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수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2013년 12월 2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시정 및 건의사항은 2건으로 첫째, 의원 정보화 교육과정을 세분화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것과 둘째, 의원들의 각종 위원회 위원 해촉 시 사전에 연락을 해 주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성동, 고성동, 노원동 지역구의 이동수 의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려야할지, 아침에 식사를 하다가 와이프에게 자료를 주면서 이야기를 할까 하니까, 하지 마세요, 해봐야 그 양반들이 말 듣겠나, 당신 평만 나빠지고 내년 선거에 지장 안 있겠나, 방금 채동수 의원님도 한다고 말 듣겠나 하지 마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구의원을 7년 반 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뒤의 과장님들, 지금 웃을 기분이 아닙니다. 싫은 소리를 오늘 많이 하겠습니다. 듣고 참고하십시오. 금번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경 심의 기간이었습니다. 24개 본부 집행부 중에서 실장, 과장들이 제출한 제안설명서는 10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입니다, 존경하는 누구누구님, 예산서 페이지마다 사소한 것 언급하고 실제로 중요한 사업, 명확하고 분명한 설명이 없고 제가 청장이라면 과장이라면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업은 보충자료를 미리 제출한다든지 제안설명서에 상세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개 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섭섭하지만 들어보시고, 정말 내가 사무관까지 되면서, 50이 넘어서 이렇게 변화가 없었구나, 한번 반성을 해보십시오. 첫째, 전략사업팀,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2014년도 사업내용이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69억 360만 원, 1건 뿐입니다. 전략사업팀이 8명입니다. 인건비가 연간 5억 이상은 나갈 겁니다. 1년 동안 그 업무만 조물딱 거리겠다는 겁니까?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는 대지 1,167평을 북구청에서 제공하고 사업비 178억 원은 국비, 시비입니다. 물론 예산서에 69억도 국비, 시비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특수시책으로써 서리지, 왜 하느냐고 했습니다. 서리지 수리를 왜 전략사업팀에서 하느냐, 제가 행자위에 위원으로 있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때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를 언급했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직원 8명이 1년 동안 뭘 하겠다는 겁니까? 국비, 시비 69억 내려온 것 가지고 건물은 대구시가 주관해서 짓고 완공 후에는 대구시에서 위탁, 수탁 계약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재정이 어렵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사무실이 좁다는 것도 안 맞습니다. 왜 신설해서 이런 예산만 낭비합니까? 두 번째, 안전총괄과가 왜 생겨났는지 왜 신설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산서 내용을 보십시오. 민방위 훈련, 공공근로자 관리, 을지연습, 직원 10명입니다. 연간 예산 인건비만 해도 6,7억 안 들어가겠습니까? 1년 동안 뭘 하시겠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사무실이 부족하면, 업무량이 적고 할 일 없는 과는 폐지해서 총무과에 공공근로자 관리 맡기고 민방위 훈련은 재해예방과에 맡기면 됩니다. 전혀 변화의 의지가 없습니다. 총무과에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순증가는 116억 원입니다. 그 중에 100억 7천만 원이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계상입니다. 주민과 국민과 시민 모두가 관심사업 같으면 제안설명서에 좀더 상세하게 언급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보충서류를 작성해서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포를 해야 됩니다. 사업의 축소는 뭡니까? 사업의 축소는 예산절감이고 예산 삭감입니다. 예산 삭감 없고 지방채 발행 2년 거치 10년 분할, 고정금리 3%로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사업 축소입니까? 대출의 감축 없는 사업축소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초안이나 변경된 안이나 발생할 이자가 약 16억 5천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안 갚아도 됩니까? 그리고 또 제출된 서류에는 발생할 이자를 약 22억 5천만 원이라고 제출했는데 담당자라는 사람이 왜 22억 5천만 원이 되었는지 근거를 물으니까 모릅니다. 계산기로 두드리면 1분이면 나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서류를 작성하고 청장, 부청장에게 결재 올리면 윗분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의원들에게 질책 당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당초예산안하고 본 의원이 총무과장이라면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삭감한 예산이 61억 5천이라고 해도 이건 엉터리입니다. 왜냐, 지금도 사무실이 좁잖아요.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 위에 증축할 동안에 1,240㎡지요, 약 835평, 조금 더 참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도 주차장특별회계에 30억을 전용하겠다, 32억을 주고 사무실 임차비용을 쓰겠다, 이사비용을 1억 쓰겠다, 이사 후에 월 관리비는 720만 원 소요될 것이다, 당초부터 잘못된 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적이,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백 번 이상 읽어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총 공사비가 15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본관 리모델링비 66억, 증축 공사비 27억, 구조변경 및 전기시설비 30억, 멀쩡한 민원실 수리 7억 4,500, 배관공사 6억 8천, 모든 세부사업비가 다 노출되어 시중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정해진 가격에 담합해서 응찰하지 최저입찰제로 오겠습니까? 예산삭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삭감하라니 삭감한다, 이 논리도 안 맞습니다. 시민과 주민과 모든 사람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대하든지 축소하라는 것은 의원간담회에서 자유롭게 한 의사이고 그 의사표현은 우리가 의결권도 없습니다. 의결한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속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축소했다, 그건 의회를 능멸하는 겁니다.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네 번째,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 2014년도 예산이 338억 늘어났습니다.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거의 국비, 시비, 교부금, 교부세,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심의를 해도 언급할 수가 없는 예산이 많습니다. 또 추경성립 전, 본예산 성립 전 집행예산이 많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338억 원이 증가되었다면 제안설명서에 가장 중요한 기초노령연금이 181억 증가요인입니다. 또 2013년도 2회 추경 내용에는 순수 구비가 2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22억 증액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영유아보육료 29억입니다. 순수 구비입니다. 그 내용만 제안설명에 상세히 하시든 보충자료를 내면 됩니다. 굳이 없는 쪽 만드느라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24개 본부 집행기관이 다 이렇습니다. 내용이 빈약하고 무성의합니다. 핵심이 뭔지 어떤 사항의 질의가 들어올 것인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결재하고 그냥 상임위원회에 와서 청장, 부청장 안 보니까 적당히 답변만 하고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김 과장, 웃을 일이 아닙니다. 김 과장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내는 제안설명의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변화와 잘 해 보자는 창의적인 정신이 없습니다. 보건소 위생과 예를 들겠습니다. 위생과에는 행정운영 경비를 제하고 나면 사업비가 6,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기금만 관리합니다. 제가 보건소장이라면 업무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생과 직원이 18명입니다. 1년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10억 이상 아마 나갈 겁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비 다 합친다면, 제가 보건소장이라면 업무분장을 조정해서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은 강북지역에 보건소장을 5급 사무관으로 보직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서비스, 더 넓은 행정력 강화를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이런 용어는 삭제해야 됩니다. 국회처럼 의원수가 300명이고 회의실도 많고 당이 다르니까 회의를 한다 해도 빨리 안 오니까, 정족수가 안 되잖아요. 그때 쓰는 용어이지 우리는 다 합쳐도 20명, 상임위원회는 6명, 7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도 이제는 고칠 건 고쳐야 됩니다. 특히 의회에서 하는 일도 운영위원장이 되고 나서 결재를 해 보니까 인사권은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데 일반경비 집행이라든지 차량관리라든지는 아직까지 공사업무가 애매모호한 점을 다소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3개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인구 1만 명 이하가 5개 동입니다. 1만 5천 명 이하가 4개 동 해서 9개 동이나 됩니다. 이제는 행정조직 개편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전략사업팀에서 그런 일도 하셔야 됩니다. 대구시가 짓는 안경산업 비즈니스 센터, 시에서 짓는데 1년 동안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서리지 수리하는데 전략사업팀에서 할 일입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하면 표 떨어지고 내년 선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십 번 망설였지만 정말 변화하십시오. 저는 공무원들이 특히 사무관 이후에 변화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중앙기관 간에 또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이동이 없습니다. 앉아 있다 보면 제 날 월급 나오고 보너스 나오고 정년되고, 정년되면 연금 나오고, 사무관 할 사람이나 6급 주사 될 때는 조금 하시겠지만 너무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제가 의원을 7년 6개월째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23개 자치센터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하의 주민민원사업 집행부에서 제대로 들어 줍니까? 예산 없다, 연기하자, 미루자, 그러면 100억의 신규대출은 왜 합니까? 다목적 스포츠센터 총 사업비가 145억 원입니다. 아직도 예산 확보가 덜 되어서 비싼 돈 주고 산 땅을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기업 같으면 상상도 못합니다. 개인기업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8개 부서를 언급했지만 이렇게 업무분장을 하지 않습니다. 1개 부서에 인건비가 5억 이상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해예방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 첫 페이지 재해예방과에 보면 마이너스 65억 4천입니다. 왜 그러느냐, 옳은 답변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해 침산, 연암공원 재해예방지구에 예산을 48억 가져 왔습니다. 가져왔지만 2013년도에 노곡, 조야 배수펌프 작업 93억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93억이 끝났으니까 48억을 신규사업을 해도 65억 4천이, 예산 서류상 65억 4천 마이너스다, 그 답이 왜 안 나옵니까? 책을 보면 1분 만에 나오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본 의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고 인심 잃을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북구에 살고 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북구에서 살다가 안 죽겠습니까? 말이 옆으로 흘렀는데, 다목적 스포츠센터도 분명히 전에 부청장께서 구비는 단 한 푼도 안 넣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의원님들, 서류 자세히 보십시오. 구비가 86억 5천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86억 5천은 전액 구비가 아닙니다. 교부세를 받은 것을 지방세로 표시했을 따름이지만 그 86억 5천을 세밀히 분석하면 구비가 현재 16억 5천만 원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목적 스포츠 센터를 짓는다, 필요하겠지요. 칠곡정기시장 현대화 사업, 필요합니다.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 필요하겠지요. 앞으로 짓고 나서 매년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부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칠곡정기시장 현대화 사업도 본 의원이 그랬습니다. 그 비싼 땅에 예산 60억 넣어서 11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옳은 상가 14개밖에 더 있습니까? 노점상뿐이지 않습니까? 2014년 예산서에 벌써 관리비를 5,100만 원인가 편성했습니다. 입으로 말로만 재정이 어렵다 하지 마시고 정말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실 때는 좀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질의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몇 달 지나고, 저도 임기가 되었으니까 시민으로 돌아갑니다만 정말 변화하시고 개혁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기업에 근무했던 저로서는 예산편성서를 보고 추경서를 보고 제안서 내용을 보고는 저렇게 해도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구나, 민원실에 있는 직원이 왜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100대1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행정경험이 2,3년 되는 사람을 가족관계증명원이나 떼라, 지방세 납부증명이나 떼라, 토지대장등본이나 떼라,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단순업무만 시키니까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행정상 필요한 기관이지요. 민원실장이 5급 사무관급이 가야 할 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미리 의장이 그런 말씀 하시지 싶어서 제가 최 계장에게 이야기했어요. 5분 자유발언이지만 국회에서도 통상 1시간은 한답니다. 저는 1시간 안 하고 10분 만에 끝낼게요. 이런 이야기를 5분 자유발언하는 사람은 말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몇 달 동안 연구하고 고심한 결과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고 우리 변화하는 북구 공무원이 되어서 청장, 부청장, 진정으로 보좌하십시오. 그 순간만 모면하지 말고 승진에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