨단도시개발과는 수가 안 적혀 있거든요.

전체 3개 과 11개 팀에 43명으로 구성을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제출한 시․군 한시기구 및 소속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9페이지 보면 4급 기구에 시설관리 : 하부조직 3과, 정원 규모 최소 5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50명 이상일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50명이 안 되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8페이지 보시면 건설사업으로 2개 과에 30명 이상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한테 조례가 올라온 것은 3개 과가 온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개 과 이상 30명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디 얘기하시는 거에요?

8페이지 일반요건에 정원 규모에서 시설관리 있고 그 밑에 건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건설사업이 맞기 때문에 2과 3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2과가 있을 때 30명 이상이고 3과는 50명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3과잖아요.

시설관리라든가 건설사업이라든가 그 규모에 따라서 시설관리일 때는 3과에 50명 이상으로 하고 건설사업일 때는 2과에 30명 이상으로 해라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여기는 건설이니까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개발부지건에 새로 변경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과에서 스마트도시과, 도시재생과, 첨단도시개발과로 나누어지고 팀들이 분리가 되고 그러면 지금 보면 첨단도시개발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개발지원팀하고 도시개발팀, 테크노밸리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크노밸리팀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테크노밸리사업은 광명시 사업이 아니잖아요. 산업단지, 유통단지, 첨단연구단지, 주거배후단지 이런 사업들이 전부 LH하고 경기도시공사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할 사업이 있는 것인가요?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인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하지요. 특별관리지역에

지금 스마트도시과에 첨단산업지원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첨단도시개발과로 빼서

그럼 기존에 이 사업을 해왔었어요?

네, 스마트도시과에 추진하고 있다가 그 부분을 빼서 첨단도시개발과로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스마트도시과에 있는 특별관리지역 2팀 있잖아요. 그 팀하고 내용이 유사하게 겹쳐있는 것 같은데 뭐가 달라요? 물론 도시계획이나 인허가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업의 주체는 광명시가 전혀 아닌데 중복되어 있지 않냐고

뒷장을 잠깐 봐주시면 조직도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이 앞 페이지 10쪽을 보시면

그래서 변경 전에 보시면 융복합도시정책과에 도시개발팀이 있고 지구단위계획팀이 있고 첨단단지조성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스마트도시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변경을 시켜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팀이 옮겨 온 것이에요? 새로운 팀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관리지역에 테크노밸리이외에 취락마을 개발한 데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9개 블록의 취락마을을 개발하는데 그 취락마을을 개발하게 되면 어느 과 어느 팀에서 관리하는지.

테크노밸리팀에서

테크노밸리이외에 취락마을이 거기가 9개 블록이 있다니까요.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과 어느 팀에서 하는지.

첨단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합니다.

도시개발팀에서 하게 되는 거에요?

테크노밸리팀에서

테크노밸리팀하고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광명시에 테크노밸리는 첨단연구단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주거문화단지 해서 62만평만 테크노밸리라고 해요. 그 외에 환지사업을 하는 지역들을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테크노밸리팀에 거기서 지금 하는 사업을 저희가 조정을 했을 때 일반산업단지조성하고 유통단지조성, 첨단산업단지조성, 배후주거지조성, 특별관리지역내 도시개발사업 해서 5개 업무를 포함시켜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테크노밸리팀이라고 하지만 그 업무까지 포함해서 그 팀에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취락마을 환지할 곳이 9개 블록이에요. 9개 블록이면 담당이 그것만 해도 1 과를 만들어야 할 정도 같은데

그런데 저희 정원이라든가 규모를 봐서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하나 추진하는데 1개 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정원이 내려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를 무작정 늘릴 수 없어서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개발지원팀이 있고 도시개발팀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개발지원팀에서는 구름산지구 관련되어서 지장물조사 및 보상업무를 하고 특별회계운용을 하고 이주대책수립을 하고 위법행위단속 도시개발사업준공 뒤 사후관리 밤일이라든지 광명 소하1, 2지구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개발팀에서는 구름산지구 개발계획수립 구름산지구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재원조달방안마련 및 체비지매각 집단환지개발지원 주민상담센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떻든 같은 사업 내에 구름산지구 관련된 사업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결국은 구름산지구 개발을 광명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1월 10일까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1월 10일까지 해서 46.6% 찬성 LH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50%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광명시에서 사업을 한다는 취지인가요? 그래서 이 과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성동준입니다. 안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동의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LH 제안에 따라서 저희가 10월 24일부터 1월 10일까지 LH로 변경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1월 10일까지 최종결과는 토지면적 대비해서는 51%로 약간 상회를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총 수에 46%밖에 동의를 못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예정대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쪽에서 LH 사업에서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지금 46%가 찬성을 했다면 54%가 반대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답을 하실지.

저희가 사업자 변경할 때는 동의율 50%를 충족하느냐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를

알지요. 그렇지만 여론수렴 이것이 의사결정하는데 찬반이 공정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어떻게 답을 할 것인지. 그러면 광명시가 찬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똑같이.

LH로서 사업을 변경할 때에는 관련법에 변경에 대한 찬성 동의가 50% 넘느냐 안 넘느냐가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항으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민민의 갈등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저는 행정에 어떤 부분이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광명시가 사업시행자로 쭉 해왔었는데 중간에 LH가 들어옴으로서 광명시의 사업에 탄력을 잃게끔 만들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민의 갈등이 생겼어요. 이게 좋고 나쁘고 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광명시에서 사업 진행하고 있는 내용 부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시설계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환경영향평가하고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승인은 언제에요?

실시계획인가는 6월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해에는 12월말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조금 늦추어졌나 보네요.

네, 협의과정에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잠정적으로 광명시에서 준공예정으로 생각하는 25년 부분이 늦어질 수 있는 것이네요. 자꾸 늦어지면.

현재 기준으로는 25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광명시 사업과 LH사업의 장단점이 충분히 있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디가 더 낫습니까? 답하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의 편에서 봤을 때 LH사업에 장단점이 있고 광명시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LH에서 제안한 이주대책이랄지 사업기간종료 사업비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나은데 주민들의 선택이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 정말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LH의 장점이 있는 부분들을 많이 챙기셔서 거기에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그동안 수 년 동안 사업을 못해서 밀려왔고 그분들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연탄 때고 있고, 개발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LH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LH의 장점을 많이 취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LH에서 지금 매리트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630세대를 만들어 놓은 주택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LH하고 잘 협의해서 광명시가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받아냈으면 좋겠다. 시행자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제가 전에 부시장님하고도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했는데 광명시가 사업시행자로 계속 갈 것이면 주도적으로 공신력있게 해나가되 LH의 이런 장점을 많이 협조를 받아서 취했으면 좋겠다. 주민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이주하는데 2년씩 걸릴 가능성이 있으면 사업이 늦어져서 주민들은 또 원성이 생길테고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과장님 계시는데 부타 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긴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안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스러운 염려스러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비록 시행은 하지만 LH 장점이 많은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려서 LH와 협조와 협의를 거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름산지구 광명시 지역에 가장 노른자 땅이고 개발이 미진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도시개발과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정확하게 진행해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4급 사업소의 경우는 건설사업으로 보면 하부조직 2과, 시설관리의 경우 하부조직 3과 정원 규모 최소 50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시설관리가 아니라 건설사업으로 봐서 2과 이상 30명 이상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는 어떤 경우를 시설관리라고 합니까? 광명시 조직에서.

예를 들어서 맑은물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 시설물 관리하는 데를

맑은물 사업소요. 그런데 10페이지 보시면 스마트도시과 도시재생과 첨단도시개발과해서 다 직열이 시설직 과장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다 시설이라고 써놨잖아요. 직은 시설직인데 관리는 시설직이 아니라 건설이라는 거에요?

지금 그쪽에 시설직이 토목과 건축이 포함되어서 시설직으로 직열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하고 시설하고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쪽으로 포함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스마트도시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첨단도시개발과는 시설관리가 아니라 건설사업이다. 여기에는 지금 건설사업 추진할 경우에요. 건설사업 추진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구름산지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딱 한 군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하부조직을 2과 이상인데 여기는 제가 보았을 때는 시설은 3과인데 이 부분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존에 저희가 광역도로과하고 첨단도시교통과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네,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 뉴타운이라는 건설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설물관리하고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관리지역 일부는 시설관리가 있겠지만 건설사업도 있고 뉴타운이라든가 도시 재건축 재정비 이런 부분은 다 건설사업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과 30명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경기도와 같이 협의했던 것입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났어요?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현행과 개정을 보면 6급 이하가 933명에서 943명으로 10명이 늘어나요. 그리고 과장 직급이 1명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8조 3항을 보면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 조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4항은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 조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올라온 조례에는 정원으로 상정한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한시정원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현재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도에서 한시적으로 승인된 것은 4급 융복합사업단장 1명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승인을 내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아까 말씀하신 5급 이하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 정원을 가지고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을 어떻게 조정했다는 거에요? 지금 10명이 늘어났는데, 현행이 6급 이하가 933명이고 개정이 943명으로 10명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기존에 정원으로 조정했다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10명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10명이 늘어났는데

지금 5급도 67명에서 68명으로 늘어났고

저희가 행자부에서 하반기 인력증원사항이 14명 정원이 늘었습니다. 사회복지에 9명, 광명청년사업에 1명, 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2명, 위생관리 1명, 그리고 2018년도 현장중심 인력 과정에서 30명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에 총 11개 사업을 포함시켜서 인원을 증원했기 때문에 지금 11명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한시정원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순수 증액분으로 해서 정원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 내용이 순수 정원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한테 올린 거에요? 아니면 한시정원으로 늘어난 거에요?

순수 정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누가 봐서 순수 정원으로 보겠어요. 지금 이 개정안 자체가 한시사업과 관련된 과가 하나 더 늘어나서 지금 공무원이 늘어난 것인데 어떻게 정원이 늘어났다고 해요?

매년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늘어난 것은 기존에 그렇게 해서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은 현행에 있는 공무원에 플러스 해서 올려야지요. 이것은 한시정원과 관련된 조례를 상정했고 한시정원과 관련된 과에 대해서 상정했고 한시정원에 대해서 늘어난 것인데

그러니까 한시정원으로 승인받은 것은 4급 융복합사업단장 직에 한해서만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한시기구 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과를 하나 신설함으로서 5급이라든가 팀 신설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서도 조금 미안하지 않아요?

있는 사항을 보고 드렸는데 미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조례 자체가 한시사업에 관해서 과가 늘어났고 그 과가 늘어남으로서 인원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시정원에 대해서 사람이 늘어난 것인데 그 한시정원이 아니라고 답변하시는 것이잖아요.

한시정원은 도에서 승인받은 것이 4급 1명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고 그 밑에 하부조직은 저희 정원을 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원을 가지고 조정한다는 말이 정원을 가지고 조정한다면 933명이면 933명으로 개정안에도 똑같아야지요. 똑같은 933명 가지고 이 부서에 있는 사람이 저 부서로 가고 그것이 조정이지 933명에서 943명으로 10명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똑같은 사람으로 조정한다고 답변을 해요.

매년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순수 증액분이 있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변동하고 틀리게 증원도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증원을 슬쩍 한 마디로

그 부분하고 완전 틀립니다. 슬쩍 한 게 아니고 슬쩍이라는 표현은 안 맞고요.

정원이 933명이고 증원이 만약 10명이었다면

정회를 하시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