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장권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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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김재구입니다.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o 의사일정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이진찬 부시장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괄 설명을 생략해도 좋겠지요? 부시장님, 총괄 설명은 생략하시고 간부 소개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규봉 수정구청장입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입니다. 주광호 분당구청장입니다. 황규범 4차산업추진단장입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제균 복지국장입니다.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김길환 환경보건국장입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진명래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명예퇴직 휴가로 이성진 물관리정책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정문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입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달 말에 퇴임하실 우리 국장님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그 외 모든 퇴직하시는 분들께 수십 년 동안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우리 예결 위원님들 모든 마음을 합쳐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무탈하게 퇴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지금보다 더 나은 꽃길을 걸으시고 건강하십시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총괄 질의에 앞서 저희가 발언 시간을 조금 제한을 뒀습니다. 10분이 지나시면 발언을 좀 마무리하시고 추가 발언은 나중에 따로 발언권을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부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례·복정·양지·산성동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우리 부시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죄송합니다. 100여 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최근에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 관련해서 다섯 곳이 있었습니다. 원장이 바뀐 곳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내년 상반기에도 몇 군데 정도 바뀔 예정이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 자세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중 올 세 군데 바뀐 곳은 기존에 유례가 없이 많은 지금 어린이집, 기존의 어린이집이 재위탁되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고. 또 제가 받은, 제가 사는 성남시 국공립 위례어린이집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시장님께 이런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70명 원아 거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탄원서를 냈고요. 내용은 내가 월요일 5분 발언으로 시장님한테 전할 건데, 주 내용은 재심의를 요청하고 무기한 국공립 위례어린이집 변경 위탁을 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제 PPT 1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자료를 좀 나눠 주시지요. 위원님들도 같이 제가 나눠 드린 1번 쓰여 있는 PPT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 하반기보육사업안내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입니다. 기본방향은 보건복지부에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각 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표준안을 약간 고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심사원칙은 권장 표준안을 참조하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별표 문항은 그렇지만 심사 시 연령, 성별 등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기준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고 대법원 판례 선고 2007 추134판결을 같이 보건복지부가 붙였습니다. 자, 그다음 PPT 2번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기준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운영체의 시설 운영 기준은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으로 공동 지침은 하게 돼 있습니다. PPT 3을 보면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은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점, 실적이 보통 4점, 미흡한 경우 3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PT 4번을 보겠습니다.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체 심사기준표’ 위탁체의 시설 운영실적을 보면 거주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거주기간. 관내 연속 거주기간은 3년 이상 5점, 3년 미만은 3점, 관외자는 2점입니다. 이 심사에 대한 정확한 거주기간으로 하겠다는 어떤 고지도 없었습니다. PPT 5번을 좀 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을 보면 개인은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적합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 운영 실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판단하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만 거주기간을 평가 항목으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위헌·위법인 사항으로 심사 기준이 거주기간으로 판단한 것은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경제·사회·문화적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위헌·위법인 조항이고, 모집 공고문 어디에도 이런 거주기간으로 판단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 타 지자체 어디에도 이런 조항도 없고 우리 조례에도 없으며 거주기간을 신청자격 여부로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결국 거주기간은 신청자격 여부를 다른 지자체에서는 판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거주기간을 평가 항목으로 한 것은 위헌·위법, 고시 지침에 어긋나고 조례에도 없고 타 지자체도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심사 시 연령, 성별 등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기준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PPT 1번 띄워 주십시오.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면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된 게 아닌 성남시 기준은 거주기간은 평가 항목을 규정한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체 심사기준표에 의한 이번 심사는 취소하고 재심의, 재선정해야 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수탁과 선정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6번을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사위원이 9명이고 이 중 1명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의심되고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장과 국공립 어린이집과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에 연합회장 남편이 선정위원으로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자문 변호사도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자문하였습니다. 부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장의 남편이 선정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는 제보 민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확인해 주십시오.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합회에 관련해 가지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합회는 지금 현재 위탁 과정에서 수탁자가 아닌 수탁에서 떨어진 분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대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정성을 헤쳤을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떨어지든 않았든 제척·회피·기피에 되면,

진찬

이진찬부시장

이거는 제척·기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자문 변호사는 제척·기피·회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고, 성남시는 이런 제보 민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명확히 해명하고 제척·기피·회피에 사유에 해당한다면 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심의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정위원들의 위원 평가의 문제점 60점이고 PPT가 4분 있고 개별 면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PPT 4분이 너무 짧고 전문성 평가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개별 면접도 PPT 7번하고 8번을 띄워 주십시오. 공통 질문 자체가 없어서 객관성이 과연 있을까 하고요. 전문성 판단 질문은 절대 없습니다. 신청자 1을 보면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요즘 감기가 잠잠한지 묻고, 신청자 2한테는 교사 회의록에 관해서 2번, 3번, 4번을 질문하고 교직원이 몇 명인가, 봉사활동을 했는가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자 3은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공정한 질문, 좀 유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이 전혀 없는 이런 개별 면접에 대해서 재심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청 아동보육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성남시 국공립 위례어린이집 변경 위탁 만료일 변경을 다시 요청하고요. 최근 시행한 위례어린이집 변경 요청 결과 원장 선생님의 교체로 인한 학부모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현 위탁 종료일은 23년 12월 31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공고 제2023-2351호는 위탁운영 조건 항에 의거 변경 만료일을 24년 2월 24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고, 위례 국공립 어린이집 기간 만료일도 24년 2월 20일로 위탁 만료일을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에 처해 있습니다. 성남시 아동보육과 2023년 경기도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결과도 보면 PPT를 좀 그다음 띄워 주십시오. 10번하고 11번을 보시면 아동보육과가 마지막 장을 보면 성남시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은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으로 재원 아동들이 정년을 앞둔 담임교사나 원장과 졸업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받는 성과급은 어린이집 규제개선 관련 사업에 투입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제 완화를 해서 상까지 받은 분들이 이번 모집 공고는 1월 1일부터 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공고를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3분 남았기에 질문을 마치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감사관님께 묻겠습니다. 감사관님, 이번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 과정에 위법, 부당한지 여부를 철저히 감사해 주시고 영유아보육법에 어긋나는 선정기준이, 판정한 공무원들을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선정위원회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선정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대상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 결과 공고를 취소하고 보건복지부의 고시 기준의 재평가와 재심의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탁기간을 24년 3월 1일부터 28년 8월 31일까지 4년 6개월로 재공고할 것을 요청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빠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 개선 부분으로 아이들의 졸업과 그리고 그 선생님의 퇴임 시기가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우리 직원이 이거를 통해서 상까지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고쳐나갈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부당성의 여부, 특히 선정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당초에 보육심의위원회 자체가 오히려 관계 인물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소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정심의위원회의 선정,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검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다 면밀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위법, 부당한 여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과정을 하면서 철저하게 외부에 혹은 불편, 부당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다는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거주기간 관련해서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이 성남시는 거주기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PPT 제가 우리 대법원 판례를 다시 읽을 필요도 없이 연령, 성별 등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기준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그 규정, 판례에 입각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규정이나 법령들을 검토를 해서 사안이 중대하다면 여러 가지 사항들에 비춰서 저희들이 이후에 판단하는 근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빠른 답변을 촉구하고, 본 위원은 원인 규명과 제보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쪽에서 손 드셨어요.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이준배입니다. 정자교하고 분당구 교량 관련해서 총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얼마가 편성이 됐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전체적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해서 3조 5000억을,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아니, 정자교와 분당구 교량 재가설 관련된 사업이 얼마나 편성이 됐냐 이거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518억 편성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중대재해 처벌법상 시민재해법으로 관련된 신상진 시장이 입건된 사안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부시장께서 직접적으로 잘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추경하고 예비비 등 기금이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거기에 들어갔던,

준배

이준배위원

예, 정자교와 분당구 교량 관련해서 사업이 얼마 정도.

진찬

이진찬부시장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서 직원들이 갖다준 자료에 의하면 83억 정도 투입됐다고 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83억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속기도 되고 있으니까 모르시면,

진찬

이진찬부시장

254억,

준배

이준배위원

부시장님, 파악이 안 되셨으면 파악이 안 되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이게 전체,

준배

이준배위원

구청장·국장님들이 와 가지고 갖다준 거 읽다 보면 또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면 모르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교량 재가설 관련 사업계획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진찬

이진찬부시장

일단 수내교 가설부터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수내교 가설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 1월까지는 가설교를 4차로를 만들고 그중에 수내교 중에,

준배

이준배위원

자, 알겠습니다. 수내교 빼고요. 수내교, 정자교 등 16개 교량,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16개 교량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15개 교량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부시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난번 예결산 총괄 질문에 870억을 절감해 가지고 약 730억 정도의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정확한 액수는 잘 기억 안 납니다만 절감,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50% 이상 절감하겠다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가능합니까, 그 사업이 결론적으로?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준배

이준배위원

총 사업 예산이 약 1600억 정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50% 정도를 절감해 가지고 약 870억 정도를 절감해 갖고 730억 정도의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 정도 가능하다고,

준배

이준배위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난번 예결위 때 했는데 기억을 못 하시네. 지금 그 사업대로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저희들이 예, 그 정도 수준에서 가능합니다. 물론,

준배

이준배위원

아, 그 정도,

진찬

이진찬부시장

자세하게 디테일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캔틸레버 부분의 인도교 부분은 그 정도 수준으로,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사업 예산만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 정도 수준에서 가능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이미 1000억이 넘어섰는데.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거는 수내교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수내교까지 포함하면 1300억이 넘어요. 아이, 부시장님, 이렇게 모르시고 답변하시면 더 실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아드리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부시장님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이 질문하는데 자꾸 국장 부르고 뒤에 불러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총괄 질문이 되겠습니까? 그 태도 좀 바르게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장

국장님들 자리 이석하지 마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부시장께서는 이런 중대한 사업, 중요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어떠한 사업이든지 예산 수반이 되려고 그러면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기본계획도 없이 50% 절감하겠다고 해 가지고 또 자신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을 정도인데 지금의 상황은 이제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도 바뀌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답변해 보십시오.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때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전체적으로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한 액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바웃한 그 대략의 금액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준배

이준배위원

자, 보세요. 어바웃, 대략, 대략이 730억 정도라니까요. 730억인데 지금 수내교까지 하면 1350억 정도가 약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 못 하시고 계시니까 또 대략 그 정도 선에서 하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리 부시장께서는 이런 데 오실 때,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실 때 성실하게 해야 되고 제대로 파악을 못 했으면 답변하지 마시고. 이렇게 허위 홍보하고 거짓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겁니까? 다 허구 아닙니까? 50% 절감, 뭐 차선폭 3m로 줄이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3.2m로 다시 수정했어요. 이거 긍정적인 요인이긴 한데 그런 사업 기본계획도 없이 전문가들이 상의했다, 내부적으로 상의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우리 부시장께서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거론드리는 것은 시정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하셔야지 시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허위로 발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마지막 답변 총괄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들이 각 교량에 대해서 3m로 줄이기로 했는데 3.2m가 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준배

이준배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진찬

이진찬부시장

캔틸레버 부분이,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본 사업에 관련해서는 제가 도로과하고 충분하게 얘기했으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3.6m 정도였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일부를 남겨 놓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각각의 교량들에 대해서 차선들이 조정이 되거나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담당자들이 노력해서 찾아낸 부분들이니까 저는, 제가 아니라, 우리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노력한 직원들을 칭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어요. 마무리해 주세요. 어쨌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특히 간부급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고 정확한 팩트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분당구 교량, 정자교 등 교량 관련해서 사업들이 안전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또 주민 여론 등 이런 것을 수렴해 가지고 안전하게 또 차로폭을 줄이는 것보다는 공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튼튼하고 안전한 교량 건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박종각 시의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제가 먼저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순위를 따로 정하시는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시간을 엄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안 그래도 제가 영상을 주문해 놨어요. 아까 제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했을 때 이쪽에서 박기범 위원님하고 이준배 위원님이 동시에 같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먼저 하고 박종각 위원님이 지금 이준배 위원님 손 든 걸 못 보신 모양인데 제가 지금 순서대로 잘하고 있는 거고. 제가 영상을,

박종각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라고, 지금 앞에 우리 서은경 위원님의 높은 책자로 인해서 제 손을 못 볼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서은경위원

아, 예. 내려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시정해 달라는 말씀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뭐 위원장님께 제가 따지자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서은경위원

내려드리겠습니다. 미처 몰랐네.

박종각위원

지금 저 최현백 위원님 책도 앞에 있어서 사실은 위원장님이 가리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정 좀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까.

웃음

웃음소리

박종각위원

시간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바쁘게 2023년 결산하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정말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그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일, 참 기쁜 일, 참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 공무원들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 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워야 할 2023년 성남시 공무원 대상 상금이 300만 원에 특별휴가에 고가 3점이면 배수 안에 들지 않던 직원도 배수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대상인데 여기에 후보자가, 선정이 될 후보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 시켜 주세요, 저 사람 시켜 주세요’ 하는 각 국장들이나 과장님들이 자기 맡은 일에 자랑을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는 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재공고를 통해서 정말 숨은 일꾼들을 찾겠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곁들여서 정말 이런 우수한 공무원이 발탁되었을 때 고가를 1년 후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즉시 반영해서 지금이라도 승진 대상 후보에 들어왔을 때는 그 대상자를 진급 심사에도 같이 넣고 하는 정말 우수한 공무원들을 찾아 나가는 우리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성남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모습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건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홍보가 잘 안돼서 지원했던 직원들이 적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도를 좀 바꿔서 추천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금 조성을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직원들이 이걸 통해서 사기가 앙양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선정된, 만약에 다시 선정된 직원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인사위원회에 올라가서 그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자교 부분도 있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책임성 문제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쪽의 감사관님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부분들에서 문책성이 있는 부분들은 면책 사항을 만듦으로 인해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것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제가 지난 11월 성남시 알뜰한 재정 관리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 금리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당장 지금 분당구의 구조물관리과 예산은 축소하지만 341억 지금 책정하고 써야 될 돈은 많습니다. 우리 알뜰한 살림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잠깐 정리한 걸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동안 우리 세정과에서 자료 제시 않으시다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제시한 자료를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 부분은 정기예금만 나와 있는데 정기예금을 상반기·하반기 평균을 내보니까 0.926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타 시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사실은 비교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정기예금이 0.9 평균 금리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전체 1조 5000억이고 그냥 공금예금에 들어있는 부분이 평균 한 46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전체 평균 한 2조 정도 됩니다. 이 금리에 0.1만 더하면 2조면 얼마인지 우리 누구나 다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무슨 다른 업무가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성남시 이 세수 아껴야 된다고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공감합니다.

박종각위원

타 시도 부분에 대한 방법, 금리를 배점에 넣는 방법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요, 시금고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금고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런 제도적인 방법들을 우리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지금 300억 거기에서 조달하면 200억 거뜬히 더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전부 우리가 여당, 야당 지금 논란을 짓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금고 선정할 때라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더 많은 시중 금고들이 시금고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협력사업비가 결국 협찬금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받을 때는 투명하게 받고 성남시에 떳떳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음성적으로 받아서 나중에 어렵게 되지 말고요, 정정당당하게 받을 건 받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시에다가 어려운 가정이나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성남시를 욕하겠습니까? 받을 수 있으면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받아오고 각 부처로부터나 아니면 도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아오고 따 오는 우리 공무원들을 저는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분류합니다. 부시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성남시에 악취 없는 마을만들기 TF팀이라고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본시가지에도 악취가 많고 요소요소에 악취들이 많고 지금은 우리 주민들이 수준들이 높아서 이 악취에 대한 부분은 정말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쾌적하게 살기를 원하는 권리가 있고요, 또한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판교수질복원센터의 문제로 지금 예산은 편성되었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맡았던 정말 똥통의 냄새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4시간 동안 차에 싣고 이동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지역도 정말 피폐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그런 냄새 난다는 말을 못 하는 이유가 집값 떨어질까 봐 말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환경보건국장님 그리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두 분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사실은 어느 분이 주도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이 격상을 해서 우리 성남시에 9개 부서 12개 지역인데 판교수질복원센터, 소각장, 판교 크린넷을 포함시켜서 정말 악취 없고 살기 좋은 성남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버넌스 체계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개선해 나가고요, 또 의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무엇보다도 이 대목에서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들을 제시할 때 정말 수준 높은 강한 민원을 하신 분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수긍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남시 적극적 행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우리 많은 국장님 그리고 관계 기관장님들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꼭 이뤄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악취, 우리 삼평동과 이매동에, 삼평동 알파리움 근처에서 나는 악취를 최대한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순간에도 그 악취 속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집행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지금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자는 말씀 드리고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은행동·중앙동 출신입니다. 조우현입니다. 총괄 질의라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제일 현안 사항이 부시장님, 뭔지 아시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시 외곽 그 남,

조우현위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진찬

이진찬부시장

남한산성 외곽순환도로.

조우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준공이 올,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공사 늦게 되는 것 등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12월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사가 난공사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진행돼 온 사항이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은, 노력한 흔적이 없지 않나 뭐 생각도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가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통이 되려면 일단은 메인 도로가 문제가 없이 다녀야 되는데 순환도로 지하터널에서 나오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끄트머리 부분인 우리 은행주공아파트 초입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오대오칼국숫집 밑에로 바위가 있어 가지고 크락샤로 지금 그 바위를 깨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래서 소음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소음도 소음이지만 그 주민들은 이미 소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골이 나 가지고 전부 그냥 그대로 다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매일 민원이 오지만 또 많이 참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래서 빨리 개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개통을 한다면 더 큰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개통을 하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기 연장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진찬

이진찬부시장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계속 공기 연장을 해 주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공사 업체한테 그 책임을 좀 지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체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공기 연장이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시공업체 지체배상금을 물리기 위해서 공기 연장이 불가하다, 그 말씀이네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니, 그게 아니라 연장을 요청하면 그거에 따라서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벌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공기 연장이 안 되는 또 이유가 있잖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물론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수준에서는 서로 할 거는 해 줘야겠지요.

조우현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기는 연장되어야 되나 시공업체 지체배상금을 물려야겠다는 말씀이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그때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려야지 무조건 물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어떤 뭐 시공사에서는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어서 공사가 지체됐다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이제 다만 당초에 예상됐던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물려야 되는 것이고요,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조우현위원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조우현위원

여름에 레미콘 파동이라든가 철근 파동이라든가 이런 파동이 있었음에도 거기에 대한 합법적인 합리적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 얘기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거는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그걸 모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회사 측에서는 ‘레미콘 파동과 철근 파동 때문에 공사를 한 달 반 못 했다. 그래서 지체배상금은 물리는 건 좀 부당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거는 합의를 해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거는 따져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나 일단은 12월 중으로 개통은 힘드니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개통하는 걸로 이건 잠정적으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지금?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것도 물리적으로 현재 불가능한 걸 가지고 개통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가지고 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커버를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민들이 10년 동안, 2009년에 설계를 해서 2013년부터 지금 11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감지하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은행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의 사업 승인이 났고 곧 이주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2013년 착공 당시, 13년 당시에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15년도에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원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면제가 됐어요. 그 이유가 30만㎡ 이하이기 때문에 면제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 소음 측정을 하면 지금 현재 방음벽 가지고는 안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다 해서 보내드렸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중재를 해 놨어요. 알고 계시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결과가 아마 곧 조만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음터널로의 설계변경이 중요하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방음터널로 중재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면 그렇게 변경하실 수는 있습니까, 그건?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거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건 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이 10년 동안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는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인센티브라도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당연히 주민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혹시 아시지요? 은행주공아파트에 우수관로가 지금 현재 시에서 우리 우배수 관로가, 검단산에서 내려오는 관로가 남한산성 은행주공아파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연결돼 있는 거로 아시지요, 메인 관으로 지금?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비용도 원래는 성남시에서 50%를 대든가 아니면 전체 대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나 주민들이 성남시에서 안 댄다고, 왜? 50%를 비용을 대기로 했는데 안 댄다고, 그 대신 대는 걸 원칙으로 했지만 안 대는 걸로 했습니다. 왜 안 대냐? 설계를 은행주공아파트 내로 다시 통과를 해서 다시 연결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는 못 한다.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또 이런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외곽으로 해서 그대로 돌리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남한산성 순환도로 관로 밑으로 공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작년에 “공법상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홉 채를 설계변경 했는데도 이미 발견이 됐는데도, 우배수관이, 그 설계변경을 안 했어요. 그대로 그냥 방치한 겁니다, 은행주공아파트 내로 계속 통과될 수 있게끔. 그래서 작년 큰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은행주공아파트 지하가 침수되고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았어요. 그러지만 그분들은 우리시에다가 다른 뭐 요구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 굉장히 순수한 마음에서 했고요, 그래서 그 비용도 50억이나 되는 큰돈을 주민들이 분담해서 지금 공사한 거 알고 계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조우현위원

그 비용을 주민들이 낸 거예요, 그거 지금 50억의 돈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앞으로 그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개통되고 또 은행동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음벽에서 방음터널로는 분명히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결과가 나겠지만 여기서 나오면 꼭 설계에 반영하셔 가지고 변경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권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기금이 850억, 철도기금이 920억, 판교개발특별기금이 1200억, 약 3000억 정도가 지금 기금으로 운영됐고 나머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 기금이 조성할 때 보통예금 시금고 농협에 저축이 되어 있는데 보통 1.5% 뭐 2% 이하 대 아마 보통예금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율이 거의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3%, 4% 이래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지금 이 세 곳의 기금은 1년 내로 사용하지 않은 기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금을 보통예금으로 꼭 놔둬야 되는지. 물론 시나 관공서에서는 이익 창출을 하면 안 되고 투자를 해서도 안 되고 시금고와 금융기관을 통해서 운용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남시는 농협을 통해서 구청, 동사무소 모든 예금은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농협도 이제 단위농협이 있고 중앙농협이 있는데 성남시 단위농협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 미치지 못하고 예금자보호법을 담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농협 은행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1000억이면 1%만 이자를 올려도 어마어마합니다. 한 부서가 보통 주택과 리모델링기금 같은 경우는 4명, 5명이 계속 지금 10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실적은 잘 모르겠어요, 실적이 뭘 냈는지는. 그런데 이 기금 850억을 이 부서에서 회계 전문가도 아닌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기금이 만약에 잘못돼서 인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회계 전문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운용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기금이 남은 것을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성남시 프로축구단 FC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105억 예산이 내년 거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프로축구단은 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는지, 조사는 했는지, 성남시는 우리 대기업들이 한 5개, 6개 정도가 지금 본사가 들어온 곳도 있고 그런데요, 왜 기업에서 성남시나 FC나 이 체육회에 후원이 그렇게 저조한지, 혹시 성남시에서 이런 부분 FC나 성남시체육회에서 각 후원사의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노력은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안산이나 울산, 전북팀, 수원삼성 이런 데는 운영을 후원사를 선정해서 후원을 받고 있는지, 성남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각 기업에 종상향 뭐, 기업에 이런 부분을 해 주고 FC에 뭐 50억에서 30억 이래 후원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말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잘 지적해 주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는 운용의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박종각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보통예금 통장들이 관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 한번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런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용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까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금고의 운영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금고가 좀 더 큰 이율로 저희들한테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FC 문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FC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분명히 그 지역 관내 기업들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아마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성남FC가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이런 기업의 후원들이 끊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업의 후원을 받고 FC가 자생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전 회기 때 여러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어서 이를 취합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기억납니다.

김보미위원

이게 그래서 저번에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다행히도 이번 2024년도 본예산안에 청소년재단 예산으로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플랫폼을 검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 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청년정책의 경우는 주거면 주거, 일자리면 일자리 굉장히 많은 사업을 저희가 좋은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실질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못 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 정책이 고용노동과라든지 청년청소년과라든가 산업진흥원이라든지 굉장히 각 부서에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행할 때 홍보비도 각각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질 좋은 플랫폼 하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히나 요즘 청년들에게는 가성비보다는 이제는 ‘시성비’라고 하지요. 시간 대비 성능이라고 하는데 시성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할 만큼 효율성을 굉장히 따지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기존의 홍보 방법만으로는 어떤 사업을 인지하셨을 때 바로 실질적인 신청으로까지 이어지게 한다, 이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책으로 플랫폼이 또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게 사업 홍보와 함께 실질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어떤 URL을 같이 넣으신다든가, 그러니까 좀 더 저희가 하고 있는 좋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김보미위원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저희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3000만 원으로는 이 플랫폼 만들기 좀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추경 때 이 부분이 개선되는 점을 좀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30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적을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일단 시작해 보고 계속 확장하거나 확대하는 시스템을 보완해 가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좀.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시간 세팅 다시 해 주셔야겠습니다. 저희가 10분, 1차 10분씩 질의 시간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저는 2024년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 먼저 드릴 건데 10분이 경과가 되면 거기서 멈추고 질의를 다음 시간으로 계속 이어서 할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부시장님 답변은 아마도 제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거는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부시장님, 내년도 세수 손실을 얼마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세수 손실 자체는 저희들이 재산세 조금 감소하고 법인소득세, 법인세 지방할부금이 조금 늘어나는 걸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똔또니가 되거나 조금 줄어드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조금 줄어든다는 건 어떻게 수치가 어떡할까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좀 수치를 정확하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이준배 위원님한테 혼난 기억이 있어서.

웃음소리

서은경위원

혼난 기억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준배 위원님이 혼내키지 않으셨는데 왜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죄송, 저는 그게 혼날 걸로 기억이 돼 가지고요.

서은경위원

지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서은경위원

질문 제가 할게요. 보통 저희가 ‘약 3000억 가까이가 세수 손실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도 예상을 합니다. 약 2500에서 3000 정도 세수 손실을,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3600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3600에서 3700.

서은경위원

저는, 3600에서 3700 세수 손실이군요. 저는 좀 이렇게 2500까지도 내려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2500에서 3000억 정도 제가 세수 손실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3600에서 3700까지도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2024년 예산안 편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감액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목표는 건전 지방재정 그리고 성장하는 지역 경제에 따라 불필요한,

선임

김선임위원장

잘 안 들려요.

서은경위원

불필요한 보조금, 선심성 사업 등 지출 구조를 조정한다. 그리고 사회적약자, 취약계층 보호 등 약자 보호 강화,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성장동력 육성 이게 우리 2024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표이고 그래서 그 방향을 제시한 건데 시장님께서 2024년 예산 편성을 두고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민선 8기 2차 연도를 맞아서 공약사업, 주요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라.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라’ 그리고 신속히 또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도 있는데 ‘신속히 율동공원 캠핑장 조성을 추진해라’ 이런 것도 나오고요. ‘아이들 여름방학 하기 전에 빨리 추진해 가지고 여름방학 때 이용하게 해라’ 이런 지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 적극행정’ 불요불급한 예산이 위와 같은 예산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 만족을 높이는 가성비 높은 사업을 추진해라’ 지금 3600억에서 3700억 세수 손실을 예상하고 있는 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예산서를 꼼꼼히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금부터 분석한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한 예산 편성인지 아니면 시장님 공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인지 한번 들어주십시오. 증액된 부분들을 좀 봤습니다. 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다 제가 정리했는데, 다 정리했습니다. 말씀 못 드리는 건 시간상,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증액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라는 명분을 달았습니다. 소통관을 신설했네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시정홍보 예산을 무려 160% 증액했습니다. 유관단체 자녀 장학금도 100% 증액했습니다. 시정연구원은 24%로 증액했네요. 이 시정연구원은 지난 7월 3일이었나요? 3일 날 개원했는데 시정연구원 증액의 예산을 살펴보니 공간이 협소하다며 다시 옮기겠다고 하는 예산입니다.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공간 역시 직원 인당 배정되는 공간을 보면 지금 있는 공간하고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용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지회 25%, 민주평통 지원에는 43%를 증액시키네요. 그런데 반면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동별 단체 지원은 45%에서 무려 70%를 삭감합니다. 풀러턴시에 설립되어 있는 성남비즈니스센터 예산은 12억을 책정합니다. 전년 대비 265.8%를 증액시킨 액수입니다. 시립동물병원 운영과 조성사업비로 또 약 10억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매 관리되어 오는 현충 시설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76.8%가 증액됩니다. 그런데 현재 현충탑은 시청 공원으로 이전하기 위한 이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설 유지관리비로 76.8%가 증액된다,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건 좋습니다. 국가 유공 및 택시비 지원 95%가 증액이 되네요. 치매 감별검사 지원 50%가 증액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청춘 남녀 만남 행사인 ‘솔로몬의 선택’ 이거 이름은 아주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하고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과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하니 거기 참여하는 남녀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을 지혜 있는 솔로몬으로 지칭한 거니까요. 여기에 약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CCTV 구축 사업을 보니까 수정구 50%, 중원 49%, 분당은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CCTV 고도화를 위해서 삭감을 했나 봤더니 CCTV 자가 통신망 고도화 사업에는 50.7%가 삭감됩니다. 그리고 CCTV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예산에도 37.2%가 삭감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 한번 또 하나 볼까요.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 공약이 60% 삭감되었어요. 왜 삭감되었을까 봤더니 작년에 공약이라고 행정 절차도 무시하면서 막 밀어붙였었거든요. 역으로 갔었거든요.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센터 그 임대 계약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조례부터 통과시켜라 해서 바로잡았었던 예산입니다. 해 보니까 실행계획이 전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부터 오픈하고 봤더니 일을 제대로 할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60%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촘촘한 약자 복지 외치지요? 장애인 단체 예산들 주로 30% 다 삭감되었습니다. 청년정책 어떨까요? 폐지된 사업들 전공 살리기 창업 두드림 사업 폐지되었습니다. 학교 중단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58.5%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 관련 바이오 진로 38.6%, 대학생 인턴십 63.5%, 삭감된 사업이 많은데요, 새로 편성된 사업이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 경기도 24세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을 24세 성남시 청년들만 제외시킨 대신에 행정절차도 역행하면서 시작한 청년 올패스 사업비가 62% 감액되었네요. 이거 뭘 의미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반면 출산 장려를 외치는데 아동 의료비 40% 삭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우수 농산물 식재료비 100% 삭감입니다. 그리고 출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인프라 성남시가 가장 빠르게 가시적으로 만들어 낼 정책이 저는 돌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보육정책. 그런데 돌봄센터 같은 경우 최소한 시장님 임기 내에 몇 개를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계획이 없습니다. 단지 학교돌봄터만 내고 있어요. 학교에서 유휴 공간을 내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제가 확인하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다가 중간에 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단순히 물가상승률 정도만을 반영시켰습니다. 인건비와 물가상승률만을 반영시킨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출산 장려를 하겠다고 외치는 시장님의 예산 편성인지 묻겠습니다. 30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가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과 우리 폐지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저에게 주어지는 발언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이영경입니다. 우선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예산을 열심히 준비해서 오셨을 텐데 그러면 강력하게 어필하고 그 예산 통과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중요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평상시에 설득하는 작업 더 많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번 시정질의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의회 내부보다 외부에서 저희 소식을 더 빨리 알아요. 그리고 저희는 나중에 페이퍼로 받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부재되는 부분 부시장님이 더 신경 쓰셔서 의회가 무시당한다는 느낌 안 느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1기 신도시 분당 보면 기본 20년은 넘었고 제가 사는 제 지역구 서현은 제가 91년도 입주 때부터 살았으니까 이제 3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자교 사고도 있고, 수내교 에스컬레이터 사고도 있고, 서현역 환승주차장 균열 이렇게 보면서 주거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반 시설 재생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미래도시 재건축의 주민들 니즈가 많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시는 뭘 준비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노후 신도시의 특별한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도제한을 받아서 저희들이 충분한 용적률이나 고도를 확보하는 층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의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인구를 더 모으기 위해서 또 많은 용적률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하수도·상수도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충족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2030에 반영해서 그걸 지금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장기적인 플랜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같이 힘을 써서 서로 도와주면서 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제 환경이 많이 변해서 그 서현역 환승센터도 보면 그 이유 중에 저희 이제 전기차 요즘에 많이 타잖아요. 그리고 전기충전기가 기본적으로 설치되니까 그 무게 하중이랑 전기차 무게도 기본 차량이랑 다르잖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더 무겁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환경적인 변화도 많으니까 다시 올해는 그렇게 좀 무서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정비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상임위 하면서 느꼈는데 시장 지시 사항이라는 그런 문서가 있나 봐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도대체 그 문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국민의힘 그래도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서를 본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서가 유출되는 경위도 궁금하고요. 그런 것 있으면 저도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기본적으로 시장 지시 사항은 보안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는 내부 문서입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하는 것이고요, 의원님이나 시민들한테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밀은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위원입니다. 전 정권하고 달리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그 이후에 많은 발전이 있었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많이 보여서 시민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삼평동 641번지 매각하면서 문제 생긴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어떤 게 문제가 됐나요? 제가 5분발언 할 때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언질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거기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상에 소프트웨어 진흥시설로 지정돼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상에서 그 사업자들이 지금 건축 허가 전까지 소프트웨어 진흥시설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지금 사업자하고 그것들을 보완해서 추진하기로 지금 현재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사실 이거는 처음부터 계약할 때부터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까지도, 이런 것 전혀 고려치 않고 매각에만 신경 쓰고, 지금 거기 땅값 많이 올랐을 겁니다. 아마 최소한 예측건대 한 두 배 이상 지금 8000억 기준으로 하면 1조 50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다른 데 땅값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를 급하게 팔아서 여기저기 쪼개서 쓴 이유를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에 신경 쓰고 이런 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하여튼 전 정권 뭐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두 번째는 성남 대장지구가 참 말도 많고 참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 안에 마지막이라고 해서 제가 일부 부분 준공을 합의를 이끌어내서 거의 98%, 99%가 부분 준공 수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 마지막에 토지권 소유 이전 등기가 안 돼서 거기에 살고 계신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나 대출받을 때 지장을 받고 있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로서 납세의무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행정기관들이 그것에 대해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먼저 해결하고 우리 행정기관 간의 문제들은 나중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현재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 대장동의 577-1번지에 써밋스페이스 빌라가 한 6개 동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4개 동은 상하수도 요금이 부과되고 있고 2개 동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 기준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하수도 요금 부과하고 있는 것은 근래에 저희가 발견을 한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하수도 요금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로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수도 요금을 어떤 상황에서 부과하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제가 그 상황은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써밋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하수도 관리구역 안에서만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구역 밖인지 아닌지 그것도 판단이 안 되네요, 이게 위치를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제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거기는 말씀하셨듯이 밖입니다. 밖이고 관로도 없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안 돼서 관로가 없는 상태고, 상하수도 요금이란 건축물에서 나오는 오수가 공공하수관을 통해 종말처리장에서 오수가 처리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원인자 부담하는 것으로 아마 되어 있는, 지칭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관로가 전혀 없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하수도 요금 부과하고 있다는 게 저는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보면 참 허술하게 일했어요. 지난 12년 동안 전 정권에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보면 저희 지역구가 정말로 많은 일들을 그쪽에 벌여놓고 결국은 제대로 마무리를 안 해서 지금 계속 그 오물 치우는 데 정신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처리하셔 가지고 전 정권의 잔재들을 없애서 시민들이 피해가 받지 않도록 노력 좀 더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백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실국소장님, 청장님들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들 하셨는데 또 이제 우리가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차원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제가 우리 소관 상임위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갖다가 말이에요. 보통 한 60% 선에서 다 예산을 편성한 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뭐, 아까 서은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상황이 세입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 인건비는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좀 우려가 돼요. 추경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예산과에 알아봤어요. “올해 2023년도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한 1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들어갈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굵직굵직한 것들, 우선 철도기금 우리 시장께서 매년 700억씩 4년간 2800억 조성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철도기금 220억 지금 편성됐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이것만 해도 480억, 의료원에 또 지금 공공의료정책관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 추경에 182억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에요. 이것만 해도 벌써 한 600억, 560억. 나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2024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단적으로 봐도 이거 묻지 마, 따지지 마식 예산 편성이에요. 어떻게 하실는지 참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예산 편성의 불균형도 좀 해소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판교지역 예산 관련해서 한번 들여다봤는데 판교에서 들어오는 지방세가 21년에 한 8436억 되더라고요. 판교 4개 동, 백현동·삼평동·운중동·판교동 4개 동에서 8436억, 22년도에 7955억 정도 돼요, 지방세가. 그런데 봤더니 판교지역의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돈들이 뭐 사오백억 내외예요, 다. 예산이 편성의 형편에 좀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판교 사업들이 줄줄이 후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 운중동 974번지 공영 주차장 중단, 판교 공원 지하 공영 주차장 중단, e스포츠 경기장 건립 취소, 그 몇 가지 되지도 않은 걸 갖다가 다 취소시켜요. 부시장님, 더 문제는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제가 판교동·운중동 공영 주차장 건립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e스포츠 경기장만 해도 13억이 매몰됐어요. 아니 우리 신상진 시장님은 매몰비용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사업이 한번 중단되고 취소가 되면 그에 따른 행정력 또 매몰되는 예산들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부시장님?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답변 좀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해 보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먼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그다음에 옳은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확한 통계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판교 4개 동에서 오는 수입이 8000억이 넘는데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신 것은 충분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세입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꼭 그 지역에만 투자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 중에 운중동 공영 주차장의 경우에는 지하를 파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게 트램 사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램 사업의 최종 기착 지점이 변경되면서 이쪽 부분은,

현백

최현백위원

잠시만 말 좀 끊을게요. 운중동 버스 공영 차고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운중동 974번지 말씀드렸던 거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

현백

최현백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 시장께서 다 방문은 하셨어요, 두 군데 운중동·판교동. 그래서 운중동은 사업비 과다와 민원 제기가 예상돼서 취소시켰고,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판교동은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판교동도 민원인이 제기가 됐는데 우리가 숲을 봐야지 나무만 봐서 되겠냐는 거예요. 물론 민원 제기될 수 있어요. 민원 제기가 됐으면 시에서는 이 공영 주차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작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판교 주차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다른 지역보다는 주차적 여건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했다는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잘 들여다보세요, 부시장님.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서울시 편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아시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잘 모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모르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곤란하면 모르신대.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니 정말 모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정말 몰라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국민의힘협의회 의원들께서 성남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공식 보도자료를 냈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보질 못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이제 얘기 들으셨으니까 이 건의 사안에 대해서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개인적 의견을 묻는 걸로 생각하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개인적으로.

진찬

이진찬부시장

우리시는 제 생각에는 편입의 문제는 시민들의 의견이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시민들의 의견은 성남시로서 그냥 존치가 되는 것이 서울시의 자치구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냐. 원하시는 방향이 자치구보다는 자치 시로서 남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자치구보다는 자치 시가 훨씬 더 자치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부여받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알겠어요. 뭔 말씀인지 알겠고, 총선을 앞두고 무자비하게 따지지도 않아보고 남발하는 이런 빈 공약, 이런 사항들에 행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말이지요. 연간 매년 1조 이상을 서울시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됩니다, 세수.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마 세수가 많은 부분이 재산세의 경우에는 반은 서울시에 가져야 되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검토 분석했어요. 보도자료까지 배포를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번 시간 되시면 이거 다 세정과에 자료 다 있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왜 모르신다 그래.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니 저는 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그건 잘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걸 왜 보고를 받으셨겠어? 그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보고를 받으셨겠지.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마이스 관련하고 석운동 수목장, 분당메모리얼파크, 야탑 버스터미널은 보충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안광림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부시장님, 저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뭐 공문 받으신 거 계신가요, 삼평동 641번지에 대해서?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받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무슨 내용인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삼평동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되돌릴 수 있는지.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중간에 위법성이 있다는 거네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있다고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감사원에서 위법성이 판단되니까 성남시에 질의를 한 거겠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 위법성이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식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있다, 없다. 없으면 그런 공문을 보낼 리가 없을 것 아니에요, 없으면.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지요. 그거는 개연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사원에서 그런 공문을 틱 보낼 일은 만무할 것 같고. 그 당시 엔씨소프트 컨소시엄하고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설치 및 운영의 이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에 회계과에서 삼평동 641번지 우수 기업 유치 대상자 결정에 따른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 계약 체결은 엔씨소프트 컨소시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시장의 결재를 득한 거예요.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시장님 결재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 당시. 당연히 그 땅을 부지를 팔려면,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한두 평짜리도 아니고 지금 공원일몰제를 제외하고 가장 큰 예산이 받고 주고받고 했던 내용이에요, 공원일몰제를 제외하고. 아시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자, 그런데 그 당시 엔씨소프트가 적용받았던 법이 벤처기업법이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벤처기업법을 적용을 받았는데 엔씨소프트가 벤처기업입니까? 상장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 판단은 제가 잘 못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벤처기업의 그 범위를 벗어나서 성남시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보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한테 이런 자료를 주지 않았고 단순히 여기에 보이는 이런 책자 (책자를 들어 보이며) 하나 주면서 ‘시급하다, 시급하다’ 학교 부지 빨리 매입해 갖고 시급성까지 얘기하면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힘으로 밀어붙였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더구나 이재명 시장은 퇴임하기 얼마 전에 이것에 대해서 사퇴 한 달 전 판교구청 예정 부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은수미 시장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선자 신분에 엔씨소프트하고 설립에 기대를 보인다, 각종 이런 기사 내용도 나왔어요. 자, 이게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 특정 기업만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차례 유찰되면서 유찰 그 결과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유찰해서 수의계약 했지, 최초부터 수익계약만 하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시장과 시장 당선자가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건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처음에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현재 엔씨소프트는 벤처기업법이 아닌데도 이것을 수익계약을 적용했어요. 이거 보니까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아마 적용한 것 같아요. 진흥법 제11조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아야, 성남시 받아야, 이 조항을 적용한 것 같은데 이 조항에도 보면 과기부 장관한테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아야지만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이거 지정받았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직도 안 받았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받아야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직도? 아.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니 뭐,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법에 나왔는데 성남시가 이걸 안 지켰네요. 왜 그렇게 땅을 급하게 매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몰고 가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 하나도 안 하고, 시의원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사전에 이 땅이 그 특정 회사 회사에 가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의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전임 정부에서, 여기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임 정부에서 준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도 나와 있어요. 성남시의 행정 수요가 집중되다 보니 학교 부지 매입에 대한 시급성, 이거 굉장히 시급하다 이거 빨리 해야 된다. 그런데 이 학교 부지 3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유휴부지로 놀고 있지요. 전임 정권에서 이거 급하다고 막 해서 몰고 왔는데 한 게 없어요. 이거 성남시민에 대한 사기 아니에요, 사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법도 적용도 안 하고 아직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고. 이거 계약 파기 사유에서 계약 파기할 수 있을까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게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받은 바 있습니다만 파기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엔씨소프트하고 그다음에 미래에셋자산운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정하고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서를 만들어 갖고 이제는 똑같이 이거를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면 1공단하고 똑같은 사태가 발생되는 거예요, 1공단 소송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한 것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물론 업무가 소홀한 건 사실로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에 대해서 감사실을 통해서 철저하게 감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됩니다, 부시장님. 이거 지금 판교구청사 부지 그때 시급하게 팔 필요가 없었어요. 땅값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땅값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 시기에 꼭 팔아야 될 시기도 없었고요. 그들이 요구한 시급성 하나도 지킨 게 없고요. 그러면 왜 팔았어요, 그 땅값 안 좋을 때 코로나 때. 그 땅이 지금 하면 제가 볼 때는 1조 원 충분히 넘게 받아요. 왜 그 시기에 전임 시장들이, 전임 시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다 꼭 그 회사한테 코로나 시기에 팔아야 됐는지, 법까지 어겨가면서. 성남시민들이 묻습니다, 부시장님. 왜 그래야 했는지를? 이거 매우 잘못된 행정이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재산 관리관들, 관리 담당했던 직원들 철저하게 하시고요. 전임 시장한테 법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성남시 예산을 몇천억을 날려 먹은 이런 예산 아닙니까. 우리 지금 그 예산 있으면 여기 삭감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쓰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 낸 사람들 이거 어느 식으로 구상권 청구 한번 검토해 보세요, 법적으로요. 그래야 시장들이 정신 차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정신 차리고 이런 짓거리 안 할 것 아닙니까. 담당 직원들까지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부시장님,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이게 정책적인 문제라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됩니다만 구상권까지 청구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광림

안광림위원

구상권이나 직무 유기나 했던 얘기 하시지요. 그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주장했던 시의원들도 많았어요, 급하게 팔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 땅 지난 정권에서 뭐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놀고 있어요. 뭐 했어요? 하여튼 대단히 안타깝고 성남시 예산 이렇게까지 전임 정권에서 농락한 거는 매우 잘못된 처사입니다. 부시장님, 아시겠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안광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서은경위원

순서가 저인데요.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먼저 좀 할게요.

박종각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지금 한 바퀴 다 돌았기 때문에 오전, 오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후 필요한 부분들은 각 국의 우리 예산 심사 시에 적용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서은경위원

의사진행발언 저도 신청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저는 좀 다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에다가 질의드릴 내용이 물론 있고요,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드려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 바퀴 다 돌았다고 해서 저는 여기서 마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이런 진행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충분히 부시장님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시간 됐으니까 점심 드시고 하시지요. 부시장님 질의 점심 먹고 계속해도 되잖아요.

박기범위원

12시인데 무슨 뭐 밥이야. 1시에는 먹어야지.

광림

안광림위원

점심 먹어야지.

준배

이준배위원

자, 일단 위원장님이 잘 진행해 주세요, 그냥.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왜곡돼서 말씀을 하셔서 바로잡고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시장님, 삼평동 641번지요, 감사원에서 지적 사항 나온 거 있으면 감사원 지적사항 대로 법적 조치를 하든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 삼평동 641번지가 장기미집행 부지였어요, 계속해서. 그 부지 자체가 노른자위 땅입니다. 공공이 부동산 업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유치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적기에. 그거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뻑 하면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전임 정권 얘기하고 이러는데 난 이해가 안 가고 결국은 시빗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삼평동 641번지 매각 비용 8516억 들어왔어요, 2년 6개월에 걸쳐서. 은수미 시장 때 학교 부지 매입했어요, 조성원가에, 1535억 조성원가에. 지금 감정하면 2조 돼요. 성남시 자산 가치 확 증식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 뭐 했냐,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 잘 썼어요, 나머지 금액들. 은수미 시장 때 집행한 거 학교 부지 매입 1535억, 트램 타당성조사 5억, 판교 장기미집행 부지 활용 용역 1억, 나머지는 거의 신상진 시장께서 잘 쓰셨어. 그리고 연내에 엔씨가 착공한다 그래요. 제가 보도를 접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발생되는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12조 5000억입니다. 더불어서 1만 명 이상 상주해요. 연간 지방세·지방소득세 500억 이상 나와요. 지역 경제, 그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 지적대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백현마이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됐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정책적인 사항이었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백현마이스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진행 사항에 대해서 묻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복잡한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 연대책임을 주장하고 나섰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고 계시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거 이 연대책임에 동의하라고 해서 지금 모든 게 스톱돼 있어요, PFV, AMC. 12월 27일까지 실시계획 수립인가 신청 안 들어오면 자동으로 지구지정 해지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대책임을 당초에 공모지침서상에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들이 일부 컨소시엄 내의, 쉽게 말하면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사업자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지금 사업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 그러니까 끊어지기 쉬운 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혹시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은 저하고 따로 말씀 나누면 괜찮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하세요, 공개적으로. 부시장님,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12월 27일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이 마이스가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지금까지. 12월 27일 날까지 실시계획 수립인가 신청 안 들어오면 자동으로 지구지정 해제됩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보증금의 몰취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손해배상청구까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는 우리가 승소했을 때 얘기예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패소할 수도 있고요,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이거 자체가 소송 자체가 수천억짜리가 될 겁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어쨌든 소송은 불가피하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이게 만약에,

현백

최현백위원

소송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굴러떨어진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소송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부시장님. 이 마이스는 우리 성남시 미래 먹거리예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것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이 사업 잘못되면 말이지요. 이 파장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해서든지 잘 조정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석운동 수목장 진행 상황과 대책, 분당메모리얼파크 도시계획변경 민원은 무엇이고 진행 상황과 대책 이건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야탑 터미널, 임시 터미널 운영한 지 1년 됐어요. 성남시가 한 일이 뭐예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임시 주차장 설치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었습니다. 또 다만 이 부분이 민간사업자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는 데 한계가 좀 있었음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교통 수요 그리고 그 터미널에 입주해 있는 각종 이해당사자들 간의 복잡한 법률관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애꿎은 시민들만 맨날 불편하고 피해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게. 시장님을 위해서라도 이거 대책 강구하셔야 되고요. 더 크게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성남판 개발 관련한 펀딩 사건이 크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시장님한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또 어떤 큰 정치적인 부담이 갈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내가 걱정되고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미 펀딩하고 다니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예전부터 들어왔어요. 얘기를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팁을 드리는 겁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팁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고려를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저 성남에서 또 그런 대형 사기 펀딩 사건 터지지 않게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다만 우리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청렴하고 공정하게 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백

최현백위원

알아요. 우리 성남시 행정 저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도 우리 성남시 행정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행정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중심을 잡고 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뒤에 계시는 실국장님들, 소장님들, 그리고 청장님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좀 부족했던 것 채워가는 알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되시길 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양보해 주시면 잠깐,

박종각위원

예, 제가 먼저 좀 말씀,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먼저 질의를 양보해 주신 우리 서은경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잠깐 의사진행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회의 들어오기 전에 대원칙 1번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자, 발언은 10분 이내 하자라는 부분은 정말 위원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고 계시는데요. 다소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받아들여 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해서 결론 낼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짧은 시간 내 우리 예결위를 통과해서 내년 예산을 통과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선임

김선임위원장

목소리 낮추시고.

박종각위원

예,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인 상임위 존중하는 부분이라든가 상대 의견에 대한 그 부분들은 별도로 5분발언이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신속한 의사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이게 위원 발언에 대한 반대 발언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에 대한 확인 관계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공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삼평동 641번지 같은 경우는 안광림 위원만 그 사항을 아는 게 아니라 저나 최현백 위원도 그 상황에 깊숙이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생각,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 여러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 배경을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드린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졌음 좋겠고요. 사실 삼평동 641번지 매각에 있어서는 저만큼 개입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공모지침서 작성에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환경위원회의 두 위원이 당연히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안광환 전 국민의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인 제가 공모지침서 만들 때 참여를 했었고요. 지난번에 시정질의 할 때 부시장님께서 삼평동 641번지 매각 대금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하느냐 이 질의가 있었을 때 답변을 “글쎄요” 하면서 “공시지가”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성남시는 모든 공유재산에 있어서 매각을 하거나 매입을 할 때 다수의 감정평가액에 준해서 합니다, 공시지가가 아니고.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때 분명히 그러셨어 가지고 제가 좀 놀랐었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기본은 감정평가 금액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도 다수의 감정평가를 평균 산정해서 그렇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매각 대금을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엔씨소프트가 소프트웨어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공모지침서를 잘 보시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에 매우 다양한 그 사업 종류가 나옵니다. 거기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님께서 디테일한 것까지는 여기서 질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했기 때문에 아마 답변이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도 같은데 좀 더 확인하셔서 그 말씀을 해 주시기를,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이 있었다란 말씀만 지금 올린 겁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용은 벤처기업육성법에 대한 조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성남FC 관련돼서 기업 후원에 종상향을 해 주었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러니까,

서은경위원

종상향이 이루어졌다, 종상향의 대가로 성남FC 기업 후원이 되었다. 지금,

진찬

이진찬부시장

종상향이요?

서은경위원

예.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없는데요.

서은경위원

부시장님 그 말씀 하시지 않았고 질의하신 위원님이 그 발언을 하시는데 부시장님이 혹시 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니,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다음에 수사 중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맞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수사 중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선택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좀 전에 이영경 위원님께서 시정 지시 사항 그거는 전 공무원들이 새올 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지요? 다 오픈되어 있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거기에 새올행정시스템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시장, 부시장 지시 사항 메뉴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영경위원

그런데 위원님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서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한테도 공무원이 유출해서 받지 않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유출할 문서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1차 질의 시간에 이어서 예산 삭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체육 관련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민간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중복 사업이나 사업 내용 또 그 대상이 합리적이지 못했다. 이러한 조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없이 일괄적으로 40% 삭감, 무려 80%가 삭감된 사업도 있습니다. 20%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반면에 중복,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 중복 사업, 유사 사업이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한 그런 조정, 과도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지, 신규 사업이 무더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체육 관련 예산에 있어서 문화재단을 제외한 거의 전 민간단체 보조금이 40~80%까지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면에 성남문화재단은 51억 출자금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폐지 사업을 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 폐지한 사업입니다. 공적개발원조 폐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폐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폐지, 공익활동 지원센터 폐지, 금융복지센터 폐지,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공간 폐지. 이 공간은 지금 시정연구원이 예산으로 올린 공간을 새롭게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쓰겠다고 하는 공간의 반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회복 및 추모사업 폐지 또한 교육 백년지대계라 했는데 백 년을 책임져야 될 미래 교육 사업을 살펴보니까 6개 사업이 폐지됩니다. 신설 사업은 하나도 없네요. 그럼 기존 사업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사업 재편이라면 칼질을 할 것이 아니라 4차산업도시 성남 첨단혁신도시에 걸맞은 인재 발굴에 대한 그런 정책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질문을 올패스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이유, 의미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두 번째, 이번 예산 편성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적절히 편성된 것인지 부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올해 3차 추경까지를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3조 4000억이었는데 3차 추경까지 하니까 4조 3000으로 약 900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본예산 대비 약간의 증액을 얘기했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로 60% 반영한 것들이 필수 예산입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예산들이 필수로 절감이 되었고요. 사업비 예산, 민간 보조금 사업비 예산 40% 삭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를 했을 때 이 사업비 가지고는 어떤 사업도 못 합니다, 팔다리 다 잘라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을 때 추경에서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면 추경에서 확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IMF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24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 했습니다. 여건들이 좋아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아요. 성남시만 어떤 복안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예상하듯이 3600, 3700의 세수가 부족으로 나왔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추경은 긴급히 요구되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잖아요. 또한 4차 추경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미진했던 사업이라든지 반납, 일몰되는 사업들을 반납 내지 이월합니다. 이런 것처럼 혹시 1차 추경에서 그런 사업들을 그 전에 조정을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 다시 할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그런 작업을 하실지 질문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 드린 부분부터 교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내년도 지방세 세수 감소가 되는 것이 얼마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3600에서 37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도세 그다음에 시세를 다 포함한 것이고요. 시세만 생각을 한다면 전체 95억 정도, 한 100억 정도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세는 취득세가 주 세거든요. 그런데 취득세를 걷는 것 중의 한 29%에서 30% 사이가 저희들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 보면 약 100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올패스 사업이 왜 저기 됐느냐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부터 말씀을 좀,

서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 부분만 한번 아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서은경위원

지금 부시장님 말씀으로는 시세는 95억에서 100억 정도 세수 손실 감세가 예상이 되고,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도세는 3600억 정도.

서은경위원

도세가 지금 3600에서 3700 마이너스를 예상하지만 성남시로 배분되는 것 하면 100억 정도밖에 마이너스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신 건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러니까 도세 부분에서는 3600억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저희한테 다시 돌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30%를 다시 저희들이 안아야 되니까 그거를 다시 계산한다면, 죄송합니다. 시 전체로는 100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겠지요. 1000억 정도, 약 3분의 1 정도가 마이너스가 추가로 더 돼 가지고 순수 시세는 100억 정도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면 1000억 안팎이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 지금 말씀대로 한 1100억 정도가 나오는 거네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거 두 개 합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물론 이 숫자가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끝났습니다만 제가,

서은경위원

제가 발언하지 않고 듣기만 하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올패스 사업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상에서 한꺼번에 다 계산했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필요한 경우에 들어오겠지요, 위원님들. 위원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올해까지는 한꺼번에 모아서 받았는데 내년서부터는 모아서 받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분배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필요한 만큼만 올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전체적으로 40%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게 많은 예산들을 다루다 보면 이거를 한꺼번에 먼저 조정해 놓고 예산 편성 기술상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예산들은 다시 복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편의상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복구가 됐고, 예를 들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이 돌아오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구를 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추경에서 그것들은 다 내년 상반기에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복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저희들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저희들이 한 1000억 정도 추가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부세 한 230억 정도 추가로 더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이 안 된 것. 얼마 전에 바로 왔기 때문에 여기 못 된 것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한 120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 세수를 잡을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저희들이 마이너스가 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 이거 사실 위원님 크지는 않습니다, 돈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니까 충분히 추경에 저희들이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보조금,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들은 충분히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세 번째가 뭐였는지. 문화재단 얘기였나요?

서은경위원

아니요, 두 번째 답에, 세 번째 그 답변에 세 번째 답이 해당이 되네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서은경위원

지금 박종각 위원님께서 계속 시간 타임을 말씀하시는데요. 국회에서도 국회의원한테 주어진 7분의 시간 그 이외에 국무위원 답변 시간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 기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까 다 한 번씩들 하셨지요? 김장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장권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장권위원

우리가 아까 상대방 위원들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기로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FC 종상향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다가 부시장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를 말씀하시고 저에게 바로 넘어왔어요. 이 부분은 위원들 간에 서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다 자기가 책임하에 발언합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 발언한 것은 거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경위원

저는 저를 언급하셔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시장 지시 사항 공무원들 새올에 올라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까 비밀은 아니라고 그랬었는데 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라 열람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거를 위원님이 들고 계셔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이영경위원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상임위 부서에서는 그 집행부 내부 문건이 저희 자료랑 섞여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일부러 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있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그렇게 크게 비밀, 기밀문서는 아니었지만 그런 점이 오해를 불러서 시정을 이어가시는 데 왜곡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라서 발언했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반복된 거예요?

박기범위원

아닙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새로운 거?

박기범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새로운 거예요?

웃음

박기범위원

아, 그럼요. 이제 시작해야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시작이에요, 또? 아니, 한 번씩 하셨으면 제가 좀 해도, 한 뒤에 하셔도,

웃음

박기범위원

아, 먼저 하셔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뭐 어떻게 급하신 거면 하시고.

종환

김종환위원

아니, 발언 안 했으니까 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먼저 좀 해도 돼요?

종환

김종환위원

예, 위원장님.

선임

김선임위원장

하여튼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발언 중의 하나는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에 대한 말씀 주신 것에 첨언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바로 이어서 했고요. 부시장님 그 답은 주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 저희 민간 보조금 사업 중의 40%, 삭감해서 40%나 50% 삭감한 것 중에 파란색은 추가 추경에 세운다고 한 사업들이고, 이 빨간색은 지난 정부의 정책이라고 강행해서 일몰시키거나 아니면 사업이 종료되거나 공사가 끝나거나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빨간색은 사업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공사가 끝난 사업이고 다양한 게 있으니까 제가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 이 파란색은 추경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일반 보조금에 관련된 자료인데 추경 반영 예정 금액이 52억이에요. 그래서 52억을 추경에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 사안이 생겨서 추경을 세우지 못하면 이 추경예산은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의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이 단체들은 내년부터는 어떤 계획을 1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행사나 사업이다, 한 10%, 20% 정도가 삭감이 됐으면 약간 이렇게 사업을 좀 줄여서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40%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만약에 계획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예산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나중에 이거 뭐 나름대로 계획을 할 때는 그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나중에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도 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 수많은 이런 단체들의 위약금은 나중에 우리시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것도 좀 염려가 되고. 아까 부시장님 세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예비비가 작년에 비해서 1%가 줄었지요? 저희 성남 지난해에 보면 폭우·폭설 그리고 저희가 예기치 않은 대형 사건들이 지금 다양하게 사건 사고가 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 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대책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또 불요불급하게 어디선가 또 그 1% 못 세운, 예비비가 지금 223억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예비비는 저희가 어떤 사고 시에 대처를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예비비인데 예비비까지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예비비를 그렇게 줄이고 이 사업을 그렇게 40%씩이나 다 삭감하는 작살난 이런 예산 삭감을 하시면서 우리 문화재단에, 문화재단이 올해 20년 돼요. 20년 돼서 뭐 처음에 200억이었다가 지금 380억, 390억인데 예산이 200억일 때도 수입은 50억이고 예산이 지금 내년 건 390억인데 수입이 더 줄었어요, 왜냐하면 대관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문화재단 신규 공연 사업만 27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예산은 52억이 늘었지만 신규 공연 사업 그리고 세계 초청, 해외 초청 공연만 7개. 과연 이 민간단체, 1000만 원 갖고 사업하는 이런 민간단체를 이렇게 작살내면서까지 이 문화재단 신규 사업 3개의 초청 사업을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 건지 저는 내일까지,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3개 구 노인지회가 있습니다, 수정·중원·분당. 이 노인지회에 계신 분들이 이 보조금은 기금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은 동결이에요. 그래서 이자수익에서 예산을 지급하니까 동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9개 사업을, 9개 행사를 하시는데 이 3개 구에서 이분들이 요청하신 게, 아마 여기 담당 국장이나 밖에 과장님 계시면 아실 겁니다. 1000만 원 올려달라고 그랬어, 행사비 1000만 원. 담당 부서에 얘기하고 담당 부서가 안 되니 시·도의원 불러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만 올려달라고 했는데 “시장님이 보조금 40% 삭감하라는 오더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아니, 어르신들 그 사업하는 데 1000만 원 올려달라는 것도 그렇게 싹 외면하면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오늘 중으로도 분명히 조정 가능하신 거 조정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감사관님 나오십시오. 인사하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 때 성남페스티벌에 대한 과집행한 이런 예산 건에 대해서 감사 주문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셨습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왜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전체적으로 지금 저 감사관실 내부의 업무가 오버로드(overload) 상태이고요. 예, 그 상황,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제가 기다릴 테니까 감사 시작할 때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잠깐 서 계세요. 부시장님,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질문을 하고 시장님께서 웬만한 거 다 답을 주셨어요, 그날 종합 답변하시면서. 그런데 한 가지 답을 안 주셨어요. 문화재단 대표가 작년 9월에 1차 공모가 있었을 때 27명이 서류심사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적격자 없다고 그래서 안 됐지요. 그런데 그 2명의 적격자분이 한 분은 서울문화재단에 가 계시고 한 분은 국립극단에 가 계시더라고, 하여튼. 그리고 1차에 적격자가 없어서 2차에 다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2차에 공모를 했을 때는 지금의 대표가 적격자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면 1차에 저런 분을 서류에 떨어뜨리는 그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본부장 공모할 때 4급 상당의 대상을 5급이라고 해서 이분을 서류에 떨어뜨렸어. 그래서 이분이 항의하자 “오케이, 4급 인정. 그럼 면접 보러 와” 그분이 “기분 나빠서 안 가” 이래서 그 서류심사 담당하던 분을 감사관실에서 경징계를 주고 업무부서를 이동시켰어요. 그러면 대표, 이렇게 선임될 만한 대표를 서류에서 떨어뜨린 이 직원은 중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안 좀 얘기해 보십시오.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는 사항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것을 평가하고 할 때 계량적인 요소도 있고 주관적인 요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요? 글쎄, 서류에서 떨어졌는데 2차에. 어쨌든 그 직원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우리 감사관님, 그 감사 주문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제가 주문한 것은 부시장님 잘 조율하셔서 내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아까 건 중요한 민원이었고, 예산 관련해서 부시장께 질의를 본격적으로 좀 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시도 합격하고 유능한 분이시니까 ‘파킨슨의 법칙’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휴, 고시 공부한 분이 그러면 안 되는데. 파킨슨의 법칙은 일반적으로 관료조직의 인력, 예산, 하위 조직 등의 업무량과 무관하게 비대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연구원, 동물병원 두 가지가 지금 파킨슨의 법칙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시정연구원은 인수위원장님이 지금 원장으로 가 계시지요?

웃음소리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시정연구원이 화성하고 성남이 올해 개소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7월에 개소됐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박기범위원

자, 그러면 시정연구원이 없었던 화성하고 성남은 재정자립도·자주도가 몇 등을 하고 있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 하남시 그리고 화성시가 교부금 불교부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좋다는 뜻이지요.

박기범위원

예, 화성하고 성남이 재정자립도·자주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시정연구원은 올해 개원을 했습니다. 다른 고양시나 이런 데는 그전부터 10년 전부터 있었고 해도 그렇게 시정이 뭐 재정자주도나 자립도는 높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시정연구원이 없어서 성남시가 그래서 잘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정연구원이 언제 개소했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올해 7월 달에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7월에 했지요. 7월에 해 놓고 이번에 인력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먼저 시정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정연구원은 우리 조직 전체, 성남시를 이끌어가는 전체 조직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쌓고 그 학습된 지식을 통해서 다른 데로 확산시키는 그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없었지요. 그동안 그러면 운영하는 데 뭐 문제가 있었냐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박기범위원

시간이 가니까 부시장님 좀 짧게 짧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성남의 두뇌라고 그러니까 그 두뇌가 자기 앞날도 한 치 앞도 못 보고 7월에 개원해 놓고 12월에, 1월에 다른 데로 간다는 이런 시정연구원한테 성남시 전체를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은 불안하지 않으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당초에 저희들이 애초에 시정연구원의 조직과 인력 그다음에 규모를 산정했던 것은 행자부가 기준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인구가 92만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시가 대한민국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은 92만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박기범위원

부시장님, 그러면 기다렸다가 큰 데로 갔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기다렸다가. 7월에 하고 몇 달 있다가 다른 데로 간다면서요. 공간하고 예산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 인원이?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기다렸다가 갔어야 되지. 자기 한 치 앞도 못 내다본, 지금 이런 건 행정 예산 낭비 아니겠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의 기준대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기준대로 하면 좀 기다렸다가 갔으면 되지 뭘 그렇게 급하게 해 가지고 인테리어 비용,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니,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거기 있었던 창업보육센터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조직 이왕 만들었는데 좀 더 여유 있게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누가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한 겁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나가는 이 조직에 대해서 좀 여유 있고 그다음에 관대하게 봐 주시고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참 아쉽고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한심스럽고. 좀 이따가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 갔으면 되지 뭘 그렇게 급해서 갔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동물병원, 동물병원 잘 아시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어딨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수정커뮤니티센터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동물병원 개소식에 세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뭘 한다고 했는지 알고 계세요? 동물병원 해 가지고 시립동물병원이 뭘 하겠다는 것 중의 하나가, 뭐 모르실 것 같아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한다고 했어요. 올해 몇 건 했는지 아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건수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모르시겠지요, 없으니까. 내년에 몇 마리 계획하고 있는지 아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그 이유는 위원님, 뭐 이게 변명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수의사들을 좀 좋은 조건에 뽑아줬어야 되는데,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수의사들도 못 뽑고 그럴 정도로 시립병원이면 왜 했는지,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러니까,

박기범위원

우리 성남시립의료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민간 위탁 한다면서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러니까 좋은 대우를 해 줘야 된다는 것 자체를 사실은 저희들이 해가면서 배우는 거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박기범위원

해가면서 배울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일은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박기범위원

하루에 6마리가 보고 있고요, 하루로 계산하면 3.3마리 정도 하고 있고, 길고양이 중성화는 내년도에도 한 마리도 못 할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병원 조성비용이 8억 올라왔어요. 작년에 그렇게 우리가 예산하고 그럴 때 번듯한 것, 우선 용역만 태워줄 테니까 해서 번듯한 것 지으라고 했더니 입지나 뭐 이런 것 다 고려해서 한다고 그러더니 부리나케 또 9월에 개소해서 또 올라왔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량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고시 합격한 똘똘한 부시장님, 운영평가를 한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2의 동물병원 운영평가를 한 다음에 상반기라도 그다음에 할지 말지를 하면 되고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고 하면 되는 거지. 아, 9월인가 10월에 개소했어요. 그래 놓고 다시 또 한다고 똑같은 걸로 한다는 것은 한 번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두 번을 한다는 건 바보 같은 그런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요. 자, 사회적경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연구원이 가려고 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이미 폐지를 하고 시정연구원이 그 자리로 간다고 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하고 올해 반려동물 예산이 처음으로 역전되는 첫해예요. 올해 사회적경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박기범위원

예, 모르시겠지요, 사회적경제는 관심이 없으니. 한 10억 정도입니다. 반려동물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우리 담당 국장이 한 20억 정도 된답니다.

박기범위원

25억입니다. 참, 성남시가 전체 사회적경제에서 우리 반려동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려동물보다 2분의 1도 못 하는 그런 예산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는 우려를, 경제환경 위원으로서 우려를 면치 못하고요. 진흥원이나 이런 곳이 창업보육센터 또 그 자리에 가고 추경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어떤 것을 또 이어서 우리 계속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증액을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비가 7800밖에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창업보육센터가 유지되기를 바라고요, 시정연구원은 글로벌센터 그 자리에서 좀 더 두뇌 계발도 하고 자기 앞가림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진찬

이진찬부시장

일단은 시정연구원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은,

박기범위원

시정연구원은 했고요, 창업보육센터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창업보육센터, 사회적기업 창업지원보육센터를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지원 안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기업도 자생하고 자립할 수 있는 정도로 나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한 4차,

박기범위원

자립하고 자생하기 위해서 아싸리 예산 하나도 주지 말지요, 뭐. 10억이나 줘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시정연구원하고 이 부분은 사실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연구원은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우리 기관이고요, 이건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박기범위원

시정연구원이 창업보육센터로 가기 위해서 거기가 폐지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부시장님!

진찬

이진찬부시장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기업도 일반 이제는 중소기업 하듯이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생각해 보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1분 마지막 발언입니다.

박기범위원

부사장님이 길게 해서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1분.

박기범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사회적경제의 정책 기조가 변화했다고 급작스럽게 지원사격을 종료하는 것은 기업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보고요, 사회적경제 기업의 양적 성장, 기업 매출, 이익 등 정량적인 결과치로만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정량·정성적인 사회적 가치를 적절한 방향으로 분석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지원 요청을 바라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끝으로 창업보육센터 증액 꼭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첨언할 게 있어서 한마디만 할게요, 첨언할 게 있어서. 부시장님,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저렇게 유감 표시하는 이유는 그 원장님이 5월 22일 날 임명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7월 달에 개원을 했지요. 그러면 그 두 달 동안에 시정연구원이 설립기도 있었고 완충기는 몇 년부터 몇 명, 몇 명 뽑고 뭐 한다 뭐 한다 이 계획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 원장님은 두 달 동안에 뭐 했냐고! 연구원, 박사 몇 명 인원은 이렇게 뽑을 계획이고, 그리고 그 시정연구원이 들어설 때는 저희 성남시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거고 법적인 저희 업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인원도 정규직은 24명 이렇게 뽑겠다라고 당초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장소를, 거기에 맞는 장소를 원장님은 계획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5월 22일 날 임명을 받고 7월 달에 개원을 했는데 개원하고 한 달 반 만에.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 이미 그 3억 8000이 이전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 예산서는 언제 합니까? 9월 말 정도에 이게 인쇄가 들어가요. 그럼 9월 말에 인쇄가 들어가면 7월 달에 개원했고 9월 말에 이미 예산 요구했다면 한 달 반 정도 그 장소를 쓴 뒤에 “아유, 여기는 너무 좁아. 우리 이전할래. 우리가 봐둔 곳이 있어. 3억 8000 리모델링 들어” 그러니까 기존에 글로벌센터의 리모델링비가 처음에 6억 4000이었는데 임원실 하나 만들고 싶대. 그래서 1600만 원을 들여서 임원실을 만들었어요. 그럼 거의 6억 8000 정도의 리모델링비를 들고 한 달 반 만에 다시 3억 8000 들여서 “우리 저기로 이사 갈래” 이렇게 하니까. 그 시정연구원이 꼭, 물론 50인 인구는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연구단체이고 또 우리시한테 꼭 필요하고, 그 연구단체의 역할이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집행부한테도 필요한 사업인 거고 저희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해야 하는 건 맞으나 이 원장님이 두 달 동안에 계획하신 이런 무계획과 그리고 한 달 반 동안에 거기서 업무 보면서 이런 갑작스런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없으니 다시 한번, 이미 한 번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하고 추경도 있으니 그때 한번 다시 논의하자라는 기조였습니다. 뭐 그렇게 법적으로 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간에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이해를 하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번,

진찬

이진찬부시장

다만 잠깐 두둔 좀 잠깐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하십시오.

진찬

이진찬부시장

시정연구원장은 5월 달에 임명되긴 했었으나 그전에 자리나 위치 이런 것들은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다 미리 선정을 해 놨던 상태고요, 이미 결정이 돼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게,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결정을 했으면,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래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리모델링 들어가기 전에 그 원장님이 현장답사를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원장님도, 이거는 그 원장님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집행부 잘못인데, 조례 위반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명된 후에 성과금 계약은 한 달 이내에 하라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해야 한다’ 그런데 성과금 계약을 시장님하고 7월 22일 날 했어요. 이것도 조례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가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좀 이런 계기로 인해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잡았으면 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지 않기로 했는데 사실 확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삼평동 641번지는 정확히 정책 실패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2010년도에 토지 매각이 안 됐어요, 코로나 시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때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손실이 난 게 지금 한 몇천억 될 거예요. 그런데 시급하다고 하니까 그때 수의계약 해서 팔아넘긴 거거든요. 그걸 시급하게 했으면 자기들이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지도, 매입한 부지도 그대로예요. 3개 학교 부지 다 더 해도 지금 판교구청사 부지 땅값 못 따라갑니다. 엄연히 손실이 많이 난 건 사실이고요, 전임 정부 발목 잡기가 아니라 전임 정부가 이제 사과해야지요. 아니, 은수미 시장 감방 가 있는 거 지금 누가 사과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잖아요. 이런 식의 사과 안 하는 정치 굉장히 나쁜 정치고요. 아까 또 존경하는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서울시 편입 얘기하고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역사는. 과거 우리가 광역시 통합, 뭐지요, 광역시 할 때 그때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막 나섰어요, 광역시 가야 된다고. 그런데 인구가 자꾸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년 전에 우리가 하남·광주·성남 통합시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려고 했을 때 시와 시, 그 당시에 통합시에 받는 조건이 지금 똑같아요. 부시장 2명 늘려주고, 각종 공무원 정원 늘려주고, 인구, 도시 특성, 면적 등 하여튼 이런 여러 사항들이 똑같아요. 자, 그거 반대 누가 했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 보시면 가운데 지금 성남시의 온갖 비리로 의혹 제기 받고 있는 이재명 전 시장 그리고 맨 끝에는 지금 발언하신 최현백 위원님, 이런 분들이 우리 통합시 그때 반대했던 분들이 지금 와 갖고는 뭐 그걸 논해요? 아휴, 진짜 너무 하신 거고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반성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된 정치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시장이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신 분이지요, 선거에 의해서. 그때 사장님이 각종 공약이랑 다 내세웁니다. 이 공약이라는 게 시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공약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종 과거에 했던 정부에서 좀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은 이제 중단시키고 새로운 시장 체계에서 새로운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이건 정책적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런데,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정책적 선택을 누가 했냐면 시민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2년 반 뒤에 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 평가를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시장님 발목 잡는 게 아니라 2년 반 동안 성남시장을 당선시킨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그 사람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야지 성남시민이 살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는 2년 반 뒤에 하면 돼요. 지금 가서 사업도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갖고 되냐 안 되냐, 본인이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고 그거에 대해 잘못됐을 때 과감하게 질책하라는 거예요. 저희 여당들도 그에 대한 질책 합니다. 우리 당 대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소통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많이 지적하잖아요. 우리 여당이라고 해서 신상진 시장 방패막이하지 않습니다. 지적할 건 지적해요. 정확히 그 예산 편성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힘을 준 만큼, 시민들이 준 만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얼마 전에 용혜인 국회의원이 이런 보도자료를 하나 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아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잘 모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모르시겠지요. 여기에 보니까 10월 16일 날 냈어요. 2023년 10월 16일이면 얼마 되지 않았던 보고자료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재정 결손율이 경기도 31개 시군 얘기하면서 나오면서 성남시가 여유자금 소진율이 92%였고 거의 톱클래스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국회의원님이 제가 볼 때는 그냥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어떤 자료를 받아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런 보도자료를 뿌린 것 같은데, 이거에 보면 성남시가 여유자금이 거의 없는 걸로 인식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여러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정자교 붕괴 이후에 각종 긴급 대책을 추진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이 자료를 좀 드릴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 국회의원이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내는 거지 근거 없이는 안 내는 것 같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유지에 대해서 저번에 시정질의를 했어요, 성남시 시유지 관리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이 성남시가 그렇게 많아서 각종 민원에, 지금 구청장님 나와 계시지만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불법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이 시유지를, 임대 준 시유지 내에서 불법 건축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단속을 안 해요. 시유지 내의 불법 건축물은 단속의 대상이 아니고요, 여기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을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 전에 하신 거,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시고 이걸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바로 조사해서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셨는데 미처 지금 제가, 저는 조치를 안 했고요. 우리 담당 구에서 했는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계약 만료가 올 12월 말입니다, 계약 만료가. 이거 해당 부서에서 지금 각종 사업을 할 때 토지 예산이 거의 반 이상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토지가 없어서 못 한다, 뭐가 없었다 못 한다 그랬는데 이 토지가 성남시 내에 이런 시유지만 200여 개가 넘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필요하면 주차장, 쌈지 공원, 체육시설 할 수 있는 데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시유지를 그냥 관리 안 하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나는 불법 건축물로 단속을 당하는데 저 사람은 시유지에 있으면서 단속도 안 되면서 증개축을 하고 있어요, 증개축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조치해서 부시장님이 올 12월 말에,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조치해서 거기다 주차장만 만들어놔도 큰 예산 안 들어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각 과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계획대로 나가주면 되는데 지금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는데 나가겠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법률적인 명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밟고, 일단은 해 놓고 거기다 최소한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당부드리고요, 질문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 좀.

박종각위원

오후에 하시지요. 위원장님, 오후에 하시지요. 계속 돌아가면,

서은경위원

일단 하나만 하고, 안 될까요? 왜냐하면 시정연구원에 대한 것만 지금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짧게 하십시오. 서은경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해서 부시장 총괄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마무리라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또 있어요?

서은경위원

그럼요, 더 있지요. 어떻게 지금,

선임

김선임위원장

하세요. 시정연구원 것만 일단 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시정연구원 것만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기회 주십시오. 시정연구원 것만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박기범 위원님께서 시정연구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정연구원 옮겨가는 자리가 부시장님, 어딘지는 아시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킨스타워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킨스타워 21층이고요, 거기는 2개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 창업보육지원센터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 반은 진흥원 정글ON이라고 역시 창업 지원 공간입니다. 그런데 진흥원하고 협의가 다 끝났는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그 여유 공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유 공간 절대 못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27명인가요? 현재 그렇게 근무하고 있지요, 글로벌융합센터에서. 그리고 평수는 한 108평 정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 언저리입니다. 그래요. 연구원 개인 독립 공간을 만들어 주지 못했어요. 타 지자체는 연구원들 개인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만 하고요. 그래야 회의도 하고 뭐 일도 진행하고 전화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지금 4개의 분야가 그냥 이렇게 공간만 한 공간에서 쉐어해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시안적인 행정 이런 것은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아까 박기범 위원님이 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예산서 설명자료에 연구원들 독립 공간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옮겨가겠다는 평수는 지금 평수의 2배인 공간입니다. 한 210평 정도 이렇게 되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2024년에 직원 채용을 하겠대요. 그래서 직원이 40명까지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융합센터 공간 구성한 TF팀 직원을 불렀어요. “이거 이대로 이렇게 가면 이 공간 확보되느냐?” 못 한답니다. 당연히 못 하지요. 아니 연구원들 독립 공간을 주겠다고 옮겨가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달래놓고 지금 가고자 하는 공간에 지금 인원만 그대로 가면 됩니다. 지금 있는 인원만 채용하지 않고 옮겨가면 그 공간을 당분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인원을 24년에 40명을 채용하겠대요. 그러면 그 공간은 또, 또 다음 추경에 아마도 내년 6월 추경에 다시 공간 또 옮겨가야 된다고 공간 조성비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옮겨가지 말고 공간 찾아라. 충분히 연구원한테 개인 공간 줄 수 있는 공간 찾아서 그다음에 옮겨가면서 충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하나 답변 그때 부시장님이 아마 총괄 질의, 시정질의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시정연구원 인력 충원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인력시장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만 답해 주세요. 기억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서은경위원

박사급들이 이제 막 나오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박사급들이 나오는 시기가 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 박사가 전문 인력입니까? 박사학위 받고 막 나온 박사들을 모셔와서 우리 성남시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정책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외부로 주는 용역들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처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력시장’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박사학위 새로 막 받고 쏟아져 나오는 졸업 연도 졸업에 맞춰서 그걸 뽑겠다는 그 계획, 그 발상 이게 지금 시정연구원 원장님이 하신 발상이잖아요. 여기에 동조하셔 가지고 그 공간 구성도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는 진흥원하고 장소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기는 지금 옮겨갈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장소를 찾으라고요. 연구원들한테 개별 공간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서 예산 낭비 더 이상 두 번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다시 할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답을 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은경위원

예.

진찬

이진찬부시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비칠까?’ 이런 고민을 좀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하고는 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끝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정글ON은 어디로 가나요? 정글ON의 거기 창업 공간은 어디 다른 곳에 마련이 되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층에 있는 업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8평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내년도 한 3~4월 정도에 아마 다른 데로 더 좋은 자리로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럼 그 정도 자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시장의 문제 표현이 좀 그렇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력시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때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렇겠지요. 물론 박사급만, 막 시장에 나온 박사급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 많이 움직인다 그런 취지에서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은경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제가 거두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사급들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데 그거는 제가 그냥 수용하겠고. 그러면 이거만 답을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4분밖에 없어요. 지금 충원계획이 있는 건 확실한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건 충원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그러면 연구원들이 독립 공간을 줘야 된다. 필요성은 인정하시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다면 40명까지 충원이 되었을 때 지금 옮겨가는 공간으로 연구원 독립 공간을 줄 수 있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아니 저는 생각이 아니라 단순 계산이 필요한 거지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더 좋은 자리로 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현재 옮겨가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만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옮겨가는 킨스타워 21층 공간에 지금 2024년 채용계획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들을 채용하고도 원래 그 추경예산을 올린 목적이 있는데 연구원들에게 개별 공간을 마련해 줘서 쾌적한 연구 공간을 조성해 주겠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제가 그것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가능합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만약에 지금 2024년 그 채용 인력 이후에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은 나오지 않으시겠어요, 부시장님 분명히 그 공간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주셔서. 알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한 1분, 아니 10초만 정회 좀 하겠습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끼리 약속하신 부분 서은경 위원 이 두 건에 대해서 5분만 허용하고 부시장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받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두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된 건데요, 지금 현재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가 임시 청사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곳이 정자청소년수련관이고요, 거기는 임시로 만들어진 공간인데 아마도 2025년에는 신청사로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이 비는데 지금 그 인근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없어서 정자청소년센터 1층의 유휴 공간에 20명을 수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제가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도 대기자만 올해 9명이 생겨서 29명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구청 각각의 의견을 제가 확인했을 때 지금 임시 청사로 다함께돌봄센터가 간다 그러면 약 42명 정도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어린이 식당까지를 넣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1층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자청소년수련관이 공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재단 그다음에 우리 복지국, 구청 이렇게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 하다 보면 시간을 놓쳐서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공간에 붕 뜰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논의를 부시장님 주도하에 좀 공간을 제대로 쓰고자 하는 거니까 그거를 주도하에 해 주십사, 지금 시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하나는 시장님 문자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문자폰 시민들이 올 때 민원이 오면 답을 주시지요. 혹여나 그 문자폰이 민원에 대한 답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 지금 그 관리 사항을 추후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그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되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요. 그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시장님께서 각별한 별도의 교육 내지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그 교육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들 하셨고요. 이제 발언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 자리에 참석한 이래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오늘 참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그 지적에 바로바로 인정해 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예결위 지금 계획이 내일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내일 저희 원활하게 끝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 지적 사항 잘 검토하고 결과물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문화재단 행사 대행사 아닙니다. 대행사로 몰락시키지 마시고 조정 잘해서 국장님한테 전달하십시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로써 부시장님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고. 이제 한 장 했어, 이제 한 장, 이거 언제 하실 거야.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섭 행정실장님이 우리 전체 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하실 건데요. 이거 생략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4

2024년도 본예산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2024년도 본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8

정보통신과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9

성남시청소년재단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10

문화관광과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11

교통도로국 2024년도 본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12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직원 소개도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예산 심의를 할 텐데요. 예산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심도 있게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예산 삭감이나 부활 건이 있으면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 삭감이나 부활을 요청하신 분이 계시면 그 건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경우에 한 분만, 한 분만 그 찬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마지막 날에 계수조정 할 때 그때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을 조율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지금 실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 아니에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요, 실장님이 저희 총괄이라서 일단 전체 예산 총괄은 하시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은 다, 모두 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순으로 심사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계수조정을 한 뒤에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별 계수조정 된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없으시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전석배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간부 공무원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회사무국 예산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환

김종환위원

제가 운영위가 아니라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운영위에서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우리 제가 지난번 밤에 직원들 몇 명 근무하는지 확인 한번 했었어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주말에도 근무하고 야간에 근무하는데, 야간 같은 경우는 추워지면, 그날이 되게 추웠던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했었고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결국 난방이나 히터가 다 꺼지잖아요, 저희 의원들실은 되지만. 그 외 부속실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 밑의 3층 사무실 빼고. 거기는 다 되지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난방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위원

예, 냉난방이 다 되잖아요, 원래.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냉난방은 의원님실 빼고 나머지 사무국은 6시 넘으면 다 꺼집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수동으로 거기도 하는 데 없나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중앙통제라 저희가 전체적으로 야근을 하거나 할 때 부탁을 드려서 그 부분들 조금씩 난방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실 일에 지장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사한 결과 많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번에 올해 저희 의원실 할 때 같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빠뜨리면 직원들 이런 상태로 놓고 근무하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저희 직원들의 근무 여건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도 일부 일단은 상임위원회실하고 전문위원실에 냉난방 개별난방을 설치하고, 지난번에 의회운영위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추경에 아마 정책지원관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거 언제 올리실 거예요? 그거는 언제, 추경에?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추경 시작하면 그때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체 저희가 하려고 공사를 계획했었는데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급한 대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직원들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뭐 이걸 예산 증액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일부 정책지원관실 같은 경우는 개별난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급한 대로 조치를 하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추경 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언제, 1차 추경 때 넣으실 거예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1차 추경 때 넣으실 거지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종환

김종환위원

꼭 1차 추경에 넣어주시고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도 냉난방기, 냉난방 안 되는 데는 개별난방이라도 임시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건 바로 조치 가능한 거잖습니까?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사실 냉난방기 공사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집행부하고 또 협의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리고 야간에 늦은 시간에 저희는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되지만 간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지원관실이나 아니면 집행부 3층 공급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먹지 않아요, 있어도. 그런데 사실 필요할 때 있거든요. 춥거나 할 때 몸살 안 걸리려면 결국은 그런 것들을 먹음으로써 몸을 녹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걸 좀 공급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지난밤에 해 보니까 많이 근무하시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정도의 혜택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꼭 좀,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 근무 여건에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엘리베이터 고장 나 가지고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데 지장 받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매점 그 음료나 이런 것들을 저희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운반을 하더라고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매점 물건 나르는 부분이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화물칸을 이용해서 일반인들하고 겹치지 않도록 좀 조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의회사무국 질문?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저 조우현 위원이에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조우현위원

7쪽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에서 지방의원 위탁교육비가 대폭 삭감됐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아, 2400만 원 삭감되신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성남시의회 의원 비학위 과정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그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놨었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비학위 과정에 대한 의원역량비는 지급이 불가하다고 저희가 회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기존의 금액으로 다시 환원시킨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질의회신을 받아서 이 부분들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조우현위원

민간 위탁, 뭐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학위 지원금을 기존에는 했는데 지금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비학위 과정만 그렇습니다. 학위 과정은 상관없고요.

조우현위원

학위 과정도 지원이 안 되잖아요, 원래.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일부 지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400만 원 감액된 것은 저희가 재작년에 없던 작년에 비학위 과정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는 세우지 못한 부분입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비학위 과정보다 학위 과정이 지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지금 거꾸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기존 학위 과정은 있고요, 좀 추가시켰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저희가 의회수첩 의원님들 지금 제작 들어가잖아요. 이미 다 디자인이 끝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디자인 안 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게 약간 기념물품으로 할 건지, 저희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수첩일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작년 것 보면 약간, 요즘 메모는 다 핸드폰으로 하시니까 굳이 메모장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수첩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우리가 보관용밖에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실용적이고 좀 얇든지 커버를 좀 달리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소지할 수 있는 크기나, 하여튼 좀 아직 디자인 선정이 안 됐으면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김장권위원

위원장님.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권위원

위원장님 그 수첩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경기도의회에서도 수첩이 오고 전체 도 수첩이 오고 의회에서 수첩이 왔는데 아마 지금 핸드폰에 전부 저장들 하기 때문에 이 수첩을 거의 안 가지고 다니는데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계셔요. 계시는데 그 비용을 진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의회수첩을 지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작은 소 수첩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그건 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올해는 저희가 큰 수첩 대형 수첩도 집행부에서만 만들어서 저희가 쓰던 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그 부분들은 업무에 쓰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도 배포해 드리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3개 구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3개 구

15시 16분

다음은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와 일괄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안녕하세요? 수정구청장 이규봉입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주광호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세부 설명하고 간부 소개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관계 부처에 계신 우리 청장님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저 안광림 위원입니다. 수정구청장님, 예산에 봤더니 총무과 예산 대형 승합차 41인승 예산이 삭감됐는데 대형 승합차가 기존에 있는 것을 대체하기 위한 거예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게 노후화돼서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기차, 지금 전기차, 아니 수소차인가,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사라고 해서 수소차가 꽂을 데가 충전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림

안광림

위원제 말이 그거예요. 지금 수소충전소가 갈현동에 하나 있는데 딸랑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일반 승용차를 위한 충전시설이고 수소버스를 타기 위한 충전시설은 없어요. 그리고 이거 갖고 좀 이동하다 보면 지방에는 수소충전소가 버스 충전소가 거의 없고요. 그렇지요? 이건 절대 이 반경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약점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다고 41인 40승 이상 되는 전기버스들도 안 나오고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안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수소버스가 나온다 한들 충전소도 없고 왜 상임위에서 이렇게 됐는지를 잘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거 대체할 만한 친환경차가 있어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저 수정구 했을 때는 여쭤보지 않았고 중원구청에서 삭감을 해서 저희도 그냥 삭감이 된 거고요. 대체할 만한 게 없고, 실질적으로 보면 빌려달라는 사람도 많고 필요한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수소 충전할 소가 없는데 그 예산을 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위원 여러분, 좀 이렇게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그 40인승 이상 되는 버스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됐지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여태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이나 행사나 이런 데에 활용됐고 그다음에 또 임차도 빌려주는 것도 빌려주고 그다음에,

광림

안광림위원

장애인 단체나 뭐 각종 이런 단체,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그리고 다음에 시청도 빌려주고 중원구청도 빌려주고 이렇게 서로 유연하게 활용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시하고 구하고 협의해서 같이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수정구청 대형 승합차 예산 2억 3000만 원 그리고 중원구청도 마찬가지 2억 3000만 원 이 2개 예산의 지금 부활 요청드리고. 또다시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중원구청장님, 중원구청도 도시미관과의, 수정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도시미관과.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가지 전지치기 아마 사업 예산인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가지 전지치기가 이게 시민들한테 해가 돼서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많이 돼서 삭감이 된 거예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아마 삭감 의도는 그 전지치기가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심하게 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가지치기를 좀 줄이라는 의미로 해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녹지대 예산이 많이 있는데 녹지대 관리공사 해 갖고 상대원 시설녹지대 여기는 삭감이 안 됐어요, 보니까. 어떤 건 삭감되고 어떤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촌동, 갈현동, 하대원동 제 지역구 예산은 다 삭감되고 상대원은 하나도 삭감이 안 됐어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아마 항목별로 어떤 걸 삭감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성남 중에서 제 지역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지작업 이제까지 잘해 왔는데 왜 제 지역구 예산은 다 삭감이 되고 상대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예산 삭감 상임위 심사 결과에 보면 상대원만 없어요. 우리 2024년 예산 설명자료 중원구 예산 자료 59페이지를 보면 각 상임위 심사 결과와 비교해 봤더니 ‘녹지대 관리공사(상대원 시설녹지대)’ 1억 예산은 그대로 있어요.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자기 지역에 잘 안되는 거 있으면 자기 지역 삭감하면 되는 거지 왜 남의 지역 잘되고 있는 것까지 삭감해 갖고, 민원은 우리가 받고 자기 지역은 그대로 있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로 주장하고 싶어요. 제 지역에 있는 예산 살려 주시고 이거 발언한 위원 지역구 문제면 그 위원 지역구 삭감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원구청·수정구청 도시미관과 예산 이걸 전체 삭감 보류하는데 여기서 수정구는 위례동 것, 그다음에 중원구청 것은 상대원 시설녹지대만 삭감하는 걸로 발언한 위원들 지역구만 삭감하는 걸로 또 분당은 하나도 삭감 안 됐고 그래서 이렇게 좀 삭감 요청 그리고 다시 부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여야 합의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합의가 아니고 이거 내 지역구 예산인데 이게 뭔,

박기범위원

여야 합의로 삭감해서 올라온 걸, 합의로 됐습니다, 합의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럼 자기 지역구 삭감을 해야지. 상대원은 하나도 안 시키고,

박기범위원

자기 지역구 삭감, 자기 지역구 시의원 하지 왜 성남시 시의원 하고 계십니까, 안광림 위원은?

광림

안광림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잠깐, 이런 식으로 발언은 제가 좀 제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의견 본 위원님 생각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각자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삭감에 대한 삭감의 당위성만 말씀해 주세요.

박기범위원

예, 가지치기가 분당구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지치기가 가장 잘 돼 있다고 판단을 했고,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가지치기에 관한 한 우리 남위례역에서 산성역 또 남위례역에서 위례 도로 사이에 나무가 가지치기를 얼마나 많이 해 놨는지 가지치기가 거의 포크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에 버즘나무 절대 건드리지 않았고 상가나 이런 데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가로수에 있는 그런 나무고요. 교목 이런 걸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남시가 특히 수정구·중원구에는 가로수가 분당구만큼 훌륭하게 조성돼 있는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없고 가지치기가 지금 약전정 이런 부분은 가지 하나에 10만 원 정도 우리 안타깝게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도덕적 해이나 어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가지치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환경 위원들은 계속 줄기차게 고병용 위원장님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가지치기가 너무 과도하게 돼 있고 이것이 결국은 업자들의 많은 과다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성남시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볼품 있고 또 멋진 그늘을 제공해야 되고 멋진 경관을 제공해야 될 이 가로수가 정말 너무 볼품이 없고 기둥만 남아 있는 그런 형태가 유지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1년 내내 많은 경제환경 위원들이 적정한 수준의 가지치기를 요청했고 또한 그래서 올해 많은 예산들이 삭감된, 삭감이 아니라 좀 불용 처리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분당구가 우리 가로수의 거의 70%, 60~7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구에 관한 한 합의를 해서 가지치기나 이런 부분들은 분당구는 잘 유지되고 있고 분당구에는 멋진 조경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줄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추경에서 하고, 이미 부족하면 추경에서 하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야 합의로 가지치기 또 집행부하고 상당한 꼭 필요한 부분 이런 거에서 수정구는 거의 1억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깎고 중원구는 2억에서 6000만 원으로 집행부하고도 어느 정도 합의돼서 꼭 필요한 예산을 깎았고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서 하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연연하지 마시고 성남시 전체를 좀 생각해서 이 예산을 삭감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아니, 그러면 중원구청에서 왜 제 지역구 예산만 삭감하냐고요, 상대원은 삭감 안 하고. 상대원은 삭감 안 했잖아요, 상대원은.

박기범위원

제 지역구를 떠나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중원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위례동 삭감하셨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박기범위원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중원구는 상대원은 삭감 안 했잖아요, 상대원은. 다 삭감했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박기범위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체에서 우리 꼭 필요한 부분이 어딘가? 다음에 뭐 어느 정도 해도 되는가? 이 가지치기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물어봐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거고, 위원님이 좀 우려하신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의 지역구가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하다 필요하면 추경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잠깐만,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거. 이거는 됐으니까.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수정구청장님, 설명자료 202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67페이지 좀 봐 주세요. 67페이지 보셨어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202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무슨 위원회,

광림

안광림위원

아, 경제환경. 죄송합니다, 경제환경.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 보면 6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공원(놀이터) 등 청소관리’가 있어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 보면 복정동, 신흥동, 고등동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수정구청이 어린이 놀이터 청소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도저히 청소 이거 경각심 삼아서 제4구역 위례동 이거 1억 15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아,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경위원

청장님들께요?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서은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3개 구청장님들 공히인데요, 특별히 지금 예산서에 우리 분당구청장님께 횡단보도 경계석 도시건설위원회 부분이긴 하거든요. 횡단보도 경계석 버너작업 그게 어떻게 작업 되는 건가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게 지금 횡단보도에 있는 경계석이 좀 매끌매끌한 그런 형태기 때문에 그것을 불 화기를 활용해서 좀 이렇게,

서은경위원

거칠거칠하게 해서 미끄럼 방지,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거칠어지는 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서은경위원

그게 아마 작년, 재작년부터 작업을 한 거 같아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아니 처음 하는 겁니다, 내년에.

서은경위원

중원구는 아마 2021년 작업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닌가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그거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중원구, 횡단보도 경계석 미끄럼 방지 작업 시범 실시’ 기사가 있어서 제가 버너작업이 어떻게 하는 건가 싶어서 봤고요.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화강암으로 된 경계석들이 매우 미끄러워서 눈이나 비 올 때 굉장히 미끄러워서 이 작업이 필요한데 예산이 저희 분당구에 지금 20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거는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고 그 지속성이나 이런 효과를 좀 보고 하는 차원에서 3개 구가 동일하게 2000만 원씩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시면 중원구에서 이거 시범 실시를 작업을 2021년 6월에 한 걸로 지금 나오니까 그 효과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시민 불편이 많이 더 해소되었다 하면 이 부분은 더 확대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구청장님, 지금 보도블록 예산들이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정자1동 부분인데요. 성남대로 부분이고 정확히는 금곡체육센터 그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부터 구간이에요. 금곡체육센터가 새로 신축을 하면서 그 부분이 보도블록이 새로 교체가 되다 보니까 그 경계가 있는데 그다음은 30년 동안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은 너무 많이 교체가 되어서 예산 낭비라고 시민들의 질타가 있지만 이 부분은 한 번도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새로 교체된 곳과 안 교체된 곳의 경계가,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차이가 납니다.

서은경위원

예, 너무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 예산이 있다 하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다는 힘들더라도 버스 정류장 있는 부분까지는 좀 교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수내1동과 2동 파크타운에서 중앙공원으로 넘어가는 육교 그다음에 양지마을에서 중앙공원으로 넘어가는 육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설치되고 한 번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렸었고 감사하게도 청장님께서 현장을 다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올해 지금 겨울 오고 하니까 공사가 부실해질 수 있으니까 따뜻한 봄에 그 보수공사를 해 주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논슬립 그거는 저희가 조치를 끝냈고요, 나머지 좀 망가진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교각 부분의 균열이라든지 누수로 인한 녹슮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고요. 그 논슬립 부분은 일시적인 논슬립 해결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두 곳은. 그래서 거기는 아마 내년도 예산 반영을 추경을 확보하시든 다시 확보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한 곳입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안전이 제일이니까요, 그 두 곳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3개 구청장님 다 공히 포함된 부분인데요. 첫째, 각 구청에 지금 외부에 위탁 주고 있는 주차장 면 있지요.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수정구는 태평3동인가요 거기도 외주 주고 있는가요? 외부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조우현위원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그 전기자동차 새롭게 시설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위탁 중에.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

조우현위원

생각하실 건 없고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 갑자기 면수가 줄어들잖아요. 전기자동차를 하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한 면이 일반 자동차 한 개 반 면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두 면을 못 쓰는 거예요. 거기 임대료 책정이나 아니면 영업 보상비에 대해서 어떤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외주업체들하고?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외주업체한테 주차, 자동차, 전기자동차 시설하니까 이렇게 손해 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통으로 넘기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직영으로 돌리고 있어요. 나머지 민간도 지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친절 문제나 청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 갖고 올해 한 네 군데인가 이렇게 아마 직영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게 그 계약이 만료되면 다 직영으로 돌릴 생각입니다. 그때, 아직까지는 지금 이거 기존에 이렇게 위탁이 됐으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생각 안 하고 위탁한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외부 위탁 중에 혹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됐을 때 그게 보통 1년씩 합니까, 외부 위탁할 때?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1년.

조우현위원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구먼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조우현위원

그 부분 앞으로는 새롭게 직영 처리가 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 책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요, 중원구청 우리 구청장님 우리 매년 우리 중원구 건강달리기 하고 있잖아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14년도에 단체장 회장 할 때 있던 예산보다 더 마이너스네요. 그때 당시에 1500만 원 받았는데 지금 좀 올라 가지고 2000 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지원금을. 지금 1200으로 줄었어요. 8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 60% 반영을 지금 해서 요구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청장님, 확실하니 마무리하실 수 있지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조우현위원

하고 가시지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과장님 계시지요?

희일

이희일중원구총무과장

예.

조우현위원

과장님, 이거 책임지고 우리 중원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전 시민 11개 동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행사잖아요. 차질 없이 우리 단체장들 외부에 가서 날마다 앵벌이 하고 있는데 너무 불쌍하게 좀 하지 마시고요, 예산 제대로 좀 챙겨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이희일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각 구에 똑같은 시스템인데요, 보니까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조우현위원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는 7개 동에서 8, 9개로 늘어나는 겁니까, 이거?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조우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신변 보호가 안 돼 있는 동이 은행1동하고,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지금 중앙동에 있던 신변 보호가 금광2동으로 옮겨져 갔고요. 그래서,

조우현위원

금광2동으로 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9개 동만 되잖아요, 그럼 지금.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금광1·2동, 은행1동, 도촌동.

조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도촌동인데 지금 현재 추가 배치가 금광1동하고 2동이 돼 가지고 일곱 군데에서 아홉 군데로 늘어나요. 그럼 은행1동이 빠지고,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도촌동 빠지고.

조우현위원

도촌동이랑 두 군데만, 두 개의 동만 신변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실정이, 수정구 같은 경우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저희는 11개 동 하고 있는데 다 동에 문의를 받아 갖고 건의를 받아 갖고 해 달라는 데 다 해 줬습니다. 11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물론 필요 없다고 하는 동은 없을 거예요. 형평성 차원에서 하시려면 신변 요청하면, 어차피 그분들이 그냥 놀지는 않거든요. 동에서 신변 이거만 하는 은행의 경호원처럼 있는 게 아니고 세세한 민원 같은 것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활용하려면 전 동이 한꺼번에 공히 또 형평성 있게끔 해 주셔야 형평성에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분당도 마찬가지 분당은 몇 군데나 하고 있지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저희 22개 동인데요. 올해 9개, 내년에 11개입니다.

조우현위원

아, 내년에 다 하실 예정이네요, 그러면 두 군데는 빼고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아니요, 22개니까 절반 하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아, 올해 9개,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내년에 11개. 2개 늘어납니다, 2개 동.

조우현위원

11개, 아, 2개 동. 분당구는 아무래도 좀 안전한 도시라서 그래도 수정구나 중원구보다는 좀 요청하는 동이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동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조우현위원

여건이 조금씩 틀리다는 얘기지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요청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그 요청은 우리 동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아니, 동에서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데 어떤 주민자치라든가 유관단체에서 각 동에,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업무를 보면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 좀 인정이 될, 예를 들어 갖고 민원인과 다툼이 자주 벌어진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동에서 판단해서 동장 책임하에 요청하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아, 동장님 책임하예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조우현위원

그럼 신변 보호 용역 이런 게 없는 동이 좀 안전한 동이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일단 아무튼 요청이 있으면 예산은 뭐 이렇게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렇지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좀 받아들이셔 가지고 형평성 있게끔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이준배입니다. 수정구청장님과 중원구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예산이 2억 3000이 삭감이 돼서 왔는데요. 이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뤘던가요, 이 예산이?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충분히 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아니 저희,

준배

이준배위원

이 친환경차가 필요하다고 여기에 돼 있는데, 앞으로 지금 디젤차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좀 뭐랄까, 어제 ESG 선포도 하던데 말만 ESG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 집행부가 되려고 그러면 친환경차로 구입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일단 우리 수정구청장님과 중원구청장 차례대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수소차를 친환경차를 사려면 충전소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차가 노후돼 있어 갖고 당장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걸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거고요. 추후에 수소차가 들어오면 그때 친환경차를 구입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전기차는 없어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전기차는 아마 버스가 안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 연한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 거지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저희가 10년 정도, 10년 다 됐습니다, 10년 좀 안 됐어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딱 10년이 됐어요, 거의?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이네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제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는가 일단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버스 연한이 얼마나 남아 있는 거예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저희는 2006년도 구입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7년 쓰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오래 쓰고 있네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그래서 이제,

준배

이준배위원

수정구청은 뭐 당장 안 바꿔도 되겠네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저희는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청장님이 곧 퇴임하시는데 꼭 버스를 바꾸고 가고 싶어요?

웃음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아니, 현실적으로 이제 이 버스가 필요하더라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충분하게 논의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경제환경위원회에 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좀 논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단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청장님 올해 퇴임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십시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분당구청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정자교와 교량 관련 예산이 본예산이 얼마나 지금 편성이 된 거지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내년도에 32개 그 다리에 254억 편성을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자, 이 예산이 사업 규모가 좀 어떻고, 내년 8월 다 준공이라고 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간에 쫓겨 가지고 막 부실 공사를 또 하면 안 됩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으시고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서 안전하고 튼튼하게 짓고 그 구조물을 설치해야지 부실 뭐 졸속으로 해 가지고 이게 부실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 세부적인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이나 좀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매1동 복합청사도 꼭, 이게 실시설계 들어갔습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실시설계 나오면 바로 공사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이영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예산보다도 저희 상임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문화원에서 진행한 문화상징 안내 표지석이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 전역에 지금 10개가 설치됐는데 아직, 자료 요청했는데 어디 위치는 안 나왔지만 아마 3개 구에 골고루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설치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원이면 공원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혹시 요청이 들어온 게 있는지, 도로과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구청 소속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안 내주신 건지, 아예 그런 건수가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공식적으로 점용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신청 자체가 아예 없었나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수정은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혹시 어디 설치됐는지 아세요, 수정에는? 위치는 모르세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저는 모르고요.

이영경위원

중원은?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중원도 지금 없다고.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저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버너작업은 어떤 경로에서 시작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계석 버너작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주로 버스 정류장에 있는 주변의 경계석에 그런 작업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가 미끄럽다는 민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다가 아마 버너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2021년? 시범 작업, 시범 실시를 했으면 그 시범 실시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지금 시범 실시 한 것에 대한 결과는 아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그런데 구청별로 2000만 원씩이면 물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런 데이터 없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일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입자도 탄소 입자라서 아마 그게 그 대리석에 흡착이 되면 조금 감소는 할 수 있지만 지속력이 그렇게 오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데이터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실시했을 때 비포(Before), 에프터(After) 결과하고 그다음에 월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접지력 그게 감소되는 것까지 다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작지만 그래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만 사실 공식적으로 외부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떤 경우라도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효과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 분석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의 부활 및 삭감은 계수조정 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다음 행정교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교육위원회

15시 48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입니다.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유경화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금용 분당도서관장입니다. 박대철 구미도서관장입니다. 김일호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김명섭 복정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상임위가 다른데 궁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이거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상호대차 지금 가능한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되나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지금 42개 도서관 중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금 6개 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확대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네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수요 조사해서 지금 여수동의 한 군데를 추가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내년에 만약에 원하는 곳이 있으면, 아마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사립 작은도서관협의회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거기의 활동을 잘 하지 않다 보면 그런 정보가 늦어서 저에게 민원이 온 거예요. ‘작은도서관이 마을에 있는데 상호대차 서비스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요청이 와서 혹시나 만약에 도서관에서 신청을 내년에 한다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심사 기간,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일단 공공도서관에서 거리 제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500m 이내 이후에 벗어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 그 도서관,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추가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거리 제한 같은 것이 문제가 없다면, 그다음에 조건이 몇 개 있는 것 같으니까 문제가 없다면 특별히 이렇게 신청하고 지정받는 데 그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지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별도로 수요가 파악이 되면 예산이 한 200 정도 들어가는데요,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만약에 상호대차가 진행이 된다면 인건비도 투입이 돼야 되는데 뭐 특별한 추경 없이도 가능할까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현재 인력들은 19명이 종사하고 있고, 차량은 4대가 지금 권역을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립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도입비로 한 200 정도 추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그전에는 상호대차 서비스 전담하는 인력을 11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도서관에 배치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거는 안 하고 있나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중앙도서관에 지금 기간제가 배치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추가 별 상관 없이 원하는 곳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소통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소통관 이승연입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통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근 소통혁신팀장입니다. 최숙정 소통지원팀장입니다. 시민소통팀장은 현재 공석 중으로 홍정식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저는 인사를 처음 하네요.

이승연소통관

안녕하세요?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서은경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소통관님 반갑습니다.

이승연소통관

반갑습니다.

서은경위원

의회에 인사를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부재중이어서 인사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게 되네요. 하나는 소통관님 이번을 통해서 저희 시의원들의 입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통관이 개방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에다 질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 저희 은수미 시장님 때에 우리 시의원 삼선 시의원이시고 문화복지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경력을, 하신 일의 그 경험치가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여성비전센터 그쪽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의원은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사선, 오선이 돼도 시의원 경력은 인정이 안 돼서 그때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통관님 채용 과정에서 제가 제출된 서류 등등을 보니까 우리 성남시의원들은 6급 상당의 지위를 부여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마 소통관님이 채용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런 위치구나’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통관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한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소통의 접점을 소통관님께서 시의원의 경력을 활용해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 자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대신에 저는 항상 지금 걱정되는 게 앞으로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소통관님도 이제 공직자가 되셨습니다. 공무원 정치 중립의 의무가 우리는 아주 막중합니다, 공무원들은. 그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소통의 일선에서 계시되 그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승연소통관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영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소통관님, 이영경입니다.

이승연소통관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저도 소통관에 대해서 되게 갈등조정관 때부터 시의회에서 그게 존재의 의무가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시민사찰단은 아닌가, 갈등조장관은 아닌가,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신 지 이제 한 달 좀 지나신 건가요? 얼마나 되셨어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오셔서 보시고 우리시를 위해서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소회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입장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승연소통관

예. 사실은 이렇게 그런 소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은 찾아뵙고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는데 예결위 위원님들께는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걱정을 하시면서 또 반면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너무나 잘 들어서 알고 있고 사실 저도 여전히 고민이 많습니다. 10월 30일 자로 임용이 돼서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하고 있는데 저희 소통관이 다른 부서와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이 소통 컨트롤로서의 역할을 하되 그게 불통이나 쇼통이 되지 않고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고민 중에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고 작년 제가 올해 초의 예결 속기록도 다 봤는데 갈등조정관님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갈등조종관이 되지 않도록 저희 소통관 내부에서도 지금 갈등 조정이나 아니면 소통 관련해서는 좀 전문적으로 교육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처음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저희도 아직 그게 확립을 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켜봐 주시면 조금 더 면밀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성남시뿐이 아니라 모두가 소통을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한번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이게 ‘소통’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게 ‘자, 지금부터 소통을 시작합시다’ 해서 이제부터 소통이 몇 점, 잘 되고 있네, 안 되고 있네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가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소통이 되는 기반을 다지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 자주 찾아뵙고 또 의견도 듣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시민분들 다 만나셔서 소통하시면 좋겠지만 저희가 시의원들이 시민분들의 대표로 뽑힌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부시장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랑 이 소통도 원활했으면 좋겠어서 소통관님의 역할이 크시니깐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통관님, 최근에 혹시 우리 민간 위탁 관련돼서, 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관련돼서 민원인들이 시에 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왔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 민원인이 의회로 와서 본인들의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의 청원경찰들이 의원 방에 무단으로 난입을 하신 거지요. 난입을 하셔서 배포된 배포 자료를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의 청원경찰이 의회의 요청도 없이 의회를 온 것도 그렇고, 의원의 방에 와서 강압적으로 자료를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의원께서 “진상을 파악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소통관님이 혹시 그 청원경찰에 대해서 면담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실제로 의회로 온 청원경찰이 아닌 다른 청원경찰하고 면담을 했나요?

이승연소통관

저희가 사실은 그 민원인분들께서 소통관으로 연락을 주셔서요 저희가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의회로도 나가보고 그 청원경찰분실도 가보고 해서 파악을 했는데, 그게 저희가 사실은 소통관, 그러니까 저희가 청원경찰이 총무과 소관이다 보니까,

서은경위원

제가, 소관이 어디라고요?

이승연소통관

총무과요.

서은경위원

총무과. 그러면 최근에 소통관님께서 그 관련돼서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한 답을 소통관에서 보낸 것은 아니시겠네요?

이승연소통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서은경위원

총무과에서 보낸 거겠네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시면 기왕 애써 주시는 김에 총무과, 소통이 되고 계시니까 그 문제가. 총무과에서 온 답변이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 총무과 담당 직원에게 재차 저희가 다시 요구를 할 텐데 이 해당 의원 이군수 의원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와서 설명해 주실 것을 좀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을 드립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이준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소통관님,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이승연소통관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신규 사업 물어볼게요. 민관협치 활성화가 있고요, 또 청원제도 이런 운영이 있어요. 좋은 사업들이고 잘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추후에 이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의회하고도 소통관이 협치 관련해서 뭐 있나요? 계획 있나요?

이승연소통관

예,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의회협력관님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쪽이랑 또 법무과랑,

준배

이준배위원

의회협력관은 어디 소속이에요?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승연소통관

의회협력관은 법무과 소속입니다.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중복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역할 분장을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위원님.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의회 차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민원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소통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지역에 있는 민원과의 연결에 조금 더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지역의 민원도 민원이지만 우리 아까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들하고도 소통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고요, 협력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인지하시고 업무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소통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안 계시면 소통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 아, 소통관이 지금 추경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연소통관

예,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심사를 마치도록…… 아니 끝났잖아, 소통관은. 가셔요.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이승연소통관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공보관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인사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권

김재권공보관

안녕하십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공보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6쪽에 보면 언론매체 행정광고비가 있어요. 16억이네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16억 9000입니다.

조우현위원

16억 9000만 원 어마어마하니…… 그전에는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다가 지금 새로이,

재권

김재권공보관

아닙니다.

조우현위원

재작년에 세운 건가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작년에 16억 9000만 원 똑같고요. 올해 예산 과목이 변경돼서,

조우현위원

항목이 변경됐다는 얘기예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예산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년 비교 증감액이 보면 16억 9000만 원이 증감되는 거로 보이실 텐데요,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중앙지가 보니까 엄청 많네요. 중앙지는 보통 언론에 광고 내면 성남시 홍보 광고 내는 거지요, 거의 보면?

재권

김재권공보관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보통 중앙지에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1회당?

재권

김재권공보관

중앙지도 약간 차등이 있고요. 최대 550만 원 광고를,

조우현위원

신문 광고를 내시는 거지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신문 지면 광고고요. 최대 550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 그 사이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사이즈는 어느 정도예요, 550만 원짜리 사이즈?

재권

김재권공보관

보통 하단 3분의 1 정도.

조우현위원

3분의 1 정도.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조우현위원

이게 1년에 한 470여 회네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중앙지 등이고요, 성남 출입하는 중앙지는 29개사입니다.

조우현위원

거기서 29개사에 광고를 다 줘야 되나요, 아니면 선별해서 주나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선별해서 주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중앙지는 대부분 다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29개의 중앙지를 다 준다는 말씀이네요, 조금씩이라도.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지방지는 어떻게 합니까?

재권

김재권공보관

지방지는 성남 출입 지방지 33개사입니다. 지방지도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그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보통 지방비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1회당?

재권

김재권공보관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등적으로 나가고요. 지방지도 최대 550만 원에서 220만 원 사이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굉장히 광고비가 과하다고 생각 안 되나요, 16억 9000만 원이면?

재권

김재권공보관

그런데 위원님, 좀 말씀드리자면 인근의 저희랑 규모가 비슷한 수원·용인·화성보다 성남이 행정광고비가 좀 적은 편입니다.

조우현위원

수원은 얼마나 나옵니까?

재권

김재권공보관

아, 제가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수원은 인구가 성남보다 30만 명이 많지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인구는 좀 많습니다.

조우현위원

용인은 한 15만 명 정도 많고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조우현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16쪽에 보면 공동주택 승강기에다가 우리 성남시 홍보, 광고하고 있지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거는 뭐 어차피 성남시에 있는 이 광고 수익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가겠네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아닙니다. 그 설치한 업체에서 광고를 수입해 가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LED 광고 뭐 이렇게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그 업체에서 그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한 거고요. 일종의 수수료를 아파트 쪽으로다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있는 전 단지, 지금 현재 단지가 186개 단지로 돼 있거든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2845개소.

조우현위원

그 2845개소는 엘리베이터 개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그 모니터가 설치돼 있는 엘리베이터 수.

조우현위원

그래서 1억 8100만 원.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조우현위원

이거는 좀 적은 편이네요, 개수에 비하면.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이거는 굳이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 4800원 정도 합니다, 1개당.

조우현위원

좀 싼 편이네요, 그래도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그렇게 따지면 좀 저렴한 편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작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구입계획이 있으시네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카메라를 우리가 사용하면 최신 기종 그다음에 제일 높은 사양으로 가면 금액 얼마 차이 나지 않는데 이 500이면 어떤 기종을 원하시나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제가 그거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왜냐하면 약간 이거 위의 더 최신 기종들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한번 사면 상당한 기간이 가기 때문에 좀 약간 최신 버전도 금액 차이는 얼마 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너무 금액에 국한되게 하는 것보단 좀 쓸 수 있는 사양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그 정도로 예산이야 융통성은 있으시겠지만 약간 사용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약간 지금 그 밑의 단계를 선택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제가 사실 이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현재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건이고요. 되도록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기종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일단은 다들 같이 쓰시는 거고, 산다고 해서 그 차이, 기능은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지만 한번 선택하실 때 좀 고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들어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권

김재권공보관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세부 설명도 생략하고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창현

윤창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산은 없으신 것 같아요. 감사관님,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체 감사, 우리 감사실 감사였는지 자체 감사였는지 문화재단 건으로 16건 정도 건이 있었고 그 심의위원회는 이미 끝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시장님 결재만 기다린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쯤이면 시장님 결재도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이게 징계 결정은 외부 공개를 못 하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 사안으로 중징계를 받았고 이거는 지금 제가 그걸 보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자료는 가려주시고, 제가 내용을 좀 보자고 그 자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 요청을 좀 주시고, 제가 2건의 감사 요청한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시작해 주시고 진행된 것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권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공익신고자 보상금 300만 원이 이게 내년 예산으로 잡힌 거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지금까지 나간 것은 공익신고자 있습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올해 1건이 집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올해 얼마 지급했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집행액은 올해 한 6만 4000원 정도.

김장권위원

6만 4000원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김장권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여기서 성남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있었는데 300만 원을 이게 내년 예산이 잡혀 있네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김장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경위원

감사관님, 저는 예산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상임위 때 감사 요청한 건 2건이 있어요. 그것도 조속하게 처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들어오십시오.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직원 소개는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께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안녕하세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재난안전관 쪽에 예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과 시정연구원, 도시개발공사 소관 들어오십시오.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과 시정연구원, 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용식

손용식예산과장

지금 오시는 중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희가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나서. 그럼 우선 시정연구원장님 오셨으니까 시정연구원…… 실장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시정연구원장님, 시정연구원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시정연구원장님 나오십시오. 발언대에 서시면 됩니다. 원장님, 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할 것이고 직원 소개도 생략할 것입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시정연구원장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원장님, 좌석에 앉으세요. 마이크 켜시고. 시정연구원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할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시정연구원을 산업진흥원 건물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킨스타워로. 그 예산이 이번에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이전 비용이 약 3억 8000가량이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협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비용만 우선 반영을 하고 현재 공실이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21층이 만약에 공실이 마땅치 않으면 다른 층이라도 내년 중에 공실이 생기는 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부서 간의 협의가 좀 된 겁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아직 협의 단계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협의 단계인데 예산부터 반영을 합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어떻게 됐든 내년 중에는 이사를 가지 않으면 연구원 운영이 좀 곤란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계시는 곳은 몇 달 됐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6월 달부터 와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경과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연구원이 있는 연구단체가 이렇게 사업계획도 부실해 가지고 이렇게 졸속으로 또 옮기고 그러면 좀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뭐 예산 낭비이자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일단 답변해 보십시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시민의 입장에서는 걱정할 사안이라는 거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연구원 설립을 받는 과정에서 그 최소 요건 때문에 그 이상 요구를 할 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시정연구원은 꼭 필요해요. 100만 이상만 있었는데 이번에 법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신상진 시 정부에서 이렇게 시정연구원의, 우리 성남시의 싱크 탱크라고 할 수 있는 시정연구원을 갖다가 졸속으로 이렇게 설립해서 사업계획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정연구원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는 거예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우려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산 낭비도 예산 낭비지만. 그러면 이것을 충족을 시키려면 산업진흥원이라든가 내지는 부서 내지는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심사숙고해서 옮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근무 여건이 직원들을 채용하고 또 위촉연구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연구위원들이 서로 등이 닿는답니다. 그리고 행정직이 티오가 12명입니다만 책상 놓을 자리가 없어서 현재 추가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해서 설립을 지금 현재 자리에다가 한 거예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그 설립 추진 단계는 제가 그 당시에 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연구원이 몇 명이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현재 연구원 박사급 10명 포함해서 직원 28명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앞으로 정원은 어떻게 계획이 되는 거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우선 저희가 박사급 정원이 12명입니다. 그리고 12명이 채용이 되고 공간이 확보가 되면 행정직을 포함해서 추가 채용을 해서 약 41명에서 43명 정도의 인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다 정원이 채워지는 건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일단 정원이 채워집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사업이라는 건 말이지요.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거고 최소 한 1년, 2년, 3년 1·2·3단계의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분석도 없이 이렇게 연구원을 갖다가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제가 뭐 상임위는 아니지만. 우선은 면밀하게 그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꼭 그 킨스타워만 아니고 다른 곳도 한번 보셔 갖고 해야 될 가능성이 필요해요, 첫째는. 두 번째는 시정연구원 운영에 관한 세밀한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충원을 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셔야지 그냥 자리 있다고 무조건 다 뽑아 가지고 한꺼번에 어떤 업무계획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전반적인 운영 연구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전하는 것도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일단은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배

이준배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우선 관계 부서 협의는 저희가 공간이 비는 데로 다른 공간도 상관없습니다마는 현재 공실이 있는 게 킨스타워이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연구원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밖에서 설명해도 충분할 정도로 충분히 계획은 수립했고요. 인재 선발 및 운영계획도 충분히 수립을 했습니다. 그건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행태들을 보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거를 지금 방증하는 거니까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하여튼 제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질의 받기 전에 우리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저희가 예정보다 조금 일찍 끝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총괄 질의는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실장님 좌석에 앉으십시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닙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산하기관인 시정연구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장님 질의, 실장님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실장님 말씀하시고 원장님께 드릴 말씀 있으시면 원장님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정연구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예산을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원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은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역이 몇 건이지요? 자체 수행하는 용역 그다음에 수탁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자체 용역하고 외부 용역하고 해서, (관계직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외부 용역이라고 말씀하신 그 용역 어디로부터 수탁받은 거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일단 성남시 소관 실국에서 수탁받은 게 있고요. 내년도에는 또 기타 외부에서도 민간단체에서도,

서은경위원

지금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지금 하는 것은 저희가 수탁 중입니다.

서은경위원

그 두 개가 준공 일자가 언제로 되어 있을까요? 예정 준공 일자.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대략 내년 3월 또는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11월부터 이게 수주가 돼서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한 5, 6개월 정도 용역 기간을 두고 하는 거네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서은경위원

지금 인력이 박사급 열 분이라고 하셨나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서은경위원

전체 직원 8명이고? 아니, 28명.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서은경위원

박사 포함 28명인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받아 본 걸로는 수탁 용역이 2건, 자체 용역이 한 9건, 몇 건 되지요, 자체 용역이?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자체 용역이 지금 현재 9건입니다.

서은경위원

9건이요. 11건인데 박사님 열 분에 지금 전체 포함해서 28이면 지원 인력, 행정 인력이 또 빠지고, 행정 인력 빠지면 박사님을 지원해서 용역을 수행해야 될 인력이 얼마나 될까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현재 박사는 10명입니다. 10명이고, 현재 위촉연구원이 4명이 채용됐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 박사님들을 도와서 용역에 참여하는 분들이 위촉연구원들이 돕는 건가요, 네 분이?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용역을 11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용역은 그 외 수시 연구가 또 한 4건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15건을,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그래서 전체가 15건입니다.

서은경위원

15건을 수행하고 있는데 부실한 연구용역이 되지 않을까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그래서 부실하다는 것은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서은경위원

제가 보아하니까 자체 수행하고 있는 자체 용역 연구, 용역 제목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 연구용역이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각 부서에서 했던 용역들이 있어요. 거의 그다음에 통계들을 취합하는 정도의 그런 용역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뭐라 말을 못 하겠지만 그 용역 과제명만 봐도 대략 어떤 용역을 하고 있는지가 판단이 되다 보니까 아, 이런 거를 가지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뭐 재선밖에는 안 됐습니다. 6년 차 지금 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연구원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아직 제목만 가지고 어떻게 부실한 걸 아십니까.

서은경위원

원장님.

박기범위원

원장님.

서은경위원

부실하다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예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제가 6년 동안요, 도시건설위원회를 제외한 경제환경 그다음에 행정교육 그리고 지금은 문화복지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숱하게 연구용역 보고회 자리에 참석하기를 요청받아서 참석을 하다 보니 이런 제목으로 나오는 용역은 이런 내용이구나가 미루어 유추가 됩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연구 결과를 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원장님, 그동안에 두 번의 시정연구원에서 시정 브리프 내셨나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두 번 2건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몇 장짜리지요? 몇 페이지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그게 일단 4페이지입니다. 시정 브리프는 본 연구에 앞서서 이런 정책의 연구 방향을 밝히는 보고서입니다.

서은경위원

그거 잘 보셨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서은경위원

저도 잘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최선을 다해서 작성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셔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방에도 다 배포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이거를 외부로 브리프라고 내보내는구나. 좀 많이,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훌륭한 리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은경위원

아, 그래요? 원장님 그러시면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훌륭한 리포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심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통계들을 취합해 놓은 정도, 그다음에 거기서 내놓은 그 분석이라는 것은 인터넷 몇 번만 치면 다 나오는 기존의 분석을 나열해 놓은 것 정도로 해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훌륭한 브리프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하는 것이 많지 않겠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원장님 좀 전에 빈 공간이라서 킨스타워로 옮겨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빈 공간 맞나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그쪽에 공실이 생기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한 겁니다. 특별히 21층을 저희가 목표로 가는 건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조금 전에는 또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아직 협의 중이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협의 중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협의 중이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빈 공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얘기 가지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문제는 지금 좀 전에 그랬어요, 등도 다닥다닥 붙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박사님들 방 독립 공간 필요하다고도 확장 이전하는 이유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옮겨가려고 하는 그곳이 21층 전 층 두 센터가 들어와 있는 그곳을 쓴다고 했을 때 21층 아니라 15층인가 거기도 같은 평수예요. 그래봤자 한 210평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원을 41명에서 43명까지 충원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독립 공간 박사님들 현재 열 분 또 추가로 채용되는 박사님들 계시잖아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두 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열두 분 박사님의 공간을 마련해 드릴 수 있을까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가능합니다.

서은경위원

가능합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서은경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공간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믿어보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행안부 지침을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때 행안부가 100만 이하 50만 이상 이래서 아마 인원을 25명 이렇게 지침을 준 건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제가 그 인허가 과정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은 모르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까 지금 우리가 인력을 그렇게 시작한 이유가 행안부의 지침이라고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지침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대략 경기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연구원 중에서 최소 규모를 아마 예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는 다른 기초단체하고 보아하니 인구 대비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시가 판단을 한 게 아니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원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총괄 질의 하면서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던 게 왜 우리 시정연구원의 인원을 그렇게 했느냐는 거는 처음 원천적으로 행안부가 그런 지침을 줬다 그래서 인원을 그렇게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5명을 뽑았다면 그러면 지금 바뀐 게 없는데 인허가 당시에는 행안부 지침을 따라야만 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늘리는 건 지자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초의 설립은 행안부의 지침을 따라야 되지만 그 이후에 증원이나 이런 문제들은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혹시 행안부가 지침을 내려 줄 때 인원뿐 아니라 공간도 지침이 있었을까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지금 글로벌융합센터 그 자리로 갔어야만 하는 건지, 그거는 아니었는데 예측을 잘못해서 급하다 보니까 부랴부랴 25명 들어갈 자리만 있으면 된다, 개원만 하면 된다, 공약 이행했다라고 그게 목표여서 그렇게 갔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행안부 지침이 어떤 건지 묻고. 그러면 추후에 인원을 얼마나 늘릴 생각인가요, 5년 동안? 말씀해 주세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5년 동안에는 저희가 일단 정책 수요나 행정 수요로 봐 가지고는 수원 정도의 연구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수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수원이 지금 현재 박사급이 27명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27명 플러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27명인데 지금 저희가 12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은경위원

박사만 열다섯 분이 새로 채용되겠네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채용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정책 수요나 타 시도와의 형평성으로 봐서 박사급은 한 25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성남시청과 협조를, 협의를 해야 되고 시의회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서은경위원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공간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간이 부족하셔서 이전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지금 옮겨가면서 또 예측을 2023년 41명, 43명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원장님께서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5년, 이제 5년 정도는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또 옮겨 가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인력을 얼마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따라서 이 공간에서 또 한 번 이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저는 저런 계획입니다. 일단 현재 12명 정원 약 마흔한두 명에서 세명까지 정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서은경위원

언제까지 운영을 한다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성남시청과 시의회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확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12명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언제로 보십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내년 중에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내년 중에 제안을 하면 내후년 또 옮겨야 되겠네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허락이 되지 않으면 옮기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서은경위원

아니, 허락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채용하고 나면 공간이 부족한 것은 명약관화한데.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증원을 허용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추진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성남시정연구원은 시민을 위한 기관이고 시민,

서은경위원

시정연구원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정원을 늘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 인원을 확대해야지만 시정연구원이 제 역할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공간은 부족하다는 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1년 뒤에 또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그냥 원장님 지금 바로 시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리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200평이 아니라 최소한 400평 정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 공간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성남시 시정을 미래를 계획하고 연구해야 되는 시정연구원의 원장님이 1년 앞도 지금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냐고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박사급 25인을 포함해서 한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조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그 증원계획이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현 인원 수준에서 가능한 범위의 연구만 수행할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장님 참 심히 걱정됩니다. 시정연구원이 너무 걱정됩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아까 박종각 위원님이 손 드셨잖아요.

박기범위원

신상발언 먼저 좀 하면 안 될까요?

박종각위원

분위기를 좀 낮췄다가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박종각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 들어서.

박기범위원

아니, 원장이 위원에게 큰소리, 고성에 대해서 사과 요청 저는 받고 싶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우선 말씀하세요,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기범 위원님, 제가 먼저 좀 발언하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우리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원장님 어떻겠습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정말 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위원들의 간절한 바램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다소 느낌이 좀 그런 부분들도 잘 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생태하천과에서 운중천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우리 시정연구원에다가 의뢰하겠다고 해서 자체 그 예산을 내리고 지금 시정연구원 쪽으로 돌렸단 말입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정말 신뢰성 있게 사실은 지금 시간을 오래 끈 이 용역이 일단 빨리 나와야 되고 정확하게 우리 역할을 지금 해 내기를 바라는 지금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용역이 주어졌을 때 우리 시정연구원은 지금 어떤 프로세스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원장님이 설명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프로세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죄송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실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허락,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그렇게 답변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도 하천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예산으로 해당 연구는 저희 연구원 연구 분류 중에 정책연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제안해 주신 연구를 저희 연구원의 예산으로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연구진들 중에서 하천과 관련되어 있는 경력을 갖고 있는 박사님들이 마침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님들이 투입이 돼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 범위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어저께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과제가 내년 상반기 내에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시정연구원에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없는 건 아니었고 집행부에서 시정연구원과 연계해서 잘 가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흔쾌히 수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런 과정들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로 간다라는 그런 설명들을 우리 위원들 쪽이나 의회 쪽이나 집행부 쪽에도 많은 설득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도 한 번 드렸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저희의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가 시의회에 대한 정책 지원 서비스입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은 대부분 시청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아마 거의 최초로 시의회와의 정책지원서비스 모델을 구축해서 다른 지자체 연구원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아까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른 건 아니고요, 연구원의 연구위원들에 대한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가 다소 높아진 거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어떻게 정책이나 이런 연구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 설득을 하면서 정확한 답을 내는 것이 우리 연구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박종각위원

그런 차원에서 다소 잘 통하지 않는 부분들도 우리 원장님께서 좀 소화를 해내시면서 연구원들과 잘하는 그런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잘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과제에 대한 부분을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하고 선출직 의원들하고 지금 싸우려고 나오셨는지, ‘부실하다, 행정 낭비다, 예산 낭비다’는 당연히 위원들이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이 의원들의 기본적인 거예요. 부실하다고 얘기했다고 원장님이 위원들에게 큰 소리로 고성한 그 태도 불량에 대해서 사과 요청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하셨잖아.

이영경위원

했잖아요.

박기범위원

원장님은 그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부실하고 뭐 이런 거 있다, 저는 그런 큰 소리 고성 이런 부분 태도 불량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원장님, 저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답변하신 거랑 조금 내용이 달라요. 왜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래서 저도 좀 들으면서 ‘저런 내용은 아닌데’ 좀 중심이 없는 이런 답변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원장님 그 답변 자세는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특별히 고함을 쳐 가지고 대립한다든가 이런 의도는 추호도 없었고요, 다만 연구위원들은 일생에 연구라는 그 과업을 통해서 자기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는 직업입니다. 그 본질이 부정을 받으면 이분들은 여기서 연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제가 좀 억울하다는 마음 때문에 목소리가 다소 높아진 점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연구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좀 잠깐 드려야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원장님, 제 발언 중에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원들의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연구 인력, 박사와 전체 인력 대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연구량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 제목들을 보아하니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연구 각 부서에서 했던 용역들과 매우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시간 대비 인원을 투입했을 때 연구용역은 질적으로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봤을 때 그게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얘기했던 거였지 연구원들 개개인의 역량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연구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다 보니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어쨌든 연구원이 만들어진 지 몇 개월 만에 이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연구원이 아니라 다른 거였으면요, 100% 예산 삭감해요, 의원들이요. 예산 낭비 사업이잖아요, 시민들의 돈이고. 이거 원장님 돈이 아니라 시민들의 돈입니다, 혈세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저도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사과하시고 그리고 ‘우리 시정연구원을 믿고 맡겨달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그렇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그런데 시정연구원에서 각종 우리가 지금까지,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우리 성남시가 사실 용역을 전국에서 최고 많이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용역비가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것?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그 용역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이게 무슨 용역인가?’ 저희도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까지. 시장님께서 왜 이 시정연구원을 만들려고 했던 거냐면 이게 다른 데서 용역보고서 해 갖고 왔는데 3분의 2가 각종 자료들 막 짜맞추기 작업들, 앞에는 내용은 거의 없고 그게 몇억.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제가 봐도 ‘이게 무슨 용역을 한 거야?’ 그리고 용역을 해 갖고 실제로 반영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용역만 하면 뭐 합니까? 반영이 안 되는데요. 용역해서 반영해서 그다음에 예산 수립한 건요, 법으로 보장된 용역 빼놓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제는 내용이 중요한데 이번에 지금 용역 몇 가지 하는 결과도 나왔잖아요, 일부. 그렇지요? 용역 지금 몇 개 하고 계신다면서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일단 진행 중이라서 제가 결과물은 아직 못 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 의원들한테 공유도 좀 하세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걸 보고서 과거의 용역 우리가 수없이 봤습니다.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의원들이요 수없이 많이 들어가 갖고 이제는 중간보고만 들어가면 아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다 예측해요. 아까 서은경 위원님 그 말씀, 그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저도 그게 대충 제목 보고 중간보고까지 들어가면 “아휴, 안 가. 최종보고서 안 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결과물 나오면 의원들한테 다 주셔 갖고 우리가 이거 왜 필요한지 우리 그것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얼마나 연구했는지 한번 비교평가 할 수 있는 자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의원들한테 다 한 부씩 주시고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와 함께 가는 연구원이 되도록 저희가 다짐을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각종 자료 같은 것 요구하고 데이터 요구하는데 시 집행부에서 받는 자료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구했는데 사실 나올 것도 없지요. 왜냐? 시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자료는 적은데. 저는 사실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킨스타워로 가시는데 여기가 사실은 성남에서 가장 좋은 노른자 땅이거든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타트업이나 기업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우리가 참신하게 기업을 키우고 이 스타트업을 키워서 우리 성남시의 먼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위치이고 상징적인 곳인데, 다만 여기로 가서 스타트업을 밖으로 다른 층으로 밀어낸다는 게 사실 좀 아쉽고요. 여기 관리비가 한 달에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이전하게 되면 한 칠팔백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칠팔백만 원 더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진흥원 것 보니까 거의 천 단위가 넘어가더라고요. 천 단위도 한참 넘어가더라고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진흥원보다 저희 공간이 좀 작습니다. 한 100평 정도.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갔을 때, 처음에 거기 개관식 갔을 때 “공간이 좁지 않겠습니까?” 하고 의원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여기서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원장님이 하여튼 잘하시려고 공간을 좀 많이 달라고 하시는 만큼 성과도 좋아야 된다, 이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믿고 한번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정말 안타까운,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고, 이건 기본이에요. 우리가 옮겨가고 이런 것부터 그건 사과부터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그것부터 부정하려고 하면 앞뒤가 얘기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좀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비워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가려고 하니까 비워진 겁니다. 창업보육센터 있었고요, 거기 1년 있었던 사람 열몇 개, 2년 있었던 사람 몇몇 개 해서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가려고 해서 그걸 비웠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만의 생각이고요. 하필 또 킨스타워라는, 좀 더 얘기하자면 가장 중요하고 노른자위 가장 핵심에 있고 교통 편하고 누구나 가려는 그 자리로 가려고 하니까 의원들이 괘씸하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솔직히 옮겨가고 뭐 이중 예산 낭비라고 하더라도 다른 입지가 별로 안 좋거나 또 불편한 데로 간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핵심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공간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찬성을 할게요. 물론 지금 뭐 사과하고 이중 행정 낭비고 그런다면 알다시피 부족한 사무공간 개별 연구, 그래 박사급 12명 보니까 개별 연구원실 제공해서 연구에 집중, 그런 개별 연구실이 없으면 박사님들은 연구를 집중을 못 할 정도인가 본데 정 그렇게 박사님들이 연구에 집중하려면 개별 연구실이 필요하다면 개별 연구실 차리면 되는데 킨스타워 가지 마시고 다른 데 찾으시면 좋다고 보고요. 원장님이 뭐 의욕이 넘치시는 건 아는데 모든 일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립동물병원도 운영평가를 한 다음에 또 하나를 하자는 거예요. 그걸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9월에 해 놓고 또 하나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상식적으로, 그럼 처음부터 입지가 잘못됐다거나 뭐 지금 그거에 대한 사과나 이런 거 없이 또 하나 멀어서 안 된다, 분당에서.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사급이 12명, 10명 뭐 좋아요. 그렇지만 자, 우리 지금 46억이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46억이면 어마어마한 비용이에요. 우리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40억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 다, 이분들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는 것대로 다 오면 거의 뭐 한 100억 가까이 되고 그런다면 과연 우리가 시정연구원한테 기대하고 하는 것은 원장님은 어떠실랑가는 모르겠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외부 용역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습니다. 300억 가까이, 이것도 평가를 안 해서 얼마를 주는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3분의 1만 해도 100억이고 또 그걸 시정연구원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은. 예산 절감할 뿐만 아니라 자체 내에서 하고 하면 많은 부분들이 좀 더 부실한 연구용역보다 이런 것보다 훨씬 나아질까 이것이 시정연구원에 대한 기대하는 어떤 핵심이라고 봐요. 시정연구원에서 물론 성남시가 나아갈 4차산업 뭐 이런 것, 4차산업과 관련해서 박사님이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4차산업은 뭐 여러 분야에 걸친 과제이기 때문에요, 한 분이 김의성 박사가 전담하고 있지만 세 박사가 다 공동연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본적으로 4차산업 쪽의 관련 전공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박사급을 많이 채용한다고 그래도 삼성이나 뭐 이런 대기업에 이런 것도 학교나 이런 거에 비하면 절대 그걸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시정연구원이 대학교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시민 예산을 절약하고 그 안에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어떤 거지, 주구장창 연구원실에 틀어박혀서 그냥 연구하는 그런 연구를 바라는 시민들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것 관련해서 저는 이번 연도에 연구원 확장 이전, 3억 8000인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3억 8000은 좀 더 삭감을 요청하고요. 운영평가를 통해서 다른 또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다른 더 큰 장소, 더 큰 뭐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구원에 대한 애정에서 나온 지적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가 연구원이 이전하려고 비워낸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가 마침 한 100여 평이 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쭉 추진을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수립을 할 때,

박기범위원

원장님, 제가 경제환경위에 있고요, 창업보육센터 잘 압니다. 그런 말씀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일단 두 분 말씀 마무리되신 걸로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원장님, 저희 11월 말까지 연구과제 끝난다는 거 몇 건 있었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11월 말 12월, (관계직원과 대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것 좀 갖고 오셨어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아니,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11월 말에 끝난다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그렇게 돼 있던데.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관계직원과 대화) 하나는 인쇄 중인데요,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용역보고회도 하고 절차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그 보고서 내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하여튼 나오면 주시는데 저희 의원들한테 주는 자료에 어떠어떠한 과제는 언제 끝난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날짜를 지금 어기신 거잖아요, 10일 다 됐는데. 그런데 그거를 지금 태연하게 “인쇄 중이고 아직 저도 못 봤다”고 원장님도 못 봤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업무계획 자체가 체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 그런 자료를 줬을 때는 그 연구 진행하고 뭐 인쇄 기간 이런 것 다 생각해서 정확한 날짜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차후에 유의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11월 말에 연구가 끝난다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박기범 위원님께서 시정연구원 이전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신 거지요? 그러면 이 삭감 반대하시는 분 한 분만 제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보미위원

이 삭감안에 대해서 저희가 모두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원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 인원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하고 사전에 들어온 것은 분명히 집행부의 실수가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뽑혀져 계시는 연구원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연구가 있는데 방금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연구 내용에 대해 저희도 지적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인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개선하는 것을 놓치고서 그 와중에 저희가 그것의 연구에 대한 질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그것은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대로 된 연구의 시작은 좋은 연구원분이 오시는 거고, 좋은 연구원분이 오시기 위해서는 좋은 연구원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요,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삭감?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아니요,

박종각위원

반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될 거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박기범 위원님이 삭감 요청을 하셨고 그 삭감에 대한 반대 의견을 김보미 위원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수조정은 나중에 할 것입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장권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정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사실 그 사무실 안에를 못 들어갔었어요, 좁아서. 대부분 다 의원님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보기만 하고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규모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전계획을 세우시고 앞으로 6개월 걸릴지 8개월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정연구원이 해야 될 그 업무가 혹시 백현마이스 관련해서도 연구를 진행하시나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장권위원

관계없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거기는요. 그래서 왜 이 시정연구원이 필요하냐면 우리 성남시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시장님들이 다 결과가 좋지 않았고 지금 현재도 우리 성남시는 전국에서 불명예스럽고 계속 지금 수사만 하고 있고 계속 감옥에 가고 계속 사람이 죽고 이러한 불명예가 지금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앞으로 어떤 시장님이 됐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고. 연구원분들이 사실 박사 과정에서 전문 분야를 하시기까지는 엄청난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 카이스트 박사급 교수님 정도 수준 맞출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임기제도 아니고 단기적인 임기제를 하시는데 고급 박사급을 유치하시는 데도 굉장히 어려울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그 장소 사무실, 연구원 이 부분은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좌석을 좀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 성남시의 10년 계획, 20년 계획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원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처음 뵙는데 불편한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총평 한번 할게요. 한마디로 시정연구원은 출근길부터 퍼졌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왜 본인이 결론을 내.

현백

최현백위원

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아까 실무적으로 실장님 좀 잠깐 나오라고 하시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기획지원실장 정수진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운중천 관련한 그 용역 수행을,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운중천 관련해서 친환경 자연하천 조성과 플러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운중천에 대한 중장기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번 실시하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그 말씀을, 우리가 집행부에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선은 거기가 보행로 부분에 대한 개선, 자전거도로하고 자전거하고 지금 같이 다니고 있어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거기에 또 불규칙한 하천폭 뭐 이러한 부분들 포함해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얘기를 한 게 지금 운중저수지가 수변공원 계획이 있어요. 성남시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이미 다 포함돼 있습니다. 플러스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판교 신도시 계획에서 빠진 운중천 상류 쪽에 1100m가 있습니다. 이 지방하천을 지금 정비하고 있어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하실 때 그 운중천이 향후 운중 수변공원까지 연결이 되는 이 내용을 경기도 그 설계도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연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셨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제가 자리를 바꿔도 되겠습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잠깐 발언대에 서시면 돼요. 원장님 앉아 계십시오.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박민우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박민우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성남시 도개공 사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10월 12일 날 왔으니까 이제 두 달이 아직 채 안 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이고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걱정입니다. 자, 오늘이 7일이에요. 27일까지 딱 20일 남았습니다. 사업 그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안 들어오면 자동으로 구역지정이 해제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자,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주주협약서에 갑자기 메리츠 컨소시엄에 연대책임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침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모지침서에 컨소시엄은 사업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협약서에서 ‘연대책임’이라는 문구가 빠지고 손해배상, 그 민간 컨소시엄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배상액을 기본적으로 공사비의 1%인 사업이행보증금으로 한정해 놨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떠한 불측의 피해가 생길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백

최현백위원

됐어요, 사장님 됐고요. 그런데 왜 사전에 이걸 정리를 안 하셨습니까? 초안 만들 때 다 집어넣었어야지요. 왜 지금 와서 그러시냐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봐야, 백날 설명해 봐야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 협약 당시에 상황을 사업협약 당시에 여러 가지 내용을 고려했겠지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사업협약 이후에 민간사업자 간의 협정서, 민간 협정서라는 게 있는데 사업자 간의 어떤 책임과 권한을 정한 민간 협정서인데,

현백

최현백위원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민간 협정서 내용에 여러 가지, 잠깐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지금 왜 문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니까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 협정서에 굉장히 성남 이 사업 이행을 어렵게 하는, 사업협약대로 사업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하고 협의해서 사업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런 연대책임이 없다는 그 부분이 발견되어서 아직 주주협약은 체결되었지 않기 때문에 사업협약을 변경하지 못하더라도 이 내용을 주주협약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게 이제 사장님이 오셔 갖고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사장님께서 그 제안 하신 겁니까? 방침 받으신 거예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사업협약 체결 이후에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검토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노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협약서 다 검토하는 것 그 전에 다 끝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 같은 소리들을 하셔야지. 자, PFV 설립 기한 연장 요구했지요, 메리츠 컨소시엄에?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PFV 사업 연장은 저희 측에서 한 것이 아니고 컨소시엄 측에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이참 진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PFV 설립 기한 연장 요구 안 하셨다고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민간 측에서 요청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허허참.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PFV가 뭐 어쨌든 설립이 안 된 상태니까 당연히 AMC도 설립이 안 됐겠지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20일 남았어요. 어떡하실 겁니까?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주주협약에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저희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컨소시엄 측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자기들도 그게 어느 정도 반영하는 건 맞는데 지금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가지 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먼저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논의하자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이미 체결하고 난 다음에 민간 측에서 반대하면 또 그게 우리가 강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주협약이 먼저 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귀책 문제는 나중에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률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법률전문가 열 분의 의견을 구한 결과 우리 측에 공사 측에 귀책이 있다는 분이 두 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사장님, 지금 귀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27일까지 20일 남았다고요. 물리적으로 시간 되겠어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잘못, 무산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미 한번 검토는 해 보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 마이스가 말이에요. 우리 20년간 추진해 왔던 갖은 논란, 억측 겪으면서 약 20년을 추진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심의위원 명단 사전 유출돼 가지고 그게 고발당하고 하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내 가지고 지금 건수 잡아 갖고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뭘까요? 이거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회 의결도 우리 도개공 이사회 의결도 늦었지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사회 의결이 늦었던 게 아니고 검증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일정이 조금 순연된 것으로,

현백

최현백위원

일단은 지금 이거 만약에, 정정보도 요구하세요. 저는 보도자료 나온 것 갖고 근거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PFV 설립 기한 연장을 먼저 요구한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나왔어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백

최현백위원

보도 정정 요구하시고 아니고 허위 사실이면 고발하세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보도 내용은 저도 아침에,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이거 가지고요 우리 성남 지역사회에서 지금 얼마나 논란이 많은지 아세요, 지금 상황이? 그 어려운 시기에 사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우리 성남 백년대계 미래 먹거리예요, 우리 성남 지금 백현마이스는. 아니 정상화시켜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하나 제대로 진행을 못 합니까, 그래.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중대한 사업일수록 완벽하게 준비해서,

현백

최현백위원

완벽은 27일이면 또 3년을 가야 됩니다!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말씀 하시는 것 보니까 이미 날릴 생각 하고 계시는 거네, 지금. 제 예상이 맞네.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날릴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20일, 위원님 말씀처럼 20일 지금 남았는데 20일 동안 사실상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다소 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사장님 머릿속에는 이미 이거 그 심의위원 명단도 유출됐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당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상황이. 갑자기 그 주주협약서에 연대책임 지라고 갑자기 밀어놓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니에요, 결국은. 그냥 해도 연대책임 다 지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자 컨소시엄 측하고 여러 차례 그 주주협약에 연대책임 문구 넣는 것 관련하여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기본적으로 FI,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와 건설투자자들은, 소위 대기업들이지요. 그분들은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이게 그 연대책임을,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사전에 그렇게들 안 했어요? 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그거는 사업협약 할 때는 아마 그,

현백

최현백위원

사장님, 27일 넘어가서 그 구역 해제되잖아요. 어쨌든 이거 메리츠 컨소하고 우리시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이것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제 소송전으로 가는 겁니다, 소송전으로.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소송전 당연히 가겠지요. 그러면 마이스요, 또 정처 없이, 또 정처 없이 표류가 되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실시계획 수립인가 신청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주주협약에 연대책임이 삽입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사업 진행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날리겠다는 얘기네.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저희들이 날리겠다고 날리는 게 아니고 민간 측에서도 그걸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벌써 지금 귀책사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상호 간에.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사장님.

선임

김선임위원장

사장님 다시 발언대에 쓰십시오.

조우현위원

아니, 시정연구원부터 끝내고.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뭐 질문 나왔으니까 일단 할게요. 이 마이스 사업 중단된 적도 있었지요? 아세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2020년도인가 마이스 사업이 중단됐어요. 시기 은수미 정부 거의 말년 돼 가니까 이게 대장동 사업하고 똑같은 그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이 사업을 갈 경우 똑같은 사업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 6~7개월을 중단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때는 급하다고 하면서 맨날 중단만 하고, 안 하고. 그리고 대장동 사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고 컨소시엄 방식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정권 바뀌고 나서 지금 급하게 막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날짜 맞춰 갖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수없이 나왔잖아요. 지금 주주협약, 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컨소시엄과 주주협약 해서 수십 차례 이거에 대해 변경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초과이득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 한 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상진 정부 들어와서 지금 각종 사업협약 이런 것 하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체크해 보고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2의 대장동은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하나하나 집더라도 나중에 가서 27일까지 맞춰 갖고 공사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계약 잘못 맺으면 누구 좋은 꼴 하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성남시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이 민간업자들 개발이득 사업입니까?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도 안광림 위원님 말씀처럼 불측의 어떤 나중에 그런 손해가 생겼을 때 이거를 대비해서 이러한 책임 문구 조항을 넣고자 하는 것인데 민간 측에서 그거를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약 체결이 안 되었고,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그거를 협약하게 됐을 때 본인들의 손실이, 잘못됐을 때 본인들의 손실이 예측되니까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차곡차곡 시간이 걸리더라도 밤새도록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보여야 되는 게 지금 상태입니다. 대장동, 그냥 날짜만 맞추겠다고 대장동처럼 가겠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고요, 제2의 또 이재명 만들 수도 있어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정말 철저히 하고 우리 성남시민의 이득에 반하지 않게끔 도시개발공사가 철저하게 감시 감독 하세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절차 바꾸는 것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깐만,

조우현위원

시정연구원을 마무리하고 하셔야지.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시정연구원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장님은 저 뒤의 좌석에 앉으시고 사장님은 지금 발언대 좌석에 앉으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사장님, 저 이거 하나만 확인 좀 해 볼게요. 좀 전에 답변 중에 책임 범위 얘기를 하셨거든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서은경위원

그거 뭐지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민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될 경우에 민간의 책임 범위가 기본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업이행보증금 620억하고 그다음에 민간 참여자들이 PFV에 출자한 50억 그게 손해액의, 손해배상액의 최대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컨대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든가 그런 또 세계경제에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생겨서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침체를 가져올 경우에 이 사업이 예컨대 분양이 안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사업이 중단되면 그 손해액은 620억 플러스 50억 그러니까 670억인데 670억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지요. 지금 예상 사업비가 6조 2000억이고 총사업수익이 6조 5000억인데 이 사업이 만약에 몇 년간 이렇게 정체되고 하면 그 금융비용만 해도 금융비용 이자만 해도 엄청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670억으로는 그런 사태가 안 생기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사태가 생기면 670억이라는 손해액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은경위원

그렇지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대기업인 SI나 FI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협약서의 그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게 혹시 아닌가 해서 하는 얘기예요. 주주협약서의 연대책임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포장이고, 이 책임 한도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것만 하고 저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얘기를 정확하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있잖아요, 이런 공공사업에 정통한 민간 법인 이야기가 민간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컨소시엄 간 연대책임이 당연히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670억 이걸로 우리가 협약서에 한정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670억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은 당연히 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손해의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바람에 이걸 뒤늦게 확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지금 걱정하는 게 단지 연대책임 문구를 넣고 안 넣고는 그거는 민법적으로는 당연히 간주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연대책임을 한다 컨소시엄 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 넣는 게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이 책임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라고 우리시에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주주협약을 한다고 하면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정확하게 이 문제를 얘기하신 거예요. 연대책임의 문제도 연대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책임의 범위가 지금 잘못 정해졌다, 이 책임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라고 우리 지금 시가 이거를 이제서 정신 차리고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힘들다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그렇게 보여지니까 아무튼 12월 27일까지 잘 마무리돼서 실시설계 인가 신청이 들어오기를 그렇게 진행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오늘 모처럼 이렇게 오셨는데 임명받은 걸 축하드리지만 임명되시자마자 백현마이스라는 큰 걸림돌에 걸리셔 가지고 좀 곤혹스럽겠습니다. 그렇지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조우현위원

괜찮습니까?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우현위원

사장님, 12일에 임명장 받으셨지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그날 왜 취임식을 안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날 사장실에서 임명장 수여식하고 저희 직원들이 다 그때 노조하고 뭐라 그럽니까,

조우현위원

아, 워크숍 가셨지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워크숍을 하는 바람에 제가,

조우현위원

아니, 그래도 보통 사장님이 임명받고 오늘 오시는 줄 아는데 왜 그날따라 간부들 남이섬 원코리아리조트로 1박 2일 연수를 가셨을까요? 사장님 오시는지 뻔히 아셨을 것 아니에요, 간부들이?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전에 일정이 숙박이나 이런 부분이 예약이 돼서 아마 변경할 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그거는 좀 핑계에 불과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장님 23일 날 취임 이후니까 23일 날은 취임 이후지요, 그렇지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우현위원

혹시 탄천운동장 이벤트홀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회계·법무교육 한 거 있지요? 못 들으셨어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10월 23일 날 탄천종합운동장 1층 이벤트홀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회계·법무교육을 했어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기억납니다. 실시한 적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회계 분야는 회계사가, 법무 분야는 변호사가 하셨겠지요. 2명씩 1시간씩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그 하는 과정도 중요한데 물론 그런데 그 강사님들 두 분이 회계사, 법무사님이 변호사님이 사장 대행이신 우리 직전 사장 대행님 지인하고 친구분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그거 우리 강사 수당 안 나갔어요, 아니면 재능 기부 하신 건가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날은 재능 기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강사 수당 나갔어요, 이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우현위원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제12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의 제1항에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재능 기부라고 얘기를 해 놓으시고 분명히 또 이게 강사 수당까지 나갔어요. 31일 날 10월 취임 이후입니다, 이것도. 중원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공공기관 디지털 전환이라는 전산·통신 관련 교육을 실시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 사항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조우현위원

보고를 안 했구먼요. 아니, 사장님이 취임하고 이후의 일입니다, 이거.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직원이 지금 현재 디지털 공무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요. 직원들이 공공기관 디지털 전환이라는 통신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와 별로 관련이 없는 직원들까지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까지 해서 사람을 채워서 강사가 강의하기가 사람들이 없으면 그러니 채워 달라고 해서 밖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까지 다 와서 들으라고 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강제 동원된 거지요, 이거. 이거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인력까지 동원한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마는 교육을 할 때 또 꼭 그 분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을 듣는 것은 바람직한데, 어쨌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교육에 동원해서 피해가 갔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지요? 그걸 좀 잘 한번 챙겨보시고요. 하여튼 우리 직전 사장님께서 자기들 지인, 본인의 지인을 교육 강사로 이렇게 써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10월이 되면 우리 시장님 지시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자제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육 내용을 보면 재무회계나 부가가치세 기초 소송 및 법률 및 기초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도시개발공사에 자문하는 법무법인도 있고 또 공사 직원 중에 회계사도 있어요. 있으시잖아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회계사 1명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굳이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강사비까지 지불하면서 수당까지 지불하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 생각으로는 회계 업무 담당하, 지금 그 회계사는 회계 파트에 있지 않습니다만 그 한 분만 회계 업무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별로 다 이렇게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런 행정 업무를 하는 사무소별로 행정 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그런 기본적인 어떤 회계와 관련된 지식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물론 필요하겠지요, 하면 좋지요. 그러나 아무 자기 직무와 관련 없는 직원들을 불러 가지고 강의실에 앉혀 놓는다는 것도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장님, ‘블라인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블라인드?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블라인드 테스트 말씀,

조우현위원

아니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블라인드라고 핫한데 우리 직원들끼리만 하는 메일이나 인터넷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핫하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오시기 전의 얘기는 제가 안 꺼내고요. 오고 나서 보면 모 부서장이 자기가 예뻐하는 직원은 다른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옮겨주고 또 자기가 싫어하는 직원은 다른 부서로 옮기고, 내 업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면 옮겨주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게 블라인드를 통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모르시구먼요.

웃음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얼마 전에 제가 솔직히 팀장 이하의 직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오래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밑에 직원은 모르지만 간부들의 인사안을 그대로 수용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들어는 보셨다는 얘기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블라인드에 대해서는 못 들어봤다는 얘기지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블라인드는 모르겠는데 인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하위 직원들에 대해서.

조우현위원

하여튼 사장님 1000명이 넘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20년 역사입니다. 25년 역사지요. 25년의 역사인데, 어떤 언제부터 우리 직원들이 자기 업무가 맘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겨주고 또 내가 싫어하는 직원이 있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겨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사장님 개발 사업에만 너무 이렇게 집착하시는 것 아니에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아닙니다. 다음부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일부 제가 인사 전에 들은 부분은 있습니다. 팀장이나 처장하고 그 밑에 직원하고 관계가 매우 안 좋을 때는 그 사람을 이렇게 빼 주는 거는 인사 관리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우현위원

아, 또 사장님 인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 하여튼 사장님은 1000명의 대표로 하는 수장이십니다. 혹시 부분적으로 개발 파트나 다른 부서 일개 부서만 이렇게 감싸지 마시고 두루두루, 특히 야외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 있잖아요. 양지 테니스장이라든가 황송공원이라든가 국궁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셔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옛날 전임들 사장님들처럼 현장 부서 무관심하게 이렇게 다니다가 또 안 좋게 퇴진하는 것을 반면교사 삼으셔 가지고 그럴 일이 없으시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사장님,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오시기 전에 10월 4일 자에 인사가 있었어요. 사장님 12일에 임용장을 받으셨잖아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10월 자에 굳이 사장님이 예전 사장님이 퇴임하시면서 신임 사장님이 오면 인사는 하는 걸로 해서 인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전임 사장 대행께서 인사를 했어요. 굳이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장님께서 내일모레 곧 오신다는 거 알고 있었을 텐데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이후에 혹시 전임 사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눈 대화가 있습니까?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전임 사장하고 한번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한번 본 적은 있지만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 인사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일이 좀 있어요. 4년 동안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그 부서에서 개발 부서의 부서장으로 있던 직원이 전혀 관계없는 부서로 인사 발령이 났고요. 그래서 항간에는 수사 저 항간에는 백현마이스 심사위원 명단 유출 사건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고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인정하셔요, 그거?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그런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우현위원

아,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럼 혹시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지만 심의위원 명단 유출로 인해서 밝혀지면 그때 당시의 관련 본부장이나 부서장이나 다른 분들 다 연대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지요.

조우현위원

사장님은 그 이후에 오셨으니까 물론 연대책임에서는 벗어나리라고 보고 있지만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이후에 오셨잖아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아직 그 수사가 최근에 언론에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공사 측으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어떤 자료 요구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사 결과 하여튼 이런 우리 직원들의 개입한 정황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조우현위원

제가 추가 질문까지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한 분들 빼고도 부서장, 팀장급들이 자기 직렬과 맞지 않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직렬 좀 준수를 해 가지고 우리 사장님께서 인사 하실 때 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특히 직전, 항간에 우리 블라인드에 보면 우리 직전 사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더라고요. 직전 사장님이 판단 능력 부재로 인해서 인사를 전행하니 성남시 차원에서 이거를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임 사장 취임을 앞두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은 우리 사장님을 무시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인사권자로서의 권력을 남용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범위원

짧게 1분만. 고생 많으십니다, 사장님.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산하단체 시정연구원, 도시개발공사, 진흥원, 시립의료원, 제가 초선인데 와서 보니까 전임 시장이 임명한 분 임명자와 임명 임기를 같이하는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임기가 임명권자는 그만뒀는데 임명한 사람은 계속 있는 그런 계속 이 코드를 맞춰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어떤 그래서 임명 시장이 돼서 임명을 하면 그분들은 정치적으로나 어떤 책임 정치로 임기를 같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선 사장님 생각 어떠신지?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치적으로 뭐 그런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법률적으로 무슨 뭐 문제가 되나요?

서은경위원

상위법 위반.

광림

안광림위원

상위법에 있지.

이영경위원

상위법 위반이지요.

박기범위원

어떤 상위법 위반이 되는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도시개발법에 사장 임기 3년이라고 보장돼 있다고.

박기범위원

예? 어디요?

조우현위원

사장 임기가 보장돼 있어.

이영경위원

3년 임기 보장돼 있다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도시개발법에 사장 임기는 3년이라고 법에 보장돼 있어.

박기범위원

어떤 법에?

광림

안광림위원

도시개발법에 나와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임명될 때 임기가 3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보장돼 있다니까.

박기범위원

도시개발법 자체가 조례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어떤 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법에.

이영경위원

상위법이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기본적으로 민법이나 상법에 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또 제가 임명될 당시에 제 임기가 3년으로 그렇게 정해진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기범위원

어쨌든 이게,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건은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예. 그 부분은 잘 몰랐고요. 어쨌든 저는 임명된 분들은 임명자와 임기를 같이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상위법부터 먼저 검토를 하신 후에 한번 해 보는 것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경위원

사장님께만, 사장님 질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장님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요.

서은경위원

다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권위원

실장님까지만 한다고 그러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저희가 행정기획조정실에 있는 9개 부서하고 도시개발공사, 시정연구원까지 예산에 관련된 질의 하시면 됩니다.

김장권위원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16페이지 보시면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이 84억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공사 중단되고 9월 달에 조달청 입찰이 들어가서 다시 입찰이 돼서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요청드리고요. 원래 이게 25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됐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비 소요하고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24년도에 84억 잡혔는데 25년도에 또 이게 또 잡히는 건지, 총공사비가 얼마인지 답변을 요청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2024년도에 성남시 공무원이 한국식품연구원 종상향 관련해서 인사 발령이 나서 쓰레기처리장으로 발령이 나서 거기서 근무하다가 결국에는 해임이 돼서 2019년도 행정소송을 넣어서 지난번에 2023년 11월 30일 날 최종 승소를 했어요. 이분이 복직이 승소를 했는데 그러면 복직은 그동안의 급여라든가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는 건지, 이 내용은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두 가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기금운용계획안 건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를 말씀하셨지요?

김장권위원

16페이지입니다,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이 예산 자체는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해 온 예산인데요,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조금 전 소송 건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그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정이 되면 보직을 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이 8000만 원인 거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2024년도 조성액이 1억 5800.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8000만 원입니다. 8800만 원입니다.

박종각위원

아, 8000만 원?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8000만 원과 1억 5800.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금년도 계획이 8000만 원이고, 2024년 계획도 8000만 원, 8800만 원입니다.

박종각위원

8800. 조성계획이 그렇고, 2024년도 말 조성계획이 아마 그렇게쯤 되어 있는데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 성남에 근거를 두고 우리 성남 사랑, 성남이라고 외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조성 금액의 그 상황은 전국 지자체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마 전국 순위보다도 저희 경기도권을 비교했을 때 한 중간 정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이 취지가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 소재지 특산물 이런 것도 있고 또 개개인적으로 보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주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취지로 진행됐는데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특히 판교 같은 경우 또 우리 성남시 시민들이 우리시에는 기금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수원이랄지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성남시로 기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 상임위 때도 업무 청취 할 때 얘기가 있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12월 말까지 그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성남을 고향으로 두고 성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성남에 대한 이 기부금을 통해서 모금을 하고 이 모금을 통해서 정말 좋은 곳에 사용하는 것이 근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정말 우리 성남을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늘려가는 것이 우리 성남 발전에 도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홍보를 해서 전국 아주 먼 곳에 있는 고향도 고향일 수 있는데요. 우리 성남시의 발전을 위한 이런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성남을 고향으로 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실장님께 드립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충분하게 말씀해 주신 것 공감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히 우리 국내에 자매결연 지역이 한 9개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수, 담양, 포항 뭐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또 서한문도 보내고 해서 우리 성남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렇게 했을 때 성남에 대한 애착을 더욱 가지고 성남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더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분발된 2024년 계획을 지금보다도 더 높은 금액을 정해 놓고 많이 좀 홍보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자료 요구만 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관련된 그 소송, 법무과에 소송 관련된 그게 14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것 세부적으로 어떠한 소송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세부 계획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금년도의 소송 건수가 민사·형사 해서 약 60건 정도가 됩니다. 그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 내역 좀 자료로 주십사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저 추가로 조금 못 한 게 있어서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8월 4일 날 우리 전 사장 대행께서 도시개발 확대간부 아니, 8월 3일인가요, 4일 날, 8월 3일이지요. 긴급번개 회식을 했어요, 야탑에서. 보고들으셨어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조우현위원

못 들었지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우현위원

오시기 전이니까. 회식할 수 있지요.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성남시, 전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서현동 칼부림 사건 난 날이에요, 그날이. 알고 계시지요? 8월 3일 날이에요. 그런데 이 칼부림 사건이 난 날인데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의 자제분이 거기 피해자로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 보고를 분명히, 우리 직전 사장 대행께서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 회식을 멈추지 않고 계속 회식을 진행을 했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우현위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8월 4일 날 도시개발공사 확대간부회의를 했어요. 날짜가 잡혀 있어요. 확대간부회의면 임원님들하고 부서장들, 팀장들 해서 한 50여 명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사장님?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본인이 그날 술을 많이 드셔 가지고 8월 4일 날 출근을 못 했어요. 그래서 확대간부회의를 그다음 주로 연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참, 이 사장 대행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니 감사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감사과에서 하면 직원 감싸기를 하니까 안 되고요, 우리 본청 성남시 감사관에 이거는 감사 요청을 해야 제대로 감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우현위원

이거는 꼭 감사를 우리 성남시 감사관에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아까부터 몇 번 들었다 놨다 하신 것 같아서.

서은경위원

실장님께 자료 요청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무과 예산서에 보니까 고문변호사 수당이 열다섯 분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 성남시 고문변호사는 열 분이시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현재 열 분입니다.

서은경위원

여성 변호사, 남성 변호사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여성분이 한 분 계십니다.

서은경위원

한 분이에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서은경위원

저희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하면 ‘양성(性)이 균등하게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봐도 여성 변호사님이 이름으로만 봐서는 정확지 않은데 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했고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60%까지 비율을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제 노력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왜냐하면 거의 지금 2024년, 25년까지 그렇게 임기 위촉 기간이 남아 있어서,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2년 임기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한 번 더 연임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걸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마다 전문변호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서은경위원

검사 출신 변호사 또 판사 출신 변호사 또 변호사로만 활동했던 변호사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지금 마이스 같은 이런 개발사업에 강한 강점이 있는 변호사도 계실 것이고, 좀 전에 뭐 우리는 보니까 중노위에서 패소하고 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그러면서 또다시 소송을 가는 경우도 있어서 노무에 강한 강점 있는 변호사 이렇게 전문변호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 분의 변호사님이 그런 것들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골고루 우리가 변호사 위촉을 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시가 소송을 함에 있어서 승소율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는 열 분의 변호사님이 뭐 특별하게 그렇지는 않다 하면 그냥 주시면 되고요, 전문 분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 좀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변호사, 우리가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 공개 모집 또는 조례에 의하면 법률 유관 단체 또는 법률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열 분도 보니까 은수미 시장님 때 위촉된 변호사님도 계시고 신상진 시장님 때 위촉된 변호사님도 계셔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 열 분 모두를 포함하셔서 채용 절차가 공개 모집인지 아니면 추천에 의한 모집인지, 위촉인지 그거를 좀 구별 지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는 추천이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추천은 법률 유관 단체 또는 법률전문가가 추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추천인이 누구인지 아니면 추천 단체가 누구인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사장님 뒤로 가서 앉으시고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번에 각 상임위에서 행교 상임위에서 보니까 자치행정과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됐어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자원봉사센터 부분이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대부분의 자료들이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거네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 그런 거예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그 사업 부분을 그 증액 부분이 일부 삭감된 사업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확대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공감되는 부분이,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이게 위원들한테 전혀 설득이 안 되니까 사업을 결론적으로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뭐 이유 없이 삭감한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예산서 제가 지금 행정교육위원회 것 보고 있는데 118페이지 이거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너무 크게 잡아서 지금 넣은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해 갖고 12억 2000, 그렇지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 보면 직원 보수, 운영비 다 넣어 갖고 때려 넣어 갖고 그냥 한 개의 덩어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전년도에는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잖아요. 그 전년도에서도 그렇게 안 했고요. 올해만 이렇게 덩어리로 묶은 이유가 뭐예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좀 저걸 나열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산 숨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숨기는 저거는 아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내역은 따로 제가 해 가지고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자, 여기 지금 직원 보수 있지요, 직원 보수. 센터장 어떻게 돼요?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거는 일부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일부 는 거예요, 이게?

선임

김선임위원장

밖에 팀장님 계시면 들어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일부 는 게 왜 는 거예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뭐 호봉이 올라가면 느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림

안광림위원

원래 몇 호봉이에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원래 처음 들어올 때 5급 10호봉 기준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5급 10호봉. 지금은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내용을 검토 중인데 공무원 경력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반영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반영하는 거 검토지요? 검토하고 있지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결재를 지금 검토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 가지고 지금 방침 결정 중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28호봉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28호봉 아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게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자원봉사 하러 오신 분인데 급여 챙기러 오셨나요? 아니, 이게 맞는 거예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센터 관련 지침에,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이거 처음부터 급여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이렇게 채용하는 분 아니잖아요. 본인이 공직 생활 다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이분. 30년 이상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뭐예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속이기 위해서 이 덩어리로 큰 덩어리로 뭉쳐 갖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모든 위원회가 다 보십시오. 지금 각 센터장 뭐 해 갖고 각자 급여가 다 편성돼 있지.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내역을 따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내역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지 그걸 이렇게 ‘자원봉사센터 운영’ 해 갖고 딱 때려 넣은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왜 올해 특히 이렇게 하셨냐고, 올해. 뭘 숨기기 위한 거예요? 자, 자원봉사센터장 이번에 업무추진비 얼마예요? 전에는 그 항목이 있었는데 또 없어요. 어디 갔어요, 그 항목?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그거 예산 별도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지금 삭감해야 되는데 별도로 나중에 무슨 보고를 해요, 지금 삭감하려고 물어보는 건데. 얼마예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팀장 저기,

선임

김선임위원장

밖에 팀장님 계시면 확인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팀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자료 가져올 때까지 위원장님, 정회를 좀 요청드릴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저도 잠시 하나 더, 저기 팀장님 계시면 오시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실장님, 며칠 전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했었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12월 5일 날 했던 걸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저한테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 민원 내용이 뭐냐면요, 아마 우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을, 경로당 어르신들을 이걸 동원이라고 해야 될지 초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줄 서서 못 들어가고 계시더라고. 이분들이 전에는 그냥 그 행사장에 들어오셨대요. 그런데 지금 이거 오페라하우스에서 했잖아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이 오페라하우스 측에서 문화재단 측에서 티켓이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 이래서, 좌석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1692매 티켓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동원을 했으면 그분께 바로 여기 오실 분들한테 그 행사 직전에 나눠드렸으면 티켓 있는 사람만 오셨을 텐데 우르르 다 오시라고 해 놓고 그 입구에서 티켓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티켓을 받은 사람은 들어가고 티켓을 못 받은 사람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쨌든 추운 날 각 지역에서 다 오셨으니까 분당 멀리서도 오셨을 거고 저 수정구 언덕에서도 오셨을 텐데 그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그래도 행사라도 참여하면 괜찮지만 참여도 못 하고 줄 서다 그냥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쏟아져 있었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뭐 이런 책자 하나 나눠줬다, 어떤 어르신도 전화하시면서 뭐 이렇게 된 것 다 나눠주셨다고 하는데 오시라고 무슨 초대장이나 엽서 같은 걸 보내셨나 봐요. 거기에 같이 끼워서 우편으로 보내지 거기 줄 세워놓고 이런 거 하나 나눠주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다라고 민원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그리고 정말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이런 행사인지 이 행사의 의미를 좀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두고 그래야 내가 정말 1년 동안 봉사한 것에 대한 격려를 시민들께 받는다라는 이런 보람이 있어야 이분들이 또 계속 봉사를 할 텐데 너무 시정 홍보나 시정에 치우친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동원을 하게 되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하셨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행사는 자제 좀 해 달라고 전하십시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선임

김선임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우리 그 팀장님이 집안에 좀 일이 있어서 지방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과장님, 혹시 주무관님이 이 자료를 좀 받아올 수 있을까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연락해 놨습니다, 갖고 오라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러면 한 5분…….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좀 덧붙이면 ESG 도시 선포식이 뭐였는지 여기에 대한 민원도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갔다 와서 “자원봉사센터랑 뭔가 일을 하고 싶지 않아졌다”고 되게 좀 심하게 말하면 자괴감까지 느꼈다고,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와서 이렇게 대우를 받지?’ 그리고 70명 상받는 사람도 그냥 무대 위에 다 올렸다가 그냥 무작위로 가운데 있는 사람 한 명만 불러서 상 수여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도대체 뭘 위해서 했는지 진짜 자원봉사자분들을 위한 행사였는지 그런 걸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기획하시면 이번의 민원 같은 것 저런 것 의견 수렴하셔서 다시는 이렇게 행사 진행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이 그냥 현장에서 되돌아갔다는 소식을 접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자원봉사 해서 그 대상자분들도 많이 서운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고생 같이 해 가지고 그래도 뭔가 같이 어우러지고 이렇게 토닥임받는 자리인 줄 알고 갔는데 그냥 그랬다고.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ESG 선포식하고 기념식을 같이 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행사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같이 포함시켜서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특히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되돌아갔다는 소식을 저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영경위원

하다못해 경품도 그렇게 큰 행사에 13개밖에 없다는 민원을 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소한 것부터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행사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이 건 말고 나머지는 다 지금 질의가 끝나신 겁니까? 그러면 다 끝나신 거면 이 건만 남은 거예요? 과장님, 얼마큼 시간이 필요하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러면,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건으로 질의할 것 있으면 기다리는 동안에 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질의가 다 끝나셨으면 주무관님 자료 도착할 때까지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여기 보니까 삭감된 게 많아요.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지원, 성남시 자원봉사 연수대회, 성남시 가족봉사단 뭐 여러 가지 삭감이 있는데 이거 왔을 때는 일을 반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센터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1760만 원이에요. 이거 176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시지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끝내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십시오. 총괄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청소년재단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20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다음은 4차산업추진단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황규범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설명은 저희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선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김남영 기업혁신과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그리고 진흥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한 분이시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두 분이십니다.

두 분이요? 예.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이선상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권우영 사업추진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4차산업추진단과 산하기관인 산업진흥원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미위원

자료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예산안 자료 77페이지 관련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사업 내부에 321번 기업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5000만 원에 4개사에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이 지원금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어느 기업에 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관련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팝업마켓 운영’이 지금 새로 신규 예산 반영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산업진흥원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원장님 공석이세요.

서은경위원

원장님 공석.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지금 제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인디크래프트인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추진본부장이 지금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사업추진본부장 권우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인디크래프트 사업 주관하신다고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본부장님, e스포츠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 전망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과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얼마 전에 롤드컵도 소식 들으셨을 거고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에서 스트리트파이터 금메달을 딴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우리가 4개 종목에 출전해서 항저우 게임은 전 종목 다 메달을 획득했지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저희가 지원한 것은 스트리트파이터 한 군데.

현백

최현백위원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e스포츠 전용경기장 유치에 나섰어요. 그래서 용인·부천 또 한 군데가 어디지요? 안산인가요? 4개 단체가 경합 끝에 성남시가 공모에 당선이 돼서 경기도로부터 100억 도비 지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알고 계세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앞으로 e스포츠 경기 관련해서 시장 전망 한번 짧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e스포츠 관련해서는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그다음에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지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롤스 경기 결과를 보더라도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서은경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대고.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좀 안타까워서, 지금 본부장님 그래도 어쨌든 전문성은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본부장님께 잘 설명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 성남시는 참 이상하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e스포츠 경기장 건립을 취소하면서 ‘시장이 갈수록 축소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해 왔어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그거는, e스포츠에 관한 시장 전망은 약간 좀 흔들린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e스포츠에 대한 그 전망이 약간 좀 낮게 평가된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게 다시 또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첨단 쪽으로 가면 유행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같은 거는 한 3년 전에는 엄청나게 유행을 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메타버스를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e스포츠도 그런 과정을 겪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기간에 잠시 주춤했어요. 주춤했는데, 사실은 잠시 주춤이었고 미세한 주춤이었어요. 왜?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나마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 주춤한 게 정도가 달랐지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격인데, 어찌 됐건 간에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어쨌든 e스포츠를 통한 우리 판교테크노밸리의 어떤 위상 또 우리 게이머들, 관중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디크래프트가 성장하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년도에는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진척이 있도록 그렇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은경위원

제가 질의 하나만.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서은경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성남산업진흥원이 제출하는 예산안 설명자료나 기타 자료들을 보면 항상 위원들이 보기에 참 이해하기 그래도 도움이 되게 참 잘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우리 진흥원처럼 좀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항상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3개 연도 분석 또 증감 사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서에 담아 주셔서, 이제 그랬을 때는 이 사업을 일몰해야 될지 더 확장해야 될지 이것들을 저희도 알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진흥원에서 사업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전히 충실한 설명자료를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께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어디,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디 본부장님?

서은경위원

기획경영본부장님이 나오셔야 될까요?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기획본부장 이선상입니다.

서은경위원

아까 시정연구원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킨스타워 십몇 층이지요, 15층? 빌 예정이라는 곳이 어디지요?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지금,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21층.

조우현위원

21층.

서은경위원

아니, 지금 21층은 현재 있는 데고,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10층이 내년 3월 말에 빕니다.

서은경위원

빌 예정? 내년 3월 말에 빌 예정이라는 거예요?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10층이 비면 그쪽으로 정글ON이 옮겨 가고 그리고 우리 21층은 이제 시정연구원이 2개를 다 쓰겠다, 이런 거예요?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지금 사실은 저희 진흥원 입장에서는 시정연구원 우선순위보다는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사회적기업센터 그 방에, 거기 한 100평이 약간 넘습니다. 거기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옆에 정글ON이 있습니다. 그 정글ON은 저희 사업본부장이 사인해 달라고 온 거를 사인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글ON 그쪽 쓰는 90평은 내년 말까지 일단 계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저희가 나갈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10층은 단독 기업이 쓰는 방인데 거기는 내년 3월 말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10층에는 성균관대학교가 지금 들어올 걸로 예정이 돼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부시장님은 그쪽 21층하고 10층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시정연구원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업무 협조가, 협의가 하나도 안 된 내용을 지금, 시정연구원은 그리로 옮겨 간다면서 평수 200평을 얘기했거든요.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시정연구원 들어오는 건 저희 권한이 아니고 저희는 건물을 운영하는 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시정연구원은 정글ON 자리까지를 합쳐서 200평을 계산하고 있는데 정글ON은 지금 내년 3월까지, 아니, 3월이 아니라 언제까지라 그랬던 거지요, 지금 정글ON은?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내년 12월 말까지 지금 거기에 부킹이 돼 있고요. 지금 하나 예정 사항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 전체 스타트업, 정글ON을 포함한 스타트업을 한 군데로 모으자는 얘기가 지금 진행이 계속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장소, 보통 저희가 최소 한 1000평 가까이, 한 800평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다 옮기려면.

서은경위원

그렇지요.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제 그런 장소를 구하고 있는 중이고,

서은경위원

쉽지는 않고요.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그게 되면 이제 정글ON까지 포함해서 비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 안에서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방향은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적인 평형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성남시 800평이나 되는 공간이 지금 구해지는 게 그렇게 마땅치 않은 상황이고요. 당장 시정연구원은 21층으로 가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3억 8500이 올라왔고 그런데,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정글ON이 내년 3월에 10층으로 옮겨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냐면 지금 현재 정글ON 자리보다 10층으로 옮겨 가는 자리가 두 배나 커진 자리로 옮겨 가는 걸로 말씀을 하셨고 실제 그렇잖아요, 10층이 비면 10층은 200평이니까.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현재 정글ON보다 배나 큰 장소로 옮겨 가니까 그러면 정글ON 그 원, 원에서 지원받는 그 기업 수를 더 늘릴 수 있겠다 그 말씀을 질의를 통해서 듣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건데 말씀대로라면 내년 3월에 빌 예정인 10층은 성균관대학교가 들어오기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리고,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지금 장소는 저희가 정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거기다가 21,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그런데 일단 성대가 요구하는 것은 내년 3월에 지금 300평 정도 1차로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하반기쯤에는 200평 더해서 한 500평 정도 규모가 지금 저희한테 오퍼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서은경위원

(한숨) 제가 뭐 더 이상 질의할 이유가 없네요. 의미를 못 찾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원장님하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면서도 참 한숨만 나왔는데 지금 옮겨 가려고 예산을 했지만 앞으로 추후 인력 충원 계획이 있어서 내년이든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또 받아가겠다, 이 소리를 하시는 원장님을 보고 제가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지금 본부장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것도 협의되지 않고, 제가 신상진 정부 들어서면서 모든 정책이 계획 없이 그냥 막, 막 “이거 해” 그러면 그냥 앞도 뒤도 안 가리고 하다 보니 문제 생겨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오늘 또 1년 반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개선된 게 없고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됐고요, 그러면 풀러턴시 성남비즈니스센터 어떻게 실적 좀 나오고 있나요? 어떤 실적이냐 하면,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우리 권 본부장이 그거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그건 본부장님 바꾸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본부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서은경위원

제가 시정질의 이후에 그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원래 거기 센터장님이 있었었잖아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서은경위원

그랬다가 센터장님이 그냥 연락도 안 되고 그만둔 거잖아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사임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것도 시장님 다녀가시고 나서. 시장님이 그 개관식 하러 가셨을 때 사실 공사가 다 안 끝난 상태였었잖아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다녀가시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 내면서 무슨 성과까지를 그때 보도자료에 내셨는데 사실은 공사가 다 안 끝난 상태였었고 시장님 한국에 들어오시자마자 그 센터장은 연락이 두절되면서 그만뒀었지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 계약서를 보니까 법인이 계약을 했는데 법인은 그대로 있고 센터장을 이 법인에서 채용하는 것처럼 그 내용은 그래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코루스 브리지(Corus Bridge),

서은경위원

원래는 센터장만, 처음에 인력 충원할 때 센터장을 뽑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센터장이 법인을 만들어 놓은 건가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코루스 브리지라는 법인이 있고요. 그 법인에서 K-SBC(성남비즈니스센터)를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루스 브리지의 저기가 소장 역할을 하는, 맡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한 공백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한테 물을 필요는 없겠네요? 이 코루스 브리지한테 물으면 되는 거네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말씀하시는 대로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그 계약 관계가 계약 당사자가 코루스 브리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코루스 브리지로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진흥원은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센터장의 무단결근 그리고 무책임한 업무태만 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으셨어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무단결근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임 의사를 밝히고 관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은경위원

관두기 전에 연락이 두절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임 의사를 밝히고 난 다음에 저희가 설득하는 그 과정 중에 연락을 끊었던 거지 연락을 아예 두절시키고 나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임 의사를 이미 밝히고 난 다음에,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그분이 사임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그러면 그사이에 바로 업무가 이어졌나요, 아니면 공백 기간이 있었나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그 소장, 그러니까 코루스 브리지의 소장을 뽑는 거를 좀 공정하게 하느라고 공고를 내 가지고 뽑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거지 바로,

서은경위원

아니, 코루스 브리지의 소장을 뽑는 걸 왜 진흥원이 관여를 하나요? 우리는 코루스 브리지라는 법인과의 거래인데.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저희가 코루스 브리지에 요구한 게 그냥 뽑는 게 아니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뽑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코루스 브리지가 마음대로 이렇게 뽑는 거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코루스 브리지랑 계약을 했더라도 거기서 소장을 뽑아서 소장 역할을 시킬 때 정당한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루스 브리지하고 진흥원과의 어떤 계약 관계인지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으니까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벌써 한 6개월 됐네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개관하고 6개월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받은 자료에 의하면 크게 그렇게 확장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개관 당시에 쇼룸에 전시 들어온 기업 수에서 는 기업이 뭐 한 서너 개 정도밖에 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온 기업도 그렇게 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6월 개관 당시에 온오프라인 입점한 회사하고요, 지금 12월 현재 어떤 회사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성과도, 성과가 많이 났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성과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4차산업추진단과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이거 업무에 복귀하시라고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하여튼……. 이어서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간부 소개도 생략…….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예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배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이 주로 어떻게 얼마만큼 편성이 됐지요, 국장님?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저희 재정경제국의 예산 총규모는 3204억 2248만 1000원이고요. 예년이랑 거의 비슷하게 됐고 이번에 한 420억이 늘었는데 거기에는 공무직 인건비가 총무과에 있다가 저희한테 와서 그 부분 는 거라 청사 신축하는 예산이랑 그런 것들이 늘었고요. 또 저희 고용과에 4차산업 진로체험관 구축 12억이 늘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그 상품권액은 좀 변동이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상품권 기금은 약간 줄었는데 거기 지금 30억 원의 기금이 전입을 가는 게 있어 갖고 내년이랑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내년에 10% 할인해서 주나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이제 그거는 다시 방침을, 10% 이내로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방침을 받아서,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추경에라도 내년도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신용보증기금 있잖아요. 그 출연 내년도 얼마나 지금 올라와 있나요? 20억 올라와 있나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아니요, 올해랑 마찬가지로 13억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준배

이준배위원

중소기업하고 저기하고 다르잖아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중소기업 아니고 저희는 상인들 지원하는 그게 13억 있습니다, 상권지원과에.

준배

이준배위원

예, 13억하고 중소기업 8억하고,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중소기업은 저기 다른 4차산업 쪽에서 하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아, 여기는 13억이네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시군별 현황을 보니까 우리 성남하고 비슷한 규모를 가진 고양 같은 경우는 한 41억 정도 출연했더라고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도 28억 정도, 소상공인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천 같은 경우도 20억,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 21억, 소상공인만. 우리 성남이 현저히 적어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13억을 투자를 하면 거기에서 10배를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렇지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거기에 이제 그거 소모되는 그 추이를 보고 저희가 추경 등에 반영을 좀,

준배

이준배위원

항상 부족해요, 여기가. 우리 성남이 항상 부족하다니까요. 올해도 부족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들 지원이 필요한데 소상공인들이 은행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다만 여기서 뭐 많이 끊어 주지 않아요. 해 줘 봐야 뭐 2000, 3000, 많아야 5000 미만입니다, 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한 이러한 기금 출연이 현저히 좀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 성남이 조금 더 많아도 그럴 판인데 다른 데보다 현저히 적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고 시장님과 논의하셔서 내년도에 13억이 올해하고 똑같이 됐는데 이게 뭐 내가 보니까 한 6개월이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안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추경에라도 좀 편성해서 조금 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 이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금의 소모되는 추이를 보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올해만 봐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환

김종환위원

국장님, 저 김종환 위원입니다. 시립동물병원 운영해 보니까 지금 어떠세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저희가 9월 22일 추석 전에 임시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그 실적이, 의사 선생님을 원래 당초에 2명을 채용했었는데 한 분이 그만두시고 한 분 의사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도 증상치료보다는 원인치료에 중점을 두고 상담 시간이랑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하루에 치료하는 환자, 그 강아지, 환자라고 치면 그 수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채용을 가급으로 올려서 한 분을 공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채용이 되면 더 원활하게 지금 초기에 했던 위원님들이 막 염려 많이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그 원인치료, 증상은, 증상치료·원인치료는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그 선생님께서 취약계층이랑 장애인 또 65세 이상 분들이 오시니까 지금 콧물이 난다 그러면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서부터 자세하게 상담을 해 주시고 그런 것들에 치중을 하시면서 진료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종환

김종환위원

그래도 아픈 개들 치료 목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치료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상담이랑 이렇게 상담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래도 혹시라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여건이 안 돼서 아니면 시간이 예약이 안 돼서 못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일단 우리 강아지들이 아프면 치료하는 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지금은 처음이라서 그렇게 자리를 잡는 그런 시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실은 그 진료 대상을 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치료받지 못하는, 경제적인 여건, 여러 상황 때문에 받지 못하는 우리 반려견들이나 반려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상황을 좀 줄여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향을?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선생님이랑 이렇게 상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종환

김종환위원

왜냐하면 투자 대비 일단 진료 몇 마리, 아니, 몇 두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아마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예들을 많이 축적해야만 나중에 진료비 표준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 얼마 정도나 진료한 거예요, 9월 22일부터?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지금까지 11월 말까지 한 210마리 해서 하루에 한 6마리꼴로.

종환

김종환위원

8마리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시간당 1마리 정도씩이네요, 8시간 근무한다고 봤을 때. 지금 여건이 그렇다지만 앞으로 좀 개선을 해서 일반 진료소만큼 돈벌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두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저희가 의사 선생님도 새로 채용을 하고 좀 더 이렇게 그 기대 속에서 또 많은 우려 속에서 만들어진 시립동물병원인 만큼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리고 이건 안 여쭤보려다 사실 여쭤보는 사항인데요. 그 반려견 놀이터 조성하는 데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그 반려견 놀이터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반려인이랑 비반려인이 생각하는 동물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나 상반돼서 이렇게 그 위치 선정이나 그런 것들의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인들은 접근하기 쉬운 그런 편안한 장소를 원하신다면 또 비반려인들은 그렇지 않은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찾아보고 있고요. 또 올해 하천법이 바뀌어서 원래 하천, 탄천 같은 경우에 반려견 놀이터를 하는 데 제약이 있었는데 그게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천법이 바뀌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물론 제가 발의 예정이긴 한데요. 사실 그 하천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호소하는 설치 반대의견이 있으면 저는 그거를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게 소음이나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되게 꺼리는 분들, 안 키우는 분들은 되게 많이 꺼리거든요. 그건 충분히 그 사람들 입장을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하고요. 하천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작정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물론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하고 달라질 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추진을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관련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건 알긴 아는데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빨리빨리 추진해야지 그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 달라질 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관련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잘 추진하고 백방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제안했을 때도 그거를 아니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미리 해 줘야지 그거를 저희가 계속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걸 일일이 다 체크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상황이. 기존의 예들을 생각을 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거 아니다 하면 사실은 전화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건, 여건들이 새로운 게 아니면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하는 시민이 있으면 사실 쉽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여러 군데 들어왔으면 그 예로 해서 답변을 줘야지 그걸 일일이 계속 찾아다니고 확인하고 이런 상황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 이건 지적이 아니라 제가 당부 좀 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첫째, 우리 동물병원에, 성남시에 수백 개 동물병원 있지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을 신고를 받습니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의료폐기물을 저희가 신고를,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왜냐하면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마취제가 각, 반려동물들 수술할 때 쓰는 마취용은 우리 보건소에서 수거를 해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마약 뭐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런데 나머지 주삿바늘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는, 물론 성남에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 병원에서도 아마 위탁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동물병원은,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동물병원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보건소에서 안 해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보건소에서 안 할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보건소에서는 마약만 해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을 좀,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부서에서 동물병원 의료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게 우리 행정법상 우리의 관할인 건지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하나는 우리 반려동물 반려돌봄센터 1호 있지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국장님, 솔직히 이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Yes, No만 하세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그 반려동물 교정이랑, 행동 교정이랑 교육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조금 너무 좁고 그렇긴 하지만 그쪽 수정커뮤니티센터 그 회의실을 이용해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시립보건소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면 그 반려돌봄센터 1호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그거를 폐기하고 폐쇄하고, 지금 시립 그 보건소도 좁지요. 저희 위원님들이 그 시립보건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시립동물병원.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시립동물병원 할 때 규모 있게, 여기저기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할 때 제대로 하시라고 그때도 우리 예결위에서 알아보는 용역비 정도만 우리가 편성해 준 건데 그렇게 좁게 하니까 또 지금 분당 쪽에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돌봄에서 하는 거나 지금 우리 시립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나 시립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 사람 보건소와 헷갈리네요. 사람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재활이나 이런 의료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대체 성남은 사람 병원이나 동물병원이나 이렇게 의사들이 안 온답니까. 이런 것도 우리 성남시 이미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착오 없이 이런 이미지가, 위상이 떨어지지 않게 잘하시고. 그리고 시립동물병원에 오는 동물들을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확인을,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확인하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하는데 등록이 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지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안 돼 있으면 바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원래 등록이 안 돼 있는 거는 과태료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그런,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그 자리에서 등록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과태료 낼 사람을 불법을 옹호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좀 이런 거는 행정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 시립동물보건소가 대상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활수급자 이런 대상들이세요. 그러다 보면 내 집 반려동물이 병원을 가야겠다 그럼, 물론 동물에 따라 다르겠지요. 고양이가 될 수가 있고 강아지 5㎏짜리 10㎏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동물들을, 이분들이 경제적인 입장이 어려우신 대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분당에 계신 분이 얘네들을 데리고 버스를 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가용이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왜냐하면 자가용도 강아지를 데리고 오거나 고양이 데리고 타기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다고 택시를 타고 오자니, 택시 타고 올 돈이면 동네에서 하지. 그래서 이런 이동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립동물병원이, 보건소가 이게 활성화가 되지가 않은 이유도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이 대상들이 자기 반려견·묘를 보건소까지 데리고 가는 이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적인 문제도 재검토 좀 해 주시고. 원인치료보다는 이 강아지들은 사상충, 광견병 이런 주사들을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주사들은 맞게 해 주나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오면 맞히는 겁니까? 아니면,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그게 오면 맞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동 거리 그런 문제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시립동물병원이 조금 안정이, 의사 선생님도 다시 채용이 되고 안정이 되면 특별히 왕진의 날 같은 것들 해서 이렇게 못 오실 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제가 그때 말씀을, 의견을 드렸지요. 이 대상자분들이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또 독거 어르신도 있을 수 있는데 이동할 수 있는 게 불편함이 많으니 혹시 이분들이 요청을 하면 왕진을 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라고.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보건서비스, 개든 사람이든 보건서비스를 하실 거면 그 대상자한테 맞게끔 맞춤형이 돼야지 된다고, 그 예산도 낭비가 안 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식적으로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하나하나 다시 검토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잘 부탁합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정경제국의 동물, 저희 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들을 하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렇지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작은 것 하나라도 차근차근 좀 이렇게 밟아가려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키우는 사람은 그런 시설이 내 근처에 있기를 바라는데 안 키우는 사람은 사람도 힘든데 무슨 개 새끼한테 돈 들이냐고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웃음소리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욕하셨네요, 개 새끼.

웃음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 위치 잡고 뭐 이런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해지면 꾸준히 그 장소를 계속할 수 있는 곳을 잘 찾아보세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광림

안광림위원

저 하나만 확인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러면 하시고 박기범 위원님 하시면 되겠네요.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행복이 요즘 잘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행복이, 행복이는 거기,

웃음

광림

안광림위원

죽었어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지난번에 어느 집에 입양 갔다는 얘기까지만 듣고 그 이후의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또 성남시를 대표했던 마스코트 아닙니까, 한때. 그 마스코트를 입양 보냈는데 그래도 성남시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살아 있나 죽어 있나 봐야는 되지 않겠습니까. 자,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동물 등록을 하고 있지요?

웃음소리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저희 거의 한 6만 건 정도.

광림

안광림위원

그중에 세 가지가 있지요. 내장용 무선식별, 외장용 무선식별 그다음에 등록 인식표 부착 그 현황 있지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지금은 내장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내장용이지요. 이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개 외출할 때 단속하는 거 있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입마개.

광림

안광림위원

예, 입마개. 이거 현재 단속해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신고가 들어오면,

광림

안광림위원

건수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저희,

광림

안광림위원

단순 계몽만 하시지요, 계몽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계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림

안광림위원

하고 있고요. 나중에 또 사고 터지면 그때 가서 단속하고.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요즘은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한,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짧게요. 고양이 중성화수술 언제 하실 거예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아, 시립동물병원에서요?

광림

안광림위원

시립동물병원 아니라 우리가,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계약돼 있는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25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이 시기가 잘 선택해야 하는 거 아시지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시기요?

광림

안광림위원

고양이가 임신 시기에 그때 하면 하다가 막 그런가 봐요. 매년 나왔던 지적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후 열수관, 이거 지금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노후 열수관은 어디에 설치하는 걸 말씀하시는지?

광림

안광림위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하는 거.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저희랑 열수관이랑은,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서 안 해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어느 과에서 하나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기후에너지과.

광림

안광림위원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나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아, 이거 저희 때는 지역이라 여기 과였는데.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분과가 된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한참 또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랑 그거 열심히 했었는데.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불법 건축물 거기 가보시면 ‘임대 놓습니다’ 하고 임대 붙여놓고 그거 하고 있어요. 좀 우리 성남시에서 확실히 하시고요. 12월 말까지 계약 만료 기간이라고 하는데 계약 중단하시고 그 위치에다가 다른 것 해도 충분히 돼요. 보세요, 한번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박기범 위원님 먼저입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먼저 하신다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우리 박기범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권 활성화, 아니, 상권지원과.

선임

김선임위원장

상권활성화재단.

조우현위원

우리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상권지원과 과장님 계시지요? 과장님.

원배

이원배상권지원과장

상권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성남시에 골목형상권 시장들이 등록돼 있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원배

이원배상권지원과장

골목형이 지금 46개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46개인데 그분들이 다 똑같이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공설시장처럼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어요? 주차라든가 이런 문제.

원배

이원배상권지원과장

지금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은 법에 의해서 별도로 공모라든가 이런 혜택받는 게 있고요. 일반 골목상권 쪽에는 별도로 저희가 지금 재단에서 점포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별도로 혜택받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남한산성시장 그 주위에 그 회원인데, 남한산성시장 구역. 그런데 상권 구역에서 빠져 가지고 주차도 혜택을 못 받고 그런다고 해서 민원이 계속 나와 가지고, 그분들은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회비 안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골목형 상권의 회장님들하고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걸 골목형상권 지정하는 폭을 확대를 좀 시켜 가지고 같이 등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 땅이지만 그 골목형상권으로 이렇게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건물주들은 다 동의를 해 주는데 그걸 좀 이렇게 확대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배

이원배상권지원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가 회장님들이랑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시장 점포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재래시장처럼 주차 요금이라든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원배

이원배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여기 됐고요, 우리 과장님은 됐고. 회계과장님, 우리 은행1동,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찬입니다.

조우현위원

행정복지센터 지금 작년에 이게 올라왔는데요. 올해 예산이 지금 8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 타당성 용역 조사입니까, 아니면 설계입니까?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기본설계.

조우현위원

기본설계예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조우현위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하는 거 아니에요, 발주는? 설계 발주는 원래?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자료 확인) 은행1동은…….

조우현위원

상대원2동도 올해 저기는 재개발로 인해서 이미 이주해서, 여기 같으면 지금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 그 위탁을 맡겼거든요. 그 비용이 용역비까지,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상대원2동하고 야탑3동,

조우현위원

포함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은행1동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80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좀 의아해서요. 이게 무슨, 왜 8000만 원밖에 안 돼 있나. 설계비도 아닌 것 같고.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기본관리계획 그 설계, 잠깐만 제가 예산서를 한번……. (자료 확인)

조우현위원

타당성 용역 조사 아니에요, 혹시? 부지 확정 났어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건축기획 용역비라고 그래서요.

조우현위원

그렇지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처음 할 때 용역을 해서 신축하는 계획 기획 작성.

조우현위원

예,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이게. 하는 건 하는 건데 어디다 하는 건 아직,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지금 저기,

조우현위원

지금 장소가 안 정해졌,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아니,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조우현위원

정해졌어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조우현위원

기존에 그러면,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식목원, 식물원 자리 그 자리고요.

조우현위원

아, 이거 올라가면,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현 청사 부지가 아니고.

조우현위원

중부초등학교 뒤쪽,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쪽입니까, 바로?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그쪽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부지가 몇 평으로 지금 결정 났어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부지가 대지면적이 1500㎡입니다.

조우현위원

1500㎡요? 그러면 한 사백몇 평 되네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본용역 타당성조사면 이거 실시설계는 언제 하려고 그럽니까?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이거 하고 나서 나중에 실시설계비 예산 세울 겁니다.

조우현위원

올해 할 수 있겠어요, 이것까지?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그 일정을…….

조우현위원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는 가보셨어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은행1동 그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알고 있지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열악한가. 1층에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창고로도 쓰고 김장할 때도 쓰고 그다음에 우리 프로그램 할 때도 쓰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하고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은행1동은 제가 2006년도에 팀장을 해 봐서 청사 현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좀 빨리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어차피 그 자리에다가는 이게 개축이 안 되기 때문에 장소를 옮긴 거잖아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자리에 하려면 본 위원이 10년 전부터 그 앞에 있는 건물 3개를 사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못 사더라고.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그리고 또 지하를 파기가 곤란합니다.

조우현위원

예, 거기가 좀 암반 지역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그 자리는 좀 힘드니까 다른 데서 옮겨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혹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그걸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도 이쪽으로 한쪽으로 해 놓으면 접근성은 지금 하는 식물원 자리 그쪽이 훨씬 나을 겁니다. 이것 빨리 좀 추진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좀, 그나저나 생활 여건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라도, 행정복지센터라도 좀 쾌적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바짝 신경 쓰셔 가지고 올해 기본계획까지, 기본설계까지 발주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조우현 위원님 말씀에 좀 첨언할 게 있어서.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상권지원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원배

이원배상권지원과장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조우현 위원님께서 골목상권, 상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골목형상점가,

원배

이원배상권지원과장

상점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시간 되면 아주 저도 혀가 좀 꼬이네. 그 골목형상점가가 저희 성남에 10개잖아요. 공공주차장을 쓰려면 법상 이 상점가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골목상권은 법상 재래시장이나 우리 공공 노외주차장·노상주차장 이거는 법상으로 같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배

이원배상권지원과장

예, 일반 골목상권은 안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골목상권은 못 합니다.

원배

이원배상권지원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좀 전에 조우현 위원님께서 골목상권 얘기하니까 46개라고 하셨잖아요.

원배

이원배상권지원과장

예, 골목상권.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그 주차장하고는 연결될 수가 없어요.

원배

이원배상권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골목상권은 해당이 안 되고 골목상점가 10개는,

원배

이원배상권지원과장

해당이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해당이 되는데,

원배

이원배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희 관내의 이 10개 중에서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상권은 없어요. 이거 왜냐하면 거리가 멀어서, 그 상권하고 그 주차장, 공공주차장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이용을 잘 못하더라고.

원배

이원배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있는 주차장하고 건물주들하고 상점가하고 상권가하고 같이 상의하는 건 몰라도 법상은 골목상점가 10개만 가능합니다.

원배

이원배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아까 설명이 그거 검토하시겠다 그래서.

원배

이원배상권지원과장

골목상권이 46개가 있는데요. 사실 골목상권이 그중에서도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게 지금 14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목상권이 만약 이런 법이라든가 공모라든가 어떤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도움을 받게 된다라면 이제 골목상점가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회장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골목상점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또 같이 협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쪽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골목상점가는 30개 점포 이상의 상인회가 있어서 그게 인준을 받아야 되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원배

이원배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83페이지 성남시 시립동물병원 조성 7억 9635만 5000원. 그리고 증액 요청합니다. 킨스타워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작년과 같은 시립동물병원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7223만 6000원. 동물한테도 우리가 7억 9000을 쓰는데 사회적경제한테 10분의 1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야지 시정연구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나는 증액, 하나는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그 예산 삭감과 예산 증액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한 분만 제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박종각입니다. 제가 지금 발언 부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우리 위원의 의견을, 좀 반대되는 의견을 하게 되는 부분을 유감스럽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반려동물이나 특별히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박기범 위원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송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지금 9월 22일 날 우리 수정구 반려동물병원, 시립병원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210마리, 일일 6마리를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이 저조한 실적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 위원회 했을 때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다시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수의사를 두 분 채용했었는데 한 분이 바로 그만두시면서 한 분만 근무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 취약계층이랑 어르신들이 오시다 보니까 설명이라든지 그런 자세한 설명들이 많이 필요했고 또 대상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그런 부분 일견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의사를 지금 나급으로 채용했었는데 가급으로 올려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채용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또, 거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종각위원

진료 시간이 좀 길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취약계층이란 한정된 숫자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좀 더 실적이 적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앞으로 이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은 1인 가구나 우리 65세 이상 노인 가구가, 지금 1인 가구가 15만 8000명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가구가 15만 2000명, 지금 상당수가 이런 취약계층에서 반려동물을 가까이 하고 있는 이런 향후 추세를 감안해서 우리 앞서가는 행정에 우리가 발맞추어서 다소 부족하지만 홍보를 더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투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 위원회 회의 진행 원칙에 상임위에서 투표를 하고 합의한 존중 부분은 존중하겠다고 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위배되고요. 두 번째, 우리 성남시에서 다소 부족하지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더 잘해 보겠다는 이 의지를 꺾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충분히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더 논의를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반대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좋아하는 우리 박기범 위원님의 의견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에서 가는 부분,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좀 지켜봐 주고 좀 힘이 되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

아니아니, 잠깐만.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요.

박기범위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고요. 저는 다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회 시간에 얘기한 것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된 것에서의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기로 한 거지 상임위에서 투표로 결정된 것은 당연히 논쟁에서 투표까지 간 사항이니까 당연히 투표에서 진 쪽은 언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잘못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좀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부분에서 제가 예결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각 상임위에서 그 예산은 예비 심사이고 그 예비 심사의 모든 예산은 예결위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단지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서로 합의한 존중 차원에서, 우리가 대부분 예우를 하거나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존중을 하는 거지 충분히 예결위에서 뭐든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반 건 이외에 질문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까 그 출연금 관련해서 좀 보충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기금으로 출연금을 요청한 금액이 얼마지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경기신용보증 기금에서, 재단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금액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더 그 증액을,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요청한 금액이 있는데 왜 없어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좀 증액을 시켜달라고 그 재단 본부장님이 계속,

준배

이준배위원

작년에는 얼마 요청했었는데요? 아, 요청한 금액이 있지 왜 없어요. 요청도 없이 막 그냥 해 줍니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20억을 요청했다고 그러네요.

준배

이준배위원

잘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 31억 요청했어요. 작년에도 30억 정도를, 이십 몇억을 했는데 50% 반영된 거고, 올해도 31억을 요청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담당자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50%도 안 되는 이게 지원금이에요. 제가 다시 왜 이거 여쭤보냐면 그 사업이 상반기에 1년에 다 나가고 없어요. 그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그래도 없습니다. 지역 상권이 굉장히 이게 위축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결론을 맺으면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중하위권이에요, 우리 성남이 이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고양은 41억, (상권지원과장에게) 왜 나와 계세요, 지금?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상반기에 다 소진된다는 그 말씀,

준배

이준배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원배

이원배상권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준배

이준배위원

아이, 들어가세요. 저기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나오라고 해야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본 저기가 돼 있어야지요. 나와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버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고양이 41억이고, 남양주가 20억, 부천이 20억, 수원이 20억, 용인이 21억, 평택이 22억, 하남이 21억, 화성이 37억, 이렇게 해서 출연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게 뭐 공공성 있는 이런 사업들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 다 지역 상권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증액을 요청합니다. 저는 13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는 31억을 했어요, 요청을. 그러나 이 요청한 금액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중상위권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0억 정도로 해서 7억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우리 이준배 위원님께서 이렇게 충분하게 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향후 그 진행 상황을 보고 우리 재정국에서 결정하겠다고 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서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보다는 충분하게 재정국에서 판단을 하고 좀 더 지역 발전을 위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한 상태에서 결정한다면 집행부와 의회의 효율적인 진행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단계 진행을 해 보고 추후 판단해서 하겠다고 사실은 했다는 사실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겠다고 한 사안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집행부의 의견도 좀 존중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증액에 반대하신다는 거지요?

박종각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하여튼 나머지는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그때 다 참고할 것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성남 시금고 관리를 재정경제국에서 하나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입찰도?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우리 시금고가 현재 농협이지요? 그거 언제까지입니까, 기한이?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내년 말?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 이 시금고에 대한, 지금 방식이 어쨌든 경쟁입찰인가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떤 식으로 되지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공고를 하고 거기에 시금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떠한 평가서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위원 위촉해 갖고 그 심사를 하게 되는 그런,

현백

최현백위원

심사로?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심사로. 그렇다면 심사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시에 어느 만큼 득이 있을까 또는 들어오고자 하는 은행에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공공기여를 할까, 뭐 그런 배점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시금고가 어떠한 기여도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점포의 안정성이라든지 시금고의 재정 안정성이라든지 시민들의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가 되고, 또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매번 금리 이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그때 저희가 시금고를 할 때는 저금리시대였고 지금 2023년, 22년 말부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내년에는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 많이 감안을 해서,

현백

최현백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시중금리도 올라갑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저희도 기준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은 고정금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아니아니, 고정금리가 아니고요. 금리가 21년도에는 기준금리가 0.8%인가 그랬을 때 저희가 0.68%를 했었고요. 23년도,

현백

최현백위원

0.68이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기준금리가 그랬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여기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알겠어요. 됐고요, 제가 이제 말 길게 안 할 테니까. 그러면 당장 내년 말이면 입찰을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이제 내년에 준비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사전에, 배점표나 이런 게 초안이 나왔을 때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는 합니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그런 사항들은 행안부에서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의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행안부 기준표 외에 시의 권한은 전혀 없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시에서 그렇게 지역 협력사업비라든지 협찬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가점이나 뭐 이런 점수 배정에 대한 비율은 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4조가 넘잖아요. 4조가 넘는 우리 성남시에 조금이라도 더 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게 결국은 어떤 배점표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설계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그 배점표 초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상임위에라도 꼭 보고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정말 존경하는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금고 조례, 시금고 선정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뒤에 배점표가 있고 그 선정에 따른 방식도 다 사실은 그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안부 기준표가 아니라 우리 시금고 조례에 기준표가 있고 거기에 선정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그 안에, 조례 변경을 통해서 기준을 새로 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그런 조례들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거니까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더 검토가 돼서,

박종각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 시금고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잘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저희가 시금고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계약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의회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년에 다시 검토가 되고 그럴 사항들인데 지금 이게 운영의 문제라든지 이런, 당사자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들도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계속,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점들을 정말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충분히 하신다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금리에 대한 그런 기준이나 방식을 우리 시금고 선정하는 그 기준 안에 녹여져야 금리도 사실은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다시 한번 나중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아서 재정경제국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환경보건국 들어오십시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환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김길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앉으세요. 우리 환경보건국 소관의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41페이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이 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피해방지단, 야생동물 피해방지단분들이 포획을 하셨을 때 지급 금액 관련한 증액인 것 같아요.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보통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거를 보셨을 때 119에 전화하셔서 포획을 하지 않으신지, 직접 피해방지단분들이 포획을 하시는 건가요?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그게 많았을 때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 포획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포획자들이 포획 다 해 가지고 잡는 거, 그 수에 대한 거 주는 거고요. 이게 유해 동물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생 멧돼지나 고라니 포획 기간에, 기간이 정부에서 해 주면 그 기간에는 사냥꾼 하는 분들이 전부 다 잡는 거, 그거에 대한 보상,

김보미위원

그럼 그 기간은 혹시 언제부터 언제쯤일까요?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피해가 발생됐을 때라든가 아니면 농민 피해라든가.

김보미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을 하신 것 보니까 올해에 좀 많이 잡혔나 보네요.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몇 마리 해 가지고 얼마나 나가는지는, 잠시만요. (자료 확인)

김보미위원

보통 119로 많이 시민분들도 보시면 신고를 하실 텐데 이 보상금이 늘어난 게 궁금해서. 궁금하다기보다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으면 이번에 멧돼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조금 더 증액을 한 부분이고요.

김보미위원

돼지열병 때문에 대해서도,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예, 그때 사살을.

김보미위원

좀 중요성의 강조를 위해서 이제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일단은 그러면 올해 포획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시기별로 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여기 환경보건국 관련해서 화장실 관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안심벨 설치랑 비상벨이랑요.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화장실 어디에 위치한 화장실들인 건가요?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하는 일반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리. 일반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자 화장실, 그쪽에서 여자 화장실.

이영경위원

공원에 있는 거는 그럼 공원과고 여기서는 관리 안 하시는 거지요?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 화장실, 공중화장실 보면 비상벨이랑 이런 건 다 설치가 잘되어 있는데 문고리라든지 그런 것, 특히 여자, 저는 여성이니까요. 그런 거 시설물 관리가 좀 미비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상벨 설치하시면 추가로 설치할 것 같아요, 예산 잡힌 것 보면요. 비상벨 설치할 때 그런 것도 같이 모니터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이 여자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이 가끔 주지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 안전관리까지는 못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 부분 그런 부분을 더 주지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바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앞에서 김보미 위원님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에서 고라니가 아이 운동장에서 아침 시간에 달려들어 가지고 머리 뒤에도 찢어진 경우도 있었고, 요즘에 너구리 또 얼마 전에 많이 나타났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강아지인 줄 알고 귀엽다고 만졌다가 손 물린 친구들도 많은데 그 해당 부서에 전화하면 이렇게 안내가 잘 안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보상받을 수 있고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안내 매뉴얼 좀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또 우리 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조우현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에 보면 자동, 기후에너지과님 나오세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국비·시비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반납 부분이 많아요, 올해 대비해서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좀 많이 삭감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회 추경 반영한, 올해 3회 추경 정도로만 지금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조우현위원

갑자기 전기차 보조금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구매가 많이 안 된단 얘기인가요, 시민들이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올해 저희가 연말까지 한 2000대 정도 보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조금 전기차에 대한 안 좋은 보도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수요가 있으면 내년도에 도에서 수요조사 다시 할 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친환경 자동차라고 해서 지금 시에서도 수소버스를 사니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갑자기 전기차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에 수요가 많이 생기면, 지금 현재는 올해 전기차가 보조해 줄 수 있는 수요가 지금 2000대 정도 해 줬단 얘기지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많이 보급이 안 됐고요. 그리고,

조우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됐지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는 한 4000대 정도, 그때 아이오닉5하고 EV6하고 이렇게 신차종이 나오고 전기차에 대해서 호응도 좋았기 때문에 그때는 막 저희한테 더 예산을 세우라고 요구가 많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도 보도돼서 아시겠지만 전기차 충전 문제 때문에 여러 불편이 있어 갖고요. 정부에서도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을 100만 원씩 줄이고 전기차 충전시설 쪽으로 더 확충하는 쪽으로 아마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반, 50%가 줄었단 얘기네요, 구매율이?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조우현위원

다른 데도?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대부분의 시군이 다 비슷한 실정입니다.

조우현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충전의 불편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를 좀 일찍 구매해서 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그런 수요는 일단 지났고, 그다음에 전기차의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충전 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지금 정체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몇 가지가 원인이 있어요. 물론 차량 가격도 비싸지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비쌉니다.

조우현위원

비싼 데다가 보조금이 우리 성남시도 다른 시도보다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다른 시보다는 저희가 보조금을 더 줍니다.

조우현위원

조금 더 주는 겁니까?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시비는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적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충전하실 때 보면 대부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다 이구동성 나오는 게 보통 우리 가솔린차나 디젤차는 아무 주유소나 가서 카드만, 아무 카드나 넣어도 충전이 다 되잖아요. 기름을 넣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는 아무 카드나 충전이 안 돼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조우현위원

그 회사 것, 회사가 발행하는 카드만 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를 구매해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 타야 돼요. 그러면 배터리가 소진이 돼서 다시 배터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통 고급차 보통 전기차가 한 칠팔천만 원 정도 되는 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배터리가 갈려면 찻값의 반절이 들어가요. 한 4000만 원 정도, 3500에서 한 5000까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걸 모르고 처음에 샀다가 5년 전에 사신 분들이 지금 이제 벼락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좀 등한시하는 겁니다. 그래도 친환경 에너지를 위해서, 그래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하여튼 전기차 구매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카드 불편 사항은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또 구매가 늘어나면 예산을 좀 증액하셔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세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또 구매하실 분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조우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사항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희 공원과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과장입니다. 유동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없으셔요? 제가 그러면,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소장님, 저는 몇 가지가 좀 됩니다. 먼저 가벼운 것부터 할게요. 현재 맨발 황톳길 관련된 예산 2023년도 예산은 9억 3000이고 2024년도에 28억 8000 세워졌는데 몇 개가 더 개장이 되는 건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금년도에 저희가 맨발 황톳길 조성한 곳은 6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요구를 해서 내년에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 곳은 구미동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리를 연장하는 곳하고요, 신규로는 5곳을 조성하게 됩니다.

서은경위원

신규 5개, 연장 한 곳 해 가지고 23억 8000이 계획되어 있네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녹지과하고 공원과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제가 지금 토털로,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합하면 35억 3400만 원입니다.

서은경위원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유지관리비 따로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1500만 원입니다.

서은경위원

어떻게 유지관리비가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인건비가,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1억 5000입니다.

서은경위원

1억 5000.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23년도에 6개가 조성되었는데 제가 예산을 지금 잘못 본 건가요? 황톳길 조성 예산으로는 9억 3000이 되었던 걸로,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2024년도요?

서은경위원

23년에.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2023년은 34억입니다.

서은경위원

34억이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

막 흩어져 있어서 그렇군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6개소가 34억 들었거든요.

서은경위원

그리고 올해 5개, 2분의 1 정도 되는데 35억 그 정도 되네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그렇고, 유지관리비가 1억 5000 정도.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1억 5000,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황톳길 개장은 거의 끝나나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새롭게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11개에서 거점별로 지금 분포를 시켰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요. 내년도에 병행해서 하고 싶은 부분이 자연적으로 맨발길이 조성되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발생돼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곳 그곳도 저희가 이렇게 그,

서은경위원

예, 잠깐 그렇게만 할게요,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거의 황톳길에 매진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1억 5000은 6개에 대한 유지 예산, 유지관리비 플러스 그리고 앞으로 개장할 곳도 포함된 예산이겠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산은 여섯 군데를 유지관리비로 세웠는데요.

서은경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2024년 개장계획인, 그냥 5개로만 하겠습니다. 그 5개는 조성공사를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5월에서 6월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게 하나 조성할 때 공사 기간은 어떻게 돼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공사는 금년도에 3개월에서 4개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3개월에서 4개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제 추위 지나고 땅 좀 풀리고 하면 그렇게 했을 때 5월 6월, 5월 어린이·어버이날 뭐 이쯤에 맞춰서 개장하려고 또 애쓰시겠네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연말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요, 예산 성립이 되면 곧바로 행정절차 들어가는 것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우리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총선에 맞춰서 개장하겠다 뭐 이런 계획 이런 거 혹시나 있으면 안 됩니다. 날씨 풀리고 공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날씨가 확보된 상태에서 잘 준비하셔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수내교 통제하면서 우리 보도교, 임시 보도교 탄천에 설치되었잖아요. 그게 그때 그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임시 보도교 옆에 맴돌공원 쪽에 본 보도교를 설치해야 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좀 편성했었으면 어땠을까. 소장님께서도 안타까워하셨는데 그때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신다고 해서 편성 안 한 거잖아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는 민원을 제기했던 그 민원인분한테도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서은경위원

아니, 그거는 민원, 이제는 민원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처음에 이곳에 보도교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민원을 주셨던 것은 아마도 한 2~3년쯤 전이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그곳을 오가는 산책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도 했고 위치라든지, 그리고 부서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공유해서 이제는 꼭 그게 필요하다라고 공감한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한테 죄송할 게 아니고요. 그런데 단지 그분이 그냥 민원만 제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쪽에 굉장히 전문가이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필요하다고 제안을 주셨고 그래서 끝없이 관심을 가져 주셨고 그분이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은 안 하지만 본예산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주민참여예산도 안 들어가고 본예산에도 안 들어갔단 말이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한 20억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좀 안타까운 겁니다. 그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기를 주민참여예산은 뭐 끝났으니까 추경에 세울 수 있을까요, 소장님?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추경에 세우려고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얼마 정도 세우실 예정이세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설계 비용이기 때문에 7000만 원 예상합니다.

서은경위원

그거 설계 비용 하고 나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설계 끝나면요, 우선 설계 비용을 예산을 세우고,

서은경위원

그럼 내년, 후년? 그러네요, 25년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추경이 적어도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6월이라고 봐야지 되지 않나 싶어서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2025년 목표로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꼭 추경에 편성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요약서, 상임위 심사 결과 요약서도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저희가 공원 부지 토지매입비 이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공원녹지 조성 기금이 2023년 말 조성이 81억이고요. 공원일몰제 관련돼 가지고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토지매입비가 81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잔액이 2023년 조성액은 320만 원, 이게 맞습니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지금 저희가 2024년에, 기금은 통장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순수하게 일몰하고 관련된 매수를 못 한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공원에 대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종료 시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기금을 지방채하고 일반 저희 시세하고 해서 지금 통장에 111억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지금 공원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운용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일몰하고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공원의 매수를 못 한 미불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한 기금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금이 이제 300만 원만 남는 거잖아요, 24년 말이 되면.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말이 되면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24년 말이 되면 그렇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소장님은 2024년을 끝으로 우리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할 공원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시비에서 다시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기금을.

서은경위원

왜 기금으로 조성을 안 해요? 기금 조성 저희가 다 끝났나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시세에서, 시세를 갖다가 기금에 다시 운용계획을 잡게 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미리미리 기금 조성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그 111억을 갖고,

서은경위원

왜 그러냐면요, 2024년에 우리가 기금이 있어야지 이 기금을 가지고 2025년에 다시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이 도래하면 그런 공원이 있으면 그거를 다시 지금처럼, 지금 지출계획안처럼 매입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기금에 필요한 돈 있지 않습니까.

서은경위원

매입.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운용계획에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24년 거는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고요. 24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비를 위해서 기금을 24년에 넣어 놔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럴 계획은 없으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2024년은 이걸로 충족이 됩니다.

서은경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2024년 말에 기금에 320만 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2025년 예산을 지금처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필요할 때는,

서은경위원

추경에 다시 뭐 이렇게 봐 가지고 기금 이동시킬 건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필요할 때 다시, 2025년 운용계획을 다시 잡는 거지요, 위원님.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좀 주세요. 2025년에 예상되는 토지매입비.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도래되는 것들이요?

서은경위원

예, 예상되는 토지매입비 좀 주시고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

저희가 지금 그 장기미집행 관련해 가지고 지방채 2400억,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2400억 지금,

서은경위원

예, 발행한 것 중에서,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깜짝 놀랄 발언까지 들었잖아요. 모 위원이 우리가 지금 세수 적자가 예상이 되는 상태에서 40% 완전 이렇게 삭감을 시켜놓은 예산을 보면서 필수 예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막 얘기하다가 계속 뭐 “경기가 좋아지면 추경에 잡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우리 한 위원님께서 “지방채라도 발행하라” 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기미집행 이 공원일몰제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공원일몰제 관련돼서 지방채 2400억을 발행할 때는요, 은수미 시장 때 발행을 했다 어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성남시뿐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사실은 이 공원일몰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어요. 그렇지요, 소장님?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도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일부 민간 특례, 일부 매입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민간 특례는 그야말로 특혜 소지가 있잖아요. 공원의 일부를 주택이나 주상복합이나 이런 거 짓게 하고 그 이익금의 일부로 공원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민간에게 상당히 특혜를 주는 소지가 있어서 우리 성남시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전국적으로 이런 공원, 장기미집행 공원이 많다 보니까 지자체가 돈을 미리 기금으로 쌓아놓지 않았고 그래서 정부가 지방채 발행이자의 50%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비에서 70% 나가고 시비는 30% 나가요,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이게 바로 지방채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내년 추경 해 가지고 막 그 민간 자른 것 40% 줘라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작년에 800억 갚았는데 상환을 했는데 이번에는 160억만 상환하는 거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이자 포함해서 167억 상환합니다.

서은경위원

이자는 3억 6000을 우리가,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

3억 6000이고 나머지 국비 70%, 8억 4000은 국비에서 내는 거고. 그래서 원리금 상환은 160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다행히 이게 이자율이 1.5%밖에 안 되는 게 참 다행이지요. 그러니까 이 계획도 알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 금액은 물론 우리 세수하고 그다음에 금리 현황도 봐야 되겠지요. 지금 같은 때에,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많이 빨리 갚지 않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지요? 가지고 있어서, 뭐 시중금리,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작년에 2023년에 800억 원금 상환할 때 이거 결산서, 결산을 하면서 결산위원들이 ‘우리가 지방채가 많다, 이거를 빨리 상환해라’ 이런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거에 근거해서 2023년에 800억을 상환한 거예요, 올해.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조금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다른 여러 가지를 살펴봤겠지만 저는 조금 그거를 왜 미리 갚지? 이율이 1.5%밖에 안 되고 국가에서 이자의 70%를 대 주고 있는데. 지금 계속 우리 시금고 금리도 이야기하잖아요, 더 높은 금리에다가 예치시켜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조건인 것을 왜 그렇게 빨리 못 갚아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160억으로 조정했던 거는 이런 이율들을 다 감안해서 조정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2400억 중에서 960억을 제외한 나머지 것에 대한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획은 그래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그것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이 명예퇴직휴가 중인 관계로 이성진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총괄 설명하고 간부 소개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진

이성진물관리정책과장

맑은물관리사업소, 맑은물 정책과장 이성진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이성진물관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할 예정이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오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