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혜숙 의원 발언

제272회 제차 재정문화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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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와 부천도시공사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회계과장 이미숙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세정과장 김금영 재산세과장 김소영 취득세과장 조정숙 징수과장 한금채

임은분위원장

기획조정실장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해웅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임권빈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미숙 회계과장입니다. 진예순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김금영 세정과장입니다. 김소영 재산세과장입니다. 조정숙 취득세과장입니다. 한금채 징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실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업무추진 실적은 각 부서 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장성철입니다. 실장님 몸이 안 좋으신가 봅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비염기가 있어서요.

장성철위원

기획조정실에 다시 부임하신 지 기간이 얼마나 되셨죠?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4개월 됐습니다.

장성철위원

4개월 동안 거의 반 년 지난 다음에 맡으셔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셨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이라고 하는 게 제반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지방자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 간에, 현재 각 부서에서 단일 부서가 단일업무를 거기서 전권을 갖고 해결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이루기 힘든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소통이 우리 기조실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그런 부분에 관계를 해왔습니다.

장성철위원

조금 이렇다 할 성과라든지 그래서 협업을 이끌어낸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이것을 숨기고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경기도 시·군 평가에서 부천시가 3위를 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사례는 아마 부천시 창설 이래 최초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기조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상당히 권위 있는 상이고, 왜냐하면 2억이라는 보상금이 주어지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대통령기관이나 그 위의 표창보다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과정에 대한 투명성입니다. 31개 시·군이 밉다고 안 주고 이쁘다고 더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과정이 컴퓨터를 통해서 공개되고 31개 시·군이 체크리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얻은 성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조실뿐만 아니라 의회, 시 정부, 시민들 가장 긴밀하게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 온 시승격 50주년에 맞춰서 주는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게 바로 협업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의 저력을 보여주었던,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재정을 확충하는 분야 등등 이런 분야에서 이런 현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부천시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성철위원

정해웅 실장님께서 이런 좋은 성과를 내주시고 포상도 받으시고 그걸로 고생하신 공무원 분들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지난 하반기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게 시정연구원 설립에 관련된 부분을 기조실에서 주도해서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장성철위원

현재는 어쨌든 부결이 돼서 연구원 설립을 또 시장께서도 내년까지 그 부분은 재고해 보시겠다고 한 사항인데 시정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팀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준비해서 비록 연구원 설립은 아니지만 그런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공개할 사항들은 아니지만 원래 시정연구팀이, 연구원이 설립된다면 대학교수들로, 대신에 박사급, 석사급 이상 전문가들이 참여하지만 거기에 또한 행정인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전에 우리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시정연구단, 정책개발단 그런 업무를 현재 우리가 각 부서에서 초기단계에 정책제도를 도입할 때 직원들이 루틴화된 업무에 익숙하다 보니까 새로운 정책 도입에 대단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기조실에 시정연구팀이 있어서 초기단계에 검토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나서서 해 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협업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협업은 미룬 게 아니라 희생인데 내가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면 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기조실끼리 협업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분야 업무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부서에서 부담을 느낀다고 하면 초기단계의 검토작업은 우리가 시정연구팀을 통해서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장성철위원

본 위원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시장께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쨌든 추진될 수 있는 부분 또 추진이 됐다면 적극 지원해서 움직이겠지만 지금은 일단 멈춘 상태고요. 그렇다면 좀 유연함을 발휘하셔서 추진하고자 하셨던 본래의 목적, 연구의 어떤 본질이라든지 시를 위해서 뭔가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정연구팀에서도 충분히 일부 수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더 추진하시고 안 하시고는 별개로 있는 조직을 그냥 두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좋은 어떤 knowledge management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본다든지 여러 군데 좋은 인력들과 교류해서 좋은 연구과제 같은 것들을 벤치마킹 한다든지 기존에 공무원분들께서 그냥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받아서 어떤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리스트업을 해 본다든지 하는 연구 본연의 기능들을 작게라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셔서 연구팀의 어떤 R&R이 제대로 잡혀갈 수 있도록 실장께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개인적으로는 부천시가 발전하는 부분은 여야 막론하고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앞으로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숙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가 시행하는 참여예산제가 시민들이 이해도 부족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창구도 부족한 것 같아요. 현재 참여예산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제가 최근 4개월 전에 동장이었습니다. 동장이었고 그 이후에 기획조정실장을 맡게 됐는데 가장 먼저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지적했던 게 사실 저 당사자입니다.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손을 댈 수 없었고 지금까지 운영 상황들을 토대로 내년에는 좀 더 예산 절감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획일적으로 3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3억 예산 배정되어 있고 동이 더 클 경우에는 1억씩 추가되는 3, 4억 정도 광역동에서, 옛날 동 지원센터에 1억씩 투자하는 이런 게 의무적으로 할당이 되다 보니까, 물론 사업 발굴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동에서 이거 1억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해서 사업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시에서 일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참여예산사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오디션, 공모제로 해서 정말 그 참여예산은 우리 기존에 하지 않았던 특색 있는 사업을 제안사업으로 받고 제안사업을 그 지역에서 시행해보고 나름대로 모델이 된다면 부천시 전역 타 지역까지 확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예산법무과장과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내년에는 정말 실질적인 우리 참여예산이 제도에 단순히 응한 게 아니라 창조적인 아이템으로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 환류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환류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잠깐 봤어요. 그런데 바닥 신호등이 전체 8개 동에서, 이게 상동 같은 경우에는 2억 7400이 바닥 신호등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거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 못 찾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오디션 제도를 해서 37개 동이 공히 획일적으로 1억의 예산을 배분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부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성과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가져오시고요. 창구를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병행하셔서 저희가 직접 오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속발전협의회 인건비 예산 문제는 나중에 하고요. 지금 지속발전협의회의 가장 큰 화두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모든 화두가 탄소중립, 기후위기인데 제가 책자를 받아봤어요. 지속발전협의회에서 그동안 만든 책자인데 보세요, 몇 권인가. 10권이 넘는 것 같아요. 지금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를 논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인쇄물을 생산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시민대학도 있더라고요, 이 안에.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양정숙위원

시민대학도 같은 내용들이 중첩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확인했습니다.

양정숙위원

지금 이 지속발전 쭉 자료를 봤는데 거의 탄소위기 또 기후위기, 탄소중립, 행정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행정의 문제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다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을 열심히 하신 거는 보여집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인쇄물이 낭비된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이렇습니다. 원래 지속가능협의회가 2022년도에 기본법이 발의돼서 행정영역이 많이 확대됐죠. 푸른부천21이라고 하는 환경 분야에서 국한됐다가 여기에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부천시도 7년 동안 정체되다가 비로소 민선 8기 들어서 지속가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단지 환경뿐만 아니라 연구, 경제, 사회, 환경 등 하여튼 제분야를 다루는 이런 토론이 푸른부천21에 있을 때도 지켜봤었고 지속가능협의회의 이 상황을 지켜보지만 분명한 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위원님이 지적했던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책자 예산안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공공 병원 세미나 자료집이 있는데 이거는 3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공 병원은 아직 시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은 건데 마치 지속발전협의회에서 공공 병원 설립을 굉장히 옹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사회적 논의가 합의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지역에서도 갈등이 초래되거나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좀 의견도 개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공공 병원을 굉장히 옹호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지 않도록, 합의가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양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양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오정지역 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드릴 건 우리 영상문화단지 개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부터 개발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은데 지지부진 계속 지연만 되고 있고 어떠한 큰 그림이 그려지지도 않고 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제가 아까 예산법무과에 2018년부터 22년도까지 지방채 발행 금액이랑 그 당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상환계획에 대해서 몇 줄짜리라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빨리 보내주십시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챙기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지방채 상환계획이 영상문화단지 매각을 통한 상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푼도 아닐 테고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업들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들에 대해서 영상문화단지를 매각해서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GS컨소시엄하고 같이 해서 협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조용익 시장의 정책 방향이 우리 부천시에 주거용 건물을 더 짓는 건 아니잖아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손준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GS에서는 주상복합을 지어 넣는 것으로 해서 수익성을 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실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영상문화단지 조성 이 부분은 어제도 아마 도시교통위원회 이쪽에서 전략기획과장의 답변이 있었고 일단 12월에 각 위원님들 방문해서 이 부분을 보고드리겠다고 했으니 이슈되는 상황들은 도시전략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거 조금만 양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전 정부였던 것 같고 단지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지방채 발행을 상환할 계획이 당연히 있었는데 변동되어야 하는 계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단지에 대한 이 부분을 섣불리 제가 말할 사안이, 소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전략과장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실장님 입장은 이해하는데 도시전략과장하고도 소통을 하실 것 아니에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하죠.

손준기위원

그리고 어쨌든 기획조정실이면 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곳인데, 시장님하고도 논의가 있으실 거고. 일단 12월에 담당부서에서 각 위원님들을 통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문의하겠습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지금 기조실장님에게 질문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천 언론보도를 보면 부천시에 과학고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추진한다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경기도 내에 있는 지자체에서 과학고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천시가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고 기사를 찾아보면 또 고양시나 기타 다른 지자체에서도 슬슬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부천시가 비평준화였잖아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런데 평준화로 바뀌면서 의도치 않게 너무 하향평준화가 돼서 문제는 뭐냐하면 부천시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낮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라면 문제지만 부천시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타 지자체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 전부 따라가고 결국은 그게 또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유치가. 그런데 이게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우리 부천시교육지원청, 시청, 의회, 학교, 전문기관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충분하게 소통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교육사업단에서 부천과 관련된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이야기하다가, 본 위원도 또한 부천고를 나왔고 현재 교장선생님이 저희 은사님이시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게 지금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시정연구팀이 참여해서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고 유치 그러면 당연히 교육사업단에 사무분장이 돼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초기단계에 대개 부서에서도 부담스러워해서 시정연구팀에서, 조용익 시장님께서 우리 교육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기존에는 과학고 유치가 상당히 교과목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특목고의 대체안이었죠. 그러면서 전혀 거론될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교육 질 향상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과학고의 유치 관련해서 상의 좀 해봐라라고 지시가 있어서 우리가 교육청과 부천고등학교 관련된 유관기관을 찾아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교육제도의 변경, 특목고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게 캐치가 돼서, 물론 지금 기조실에서 그 부분을 유관기관과 팔로우 업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주된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부천고등학교를 아마 전환해서 과학고로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부천시하고 부천시의회 같이 협업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전략인데 문제는 확실하게 도교육청에서 특목고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경기도에 과학고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서울이나 인천에 비해서 인구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역차별이지 않냐 지금 이러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12월 말에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아마 교육부에 과학고, 특목고 추가하는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교육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비로소 응모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임박해서 진행절차를 수용하게 되면 자료준비도 소홀하고 등등 해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미리 공동체 협의와 동의를 받아놨으면 좋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 시의 부서는 우리 기조실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지금 부천고등학교가 꽤 오래돼서 그린스마트사업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런데 지금 부천시에 특목고 설치하는데 이게 신설이 아니고 전환으로 가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학교가 학령인구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지금 보면 학교 부분이 사실 남아돌고 있는 이런 추세이기도 해요, 우리 부천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신설하게 된다고 하면 비용적으로 상당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 차라리 시기도, 신설하게 된다면 기관도 선정돼서 개교하기까지 시간이 최소 4년 이상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전환하게 된다면 기존 학교를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의 2년 정도 시간 단축 면에서도 그렇고 예산 절감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지역사회협의회하고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부천고에 소요될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수급함에도 학교가 여유가 있다 이 정도까지 검토가 된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예산 절감과 이미 지정되면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부천고를 전환으로 하고 있고 마침 부천고가 내년이면 5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린스마트스쿨로 지정이 돼서 아마 예산 지원도 한 250억 정도 받고 있는 거고 그 사업비를 과학고 연구실이나 등등 하는 데 같이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준기위원

어제 제가 경기도 과학고 담당 장학사하고 통화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다라고 정해진 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부천시의 가장 큰 교육 정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조실과 소통하되 교육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천시에 지금 특목고가 생긴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는 됩니다. 다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절차에 가서 그때 부랴부랴 준비를 하면 우리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 전부터 시와 의회와 학계와 또 시민들, 공감하고 있는 시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고맙습니다. 하여간 MOU가 체결되면 어차피 시민설명회, 공청회, 설문하는 이런 설문을 설계하는 과정부터 MOU에 참여했던 단체들이 참여해서 소통해 나가고 시민설명회, 공청회도 같이 실무선 대표들이 나서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지적하셨던 교육사업단 어느 정도 성원이 되면, 지금도 교육사업단 과장들 같이 참여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긴밀하게 소통해서 부서에서도 똑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부천시 위상을 좀 다시 한 번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손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위원

안녕하세요. 소사본동, 소사본3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네 꼭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되었고 그런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운영비가 1억 정도고 사업비가 1억 5000 정도 됩니다. 이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9000만 원 운영비는 인건비, 사무실 운영하는 데 쓰고 있고 1억 5000은 4개 분과 129명이, 지속가능협의회 129명이 4개 분과로 나눠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과 운영하는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많아서 부천시 시민대학 운영 같은 경우에는 10월 1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35% 정도가 남고 또 사회분과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72%가 잔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한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지속가능협의회가 말씀드렸다시피 푸른부천21로 있다가 7년만에 비로소 위원이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 거고 보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근 3년 기준을 토대로 기준점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첫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쓰여졌고 세이브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일단 이것을 잘 누적시켜서 내년 편성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참고 자료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 4월, 8월, 23년에는 4월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제안에 접수된 내용을 보니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은데 당선된 안건에 대해서는 추진결과는 어떻게 관리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회신은 어떻게 주고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제안제도는 상시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게 제안제도, 규제개혁, 혁신, 적극행정, 하여간 기존의 어떤 잘못된 룰을 바꾸고 시민 편익에 입각해서 핵심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 특히 제안제도는 상시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특히 제안제도는 본인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선했으면 좋겠다. 또 시기가, 시간이 흐름으로써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 이런 개선, 또 거기에 진행하는 사업의 창의적인 아이템 이런 것을 가미해서 오면 일차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그걸 적용할 부서에서 검토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가 그 부서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 실무 부서에서 검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되면 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등등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선정이 되게 된다면 등급에 따라서 포상과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부분인데 채택된 아이디어는 바로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남겨 놓고 나중에 사업 추진하고 이건 아니고요. 업무에 바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상당히, 채택율이 좀 저조하다고 하는 불평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무부서에서 검토, 일하기 싫어서 부결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지금 실무부서에서 검토할 게 아니라 그런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 중에서, 다른 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로 실무위원을 구성해서 내가 직접 그 업무를 추진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개선점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옥순위원

저희가 22년도에는 15건, 23년도에는 9건에 대한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제출된 아이디어는 시민이 직접 불편을 느껴서 제출한 것도 있겠고 단순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에 의해서 제출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을 단순히 채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접목하고 추진할지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적은 예산으로 생각 못한 아이디어 발굴이 가능한데 이러한 공모전을 정례화해서 시민들이 이 시기에 열리는 공모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업무추진을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한 반영은 또 피드백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면 이런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 채택률이 저조한 건, 시민제안이나 부서제안 중에서 채택률이 저조한 것은 일차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검토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채택을 하면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서 소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업무를 바로 받든 제3자를 통한 실무위원회를 구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이 제안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위원

세 번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사지역에 2014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2016년에서 20년이네요. 5년간 소사동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국비 50, 시비 10억 해서 투입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52억, 도시재생사업의 반 이상을 저희 지역에 이걸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관리가 안 되고, 전체적인 관리도 안 되고 이거를 다시 재생하려면 그만큼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상황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진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하실 의향은 없는지,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지역이 너무 퇴화되지 않고 또 슬럼화되지 않는 상황이 될 텐데 처음만 반짝하고 진행된 상황에서 지금은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최근 평가에서 아마 소사동 재개발사업이 최우수상으로 국토부장관상을 받은 자료를 봤는데 저도 최근까지 대산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재생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지속적인 관리 유무 이런 부분은 상당히 했으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러운 건 이번에 1월 1일 자로 3개 구청이 출범하니, 시에서 전체적인 걸 관리하다 보니 이게 누락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3개 구청 출범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들이 좀 더 일반 동장까지, 37개 동까지 새로 생겨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밀착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지역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재생사업을 했는데 재생 이상의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데 전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발전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우리가 챙겨나가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순위원

네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 학생 인구가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인 소사 복사초가 한 학급이 늘었습니다. 그 현안을 살펴보면 지역에 아파트가 신축되는 곳도 있고 또 삼영홀딩스가 분양을 12월에 신청합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 인구가 더 증가할 거고 그거에 대한 젊은 인구들이 유입되면 그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원성이 높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복사초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학교의 대안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 건지 질의드립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오늘 질문을 계기로 좀 더 밀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옥순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아파트 인허가를 내고 시공이 들어가기 전에 주변 상황을 보고 학교를 폐교시키든 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만 저희가 정책 현안을 집행부에서 지역을 살피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지금 돌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한데 유아숲이라든가 이런 체험으로 가겠다고 하니 지역에서 민원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지역의 현안은 우선 초등학교가 부족한 현안이 1순위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한 대안책을 기획조정실장님은 꼭 찾으셔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이게 기획조정실이 검토해서 보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부서에서 역할들을 업무분장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교육사업단과 잘 협의해서, 아마 그분들이 답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뜻 답변을 못 드리는 건데

최옥순위원

제가 그분들한테, 과에 여쭤봤더니 아무런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획실장께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업해서 마땅한 답이,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기조실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입니다. 서두에 존경하는 장성철 부위원장께서 질의했을 때 기조실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이, 지자체의 중요한 것은 협업과 소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AI시대라고 하지만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사람이 소통이 잘되고 협업이 잘돼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요.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상위 직급, 직급별로 하는 일이 다르죠. 상위 직급에서는 기획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직원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업무가 되겠고요. 하위 직급에서는 그 방향을 위에서 지시하는 것을 잘 따라서 실행하는데 이럴 때 소통이 잘되고 서로 협업이 잘돼야 성공적으로 이 업무가 이루어지겠죠?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박혜숙위원

제가 어제 감사담당관 행감에서 우리 익명 게시판 있잖아요, 직원분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열린소리마당.

박혜숙위원

네. 열린소리마당 거기에 ‘홍어의 미덕’이라는 제목으로 올린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제가 이 내용을 못 읽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감사담당관에게 전달은 받으셨나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가 그 내용 전면을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숙위원

많이 바쁘시니까 그거까지 일일이 챙기시기는 어려우셨겠죠.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내용은 무척 길고 글도 잘 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주된 내용은 공무원이 인사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이 유리하다거나 특혜를 받고 있다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장문의 글을 썼고요. 이에 공감하는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공무원 문화가 많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분들이 국·과장들에게 얘기해도 해결이 되지 않거나 반응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혹은 묵살되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익명게시판을 통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일반 사유보다는 공직사회가 저도 들어와서 보니까 좀 더 경직되어 있고 본인의 속에 있는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말을 해서 찍히거나 그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정말 대나무숲에 숨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내부의 조직문화 개선에도 이런 귀를 바쁘시지만 기울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박혜숙위원

그래서 정말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나 내부고발자다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세심하게 살펴서 공무원 문화를 좀 개선시키는 데 작은 목소리도 소수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잘 기울여서 개선해서, 직원들이 더욱 활기차고 보람을 느끼고 그럴 때 자발적으로 일이 더, 하나의 지시가 있을 때 10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직원들한테 나오는 거거든요. 만족도가 떨어지면 시키는 것을, 급여를 받고 내가 직장이니까 마지못해서 하겠지만 시키는 것 외에 자기가 더 창의적으로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보람을 느끼는 직원들의 공직사회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처음에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게 직원들 간,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직원들이 속으로 불만이 있고 마지못해서 겉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일을 했을 때는 이게 정말 결과로까지 연결되지 않거든요. 주어진 일이 10개였을 때 그냥 10개 하고 마는 경우도 있고 10개가 주어졌지만 20개, 50개, 100개를 해낼 수도 있는 게,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없다고 하잖아요. 본인이 정말 우러나와서 일을 할 때는 정말 한계 없이 일할 수 있는데 불만이 가득찬 상황에서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할 때는 마지못해서 주어진 업무 외에는 더 이상 플러스알파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수의 의견이고 바쁘시더라도 이렇게 체크가 됐을 때라도 세심히 살펴서 글을 올린 직원이나 불만을 표출한 직원이 2차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좋은 방향으로, 정말 몸에 좋은 보약은 달거나 맛있지 않잖아요. 쓰지만 그걸 먹었을 때 몸이 건강해지니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불만의 말을 하는 직원도 우리 이 조직에 정말 보약이다라고 생각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것도 상위 직급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께서 이런 부분 잘 챙기셔서 어떤 특정 지역의 직원들이 승진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의 직원들은 소외된다는 느낌이 그렇게, 실제 또 그런 일이 있는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승진이 되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래야 소통도 되고 협업이 되는 겁니다. 그냥 소통과 협업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부탁드립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템을 발굴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발언의 자유이고 그 말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페널티가 주어지고 하는 조직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거기에서 캐치할 수,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혜숙위원

불이익만 안 줘서가 아니라 반영해서 그러한 일이 정말 있는가 한번 세심히 살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고맙습니다.

박혜숙위원

수고하세요.

임은분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우수한 성적 낸 것 축하드립니다. 2억 씩이나 포상금 받아오시고 참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부천시에도 적극행정 우수 공직자 포상제도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으뜸상, 행정대상이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지금 시상제도라든지 인센티브가 있기도 하죠?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임은분위원장

그 인센티브가 있기도 하고 그러면 시상식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분기별로 모든 공직자에게 기회를 더 주시고 이럴 생각은 없으세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일단 이게 제가 정책실장할 때 만들었던 제도이기도 한데 돌아와 보니 그 제도가 좋은 제도이면 더 계승, 발전시켜야 되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안 좋은 제도면 폐기되는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이 제도는 명맥을 유지는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축소되는 상황이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으뜸상은 매년 분기 1회로 직원들 대상으로 오디션을 통해서 선정하고 그러면서 운영이 됐었는데 상반기에 으뜸상, 하반기에 행정대상으로 축소돼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제안을 계기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창조적인 제안 이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대신에 행정대상을 하반기에 1회로 실시할 게 아니라 아마 행정대상은 연말 정도에 으뜸상 매 분기 시상에서 참여했던 이런 상들 중에서 가장 최고 권위의 상을 행정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 나간다라고 하면 직원들도 참여율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직원들의 열소에 그런 불만도 올라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그 제도적인 게 시상의 제도가 어떻게 보면 공약이라든지 시책사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그러면 그 주무부서 아니면 다른 부서는 거기에 공모할 수도 없고 신청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일정 과에만 주어지면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미비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손보셔서 공직자들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응모하고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그렇게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현재 행정대상을 행정 분야하고 도시 분야하고 2개 나눠서, 행정파트와 시설파트로 나눠서 2개의 행정대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공약사업을 이행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런 부서들의 특혜가 아닌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했고 그렇게 해서 2개를 선정한다면 하나는 시정 전반을 다루는 공약사항이나 대형 프로젝트를 우수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 두 번째는 개인이 창조적인 아이템을 제시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적용하고 딜레마를 극복해서 정착했다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례들의 콘테스트를 통해서 행정대상을 하나 선정하는 그렇게 구분해서, 소위 주요 부서가 아닌 소외를 받고 있는 이런 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게 사실 없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창의적인 아이템을 통해서 제시하고 정책으로 반영이 되면 그분들도 행정대상의 어떤 일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좀 폭넓게 주는 이런 방안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래서 공직사회가 좀 활기차고 그런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포상제도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이런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제안 고맙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지만 예산의 적절한 사용이라든지 예산 관리·감독 철저, 그리고 기존 사업의 철저한 관리, 그리고 부서 간 협업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새로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달라 이렇게 주문하셨으니까 이 감사를 통해서 좋은 안들이, 부천시에 정말 활기찬 공직사회가 진행되고 부천시민이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타 부서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를 한 해 동안 추진하셔서 많은 성과도 내고 또 상도 받으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축하드리고요. 저는 다른 부분보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이번에 어떻게 보시는지, 많은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께서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돼서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민 홍보라든가 실천사업을 하고 시의 정책을 제안하는 사업을 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사업을 보면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토론회도 대학교랑 협력해서 4회 개최했고 그다음에 둘레길을 점검하고 그걸 갖고 개선사항을 시에 건의하고 그런 사업도 추진해서 그런 사업을 종합적으로 한 걸 갖고 저는 11월에 컨퍼런스를 개최했고요. 거기에서 대학이랑 협력해 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하고 그러다 정책제안을 시에 컨퍼런스 끝나고 성과 보고회를 하면서 정책을 시에 건의할 사항을 취합해서 건의하는 걸로 해서 한 해에 6개월 동안 한 사업을 평가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위원

네. 열심히 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아까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께서 보여주셨던 여러 책자나 이런 걸 통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다만, 민간거버넌스의 어떤 본질은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어떤 의견을 주시고. 본인 생업도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첫째로 너무 부담을 줘서도 안 된다. 어떤 역할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을 어쨌든 떠넘기는 그런 부분도 하면 안 되고, 다만 반대로 그분들이 하는 부분을 존중해서 다 받아들여서 꼭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 그런 것을 성과라고 보거든요.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에 반드시 반영돼서 그분들이 의미있는 어떤 활동을 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챙겨야 하는데 그런 거는 전문가, 행정의 전문가이신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에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용역비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 와중에 생기는 예산이 집행되고 그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초기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향후에 지나다 보면 했던 부분들을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수행을 하면서 고정적인 그런 과제를 수행하는 부분이 된다든지 동일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 수행해서 기존의 내용에 폼만 바꿔서 내용을 다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서 실질적으로 민간 거버넌스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산 관련 해서도 좀 증액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작년에 결정하셔서 사무국 직원을 2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잘 살펴보셨을 것 아닙니까. 어떻던가요? 그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오퍼레이팅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어떤가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지금 6개월 동안 저희가 지켜보고 행사라든가 시민대학에 참여해서 거기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속협에서 실천사업으로 올해 6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많기도 하고 외부에서 나가서 외부 기관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내부에서 위원분들, 협의회분들이 129명 계신데, 거기 4개 분과에 129명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업무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따로 둘레길 같은 거 주말에 점검도 해야 하고 여러 실천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두 분이 하기에는 좀 벅차다고 저는 생각해서 정원을 한 명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성철위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자치나 여러 가지를 봐도 일부 분들께서 본인들 시간을 활용해서 사무국 일도 돕고 예산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 시에서 인원을 확충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지금 타 시 사례를 단순 비교하긴 좀 어렵겠지만 타 시 사례를 보면 부천시 같은 경우 2명으로 돼 있는데 타 시 같은 경우 3명, 화성시나 수원 같은 경우 5명, 6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화성이랑 수원이 시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지속협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다만 이게 다른 시·군 18개 정도의 지속협의회가 있는데 대부분 9개 정도, 반 정도가 3명 이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 시도 다른 지속협보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올해 말고 내년도에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미래세대를 위한 단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연계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내년도에는 다양한 여러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1명을 증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R&R을 잘 보셔서 인력적으로 보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하는 게 맞지만 방법을 정규 직원을 채용해서 할 건지 아니면 기간제라든지 활용해서 상황을 보면서 운영하시다가 채용할 건지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어떤 부분은 TO를 생성해서 채용한다는 것은 줄일 수 없는 입장, 웬만해서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계속 비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채용하실 때는 그런 부분 고려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가 구성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보고를 해주셔야 다른 위원님들도 설득이 될 것 같거든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런 부분은 잘 챙기셔서 하셔야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1년에 가장 바쁜 시기인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내년 업무 준비하시고 그리고 1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평가받는다는 느낌도 받으실 거고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질문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해당 부서가 아닌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서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할 때 행안부 건데 국토부에 질문하면 대답하는 장관은 난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대답 안 하겠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런 일은 옆에 다른 위원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중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중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방향을 돌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업무실적 11쪽에 혁신담당관을 운영하고 계시죠?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업무를 좀 진취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혁신업무에서 발굴한 과제들이 실제 적용이 잘돼야 될 텐데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혁신담당관이라고 해서 국 단위로 혁신담당관을 6급 이하로 지정하고요. 1년 동안 국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발굴한 사례를 가지고 대회를 열어서 시상도 하고 그걸 가지고 시상한 사례라든가 그거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이게 진짜로 실시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걸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새올시스템이나 그런 것도 공유도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혁신업무로 선정된 이 업무가 담당자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잖아요. 물론 아까 새올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지도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알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어떤 특정 부서와 관련돼 있는 거라면 이게 담당자가 바뀌거나 업무가 다른 부서로 넘어갈지라도, 또 나중에 이게 구청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잘 지속적으로 연계되면서 더 발전이 돼야 될 텐데 아까 했던 방안, 새올에 공지하고 안내해 주고 이건 좀 소극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아까 그래서 피드백을 물어보고 그렇게 한 건데.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업무 부서를, 업무를 할 때 강제라기보다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실시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고 있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강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1년에 몇 차례쯤 합니까?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한 차례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연중에 발굴하는 것은 어떤 시기에 따라 분기나 월에 따라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1년에 한 번 경진대회 하니까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혁신대회들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나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혁신 평가도 하고 거기에서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에 혁신대회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혁신대회가 끝나면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부서에 또 경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하고 행안부에서 또 평가인증을 하게 되면 부서에서 다시 의견을 물어서 사업들을 다시 발굴하고 그것을 행안부나 경기도에 제출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연중에 일 하시면서 혁신평가가 언제쯤 있다 하면서 수시로 공무원들한테 공지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궁금한 게 그런 거죠.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선정하는지 이게 궁금한 거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이 혁신평가가 있으면, 경진대회가 있으면 연중에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개선시키고 진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쭉 개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관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회가 있으면 이것을 정리해서 아마 혁신과제로 제출할 거라고 생각이들어요. 그런 방법이죠?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냐면 여태까지 혁신업무로 선정됐던 일이 지금 어느 정도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 했는데 아까 새올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지하고 이런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금년에 선정됐으면 내년에 평가해서 이 부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바뀌면 어느 정도 잘 적용이 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된다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업무가, 개량된 이 업무가 더 개량돼서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통 공무원 조직은 평가를 하면 그 뒤에는 종료되는 일이 많잖아요. 누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 바뀌면 그 업무가 소멸되죠, 거의 사실은. 어떤 사람이 개발해서 이렇게 높여놨다 하면 그 담당자가 바뀌면 그것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죠. 절반 이하로 최소한 떨어지죠. 그러면서 소멸되어 가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그냥 쭉 자리잡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작년에 했으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그 팀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보고서 제출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 부서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여기 보니까 혁신 발굴 건수가 수십 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게 작다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개량된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걸 업무에 적용해서 시민 서비스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다시 구가 복원되고 동이 복원되고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이 업무가 잘 추진됐으면, 변함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성과관리평가도 있잖아요. 11쪽에 성과관리평가가 있는데 성과관리평가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질문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공무원 나름대로 성과평가를 공정하게 한다고 하시겠지만 공무원 조직의 성과평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데도 있고 어떤 사업하는 데도 있고. 민원이 너무 많아서 민원 해결하기에도 버거운 부서도 있는 거고 그래서 평가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참 힘들겠다, 어떤 기준을 정할지. 그런데 이 성과관리평가는 수십 년이 된 거죠?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공무원 시작되면서 이 평가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리잡으면서 부천은 BSC라고 하나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평가를 하게 될 텐데 어렵지만 이 역시 잘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외부 평가를,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업무나 부서가 내부 평가에서도 우수 부서가 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식으로 또 개량해야 되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내부 평가, BSC는 내부 평가이긴 한데 거기에 외부 평가의,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저희가 BSC에 1점 가점으로 해서 비율을 해서 내부 평가 기관에 가점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비중을 확대하든가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외부 평가에서 우수 평가 받는 부분이 내부 평가에서 우수 받아야 될 건데 지금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민원을 막 해결하는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해도 외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일을 해보니까 그럴 거예요. 어떤 특정한 부서하고, 그 부서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어떤 단속 부서, 식품 단속이다, 가령 또 무슨 무허가 건물을 부수는 부서다 그러면 그 부서는 항상 불만이 있기 마련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노하우도 많이 쌓이고 정책기획 하는 부서의 과장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누가 봐도 이런 여러 가지 난이도가 굉장히 극에 달할 정도로 큰데 모든 공무원이 인정하고 수긍하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개량된 업무가 잘 이행되고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BSC가 하다 보면 중요 부서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갖다가 중점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부서 업무환경 역량평가라고 해서 각 부서장들이 타 부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시스템이 도입이 돼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하지만 일정 부분 보완하는 제도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계실 때 잠깐 질의했는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시민대학 결과라고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빈곤 종식, 기아 해결, 건강과 복지, 양질의 교육, 성 평등 등등등 이 어젠다는 이미 여기에서 도출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양정숙위원

그렇죠?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양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시민대학 결과라고 하면 저희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을 다시 결과값으로 만든 거는 이유가 뭡니까?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꼭 시에서,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시의 중점 목표이기도 하죠. 그걸 시민대학에서 하는 것은 시민들이 그걸 목표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실천 사업을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시민대학 강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라고 하면 마치 여기 시민대학에서 뭔가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 만들어 놓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냥 얹어가지 마시고요. 좀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부천 둘레길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모니터링하고, 부천 둘레길 모니터링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연관을 못 짓겠어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둘레길을 개선하고 하는 게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양정숙위원

그 내용은 이미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다시 협의회에서 왜 거기를 모니터링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예산은 500만 원밖에 안 돼요. 크지는 않지만 이미 둘레길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별도로 다시 발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일단 둘레길을 원래 탐방할 수 있는 둘레길을 관리하시는, 탐방하는 시민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이랑 함께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그게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맨날 지속적으로 관리하지만 공무원의 입장보다는 시민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다니면서 개선할 부분이 뭔지, 아니면 그런 사항을 함께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양정숙위원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해도 가능한 일인데 여기에 예산까지 써가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민관거버넌스입니까, 민간거버넌스입니까?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민관입니다.

양정숙위원

민관입니까?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양정숙위원

그런데 듣기로는 민간거버넌스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민관거버넌스는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가 민관이 같이 하는 거버넌스는 없습니다. 시민 주도로 해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이미 시작은 했지만 거버넌스 역할을 충분히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다 본인들이 합의체를 가지고 합의해서 어떤 결과값을 도출하는 게 맞지 관에서 이것을 주도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하지 않은 것 같고 관이 주도하게 되면 관의 입맛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관이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여기에 협력하는 거죠.

양정숙위원

관이 협력하는, 말이 그렇죠. 말이 그렇죠. 협력은 좋지만 민에서 정확히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어떤 사업을 도출한다든가 그러면 조금 더 창의적일 것 같은데 저희 관하고 같이 하는 것은 우리 관의 입맛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지금 실천사업을 60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관여한 것도 없고 사업한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 한 적도 없고요. 지금 사업하는 것은 협의회에서 거기 분과별로 회의도 하고 내년도, 올해 사업을 뭘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협의도 해서 도출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지 시에서, 관에서 관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양정숙위원

민간거버넌스에서 지금 하는 모든 사업들이 이미 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증원을 한다든가 금액을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양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 주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책토론회나 이런 거를 하죠? 시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그 토론회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5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022년에 한 번, 23년에 두 번 되어 있어요. 이 정책토론회는 사실은 많이 가져서 시민의 목소리도 듣고 충분한 정보도 접하고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정책토론회가.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지난해 지방선거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실적이 좀 저조했고요. 올해도 10월까지는 2회 하고 그다음에 부천형 지역사회 돌봄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올해 총 3회를 개최했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는 정책토론회 횟수를 8회 정도까지 늘리고 숙의토론회라든가 원탁토론회라든가 다양한 방식, 많은 인원이 모이지는 않더라도 소규모라도 다양한 방식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어떤 시 정책을 하기에 앞서 항상 토론회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많이 가져서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는 부천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임은분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을 올해 또 지적하시는 사항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다시 지적사항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한 번 지적됐으면 이 지적사항이 내년에는 나오지 않도록 업무에 반영하셔서 꼭 이런 지적사항들이,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그 다음 해에는 좋은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꼭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자는 요청에 의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임권빈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힘드실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GS파워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일단 그동안에는 도로부터 다시 환수받는 한 62% 정도로 2억 원의 금액을, 어쨌든 그거는 목적세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쓰게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공문을 보낼 때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해서 쓰게끔 이야기를 했고 제가 보니까 저희 지역을 위해서 쓰셨어요. 오정동 공장 지역에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을 하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게끔 정해진 비용인데 지역 주민들과 가장 소통을 많이 하고 주민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게 가장 시급한지는 사실 그 지역 의원들이 더 잘 알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 지역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됐었는가 그 부분이, 박상현 도의원님하고 저하고 사실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전에 어떤 고민과 과정을 거쳐서 이쪽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 세입이 잡히지만 저희 기초지자체로 내려올 경우에는 각종 도세,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한 도세에 같이 포함돼서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는 일반 재원,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이 잡혀서 별도의 특별회계나 별도의 자원을 편성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그러면 그 시설세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을 하냐면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그런 맞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반영이 어려운 사업이지만 이런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된 사업, 세입으로 이 사업을 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삭감을 하지 않고 예산에 포함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일반적으로 흔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인 것과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우리 지역을 위해서 별도로 2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저번에 본 위원하고 통화하실 때 차라리 그러면 특별회계로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서 쓰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기억 나시죠?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손준기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절차를 거칠지 말지 고민 중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저희 지역을 위해서 그 2억 원이라는 돈만큼 쓸 부분이 명목이 있다고 하면 혹시나 그 예산을 가지고 쓰겠다는 사업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의원들하고 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손준기위원

그리고 다른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잖아요. 올해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부터 5개년 동안 어떻게 할지 매년 작성되는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20년도에 작성된 것도 영상문화단지 매각 예정 시점인 22년도에 상환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연도에 작성된 것도 또 23년도 예정인 그 영상문화단지 매각 시점에 맞춰서 상환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올해 것도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도는 안 적혀 있지만 영상문화단지 매각 시점에 맞춰서 또 변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래도 대도시인데 우리가 5년짜리 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물론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어려운 시점이긴 하지만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변제하는 주축이 계속 몇 년째 영상문화단지 매각이라고 돼 있다는 게 우리가 다른 방법들도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상문화단지가 지금 보류 상태잖아요,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데 막연하게 거기에만 매달려서 우리가 지방채 상환계획을 잡고 있다는 게 약간 좀 불안정해 보이긴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사전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억 이상 주요 투자 사업은 꼭 세부사업별로 담게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요 계획이 각 사업부서별로 계획이 된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았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예산 편성에도 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0년도면, 21년도인가 아마 영상단지 매각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서 세입을 1000억 정도를 잡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잡았다가, 그거는 잡지만 별도의 우리가 사업별 투자 사업에 그 예산을 어떤 담보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상환 조건별 5년 거치 10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어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영상단지 매각을 담보로 그 사업을 예산에 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재원이 확보가 됐을 때 어떤 투자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개별사업에 영상문화단지 매각 건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저희가 지방채 발행했던 것을 수정해서 세입이 들어오면 그걸로 투자사업에 현액으로 태우고 수정예산에서 지방채를 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미리 들어올 세입을 조건으로 현액으로 예산을 태웠다가 지방채로 돌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순차적으로 지금 사업이 1년 단위로 계속 밀리지만 그게 언제부터 확정된다 이런 부분이 없어서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계속 1년 단위로 계약금, 지금 지방채 상환계획에 20년, 21년, 24년 계속 연기되는 부분은 매각대금 전체를 저희가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000억 정도를 먼저 25년도 지금 상환계획을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세입세출을 다 맞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이나 매각대금을 중기지방재정에서 세입으로 편성하지만 실제 예산 편성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준기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모든 그 계획이 예산이 100% 다 똑같이 편성되지는 않겠죠, 매년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본 위원은 몇 년 동안 똑같은 상환계획이 나온다는 것에 약간 불안정한, 그건 체질적으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지방채는 이미 발생한 것이고 그걸 상환하려면 다양한 우리가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수익 구조를 내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획이 있으면 어떤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0억 원 이상 드는 사업이거나 아니면 민간보조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상, 행사성은 1억 원 이상 이런 것들은 투자심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손준기위원

그런 투자심사라는 게 어쨌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있는 사업들만 투자심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어쨌든 결국은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런데 그 예산 시즌이 됐을 때 임박해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듣게 되면 위원님들이 촉박한 시간 동안 모든 걸 면밀히 살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기존에 있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부서에서 보고를 해주지만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투자 심사하기 전부터라도 부서에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위원들한테 먼저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 예산 편성 임박해서 사전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투자심사나 용역과제나 전반적인 의회에 예산 사전 편성절차를 이행을 안 하는 것들이 있어서 매년 저희들도 주의를 주고 있거든요. 사업부서에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계속 주지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올해 예산 편성이 끝나면 다시 한 번 그런 내용을 담아서 부서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전에 시장님하고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님께서도 정확히 공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부천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사업을 하는데 의원들이 때로는 집행부와 같이 힘을 합쳐서 가야 될 사업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런 것들은 좀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좀 각 부서에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예산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신중동 지역구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 최근 어려워진 부천시 재정으로 인해서 전 부서에 감축, 긴축 재정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부천시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렵고 그런 하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균형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래서 많이 경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진 상황이고 예산법무과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하방경직성이 있어서 기존에 편성된 부분을 진행해 오던 것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데 한 20% 정도씩 지금 부서마다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니까 그 고충이 저한테도 많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단체들이나 예산을 받는 과에서 과장님 혼자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또 팀의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상황에서 진짜 야근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이 고생하시고 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성철위원

그런 부분은 일단 열심히 하시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조용익 시장께서 받은 어떤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부천시에 최근 7년간 지방채 발행내역을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보고 받으셨죠?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받았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 요건을 발행일, 회계 구분 그리고 발행한 금리 그리고 상환기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지 이런 거를 제가 다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저도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 기회가 흔치 않았는데 이번에 좋은 공부가 됐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부천시 옆에 있는 힐스테이트 부지가 원래 부천시 거였습니다. 맞죠?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철위원

그거 매각할 때 대금으로 한 3000억 정도 받았죠?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장성철위원

그래서 이제 시민들은, 그게 지어지고 옆에 또 아트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직관적으로 저걸 팔아서 이걸 지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빚이 없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제가 7년간 지방채 발행내역을 보니까 그때 아마 부채를 많이, 지방채를 많이 갚은 것 같아요. 2017, 18, 19년도는 지방채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위원

저희가 관리를 아주 잘했다고 보여지고요. 과정이 어떻든 간에 빚이 없는 그런 좋은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었고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있었고 다만 2020년부터 지금까지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지방채를 발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는 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아트센터죠?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2020년 10월 16일에 지방채를 66억, 2021년 5월 30일에 185억, 2021년 7월 30일에 115억, 2020년 3월 31일에 253억 이렇게 해서 600억 가까이 되는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방채 발행은 투자의 개념이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편의를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도서관, 그리고 여러 가지 도로 개설 그런 것 등에 많이 쓰여야 된다고 보는데 아트센터의 많은 지방채가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아트센터는 저희가 문예회관이 1기 신도시가 건설될 때 이미 사회의 SOC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민간인 분양가에 그런 부지 대금이 이미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 문예회관은 현재 아트센터인데 이 아트센터는 꼭 이행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을 안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결국은 아트센터 건축은 결정은 됐고 다만, 그 이전에 저희가 한 2000억이 넘는 지방채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 아트센터 그러니까 중동 특별계획1구역 계획을 그쪽을 매각을 하면서 그 대금으로 1차 아트센터 건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전액 상환한 상태고 그 이후에 아트센터 계획이 수립이 되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시 재정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아트센터 건립을 한 것입니다.

장성철위원

일단은 부담이 되고 있는 건 맞죠?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부담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장성철위원

부담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빚을 져서 지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 600억 정도, 그때 한 1300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출금 통해서 또 한 500억 정도를 충당을 하고 1300억 정도 들여서 지금 아트센터를 지었다. 그렇다면 그 아트센터가 부천 시민을 위해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이고 이 부분은 관련 과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경제국 때 제가 더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트센터 비용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질문했던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계정과목상으로 AI테이터센터 구축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갔고 160억이고 이번에도 추가로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발행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확한 기억을 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100억 정도 발행을 하시죠? 그리고 웹툰융합센터도 딱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상환이 언제 어떻게 진행됐나 궁금했는데 이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웹툰융합센터는 그당시 2020년 3월 31일에 100억이 발행됐는데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발행금리가 1.5%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자 제외하고 원금을 20억 정도 갚는다고 그렇게 올라왔어요. 잘 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2020년 21년, 22년, 23년 통계를 다 내보니까 2170억 정도가 지방채가 발행돼 있고 발행금리가 2021년에는 1.5%였다가 23년에는 3%로 2배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사업, 스마트시티담당관께 어제 질문을 드리니 향후에 100억 정도 2.5% 정도로 발행 가능할 걸로 보인다고 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 다른 비용들이 지금 올해 한 780억 정도 지방채 발행이 총액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795억 정도 예상합니다.

장성철위원

795억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3%보다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발행금리 0.5%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위원

1년에 이자만 지금 2170억에 이 795억을 더하면 거의 3000억이거든요. 3000억이라고 했을 때 그냥 한 2% 정도로 치면 60억 정도 이자가 나간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가계부채나 이런 게 뇌관으로 되게 경제적으로 위기인 상황인데 우리 시 집행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사전에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갚긴 갚아야 되는데, 지금도 20%씩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저희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께서 아까 질문을 잘 드렸는데 영상문화단지만 바라보고 그거 되면 갚겠다. 그럼 그렇게 되면 체질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갚고 나면 또 이렇게 제가 조사한 자료처럼 3년도 지방채 없이 가다가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내부거래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외부재원을 차입해서 투자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상환하는 계획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자립도가 한 29.3%, 자주도가 50%로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투자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이런 형국이고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19년, 20년, 21년, 22년도 이때쯤에는 행감자료에도 있지만 보통교부세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2조 정도 편성한다면 3조 정도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요구 들어오는 것을 재원이 남는다고 다 예산 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행감자료에도 있는데 19년도에 저희가 한 110억 정도 상환을 했고 22년도에는 내부거래 250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급작스런 국내 경기 변동에 의해서 내국세 감소 그다음에 경기 불황에 따른 도 취득세 감소로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대폭적으로 삭감되니까 저희들이 상환할 어떤 계획 일정에 차질이 있어서 좀 상환이 연장되는 부분도 있는데 향후에도 저희가 이런 재정 세출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한번 해서 최소한의 세출을 줄여서 현재 위원님이 우려하고 있는 내부거래나 지방채에 대한 어떤 그런 증가 부분을 조금 더 줄이고 아무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쪽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그것은 복지고 또 장기적으로 부천시가 행복한 도시가 되어가는 데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오늘 지적했던 문화예술회관 건립 아트센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정하게 되면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가 바뀌게 되더라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시민들이 체감을 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운영하는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한 70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밖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번 시 승격 50주년 행사를 하면서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밖에서 많이 봤는데 이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수입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챙길 수 있도록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에 어떤 합리적인 편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몇 % 정도를 감액해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때 편의적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각 부서에서 어떤 부분들을 유지하고 어떤 거를 하지 않을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세밀한 접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예총 같은 경우 매년 진행하던 3.6억짜리 복사골예술제 비용도 한 20%, 30% 삭감해라. 어떤 경우는 이것들을 삭감해서 진행될 수도 있지만 어떤 쪽에서는 아예 사업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좀 고려해서 예산 감축이나 관리를 하는 데 조금 더 잘 세심하게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 좀 잘 받아들이셔서 향후에도 계속, 갑자기 많이 사정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저희가 어차피 총액 예산의 실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편성해야 되고 각 항목별, 통계목별, 편성목별 감액기준은 정했지만 그 범위 내에서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부분 증액하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 삭감하고 일몰할 사업들은 재량권을 충분히 줬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저희가 또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서의 의견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제일 고충이 많았던 과라고 생각하고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좀 신경 많이 쓰셔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말이면 제일 바쁜 부서죠?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예산팀하고 전체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예산, 법무하고 의회 업무도 거기서 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도 직접 시 전체 것 편성하셔야 되고.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매일 직원 모두가 격무에 시달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 번 준비하시는 데 충실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편성하고 의회 관련 업무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을 과장님께서는 어디다 두고 계세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수정, 변경하고 계속사업을 중점으로 두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는지 또 제로베이스에 놓고 새로운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우선을 두시는지,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계세요?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을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일몰시키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일정 부분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 더군다나 내년 같은 경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국세, 도세, 일반 조정금이 워낙 대폭적 삭감이 이뤄져서 예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편성은 되게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가 서민 그다음에 고령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동결이나 증액 쪽으로 예산편성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저희가 지켜야 될 부분과 그다음에 좀 더 미래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은 시에서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일단 그 기준대로 편성을 하시고 일을 하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준은 그렇게, 방침은 정해 놓고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시지만 실제로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올해 작년에 비해서 국·도비,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조금이라든지 금액이 더 많이 줄어들었죠?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 사유가 뭘까요?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특조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말씀, 특교세하고요?

주삼

김주삼위원

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를 특별교부세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내국세의 19.24%가 교부세로 기재부에서 행안부로 넘어오는데 그 총액이 줄다 보니 결국은 특별교부세도 총액이 줄어서 저희 시에 내려오는 사업비 총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려워서 상반기에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27억, 제가 알기로는 27억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주삼

김주삼위원

작년에 비해서 또 올해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특조금 같은 경우도 평소에 필요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 수집하고 계시는 거죠?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해당 부서에서 다 노력을 하고 있고.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실제로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이나 도의원님들께서 채근하고 챙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일상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과장님들께서, 평소에 매년 그 정해진 시기가 있잖아요. 몇 월 며칠에 딱 내려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 유사하죠? 매년 반복적이고. 그래서 과장님들이 새로 바뀌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감각이 더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시로 전달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들이 적기에 잘 신청될 수 있도록 서류도 만들어보고 자료도 충실히 만들어서 그런 국비나 도비가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좀 진행해 주시고요.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또 계속되는 사업 계속 해야죠. 그런데 계속되는 사업은 보통 예산이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계속비사업은 5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3년 이상.

주삼

김주삼위원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크지 않은 예산인데 새로 만들어진 사업들이 종종 있어요. 각 부서에서나 동에서나 아이디어 상품과 같은 예산들이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과에 예산을 올리면 기존에 있던 예산 말고 전부 다 삭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의례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오고 계시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액 그냥

주삼

김주삼위원

아까 과장님이 어려운 상인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그 원칙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삭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시죠?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삭감이라는 원칙을 세우지는 않는다는 거죠.

주삼

김주삼위원

원칙이 아니고 거기 있는 직원들이나, 팀장님이나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게 습성에 젖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신규사업이, 재정이 어려울 때에는 신규사업이 새로 반영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제가 아까 했잖아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아이디어 상품이다. 가령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성주산이나 원미산 주변에는 침사지가 많이 있어요. 침사지 아시죠?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산에서 비가 조금 많이 와서 1시간, 2시간 되면 급격히 물이 많이, 계곡에서 내려온 물이 많이 발생해서 하수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막혀서 넘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아마 거기에 있는 구청이나, 구가 복원되겠지만 구청이나 동 직원들은 비가 오면 거기를 지키느라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그 아래 주변에 사시는 주택지는 침수를 당하는 일도 왕왕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나 동에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순식간에 비가 오면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같이 쓸려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사본동이에요. 소사본동에서 감시시스템 설치 공사를 하겠다고, CCTV. 거기 사무실에서도 그거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 그럼 수시로, 모든 침사지가 한 동에 한 5개 이상은 있을 거예요, 산 인접한 곳에는. 그럼 직원들이 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전화받기도 힘들고 침수됐다는 민원이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게 참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1억 원 정도가 들어가면 우리 성주산 저쪽 송내동부터 소사동까지 다 커버가 되겠다. 침사지가 한 10개가 넘을 텐데 9개 정도 설치하겠다고 예산 1억 원 정도 했는데 그게 삭감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인력을 들이지 않고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앞장서 주셔서 우리 직원들 교육 좀 시켜주시고 해서, 신규사업이니까 그냥 안 되는 거라고 하지 마시고 세심하게 살펴봐서 이런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이따 가져가셔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신규사업이라 저희가 예산을 반영 안 한 것이 아니고 안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비로 편성할 것인지, 외부적으로 확보할 것인지 이런 사업대상을 구분할 때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그런 사업들은 특조금이나 특교나 외부 재원의 재난 안전 쪽으로 신청하면 배정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분류를 해서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미리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는 했어야죠. 과장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제가 직접 그 부서하고

주삼

김주삼위원

특조금 신청이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저도 그걸 체감을 하고 있고. 과장님도 수시로 본 위원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려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다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부분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는 폭설이나 눈이 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정도예요. 직원들이 나가서 민원 전화는 쇄도하죠. 전화 받을 새도 없는데 안 받는다는 민원이 또 많이 오죠. 직원들은 현장에 다 나가 있죠. 전화도, 휴대폰 받을 여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은 굉장히 효과적이다. 해서 지금 동에서도 저한테 말 안 해서 처음 오늘 챙겨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의원들이 조례, 시에서도 개정할 게 있거나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보통 지금까지는 시에서 직접 발의하거나 또 의원이 직접 발의하거나 또 시에서 이걸 개정을 해야 하는데 시간상 또 어떤 절차상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사유로 하기 어려우면 시의원한테 이걸 개정 발의해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왔어요, 일상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하나씩, 둘씩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지 못하는 의원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좀 크게 확산이 돼서 예산법무과로 그 여파가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시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또 의원들 간에도 그렇고 큰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있으면 꼭 의회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 하면 상임위원장한테 부탁을 해 주도록 일원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한번 개선 사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거는 개선한다는 방침 정할 것도 없고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고 어려운 게 아니고 바로 즉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걸 가지고 다 개정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나씩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텐데 그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최근까지 그런 소란스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옥순위원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일회성 사업인가요?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이 동에서 제안하는 사업은 매년 제안을 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저희가 관련된 과에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예산할 수 없는 것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할 수 없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지속적인 건 어렵잖아요. 그럼 이거를 일회성이 아닌 다발성인 것은 과에 이것을 일임을 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은 없는 건가요? 무조건 다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그 예산이 확보된 동에서나 과에서 무조건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최옥순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저희 지역에 2023년 4월에서 5월 29일 1억 원에 대한 공원 입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된 건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23년 5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소새울 같은 공원에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봤을 때는 뭐냐면 일차적으로 광장 정비를 다 했는데 거기에 다시 컨테이너박스가 들어가서 광장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한 걸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과에서 공원을 확장하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또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중으로 저희가 지금 공원을 사용 못하게끔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역의 민원들이 많은데 그런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고 공사를 진행하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을 집행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 들어오면 이것을 담당 사업부서에 예산 반영이 가능한지, 사업이 가능한지 사전에 검토 의뢰를 해서 부서에서 가능하다는 사업에 대해서만 시민위원회에 제안사업을 주고 검토를 하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 사업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면 저희가 제안사업으로 아예 올리지 않습니다.

최옥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입구 조성사업,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이었어요. 저희가 꾸준하게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이 되고 이런 사업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아까도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일 급한 사항은 그 침사지에 대한 사항이 급한데 굳이 지금 입구에 대한 리모델링이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런 거는 하면서 정작 안전과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의심이 들고 이게 또 정치적으로 개입이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게 갑자기 누구 입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지금 여쭙습니다, 과장님한테.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일반 예산으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 예산편성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다만, 그럼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하는 사업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저희들은 분명히 갖고 있지만 이것이 동으로 내려가서 동에서는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동 주민제안사업은 지역 특성이 반영되고 주민 생활에 필요하며 주민에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들, 마을 형성, 문화 등 소규모 주민편익 지역 현안사업들 이런 사업들 위주로 제한을 해야 하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2011년도인가부터 시작해서 매년 제안사업을 하다 보니 특별하게 제안할 사업이 없어요. 없으면 다른 사업들을 막 시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제안을 하는 것이죠. 잠깐 실장님 때 양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이런 문제들은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이나 제안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제도 개선을 해서 갈 그런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원하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에서 현장 방문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인 검토, 검수 이거를 하고 나서 집행이 돼야 된다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하셨겠지만 더 꼼꼼히 살피시고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묻고 싶고요. 지금 저희 지역은 특히나 구도심이라서 그 공원 입구 개선사업 외에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주민들 자체가 다른 사업도 건의를 하고 했지만 이게 됐다라고 저한테 많이 문의가 와서 어떻게 된 거냐 확인해달라 이런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임은분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최옥순 위원님!

최옥순위원

그런 상황이 진행이 돼 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진행된 건지 너무 궁금했고 과장님의 답변이 궁금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듣고 싶었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최옥순 위원님 잠시만요.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이, 이 제안된 것을 예산법무과장님이 보시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그 사업을 신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옥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그거를 지금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참여예산을 하고 있는 동에 가시면 있어요.

최옥순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확정됐는지가 알고 싶었던 거고요.

임은분위원장

그 확정은 위원님 그거는 예산법무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주민들, 우리 참여예산 위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최옥순위원

아니, 예산이 나오니까 세부적인 것을 더 정밀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임은분위원장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과정은 그 동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그 위원들한테 질의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최옥순위원

그 위원들한테 제가 문의를 받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임은분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질의를 위원님한테 잘못하신 거고요. 이건 동에서 확정돼서 올라온 거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이 예산을 집행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최옥순위원

집행을 규칙 없이 집행하나요?

임은분위원장

네?

최옥순위원

집행을 규칙 없이 집행하나요?

임은분위원장

규칙 다 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현장 나가보고 해서

최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임은분위원장

그 현장 나가보고 다 확정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니까 그 과정을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시면 내용을 예산법무과장님은 모르시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님한테는 예산에 관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런 거를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숙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있고 참여예산동주민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참여예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여예산에 참석하는 분들이 각각 네임이 다 다르게 돼 있나요?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참여예산의 예산편성 절차에 있어서 시 예산의 편성과정에 의견을 제출하는 기능이 있고 동 주민제안사업을 동에서 발굴해서 시에 건의하고 시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

양정숙위원

그러면 중첩되지 않나요?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 주민제안사업은

양정숙위원

시민위원회하고 동주민회의하고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동에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논의된 사업을 시로 올리면 그 동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는 분과별로 위원회가 있고 그 분과별 위원회에서 그것과 시에서 편성된 시비에 대해서만 그 시민위원회가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는데, 6개 분과로. 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과정에 심사하는 과정이 있어요.

양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민위원회 개최가 소통마당에서 75명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그건 총회입니다.

양정숙위원

총회입니까?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시민총회.

양정숙위원

총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눠질 수 있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시민총회가 총 3회 이루어지는데 시민위원회가 매년 구성이 돼요. 그러면 시민위원회 구성이 되면 시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임원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총회 때 임원진 구성을 하고요. 분과위원장 선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분과별 위원회 활동이 들어가요. 그럼 분과별 위원회에서는 동주민제안사업 현장점검과 각 분과별로 실·국별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기회가 있고 그런 것들의 활동이 끝나면 2차 총회 때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통과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민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분과별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시 집행부와 시민위원회 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예산편성을 결정짓는 걸로.

양정숙위원

조정위원회는 그럼 별도의 기구인가요?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별도의 기구입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동주민회의에서 만들어진 어떤 제안사항을 시민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한다는 거죠?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위원

심의하고 거기에 대한 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조정은, 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위원회 의견과 시 집행부 간 의견이 다를 경우 이것을 조율하는 과정은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각기 다 시민위원회, 동위원회, 조정위원회 다 시민들이 다르게 구성된다는 거죠? 중복되지는 않죠?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아니, 동주민위원회는 별도고 시민위원회 중에 그 조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양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여러 기구가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고요.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도 좀 단순화하도록 하는 것을 향후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정숙위원

단순화해야 될 것 같아요. 참석인원이 64명으로 인원도 많아요. 많아서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적극행정에 있어서 저희 시 집행부에 공무원 말고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죠? 적극행정에서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아니면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을 때는, 방향을 했을 때는 그 해당 공무원 아니죠, 출자·출연기관 직원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현재는 내부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양정숙위원

공무원만 해당돼요?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양정숙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자료 받은 거 보니까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과세 진행사항이 있었어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아마 과세를 했던 것 같아요.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양정숙위원

지금 해당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91억 정도 감액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포상이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현재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직원의 노력으로 부가가치세가 감액이 됐는지 제도상 세무서에서 부과를 많이 했는데 제외항목이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서 감면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세세히 한번 따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현행 제도상으로 세수절감 우수 공무원에 도시공사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인센티브 방안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정숙위원

도시공사나 출연·출자기관에도 이 부분은 적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양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와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내셨고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와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구분해서 좀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도 고이자시대라 지금 이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아마 힘들 거예요. 예산은 부족한데 필요한 데는 많고 이러니까 선순위를 잘 정해서 예산편성에 집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그리고 참고로 조금 전에 양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제가 좀 잘못 인지를 했었는데 도시공사하고 출자·출연기관도 예산 성과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성과급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상으로 2023년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예산법무과장,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 영화영상팀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부천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간부 직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해당 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경영지원부장 강성필 레포츠사업부장 박제선 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임은분위원장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 사장 원명희입니다. 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옥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이정만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제현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강성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제선 레포츠사업부장입니다. 김진종 공공사업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안녕하세요.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지금 부천시가 학교 개방 관련해서 매우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MOU도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도시공사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개방이라는 게 체육시설, 주차장, 운동장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일단 사장님께 여쭙게 됐습니다. 일선 학교에 도시공사에서 파견된 분을 매니저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매니저라고 가는데 학교에서 기대했던 그 역할과 매니저분이 알고 있는 역할이 괴리가 매우 크더라고요. 예를 들면 모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아이들 방과후에 매니저가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관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체육관을 만약에 개방을 했다고 하면 그 체육관을 드나들기 위해서 어쨌든 학교 안에 외부인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1시간에 한 번이라도 학교에 누가 출입을 하는지 순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가. 또 매니저분들은 그런 건 본인들이 모르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한번 해 보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학교와 도시공사에서 학교와 매니저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학교시설 개방하는데 학교, 교육청, 우리 시의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주차시설과하고 저희 도시공사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6개 학교를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이 대단한 결단을 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범위는 체육관, 운동장,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전체 학교 시설까지도 우리 매니저들 보고 좀 어떻게 보면 외부인의 출입이라든지 통제도 하고 시설 좀 돌봐달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매니저가. 그렇다 보니까 학교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시간대에 다른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내문도 부착하고 예를 들면 바리케이드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쳐서 외부인들이 주요한 학교시설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학교 실무자들 같이 미팅을 통해서 한번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학교 전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학교 건물 빼면 체육관, 운동장, 주차장이 다입니다. 그게 전체예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런데 본관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 본관. 학교 본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부천시는 또 면적이 좁고 공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와의 협조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선두에 나서서 선도적으로 협조를 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과 그 학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을 많이 하셔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원활하게 더 많은 학교들이 마음 놓고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손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우수 공기업 가등급 달성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양정숙위원

많은 직원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위원

현재 정원이 362명밖에 안 돼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현원입니다. 현원이 362명입니다.

양정숙위원

지금 정원은 400명인데 현원이 362명이라 38명이 충원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충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시 예산법무과라든지 주무과하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저희가 부족한 인력은 충원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원하고 현원하고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원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를 정원 조정해서 380명으로

양정숙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자료가 지금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우리 11월 중에 직제를 시의 승인을 받아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럼 정원을 감축해도 근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정규직을 기간제로 전환한다든지 해서 정원하고 현원 차이를 줄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원해 주시되 또 저희 사회적약자도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숙위원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과세 진행상황을 저희가 보고 받았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쭉 연장돼 있는데 2021년하고 18년은 과세 통보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2017년, 19년, 20년은 과세예고예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양정숙위원

통보하고 예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21년도하고 18년인데 18년은 저희가 지금 제척기간 5년이 국세청 입장에서 걸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 통보를 한 거고 21년도 것은 바로 해야 될 사항이니까 통보를 한 거고 17년, 19년, 20년은 제척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시간 여유를 가지고 과세 예고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양정숙위원

2021년은 과세분 납부를 지금 다음 달에 하기로 예정돼 있네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과세분에 대해서 납부를 한다면 그 유예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로 상충하지 않나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이거 21년도분은 올해 연말까지 납부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8년도분, 17년, 19년, 20년도분은 저희가 납부 연장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 가령 예산이 부족하고 갑자기 이런 많은 금액을 과세하기 때문에 저희 사정을 남부천세무서장을 만나서 제가 직접 말씀드렸고 문서로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납부 연장이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저희 시민들이 시의 어떤 시설이나 이걸 사용했을 때 납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가세를 낸다는 것은 시민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가 있을 때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시공사에서 지금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지하도상가 임대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부천시의 이름으로 부천시를 위해서 부천시의 계산으로 돈이 들어오면 다음 날 부천시에 계좌입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 하는 일들은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단순한 업무대행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당초에 저희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 말도 일리 있지만「조세특례제한법」106조8항에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세 가지 사업은 부가세를 과세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특례법 시행령 106조7항에는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지방공사·공단은 부가세를 또 면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이 해석상에 충돌이 일어나서 국세청 본청에서 감사를 하면서 저희 도시공사에 대해서 당초 21년도분에 대해서 얼마를 과세했냐면 34억을 과세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세 범위를 계속 저희 직원하고 세무대리인이 노력을 해서 지금 20억 가까이, 20억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5개년 치가 당초에는 213억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91억 정도 과세 범위를 줄여서 세금이 지금 5개년 치가 122억 정도가 예정돼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지금 납부유예 신청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어느 정도 납부를 줄일 수 있을까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이 부분은 조세 불복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세 전 적부심사 받을 건 받고 과세 전 적부심사가 안 되는 부분은 조세심판 청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조세심판 청구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바로잡을 건데 이 부분은 굉장히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에 비추어서, 기본원칙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 부당한 과세다 하는 주장을 강하게 펼칠 거고 저희가 세무대리인들하고 미팅하면서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 그동안 부가세는 한 번도 걱정하지 않고 일을 해 왔고 법에도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과세가 됐느냐 저희는 납득할 수가 없다 생각하고 세무대리인도 상당 부분 이 부분 논리가 명확한 것 같다. 그래서 다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입장을 저희한테 피력한 바 있어서 세무대리인을 굉장히 괜찮은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세무대리인이 일을 한다고 해서 줄여지고 안 한다고 해서 안 줄여지고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런데 논리 발굴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양정숙위원

이런 지금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서 저희 시 말고 다른 시도 진행한 데가 있나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제일 먼저 가고 있고 그다음에 12월, 1월경에 안양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왜 그렇게 안 하던,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일을 이렇게 시행을 하나요?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방도시 공사들이 계속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천도시공사에서 하는 선례를 굉장히 민감하게 주시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아무튼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보고 받았을 때도 이거 지금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가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잘 대응해서 걱정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양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이 부분은 아마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행정 전문가인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도시공사에서는 하는 일이 과도하니까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탁해서 업무를 대행하는 거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여기에도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도시공사도 수십 년간 감사도 받아 보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인 것 같아요. 잘 대응해 주시면 저는 승소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전문가에게 맡기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사고가, 사건이 있을 때도 전문가인 변호사한테 맡기잖아요. 이렇듯이 도시공사에서 직접 대응하기 어려우면 전문가한테 위탁해서라도, 그 위탁비도 또 부가세를 내겠구나. 위탁해서라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건 매우 부당한 것 같아요. 건국 이래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타깃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아합니다.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2억인가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121억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121억 9000이니까 122억이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122억입니다. 약 122억 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400명 현원인데 380명으로 20명을 줄이셨어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정원을 우리 도시공사사장님이 처음, 금년에 오셨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작년 11월.

주삼

김주삼위원

작년이신가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1년 전에 왔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정원을 줄이면서까지 이렇게 일하려고 애쓰는 것은 처음 저도 겪어보는 것 같아요. 보통 정원을 늘려서 일을 하려고, 일을 만들어서라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원이, 물론 400명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이유는 있겠죠. 그러면 거기 현실에 맞게, 더 채용하려고 하는 것보다 현실에 맞게 축소했다는 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362명 직원들 함께 격려해 주면서 열심히 일하시면 올해 여러 가지, 한 다섯, 여섯 가지 성과가 있던데 우수 표창 받으시고. 아마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렇게 멋진 도시공사가 될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몇 가지, 우리 소사국민체육센터 가보셨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가봤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주차난 혹시 보셨어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거기가 설립된 지가 한 20년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차를 포개서 세워 놓을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 또 복사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잖아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유휴지가 있죠.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운동하러 오라 그랬지 주차장까지 무료로 준다고 했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요즘에 동사무소에 가더라도, 가까운 재래시장을 가더라도 다 차를 가지고 가는데 차를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우리 시민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주차장도 제공해 주면 좋겠는데 여의치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소사근린공원 주차장도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서 잘 활용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김주삼 위원님께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직원들하고 미팅도 많이 하고 시 주무과하고도 미팅을 여러 번 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고 바로 맞은 편에 근린공원주차장이 있기는 한데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낮에는 또 많이 비어 있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그거를 무료로 좀 이용할까 하고 검토를 해 봤더니 시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조례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서 조례개정을 또 한번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또 설문조사도 저희가 계속 해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무료로 좀 해 주시고 복사초등학교 유휴지 있는 주차장도 좀 우리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서 지금 연말까지 26면 정도 공사를 마치고 개방할 것 같은데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주간밖에는 우리 소사센터에 있는 이용 시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주삼

김주삼위원

주간일지라도 운동하시는 분 주간에 많이 오시니까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사근린공원 주차장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빈자리가 많기 때문에 낮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은데 아까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보시고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예산법무과인가요, 같이 잘 협의하셔서 한번 해 보시고 또 그게 아니라면, 무료가 아니라면 할인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무료로 주는 게 조례로 만들기가 어렵다면 거기 체육센터 고객들에게는 할인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여러 다각도로 검토해서, 아니면 그곳 주민들이 옥길동에서부터 송내동까지 또 원미동, 춘의동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매우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몇 만 명 정도 되죠, 사용 인원이. 하루에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매우 많으니까 그분들이 좀 불만없이 편하게 운동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 내 지어진 공영주차장 중에서 20년 이상된 공영주차장이 혹시 몇 군데나 되는지.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연도 20년 이상 된 거는 제가 파악은 안 돼 있고 한 476개 우리 전체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까지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상·노외 부설은 한 95개 정도 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왜 제가 20년 이상된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면 20년이 넘어가면 다시 대폭 보수, 리모델링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철골로 지어져 있어요. 그렇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철골 공영주차장의 문제점이 뭐냐면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하죠. 20년 이상 되는 공영주차장이 누수 안 되는 곳은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차를 가진 사람들한테도 직접적인 피해가 되겠지만 도시공사에도 많은 민원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접하는 공영주차장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지만 노후된 공영주차장은 소사본동에 있는 한신공영주차장도 대표적으로 철골 주차장인데 20년이 훨씬 넘었죠. 그것은 몇 번 수리를 했음에도 비가 오면 누수 현상이 매우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시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누수 부분이 있어서요.

주삼

김주삼위원

누수에 대한 대책까지 포함해서 더 큰 방향으로 좀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이게 누수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땜질 식으로 하고 누수가 있는 부분은 주차를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건 임시방편인 것 같고요. 노후된 주차장은 전면적으로 신축을 하거나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예산이 수반될 것 같아요. 그게 걱정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예산이 수반되는데 본 위원이 그걸 매우 많이 겪으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심곡본동도 마찬가지고요. 원미동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원미동에 있는 주차장도 자주 가요. 지은 지 한 5년 정도 됐나요? 한 7년? 그런데 거기에서도 누수가 돼요, 사실은 철골로 지어진 곳인데. 누수는 일반 아파트에서도 되는 거니까 그걸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더라도 아까 20년 이상 된 공영주차장은 보수하다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영주차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신 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짓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건물 포함해서 요즘에 멋지게 지어진 건물 중에서 민간 대형쇼핑센터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부분 1, 2층은 사무실로 쓰고 위에는 주차장으로 쓰는 거 이런 방식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더 많은 주차, 구도심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은 주차난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거기 못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동네를 몇 바퀴 돌면서도 또 못 세우니까 주민들하고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더 큰 서비스, 좋은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는 다시 지을 필요도 있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셔서 하나하나 다시 건립될 수 있도록 보수할 수 있는 부분 보수하시고 다시 전면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올해 한 일 중에서 감사자료 13쪽에 보니까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들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관내 계약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일단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나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잘 하고 전문성 있고 공사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피해 없고 그렇다면 수의계약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그 업체하고 계속한다 그러면 문제지만 우수한 업체 그리고 잘하는 업체, 친절한 업체라면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은 비율로 높아졌는데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 업체가 많이 향후에 내년에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지속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높여가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자료 85쪽에 보니까, 이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우리 시 산하기관이 적립금 연 이율이 1%대에 머문 곳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매우 잘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칭찬해주려고 85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도시공사는 보통 연이율 30∼40% 이런 곳에 예치를 하고 운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1억, 10억, 100억이라고 한다면 그게 누가 보면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큰돈은 아니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금액도 중요하고 이렇게 운용하려고 하는 마인드 자체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직원이 누구신지 몰라도 사장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아까 1%보다는 3.95%, 4.2% 이렇게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니까 계속 이렇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칭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258쪽에 보니까 민원 중에서 한 2,200개 정도 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에 무단주차신고가 대부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런 부분은? 이 부분도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건데 이런 제도는 시행되고 있고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거주자우선주차 신고는 정말 너무 많이 발생하는 사항인데 고질적인 사항입니다. 자기 자리에 주차도 하지 않고 남의 자리에 주차하기도 하고요. 또 계약도 안 된 분들이 주차를 해서 민원 신고가 많이 되는데 저희가 신고 앱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신고 앱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즉각 조치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상주를 하지 않고 순회를 한다든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느릴 수가 있고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들이 361개인가요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다 있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방법을 좀 연구해 보셨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저희가 민원신고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저희 직원이 상주는 할 수 없거든요, 주차장에. 그래서 거기 안에 게시물도 안내판으로 해서 여기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고 여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가산금을 물린다든지 견인될 수 있다 하는 계고문구는 다 부착 돼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곳이다 보니까 항상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항상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기본 개념은 반대를 하는데 도로변에 금을 그어 놓고 주차를 받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이게 대부분 그런 주차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 도로는 우리 공적자산이죠, 사실 모든 시민들의 도로이고. 그런데 금을 그어 놓고 주차료도 받고, 도시공사는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 아니죠? 도시공사에서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느냐 하면 그거는 안 되는 말입니다. 시에서 돈을 벌 수 없는 사업, 지출성 사업, 경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비용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금을 그어 놓고 거주자우선주차장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이 내 차를 여기에 댄 다음에는 하루 안 들어와도 다른 사람이 못 대고요. 한 달 안 들어와도 댈 수가 없는 거고 이런 건데 이게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아니라면 이 사람이 잠깐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대고 하루 안 들어와도 또 다른 사람이 대고 계속 이 공간은 가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념 자체를 부정은 아니지만 좋아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일단 인근 주민들한테 홍보도 필요하지만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아니고 그러면 시간제로 거주자주차장으로 않고 유료로 사용하는 곳도 있잖아요. 이런 방법까지 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을까, 불만이 없을까. 2,300건이라고 한다면 매우 많은 숫자입니다. 하루에 10건 가까이 들어오는 거죠. 매우 많은 건데, 왜냐하면 주차를 하는 사람도 불만인 거고 거기 배정받은 사람도 불만인 거거든요. 그럼 한 칸에서 두 가지의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있으니까 운영한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제가 당장 떠오르는 그런 대안은 없지만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지방공사 한번 선도적으로 잘하는 곳을 살펴보고 벤치마킹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 발전과 시민의 파트너로 열심히 하시는 도시공사 사장님 고생하십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최옥순위원

지금 연도별 사회공헌 현황도 보니 도시공사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 2교대 근무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도시공사 67쪽을 제가 살펴보니까 도시공사 근무자들이 근무를 8시간 이상을 하시면 그다음 근무부터는 초과근무로 들어가는 거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그 초과근무를 자기 근무시간 외에, 자기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가 되는 건데 직급별로 초과근무 한도를 정해놨어요. 저희가 전체 인건비 예산, 초과근무수당 예산 때문에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우리 9급 같은 경우 한도 시간이 42시간입니다. 그리고 8급 같은 경우 35시간으로 이렇게 직급이 올라갈수록 한도 시간이 좀 줄고 하위 직급들에게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해줬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면 거기 감시단속 근로자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계약직까지 돼 있는데 제가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꽤 지급되고 있는데 왜 지급되고 있는 건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연장, 휴무, 또 야간 근로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50%씩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최옥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중복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이게 그렇게 중복된다면 중복되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이 초과근무는 저희가 옆에 비고란에 초과근무 사유를 다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초과근무가 많은 직원들도 있고 적은 직원들도 있는데 이게 다 담당 팀장하고 부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진 노사협약 한도 내 한도 시간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하는 것들은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저희가 보면 인원 충족이 만족이 안 됐잖아요. 정원이 다 충족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기본급하고 초과수당 이중지급하는 것보다 3교대로 이걸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분들이 너무 과도한 업무에 있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3교대, 2교대의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니 3교대로 좀 느슨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기간제든 전일제도 있고 시간제도 있고 하지만 채용을 하게 되면 그게 부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4대보험부터 시작해서 수당, 그다음에 퇴직금 이런 것들 그다음에 평가까지도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더 인건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일단 생각은 합니다.

최옥순위원

초과근무수당 700만 원 이상 받아가는 분이 전체 직원의 3∼4% 정도가 되는데 적절한 업무분장 그리고 초과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공사는 어떤 조치를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한 적절한 배분 이런 조치를 취하셔서, 이게 저는 초과수당이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성주산 체육공원에 보면 거기에 혹시 사고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보행사고. 거기에 트랙이 있잖습니까, 축구장 사이드에. 트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고율이 어느 정도 집계가 되는지 알고 계신지.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최옥순위원

사장님께서 성주산 그쪽 산새체육공원 축구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에서 내려오는 누수로 인해서 주변의 트랙 자체에 이끼가 너무 많이 끼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보로 걷다가 낙상사고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도 꽤 많은 부상을 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트랙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건지 한번 정밀하게 점검 진단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고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한 체육공원인데 제가 직접 한번 현장을 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위원

조속한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아까 한 번에 질의했어야 했는데.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괜찮습니다.

손준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신입 채용 건수와 재채용 건수, 경력자 건수 등을 다 자료로 받았는데 19년도, 20년도, 21년도는 40명대 재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22년도, 23년도는 총 3회에 걸쳐서 166명을 신입 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현원이 300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362명입니다.

손준기위원

그런데 그 현원이 400명이 안 되는데 23년도에 신입채용 건수가 166명이라고 하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어느 자료를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손준기위원

이게 제가 받은 자료인데 신입채용 건수가 166명으로 돼 있어요, 2023년도. 이거 경영전략본부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경영본부장 이재옥입니다. 그거는 아마 지금 우리 계약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인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손준기위원

기간제가 포함된 거라고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기간제 1년에 채용인원이 한 212명 정도 되니까.

손준기위원

이게 자료를 요구했을 때 좀 확실하게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혼란스럽잖아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잘 확인해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리고 22년도부터는 재채용을 제한하잖아요, 22년도부터.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우리 계약직 이야기, 기간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기간제 말씀하시는 거죠?

손준기위원

네, 기간제 채용할 때.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1년 단위로.

손준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공사 경력자 건수라고 써있는 것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도시공사에서 퇴직하신 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손준기위원

일하시다가 퇴직하시는 분이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퇴직하신 분이 퇴직했다가 65세까지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 이후에 여기에 응시해서 들어오신 분들 이야기예요.

손준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보통 다시 기간제로 들어오신다는 건가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들어오시는데 사실 블라인드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서류심사해서 채용전문업체에 의뢰하면 거기에서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도시공사 이런 걸 다 가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이 되신 분들입니다.

손준기위원

그러면 기간제에 만약 어떤 분이 채용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분이 1년 하고 그만 두시잖아요. 그럼 이게 도시공사 경력자로 나중에, 처음에 채용할 때는 모르신다고 하지만 이렇게 경력자로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 그분들도 1년만 딱 근무하고 그만 두시는 거예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리고 다시 재공고해서 모집합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뭔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런 부분 표기를 좀 잘했어야 하는데.

손준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손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정원에 비해서 현재도 굉장히 적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정원 조정을 해서, 정원을 내려서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노력하시는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

2019년도에 우리가 2본부 체제에서 도시개발사업부를 포함해서 3본부 체제로 출발을 했는데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주체가 돼서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곡지구하고 대장지구에 우리가 한 10% 정도 참여를 하게 되나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대장신도시는 저희가 10% 지분이고 역곡지구는 15%입니다.

박혜숙위원

저희가 그 범위보다 더 할 수 있는 거는 아직 공사의 여러 가지 체계상 참여를 이만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저희 자본금 자체가 10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LH공사의 비율을 저희가 10%, 15%밖에 갖고 있지 못합니다.

박혜숙위원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지금은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할 수 없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래서 이만큼만 하는 거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박혜숙위원

10%, 15%가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아주 성공적으로 이 결과를 내서 정말 도시공사의 위상을 좀 높이는 기회로, 부천시에 기여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이게 시의 출자·출연금액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ITS 설계 컨설팅을 수행해서 3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우리 부천도시공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글로벌한 사업 관리를 잘 수행하고 있고 이걸 시초로 더 많이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 수의계약 확대를 하셨다 그러고 수의계약 기술 검토 등으로 관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신 것 정말 제가 늘 강조하는 바인데 감사드리고 또 관내 기업 생산품 및 중소기업 제품 우선 목표 달성을 추진해서 정말 지역공사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상생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94페이지를 보면 이번 종합감사에서 총 4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여 관련자 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383만 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를 하고 기타사항으로 개선 요구 권고 이렇게 해서 40건의 조치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 42건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경영전략부문 경영지원부서 쪽에서의 지적사항이 전체 지적사항의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이거는 경영지원부서에서 이렇게 감사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도 업무체계부터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방공사로 출범한 지 6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 업무체계부터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건 많이 우려되고요. 사장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기존의 이 체계가 잘 안 잡혀 있어서 이 부분 기초부터 탄탄히 잡고 큰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96쪽 개선과제를 보면 그것과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신 것 같다는 마음의 안도가 됩니다. 회계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체 규정 개선 그리고 인사 복무의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방안 마련, 사업 관련 규정 개선으로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사업추진 유도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보면 이렇게 틀을 잡아나가고 위에 아까 제가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면 도시공사로서의 역할이 아주 충분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경영본부부터 기본틀을 확실하게 잡으셔서 이 개선과제를 확실하게 개선하신다면, 그리고 위에 이렇게 사업 확장을 해서 나간다면 부천시에 있는 공사 LH에만 의존하지 않고 점점 확장해 나가고 또 아까 ITS 컨설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 나간다면 진짜 시의 출연금에만 의지하지 않고 도시공사 자체로도 상당한 수익을 부천시에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우뚝 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시고 있는 모습 굉장히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잘 이끌어 주십시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장성철입니다.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굉장히 많은 부분 업무 중심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지 최우수 공기업에도 선정되고 많은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장성철위원

항상 어떻게 보면 대부분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데 뭔가 업무 중심적으로 가다 보면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일하는 환경이라든지 과도한 업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잘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저는 여기에 정말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 보니 우리 직원들이 다소 힘들다는 거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근무 환경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동기부여도 하고 격려도 해 주기 위해서 이달의 우수직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매달 우수직원 포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5명에서 한 6, 7명까지 매달 월례조회 때 해줍니다. 그다음에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서 직원들하고 계속 격의 없는 간담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저희가 해소하려고 노력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철위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내년에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정상화 과정이었다고 하면 내년에 고도화 과정으로 나아가실 텐데 여러 가지 평가 제도나 인력 운영이나 업무 중심적으로 혁신하는 쪽에는 많이 보이는데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님께서 많이 신경쓰셔서 균형잡힌 경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ESG 경영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31개 시·군 최초로 ESG활성화 기업, 부천시 기업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그다음에 사장님과도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아직 경영에 대한 추상적이고 아직 어렵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걸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시의원님께서는 ESG 경영의 전문가시고 조례도 발의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저희가 올해는 ESG 경영 우리가 필요한 부분 또 추진을 위한 내부 역량 강화, 외부기관 자문 또 대외기관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ESG, 올해 한 해 ESG 경영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실적을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공시설 도시개발 건축 사업장에 제로에너지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그다음에 태양열 복합판넬 설치를 추진한다든지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수소차 충전소 만드는 것, 전기충전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자원재활용, 플로킹, 일회용품 사용금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사업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부분은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학교시설 개방하는 것,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 동네관리소 운영 또 소상공인 전통시장, 다문화 가정과 사회공헌 기부활동 등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부분인데 저희는 투명경영이라고 합니다. 투명경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패방지 시책 최우수 기관 4년 연속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청렴실천협의체를 기관별로 발족을 했고 또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를 노사 공동으로 했고 그다음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민행복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했고 내년 1월에는 중·장기 ESG 경영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인 플랜을 한번 짜보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지도를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많이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사장님께서 더 전문가시고 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지만 도시공사가 부천시의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조직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저희가 보니까 2023년에 도시공사에서 10월에 두 군데 정도 호주, 일본으로 선진 도시행정 벤치마킹을 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동행하셨나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저는 안 갔고 우리 직원들만 조를 짜서 다녔습니다.

장성철위원

갔다 와서 뭔가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지금 보고서가 있는데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고 조별로 가서 선진도시 견학한 것들을 다 보고서로 담아서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장성철위원

그런 거 있으시면 저희도 공유하면서 같이 보면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관심 갖고 직원들이 또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스마트시티담당관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R&D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받았습니다.

장성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우리 장성철 위원님도 관심 많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거기 신진빌라라는 주택이 인접해 있는데 거기에서 소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공회사, 감리단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계기판도 설치를 해야 한다. 현장 주변에 방음 펜스도 설치해야 한다. 에어 방음벽이라든지 방음막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해서 5월, 6월, 그다음에 7월에는 박순희 위원장님하고 도시국장님, 도시공사 같이, 주민설명회도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장성철위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도 계셨고 그렇게 해서 또 9월부터는 소음민원 관련 협의체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 우리 도시공사, 시공사, 감리단 그리고 인접해 있는 주민들 이렇게 해서 매월 1회씩 해서 3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하는 시간을 좀 정하자 그래서 소음이 심한 펌프카 같은 것이 들어올 때는 오후 3시 이전까지는 공사를 마치고 오후 3시 이후부터는 하지 마라. 그다음에 주간공사만 해야 한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야간에, 아침, 새벽에는 하지 마라 이런 지침을 다 내린 바 있고요. 그리고 신진빌라 쪽에서 도로 포장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는 제가 현장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도로 포장을 이미 완료했고 그 신진빌라 내부로 들어가는 도로도 주민들은 포장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 공사로 인한 도로 파손이라든지 균열은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 나중에 그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포장을 해 드리겠다 하는 정도까지 제가 보고를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장성철위원

구체적으로 잘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데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들이 답답한 부분들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 향후에도 좀 정기적으로 부서에서 지시를 내리셔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상시 가동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겠습니다. 효율적 진행을 위해 경영지원부, 레포츠사업부, 공공사업부 모두 보고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강성필입니다. 9쪽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경영지원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레포츠사업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안녕하십니까, 레포츠사업부장 박제선입니다. 레포츠사업부 소관 복사골문화센터 시설관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복사골문화센터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레포츠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사업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공공사업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사업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됐으나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도시공사 사장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질의가 남아있는 분은 세 분의 부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2023년도 부천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다.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감사종료

주삼

김주삼출석위원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