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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영재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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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향

정은향주무관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환경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우현입니다. 먼저 원활한 환경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영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환경관리과 소관 제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은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량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제정목적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기타 자료는 붙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시설은 국방용이나 농업용, 학교용, 비상급수용, 사회복지시설, 간이급수용, 가정용, 양수능력 100톤 이하입니다. 우리 구 지하수 전체관정은 770공이나 부과대상은 207공 정도이며 주로 영업용인 목욕탕, 숙박업소 등 생활용이 193공이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이 14공입니다. 총 770공 중에서 207공으로 약27% 정도가 부과대상입니다. 부과금액 산출은 업종에 관계없이 톤당 85원으로 환경부가 고시한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의 50/100이 적용되며 207공 전체 연간 총 취수량은 240만 톤으로 예상부과금액은 2억원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허가․신고 된 시설과 미등록시설의 형평성 논란입니다. 대책으로는 지하수 전수조사와 함께 미등록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불법지하수시설이 없도록 지하수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조례 제정은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이용을 방지하고 청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배상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상운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207공 정도가 파악되고 나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전수조사를 언제 할 예정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총770공 중에서 207공이 파악이 안 된다는 내용은 아니고 707공은 저희가 확보한 자료이고 대상이207공이라는 것입니다. 비상급수용이라든지 군사시설,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을 빼고, 또 이것이 허가시설이기 때문에 100톤 이상만 해당되고 100톤 미만은 빠집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특별히 전수조사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동원되어서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

207공에 대하여 전수조사 합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혹시 770공 중에서 누락된 것이 없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상수도본부, 수도사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에게 자료가 없어도 그쪽에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누락된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같이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은 언제입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2016년도부터입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2년 정도씩 유예기간을 둡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