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팀장 박영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힘써 주시고 전략사업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준환 전략1담당입니다. 강구윤 전략2담당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현황과 52쪽 2013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0쪽부터 2014년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2014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사업 발굴·추진입니다. 정부3.0 추진에 걸맞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주민이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한 전략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 특별 지시사항의 적극적 추진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추진 및 사업공모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1쪽,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안경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노원3가 20-12번지 3,083㎡의 부지에 총 사업비 178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957㎡,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지난 2월 13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 동안 각 분야별로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해 안전사고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금년 중으로 운영조례 제정과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세 번째 대구소년원 이전 추진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년원 이전에 대하여 법무부에서는 2013년 6월 10일 자체 이전계획은 없으나 현 부지활용을 위해 공익사업 인정을 득하고 대체시설을 조성한 후에 기부채납 대 양여방식으로 이전을 제안해 왔습니다. 국유재산법이 작년 6월 19일 개정 시행되면서 국유재산의 양여는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으로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그동안 국토교통부 방문협의 및 서면질의 등을 통해 기부채납 대 양여방식의 가능여부를 검토하였으나 관련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청과 연계한 이전사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법무부에서 국가사업으로 대구소년원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63쪽, 네 번째,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입니다. 전액 시비 20억 5,400만 원을 투자, 금년 하반기 개통예정인 도시철도 3호선 주변의 경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이미 11억 1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범구간과 1구간의 사업은 완료가 되었으며 금년도 예산 9억 4,400만 원 중 1월에 배정된 5억 400만 원으로 2구간 진행 중인 사업을 우선 정비하고 미배정된 4억 4천만 원을 조속히 교부받아 3호선 개통 전에 옥외광고물 등 정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64쪽, 도시환경정비 추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도시브랜드를 높이고자 도시환경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비대상 및 분야별 평가점수는 아래 도표와 같이 도로정비, 생활정보지 정비, 사설표지판 정비, 공중선 정비, 광고물 정비, 도시경관 조성 등이 되겠으며 연말에 대구시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2013년 도시환경정비 종합평가에서 북구는 우수상을 받았으며 부상으로 상사업비 1천만 원을 대구시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2014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생울타리 담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독주택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된 담장을 철거하고 생울타리 담장을 설치하여 도심 속 친환경 생활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신청해서 금년도에 선정이 되어 국시비 5천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저소득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67쪽, 도심거리 디자인 사업입니다. 도심 거리의 공공시설물에 아름다운 디자인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으로 북대구초등학교 담장 조경과 대현육교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본 사업 역시 도시 디자인 사업으로 신청해서 금년도 선정된 사업으로 시비 3천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현장답사 등 실사과정에서 증액되어 3,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가능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생울타리 담장 설치사업은 예전에 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된 적이 있었나요?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은 국시비 50%씩 해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시 디자인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신청했는데 대구시에 보고가 되어서 금년에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단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아무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비로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저소득 가구나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서 담장이 부실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가구 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산출을 해 보니까 담장 15m 정도 기준으로 하면 가구 당 5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재료비와 인건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들 인건비가 70% 정도 되고 나머지 30%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사철나무나 쥐똥나무, 생울타리로는 덩굴장미, 요즘 울타리를 보면 매시휀스라고 축구장이나 보면 있는데 타고 올라가서 서로 공간이 확보되고 투명하게 보이는 상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오겠네요.

3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식재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생활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라서 일단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담장 허물기를 가구 당 300만 원인가 시공해 준 것을 보면 몇 가구가 한 것 같은데 요즘은 집집마다 담장을 다시 세웁니다. 그렇게 되면 이웃간에 서로가 소통도 없어질뿐더러 담장을 세우니까 도둑이라든지 방지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생울타리 담장 이런 식으로 친환경 쪽으로 조성하면 마을마다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신청자가 많거나 사업효과가 뛰어나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동안에는 아마 주차장을 위한 이웃간에 담장 허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과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성격이지만 담장이 없는 것 보다는 생울타리로 해 놓으면 도둑들도 침입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전략사업팀의 업무에 보면 다른 과와 중복된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있지요?

전부 업무가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전략사업팀으로 바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면 다른 과와 중복되어서 다른 과에 내려온 것을 전략팀에서 다시 받습니까?

그런 예산은 없고 현재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는 178억 중에 금년도에 69억이 국시비가 교부가 되겠는데 어차피 40억 원은 구비로 썼고 올해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다만 분야별로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도시환경정비 분야에 도시철도3호선 주변 사업은 건축주택과, 경관조성, 담장, 지붕은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광고물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2개 과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쓰고 다른 곳에서 예산을 받는 것은 없고, 다만 이번에 생울타리 담장 조성 국시비 5천만 원과 도시디자인 사업 3,500만 원은 교부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는 경제통상과와 연계되어서 거기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도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고 도시환경정비 종합평가도 도시환경과 저희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도시철도3호선 역명사업, 북구 구간이 15개 정류장이 있는데 30개 중에 반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이의신청까지 받아서 했었고, 기획홍보실의 업무, 경제통상과 업무, 총무과 업무, 여러 부서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전략사업팀 예산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 없다고 보이지만 하루 종일 바쁩니다. 실적은 거의 없지만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소년원 이전 추진관련 자료는 나중에 의원님들이 보시면 저희들이 얼마나 연구했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간송미술관이라고 국내 3대 미술관 중의 하나인 사립미술관인데 대구 유치를 위해서 아직 밖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대구시와 접촉하고 있고, 현장부지를 조사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적은 인력으로 나름 효과를 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팀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요? 각 과와 협조를 해서 과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도 많이 있다 보니까,

대다수 그렇습니다.

과와 협조를 많이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로봇산업이니 안경산업이나 도청 이전지, 소년원 이전지는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로봇하고 안경은 일단 예산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지만 도청 이전 문제나 소년원 이전 문제는 구청에서도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나 정부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착오 없이 잘 이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변경의견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자치위원장이나 의견낸 주체, 이의신청해서 심의할 때 참석을 다 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대구시 관련 전문가들과 교수 분들과 또 이와 관련해서 칠곡 의견을 주장하는 분들하고 아마 그것 때문에 그 날 회의가 상당히 지연이 되어서 서너 시간 이상 심의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아마 참석하신 분들도 잠정적으로 이렇게 된 동기는 자기들도 수용을 하고 칠곡역은 저희들은 관내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 의견을 위주로 해서 시에도 제출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북구는 지금 칠곡은 안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칠곡발전협의회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고, 그 부분을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수용하고 결정해서 동에도 통보를 해 주고 했는데 저희들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번 결정되면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관련 의견 낸 분들도 같이 참석해서 토론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2월 28일부터 시행예정일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시설물 명칭에 관한 권한 자체가 대구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을 자기들이 수렴해 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번에 이의신청 온 의견에 대해서 강력하게 담당자들이나 도시철도 관계자들에게 항의를 많이 했지만 자기들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구속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움도 호소하고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권한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런데 향후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그대로 다시 시에 건의하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마 이 사항이 12년 전쯤 될 겁니다. 2002년도쯤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때 당시에 칠곡IC를 강북IC나 관음IC로 변경 추진을 사실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아마 내용을 아실 겁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칠곡에 기존 계시는 분들의 반발이 워낙 강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아마 IC명칭이 바뀌면 역명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IC나 역명 이런 부분은 나중에 총무과에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지만 저희들은 도시경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도시철도로 묶여서 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했고,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일단 결정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도 듣고 강력하게 건의하고 다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일 겁니다.

맞습니다. 아래위로 같이 하천부지입니다.

작년도에 1차 서류신청을 해서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당시에 서류심사는 되었는데 2차 현장심사에서 제외되어서 사업추진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열심히 재검토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안전총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업무별 담당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안전기획담당입니다. 권오훈 재난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이명학 민방위담당입니다. 이어서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안전관리분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13년 7월 22일자로 신설되었으며 사회재난 예방대책 추진을 비롯해 민방위대 관리 등 안전한 사회, 안전한 북구,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9쪽의 일반현황과 41쪽에서 47쪽까지 2013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48쪽 안전관리체계 및 재난안전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재난유형별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유사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2014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비상 시 표준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근무체제를 확립하여 재난상황에 따른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49쪽, 둘째, 안전문화운동의 적극 추진입니다. 지난해 8월 구성된 안전문화운동 추진 북구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으며 4대악의 근절과 19개 중점관리과제 해결을 위해 중점과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에 앞장서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체험형·맞춤형 안전교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51쪽, 셋째, 사회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태풍,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5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모니터 요원에 대한 연 1회 교육과 분기별 정기회를 개최하고 생활주변 위해요소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생활안전문화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936개소와 시특법 관리대상 438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설, 추석 명절 연휴,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안전의식 고취를 유도하겠으며 안전모니터 요원을 통한 생활주변 위해요소 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53쪽, 넷째,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및 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 대장 및 기본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통일안보, 화재예방, 인명구조, 풍수해, 교통안전, 화생방 등 필수적인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2012년 6월 이후 신규 지역민방위대장에 대하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안전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방공 대피 훈련을 연 2회, 지진 등 재난 대비 훈련을 5월경 실시하겠으며 금년 을지연습을 8월경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6개소에 대해서 지속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비상대피시설 213개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정기점검과 연 2회 일제점검을 통한 민방위 대피시설을 적극 관리하여 유사 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다섯째,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일반행정기관 등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187명이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와 근무요건을 개선하도록 하고 소양교육의 실시와 모범적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표창,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로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에 힘쓰고 근무태만자 선도 대표자를 임명하여 관리하는 등 근무관리와 복무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체험교육입니다. 최근 자연재난 발생 빈도 증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방서 전담강사 및 소방장비를 활용하여 화재예방,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 등 초중등교를 방문, 실습위주의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문화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직원대상 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교육 실시입니다. 재난관련 부서와 희망 직원에 대하여 연2회 80명을 대상으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실시하는 체험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지하철 안전체험 등 생활안전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선제적 대응능력 함양과 상황 대처능력 향상으로 생활안전문화 정착과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선도적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합심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안전은 항상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안전, 우리나라는 안전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우리 인근지역 경주에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이런 안전사고 대비해서 업무보고상 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런 저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 안전문화운동 적극 추진이라고 해서 협의회 구성이 있는데 주로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해 8월 29일자 안전테마운동 발대식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단체 민간인과 경찰서, 소방서, 관내 재난 관련 기관 해서 3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연 2회 개최해서 분과위원회를 한다는데 이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7월 22일자로 조직개편을 해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일단 구성을 해서 발대식을 갖고 지난해에는 바로 연말이 되어서 금년부터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홍보, 생활안전, 재난안전 이런 분과위원회를 금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행동으로 활동할 수 있게 개최할 계획이고 지난해에는 일단 출범식을 하고,

작년 8월에 구성했으면 연말에 동계안전사고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문제점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위원회라고 있어서 연말에 행사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달빛축제라든지 가을음악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는 수시로 합니다. 안전문화운동은 매년 3월, 11월경에 계획입니다.

동절기 지나서 봄철 해빙기가 되면 우리 지역에도 산사태가 많이 있을 건데 한번씩 점검하러 나갑니까?

안전관리점검단이라고 따로 운영을 합니다. 가스, 전기, 안전공사 이런 부분에 위촉한 분을 같이 대동해서 민관 합동으로 해빙기 점검을 표본조사를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936개소의 특별관리 시설대상과 시특법에 따른 438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과의 전문 건축 직원이 매일 현장확인을 하고 취약시기별로 계획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각 가정에 안전점검을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안전문제가 있으면 연락해서 조치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던데 그런 것도 상호 협조가 됩니까?

저희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소방대로 구는 구대로, 총괄은 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연해서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발족해 놓은 협의회 차원은 연간 어떻게 하겠다, 각 기관이나 단체장들이 재해와 관련된 부서들이 모여서 올해는 이런 방향으로 해 보자라고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협의회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자 의결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실무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면 가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고 가장 근접하게는 우리구에서 건축주택과, 재난안전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부서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빙기 안전진단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장님께도 제가 보고를 회의 때 드렸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경주에 큰 사건이 나니까 더 걱정을 해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는데 구 나름대로는 세부사업까지 점검을 계속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은 수십 번 수백 번 강조해도 무리는 아니니까 과장님 업무보고한 사항대로 잘 챙겨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지수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장은 동네 통장들이잖아요. 그런데 민방위교육 실시할 때 보면 각 동마다 주민들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동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까?

민방위교육은 20세 이상 40세 연령 중에서 기본교육을 1년에 네 번 받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입니다. 통장님은 지역의 민방위 대장으로서 1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체험테마파크 교육도 하고 중앙 민방위 방재교육도 가고 실시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민방위의 날 행사 때 자원봉사한 것으로 해서 기본교육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질의한 것이 아니고 민방위교육이 실시될 때 경대 북문 쪽으로 보자면 예를 들면 학생들이 실천이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학교 쪽으로 공문이 내려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학교 단위에서 전 국민이 다 참여해야 되는 민방위 훈련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가고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해서 동까지 내려가고 각 분야별로 통일되어서 지시가 내려갑니다.

민방위교육할 때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학생들이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라든지 쪽으로 공문이 같이 어느 정도 되어서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교육할 때 마다 동네가 엉망입니다. 우리만 지켜서 될 문제가 아니라서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는 민방위교육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따라주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민방위교육만 실시하는 것이지 주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시를 교육할 때 공문을 내려서 학생들도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게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매월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1년에 두 번 정도 아니면 세 번, 이렇게 매달 하던 것이 줄어들었고 또 의식문제가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통장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유도를 하면 안 따라주는 것이 의식문제입니다. 지적하신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정말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린이라든지 옛날에는 방공호가 있어서 우리가 체험도 했는데 지금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그냥, 지금 보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화하고 시설하고 교육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학교측, 교육위원회 쪽으로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구정소식이라든지, 2월 구정소식지에도 구민행동요령이라든지 3,4개월 동안 시리즈로 나갑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구입해서 보관에,

연말에 각 동별로 숫자를 파악하고 폐기처분해야 될 부분을 파악해서 금년도에 구입할 개수도 정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계획이 내려갔습니다. 새로 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하는 부분을 다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특정관리시설물 936개소를 보면 다중이용시설이 주로 되고 그 다음이 공동주택, 그 다음이 대형공사장, 936개소하고 시특법에 따른 438개소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분류가 됩니다.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또는 대형공사장,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은 극장이라든지 공연시설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관리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1년에 연 2회 점검을 하고, 또 그 부분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소방방재청에서 보면 새올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하고 입력하고 조치결과를 항상 입력을 해 주면 안행부나 소방방재청에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런대로 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세부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안전총괄과에서는 말 그대로 총괄입니다. 해당되는 소방 분야는 소방서, 건축 분야는 건축과, 그 다음에 건설과, 분야별로 맡은 사람들을 차출해서 동시에 점검을 해서 문제되는 것은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총괄과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문분야는 전문 분야대로 차출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안전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분야별로 세부 행동실천 매뉴얼에 따라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부서별로 재난관련 타 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소방서, 경찰 등 역할 맡은 부분대로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3월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09년도 안행부에서 전국안전모니터봉사단 구성·운영계획이 중앙부처에서 있었고, 시에서 안전모니터 봉사활동 지원 강화라고 2013년도에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2009년도 중앙에서 한 부분에 따라서 2009년 5월 30일에 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내에 안전위해요소가 있는 부분을 발견해서 신고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부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금년도에는 11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워크숍도 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의식교육이 많고, 자원봉사 형태니까 그런 교육을 하고, 생활 주변에서 산불이 났다든지 축대가 위험하다든지 생활 주변에서 보이는 부분을 행정기관이라든지에 신고를 해 주면 각 분야별로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의 형태인데 교육을 받으면 교육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비 정도는 보상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다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안전모니터 봉사단 부분은 교육비를 받고 교육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구에서 하는 안전관리 부분이 아니고 최기영 단장님께서 근래에 연말쯤 따로 전국의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자비로 교육받았다는 그 부분은 최기영 단장께서 시연합회 쪽으로 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쪽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보다 넓혀 보자는 차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별개입니다. 안전모니터 요원 형태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중앙부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조금 벗어난 그런, 부서가 다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내년 2월까지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민간의 어린이 시설 만든 부분, 공공주택 공공시설의 어린이 놀이시설, 도시공원의 놀이시설,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전부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도 보면 60몇%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말까지 완료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중앙부서 차원에서 하나의 안전모니터 요원의 조직의 형태를 빌려서 안전놀이시설을 국토건설부인가에서 따로 하나 발족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기영 단장께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하자 해서 사업범위를 넓히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제가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8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작성지침 및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본 조례의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는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통합대응 단계를 마련하고 재난유형 및 규모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며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를 명확히 하여 재난현장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현장에 대한 신속한 상황전파 및 필요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출동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응급의료소의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재난현장 상황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파악해 대처토록 하였으며 긴급구호 활동 및 기반시설 복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이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통찰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처음 제정하는 조례안인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후속 절차에 따른 다른 조례가 나옵니까?

현장 재해대책운영조례가 따로 있고 이것은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서 조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부 부분은 없습니다. 관리계획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조치할 계획과 지침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현장지휘관, 현장책임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현장지휘관 같으면 부구청장이면 부구청장으로 한다 아니면 현장 책임자는 도시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시로 아무나 임명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이 조례 말고 새로 후속조치로 세부 시행규칙이 나와야지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행 통합지휘소 현장 설치 조례 말고 모법의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되 이 조례는 현장에 소방서, 경찰, 행정기관이 나가서 통솔하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현장 설치조례를 하는데 부구청장이 현장 지휘소장이 되고 재난이 일어나는 부분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산불도 있을 것이고 풍수해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화학약품 이런 부분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재난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재난관련 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전문가들이 현장지휘관으로 나갑니다. 그 중에서 그 때 일어난 재난유형이 건물붕괴냐 산불이냐에 따라서 재난현장 책임자를 부구청장께서 지정합니다. 그 분이 현장지휘관이고 거기에 따라 밑에 현장담당자, 오늘 제안하는 조례는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사고유형에 따라서 책임자를 바꿀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풍수해라든지는 담당 현장책임자 및 자연재해 담당국장, 구청 같으면 도시국장이 되고 그 외 사회재난, 생활안전재난 이런 부분,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하는 경제통상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현장지휘관으로 부청장이 지명하면 되고 그 외 다른 사회재난은 안전행정국장께서 지정하고, 그 재난유형에 따라서 현장지휘관을 따로 지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분류됩니다.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후속조치를 안 해도 되는 것이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이 7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지휘관 지정이라고 해서 자연재난은 과장 설명대로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장,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후속조치, 규칙을 안 만들어도 법적근거가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한 내용이 7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고 재난 사고 유형에 따라서 총괄지휘관이 바뀐다,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이 될 수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될 수도 있고 자연재난 같으면 도시국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7조에 함축해서 언급해 놓았기 때문에 염려하신,

유형별로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업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나서 대책본부를 만들면 항상 행정기관이 됩니다. 그러면 관련되는 부서들을 총괄지휘관은 법에 되어 있듯이 부구청장이 지휘관이 됩니다. 그래서 안문협에도 소방서장도 오시고 경찰서장도 오시고 KT에서도 오시고 다 오시는 것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풍수해 재난현장 통합대응 절차를 보면 통합지휘소장이 시군구의 부단체장입니다. 그러면 관련되는 구조단, 통제단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소방본부나 소방서가 되고 경찰서도 해당되고 군부대도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와 관련되어서 연계가 되면 교과부도 관련이 되고 전기, 가스는 관련되는 시설업체, 적십자사, 이 모든 것을 통합지휘소의 장이 통솔을 하도록 법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예.

AI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초소를 만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만 저희 과에서 합니다.

대책본부장은 구청장입니다. 현장의 통합지휘소장의 지휘관은 부구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지휘관은 각 해당, 국장이 될 수도 있고 부청장이 지정하는 과장이 될 수도 있고 담당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근에 천막을 쳐서 할 수도 있고 학교를 빌려서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이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