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동하 의원 발언
원향
이원향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어 오늘 하루 동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기획홍보실과 감사실, 문화예술회관을 먼저 심사하고 안전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국·소별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 의원이신 이차수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개회
이차수위원장 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최인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차수위원장 직무대행
하병문 위원으로부터 최인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인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인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인철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최인철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차수 , 위원장 최인철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인철위원장
본 위원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하병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인철위원장
이차수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하병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하병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하병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하병문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병문위원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확실하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홍보실, 감사실, 문화예술회관을 함께 심사하고 이어서 안전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국·소별로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준희입니다. 지난 12월 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감사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기획홍보실장님, 명시이월이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것은 부서별로 사업을 효율성 있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해를 넘겨서 사업을 하면 모든 물가나 공사비가 늘어나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하는 방안이 없는지,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명시이월사업비가 작년 보다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큰 사업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명시이월 건수와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차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도 올 연말 안으로 기공식을 안 하면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광특사업비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불용처리해서 내년에 다시 추경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기획홍보실, 방금 다목적 스포츠센터 말씀하셨는데 올 연말까지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지금 현재 시의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는 다 끝났고 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업체 선정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건축분야에 공고기간을 최소한 17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공고가 끝나더라도 다시 내부적인 업체 심사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약이 가능할지 아니면 1월초에는 분명히 계약 가능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면 시비를 받은 돈 구비하고 지금 26억인가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지금 광특으로 받아 놓은 돈 중에 6억 6천만 원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계약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올해 시작을 안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네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예.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님, 이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광특비 지원받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감사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 반납이 많던데, 시간 외 근무하는 시간이 많이 생기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반납을 해 가면서,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에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 예를 들어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자리를 못 비우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해야 할 일은 즉결민원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납하는 금액이 많고 총무과나 이런 곳은 일이 많다 보니까 거의 반납금액은 없습니다. 실·과별로 갭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직급별로 1인 당 단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지침대로 편성을 하니까 금액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많았던 부분인데 이것을 앞으로는 반납금액이 많은 부서를 선별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약 70%나 80% 정도 편성을 하도록 기획실에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돈들이 남는 부분들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기획실과 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구민상 부분 1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작년에 해당 수상자가 없어서 그렇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국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분야별로 모든 분야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국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그 분들이 기준에 많이 미달되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국장
저희들이 게시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해당 북구소식지에도 이 사람이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 전지작업이라고 할까, 하고 나서 공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사회봉사 부분하고 지역개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는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지 계속 신청했다가 안 된 사람들이 자꾸 올라오는 경향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결론은 거의, 작년에는 있었고 올해는 없고 재작년에도 없었고 거의 몇 년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해서 탈락된 사람이 내년에도 그렇고 후내년에도 하고, 많이 한 사람은 굉장히 많지요.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찬동
김찬동총무국장
그런 의견이 나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나중에 조례로 만들던지, 3회 정도로 하든지 해야지 5,6,7회 계속 하는 것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장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182페이지, 성보보호작업장 소방공사가 추경성립 전에 집행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은 성보재활원에서 보건복지부 신청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의 소방공사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내려왔는데 해가 임박해서 추경을 해서 하게 되면 공사를 못할 입장이라서 자금이 먼저 배정되어서 집행을 먼저 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름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성보보호가 맞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194페이지,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사업도 추경성립 전에 국시비를 받아서 다 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이것도 복음실버타운 외 10개 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면적에 관계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성립 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설치를 해야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205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자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무농약을 인증 받은 농수산물로써 1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유기농인 경우에 1㏊ 당 200만 원, 무농약인 경우에는 1㏊ 당 150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5농가에 3,800㎡ 정도 현재 친환경 농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207페이지,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어느 대학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대구과학대학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2009년도에 과학대와 북구청이 관학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 협약을 체결해서 2009년부터 해서 2013년 올해까지 매년 1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협약체결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올해로써 끝이 났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추가로 계약해서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당초에는 2009년도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의해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의해서 그 기간이 2016년까지 연장은 되었습니다. 연장은 되었는데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2013년까지 5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총 국비, 시비, 구비, 민자지원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6억 원, 시비 3천만 원, 구비 1억 원이고 민자 4억 정도 해서 총 11억 정도 투입해서 어떤 창의적인 공학설계라든지 안 그러면 학생들이 학업을 할 수 있는 컴퓨터라든지 기계도입에 사용하는 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학생들이라든지 기업체 종사자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시키는 돈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교에서는 280개 기업체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학생들도 물론 교육을 시키고 기업체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을 그 기업에 취직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여유가 돌아간다면 기간이 2016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안경산업 안경학과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안경산업도 있고 일반 다른 기술개발도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구비 1억이 안 들어가면 다른 국비 6억도 안 되는 거지요?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육성대학 지원하는데 즉 사업을 인증받기 위해서 가점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억을 줘서 거기에서 6억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북구 재정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럼 이 1억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구를 위해서 쓰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때는 전부 안경산업에 대해서 지원했고 기계시스템도 안경산업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럼 다른 학교도 이런 것을 신청하면 우리가 1억씩 지원해 줄 겁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당초에 보면 선도대학 지원하는데 가점도 받고 그리고 신청해서 응모에 당첨이 되어야 선도대학에 선정이 되는 겁니다. 북구 관내에 여러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대구과학대만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우리 1억 포함해서 쓴 내역, 지출내역서라든지 영수증을 제대로 조사해 봤습니까? 우리가 할 의무가 있지요?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매년 한 내역은 다 받았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하
김동하위원
내역까지는 필요 없고 2,3년 전에 보니까 영수증 첨부도 잘 안 되어 있고 엉망이던데 이제는 잘 하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끼워 맞추고 하면 안 되는 것 잘 알고 있지요?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예.
하병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원된 것이 얼마 들어갔지요?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매년 1억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4억 지원되었습니다.
하병문위원
2009년도부터, 그러면 국비가 매칭이 되어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국비 총 들어간 것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4억 8,800, 2012년, 2013년에는 6억 1천만 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거의 10억 이상,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자기네들도 4억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출자가 4,5억 정도 됩니다.
하병문위원
이 사업이 제가 주민생활위원장할 때 김성원 과장 계실 때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김동하 위원이 질의했지만 잘 체크해야 됩니다. 구비가 들어가는데 다른 사업 할 것도 많지만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업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많잖아요. 2016년까지 잡혀져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런데 협약은 올해까지입니다.
하병문위원
추가로 협약은 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하병문위원
주민복지과 196쪽,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자녀양육비는 증액이 조금 되었고, 한 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는 구비가 전혀 없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교육비는 학교에 주고 양육비는 저학년 아이들 양육하는데,
하병문위원
순수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네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하병문위원
197쪽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도 보면 반납했네요. 요즘 다문화 가족이 많지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 3천여 명 되고 관리하는 인원도 1,400명 되는데,
하병문위원
그런데 예산이 남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다문화 가족 처음에 보조금 내시가 여유 있게 많이 되고 나중에 조정해서 변경되어서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212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가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할 때 적절하게 편성하지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는, 감액이 2억 정도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수시 퇴직자 퇴직금 예비비 성격입니다. 중간에 수시로 퇴직하는 사람이 있어서 해 놓았는데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인철위원장
중간에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년에는 몇 명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서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노혜진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노인복지관 지원에 있어서 북구에는 노인복지관이 4군데 있지요. 대불, 강북, 함지, 북구노인복지관이 있는데 대불노인복지관의 운영비가 감소가 된데 대해서, 다른 복지관에는 예산이 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대불노인복지관에는 직원들 관내여비를 집행하다 보니 이 정도 잔액이 예상되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여비 지불하고 남은 돈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노혜진 위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있어서 어떤 곳에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측정하십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관내 주로 장애인, 집에 계시는 노인 분들, 취약계층에 건강문제를 가진 가정을 5,300가구 정도 관리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강북보건소 따로,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같이 합해서,
혜진
노혜진위원
각 경로당 방문은 안 하십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경로당도 방문하고 각종 복지관, 동사무소, 기회가 되면 방문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장애인 가정이라든지 독거노인 분들이 주민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등록되어 있는 가구가 5,300가구 되고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수시로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혜진
노혜진위원
수시로 보건소에서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가시지요?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북구소식지라든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그런 분이 만약 집에서 건강진단을 원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주민센터라든지 직접 보건소로 하면,
혜진
노혜진위원
전화로도 가능합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예. 상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전반적인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연운동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에서 노력해서 구체적으로 몇 분 정도가 금연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주간에는 물론이고 야간에도 클리닉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등록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2,900명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 정도 금연한 사람이 2,200명 되고 한 달반 6주 성공하신 분들이 수치상으로는 2,300명 정도 77% 가까이 되고 6개월 성공자가 49%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출산장려 및 여성,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도 집행하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북구에 하루에 출생하는 신생아가 12명 정도 되지요? 맞습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하루에 북구에서 출생하는 어린이가 12명 정도 됩니다. 사망하시는 분은 5.5명 정도 됩니다. 예산을 지원했으면 출생률이 더 높아졌다든지 데이터로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해와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만 0.1%정도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네요. 체외수정 시술비도 지원하고 우리 북구에서는 신생아가 출생을 하면 현금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둘째는 출산축하금을 20만 원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은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북구에 의료기관과 약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약국이 의약업소 포함해서 700개 가까이 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의료기관은,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개, 병원 28개 포함해서 67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기관은 인구 대비해서는 1천 명에 1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타 구에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를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의약업소도 700명에 1개 정도 꼴입니다. 의료인은 140명,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보건행정에 임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부분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243쪽, 암 환자 관리에 5억 3,400만 원 들어가는데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 이내에 해당되는 분들을 5대 암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리스트가 있지요?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예.
하병문위원
암 별로 분류가 다 되어 있고,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분류가 되고 암 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하병문위원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18세 미만 소아암 같은 경우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지원이 되고,
하병문위원
3천만 원이 한 번에 지원이 끝납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 진료 때 마다 급여가 청구됩니다.
하병문위원
최대 3천만 원,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예. 최대 3천만 원입니다.
하병문위원
성인들,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그리고 폐암은 1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하병문위원
우리 북구 전체 시비와 구비 합쳐서 5억 3천,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417명에게 5억 2천만 원 정도 지급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9명 해서 올해 조금 더 늘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지금 5대 질환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예방관리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북구소식지라든지 각종 홍보물 전달은 물론이고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하병문위원
홍보물로 한다는 말이지요?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홍보물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상담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연중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상담은 경로당,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경로당에,
하병문위원
한번도 소식을 못 들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계속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순회는 누가 옵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전담 간호사가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도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간호사가 경로당마다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합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예.
하병문위원
예산이 750으로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도 500만 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하병문위원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 수준으로 했는데 운영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병문위원
홍보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시지요?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예.
하병문위원
기온 차이가 많이 날 때, 환절기 때, 요즘 50대, 70대가 심뇌혈관 질환으로 많이 쓰러지는 것 아시잖아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동 중심으로 통장들 위주로 해야지 무조건 경로당에 다니는 것 보다 조치하는 방법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한 달 마다 확대간부회의를 하는데 회의자료에도 넣고 해서 통·반장이나 각종 조직단체 회의 시에도 계속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보건소에 자주 다닙니다만 가 보면 열심히 한다고 보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 한다고 봅니다. 세대에 방문하는 것이 있던데 그런 것은 정식 직원이 갑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방문은 간호사들로 구성된 기간제근로자가 하고 의사 분들도 같이 동행해서 합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경로당의 운동프로그램도 보건소에서 하지요?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각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회원이 많으면 합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260여 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동사무소로 신청해서,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직접 하셔도 되고 저희들이 주로 동에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강사는 보건소에서,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의사 분도 있고 운동처방사도 있고 외부 전문가도 초청해서 특강도 하고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운동은,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운동처방사가 따로 있습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모 강사가 나이 많은 노인네들에게 운동을 시켜 놓고 용돈을 바라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고 혼을 냈습니다. 그런 것을 절대로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육은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어디 가면 물 한 잔도 안 마십니다. 그렇게 해야지, 노인네들에게 2,000원씩을 거두더라고요. 내가 그걸 알고 벼락을 냈는데 내고 나니까 나를 달랜다고 족발하고 사서 그것도 내가 혼을 냈습니다. 교육을 시켜 달라, 노인네들 운동 서너 개 시켜놓고 돈을 받고 하면 안 되거든요.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철저히 관리해서
영옥
최영옥위원
그런 것이 있더라, 내가 그 때 보고하려다 말았습니다.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현장에 다니는 직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행위가 없도록 사전에 나갈 때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강사들이 나가면 그런 교육을 시켜야지, 왜 그러냐 하면 2,000원씩 거두어도 몇 만 원 됩니다. 그리고 보통 보건소에 가 보면 열심히 한다고 보고 여러 가지 잘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사가 그렇게 하더라,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각 주민센터 자체적으로 한 건지,
영옥
최영옥위원
보건소에서 왔습니다. 운동 가르치고, 내가 어디 소속이냐고 물어봤더니 보건소라고 했습니다. 집은 어디냐 하니까 남산동이라고 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보건소장님,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적절하게 잘 썼습니다만 김동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출산금에 대해서 지금 쓰고 남은 금액이 1억 6천 정도가 되는데 남은 것은 국고로 해야 됩니까? 247쪽인데 예산서로 봐서는 1억 6천 정도를 구비로 대처하는지 아니면 국비, 시비를 반환해야 됩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1억 66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6억 정도 더 늘어났고 출산한 아이들도 늘었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많습니다. 시비가 70%, 구비가 30%입니다. 사업비 모자라는 구·군 간에 예산 조정하는 차원입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반환해야 됩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남으면 반환해야 됩니다.
최인철위원장
시에 반환합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예. 시비가 70%입니다.
최인철위원장
출산기금에 대해서 김동하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출산율 관계는 우리구뿐만 아니고 대구시 차원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산율 수치를 따질 때는 합계출산율 기준으로 합니다.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이 1.21정도 됩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평균치 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1.29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칠곡 쪽에 젊은 결혼한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타 구 보다는 북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출산율 만큼은 저희들이 성과를 내도록 홍보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최영옥 위원도 지적했듯이 건강관리 교육사에게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223쪽 재해예방과,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시구비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공사는 다 끝났고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부분들 철책이라든지 정비하고 있고 올 연말에 완공해서 내년 초에 시로 시설을 이관할 예정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제가 최근에 제일 위쪽까지 가 보니까 제일 상부층 밑의 배수되는 곳에 체육시설도 되어 있던데 그런 시설들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것은 조야동이 아니고 노곡동 침사지에 이번 사업할 때 같이 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건축주택과 229페이지,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철거는 완전히 끝이 났고 오늘 시에서 11시부터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총 8건이 지금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일곱 번째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시쯤에 가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삭제 관련해서 평형별로 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바뀐 부분하고 구체적으로 주민 의견청취한 것과 의회 의견청취한 것과 주민열람한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2시쯤 가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주민공람한 의견과 지금 의회 의견과 상충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주민공람에는 49명이 어린이공원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고, 의회 의견청취 내용은 공원을 전면적으로 삭제하는 것 보다는 주민생활을, 앞으로 49명이 1,500세대에 비하면 극소수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향후에 나머지 1,500세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는 우리구의 의견도 마찬가지이고 의회 의견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정도 위치나 크기, 규모를 줄이더라도 위치를 이동하더라도 공원시설은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올렸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500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기에 공람에 적은 사람 49명이 전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똑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그 지역의 지구 주민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지구 주민 맞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지구 주민이 여기에 몇 세대 몇 분쯤 됩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지구 주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동하
김동하위원
150 정도 됩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150 이상은 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 150세대가, 과장님이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150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입니다. 1,500세대가 들어오는데 10분의1이지만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지나간 것이지만 지금 1,500세대 중에서 10분의1밖에 안 되고, 한 사람은 거기에서 3분의1이 와서 공람을 했지만 이 사람의 목소리를 새겨들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분들은 아파트가 어느 정도 착공이 되면 전체적으로 공고가 나가면 그걸 보고 들어가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어린이공원이 있든지 없든지 그걸 수용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취향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1,400세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350세대가 되겠지요. 이 분들은 그 이후에 그 공고 팸플릿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과 지금까지 수년간 기다렸던 사람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되지요. 이 사람들이 일부 극소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로서는 인근주민들이나 아파트 세대 주민들이나 같이 공유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LH공사에서 사업범위에 들어간 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부채납한 부지이기 때문에 그 면적을 포함해서 자기들은 영업이익, 즉 세대수를 늘리고 자기의 영업적인 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 조건 준 것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저희들의 의견이었고, 주민들과 관계되는 부분은 그 분들이 49세대라고 해서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봐서는 저희들이 그 세대가 적다는 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주거환경이 좋아졌을 때 그런 때를 감안해서 당초에 공원시설 있던 부분을 삭제하는 것 보다는 유지는 못 하더라도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전해서 어느 정도 방향에 따라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삭제하고 삭제 안 하고의 문제보다도 제 이야기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중에 팸플릿 보고 오는 사람하고 목소리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시에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 북구의회에서는 단지 의견제시 아닙니까? 의견제시는 북구의회의 의견이고 그 사람들의 의견은 그렇다는 것도 같이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판단은 거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걸 보니까 자의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답변서도 보니까, 본인의 생각은 빼고 의회의 생각은 이렇고 주민들의 생각은 이렇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려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건설과,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지금 토목부분은 거의 90% 정도 되었고 조경부분을 하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생태하천, 지금 제방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3억인가 들여서 제방보수하고, 주민들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생태하천은 말 그대로 고수부지 조성하고 체육시설 조성하는 겁니다. 제방과는 관계없습니다.
하병문위원
과장님, 노원1지구 5억이 공원관계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가 10억이고 시교부금이 5억, 우리구에서 5억해서 20억은 기반시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로라든지 전기, 배수로 이런 부분의 기본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는 그렇게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돈은 상당히 적습니다. 돈이 적다고 LH에서 굉장히 저희들에게,
하병문위원
예정보다 사업기간이 중단된 겁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사회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경영의 부실여건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LH에서 약 2년 간 중지시켰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럼 1,500세대가 거기에 들어오는 겁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럼 아까 공원 이야기는,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좌측 부분에 어린이공원을 삼각형으로 4,000㎡ 정도에 달하면 면적을 기부채납해서 공원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받는 면적에서 빠지는 부분, 자기땅이지만 그것은 주민들에게 부여하는 별도의 부지로 만들어서,
하병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태전1동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현재 건축주하고 감리하고 건축과에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하병문위원
공사하고 있던데요.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공사하는 것은,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코어 부분에, 중심 부분에 기둥 앞의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옹벽 부분에 저쪽 코어 부분하고 이쪽 측벽 부분에 연결되는 옹벽은 하고 있고, 그 이상 앞에는 하지 말라고 해서 준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할 때까지는 공사를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하병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데 기존 제가 알기로는 시행하는 업체가 몇 명이 짓고 소위 말해서 분양만 하고 떠나는 업체인데 기존 주위에서 수십 년 이상 사신 분들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여건상, 만약에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평생 두고두고 건물 앞에 튀어나온 부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서 조율을 해서, 법으로 따질 것 같으면 세상이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에게도 하루에 몇 번씩 민원제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의원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앞에 건물이 튀어나온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너무 심할 정도가 되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건축심의위원회를 할 때 심의위원회에 국장님이 안 들어갑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들어갑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가 회의록을 봐야겠는데 한 마디 이야기도 없었습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간과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보는 것은 대지를 보기 때문에 그것만 업그레이드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주변 경관을 다 못 봤었습니다.
하병문위원
심의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그걸 떠나서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더라도 국장님께서 위에 보고를 하더라도 지금 건축하시는 분과 조율을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물론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지만, 제가 간곡히 국장님께 당부드리는 겁니다.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국장님, 하병문 위원이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태전동의 건축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짓고 나면 욕을 먹을, 공무원도 욕을 먹고 지역구 의원도 욕을 먹을 일입니다. 물론 행정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257페이지, 국장님 의회소식지 증감이 있는데 차이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300만 원 감액한 것은 하반기 만드는 것은 지금 현재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하고 내년도 상반기 예산을 집행하려고 해 놓았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의회증인 등 실비배상금은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배상금은 사무감사할 때라든지 주민들 출석할 때 실비를 주는 건데 조례로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없지만 매년 20만 원씩 계상은 해 놓습니다.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실비배상금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지출된 적은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지출된 적은 없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 밑에 대민활동비는 어떤 때에 지급합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의회직원뿐만 아니고 북구청 직원도 그렇고 전국 공무원 다 그렇습니다. 지침에 매월 5만 원씩 월정수당으로 해서 대민활동비를 보상비로, 수당으로 주는데 말하자면 직원들 수당으로 보면 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노혜진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사무국 직원 정원이 21명이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행정직에서 보강해 주라는 안전행정부 지침이 있어서 21명에서 20명으로 1명을 감해서 전에 있던 김현정 씨가 민원봉사과로 갔고 속기사 김성희 씨가 육아휴직 갔다가 금년 8월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인건비인데 정원이 감액되므로 해서 남은 금액과 8월까지 지급 안한 잔액이 7천여만 원 정도 됩니다. 직원 인건비 감액분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258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기정에 잡았던 돈이 1,500만 원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습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수행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놓기는 놓습니다. 지출액을 감안해서 나머지는 전부 통상적으로 연말에 감합니다. 처음부터 빠듯하게 해 놓으면 중간에 일이 있을 때 예산 확보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쓰고 남은 돈이네요.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예.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