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용경제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고용경제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심재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고용경제국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준형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환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기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길호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환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봉식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8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은 일자리창출과를 비롯한 7개 부서에서 총 144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60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모두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고용경제국 업무는 특별히 일자리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업무가 주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는 광명맞춤형 일자리사업 및 특성화된 교육 등으로 민선 6기동안 일자리 3만개 창출을 목표로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근로 사업추진, 새희망 일자리사업, 청년 job-start 프로젝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청년과 여성 창업지원 그리고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특성화 교육, 여성취업연계활동 등 총 23건이고, 기업경제과의 주요업무는 광명동 지역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 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인프라 지원 사업 그리고 채무상담센터 운영 등 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의 주요업무는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의 추진과 더불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 세정과가 세원관리과로 분리가 됐습니다만 세정과의 주요업무는 안정적인 지방세 목표액을 징수하는 것에 달성의 목표를 두고 있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추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정리,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강화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의 주요업무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공시, 그리고 재산세 과세대상 일제정리 및 부과, 그리고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취득세 등 탈루·누락 세원 관리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의 주요업무는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영농지원,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 안전한 농·축·수산물의 공급, 동물 친화 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역량 강화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로는 차량등록사업소 내진보강공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수사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고용경제국 주요업무 총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우리 고용경제국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많이 아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보고 내용 중에 익히 위원님께서 공부를 하셨겠지만 중요하고 의문이 생기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문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준형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창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이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방진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형식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운주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여성비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는 5개 팀에 현재 22명, 임기제 9명, 공무직 4명 등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2쪽부터 84쪽까지 노동조합현황 등 각종 현황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쪽 공공일자리확대 및 기업유치로 일자리 3만개 창출입니다. 민선 6기 동안 고용확대를 위해 일자리 3만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부문 1만8,093개, 민간부문 5,459개 등 총 2만3,55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공부문 5,256개, 민간부문 1,211개 등 총 6,46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이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공모하여 국비를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쪽 어르신 SNS 강사 양성을 통한 소셜 경로당 사업입니다.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어르신 SNS 강사를 양성하여 이분들이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SNS 사용법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 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본 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원회 우수정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88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무소득 실직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단계 4개 부문 56개 사업으로 간 단계별 120명씩 총 3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16억2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89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환경지킴이, 토탈공예, 기저귀 가방 제작 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68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90쪽 5060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단 운영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충격 완화 및 노후설계 기회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부문 41개 사업에 180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14억1,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91쪽 새희망 일자리사업입니다.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문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창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부문 13개 사업에 270명이 참여할 계획이며 18억7,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92쪽 광명 청년 job-start 프로젝트입니다. 청년 취업희망자에게 일자리 제공과 함께 취업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높여 주기 위한 사업으로 6개 부문 54개 사업에 6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운영되며 총 120명의 청년들에게 행정경험과 함께 취업역량강화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9억6,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93쪽 광명청년 정규직 job go입니다. 청년 취업희망자에게 기업체에서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게 하고 정규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3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5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94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해결해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95쪽 사회적경제기업 환경 조성 및 내실화입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3,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96쪽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정기적인 장터를 운영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7쪽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공사입니다. 예비 청년 창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일자리창조허브센터의 창업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7,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98쪽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창업을 위해 필요한 사무공간 제공과 창업기초 제공 및 컨설팅 상시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창업 입주한 59개 팀 중 56개 팀이 사업자 등록을 냈고 11건의 특허출연의 성과가 있었으며 6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99쪽 청년창업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아이디어나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창업기반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선발하여 사업화 개발비와 사무 공간 등 창업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5억원입니다. 100쪽 구인·구직 상담서비스 운영입니다. 일자리센터 및 18개 동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구인·구직 일자리 상담을 통해 취업을 안선해주는 사업으로 상설 일자리상담창구 운영은 물론 일자리박람회 등 다양한 취업연결 활동을 통해 일자리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취업능력 향상 특성화 교육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대학생, 청년, 중·장년, 노년층 등에게 취업특강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9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1억7,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02쪽 여성비전센터 보일러 공사입니다. 여성비전센터 보일러가 노후 되어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2천만원입니다. 103쪽 여성비전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하반기 170개 과목에 3,300명을 교육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5억5천만원입니다. 104쪽 여성비전센터 직업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취업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탈공예지도사 등 7개 과정 158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1억6천만원입니다. 105쪽 여성 취업연계 활성화입니다. 대형할인매장 복지관 등 이동취업상담실 운영, 직업의식교육 진로 설계 프로그램 운영, 결혼이민여성 대상 새일센터 인턴제 등을 통해 여성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억2,900만원입니다. 106쪽 여성창업자금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참신한 창업아이템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0개 팀을 선발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5억원입니다. 107쪽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과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결과 통합관제 센터 모니터링 요원 등 정규직 전환 대상 87명 중 78명을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 공공일자리확대 및 기업유치로 일자리 3만개 창출해서 주요업무 보고가 올라왔는데요. 전년도는 6,214개가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됐는데 올해 2018년도는 3만개 정도 일자리창출을 하고자 주요업무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 5배 정도 올라왔어요.

이 3만개는 2014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누적되는 실적입니다.

2014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누적해서 3만개정도 할 사항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여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나 일자리에 관련돼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속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에 보시면 광명 청년 정규직에서 job go 주요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요. 올해가 33명 정도 정규직으로 job go를 하려고 업무보고에 올라온 사항인데 작년에도 보면 22명을 채용을 해서 현재까지 17명이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33명이면 더 이상 할 사항은 없으신지요? 올해 그래도 너무 적지 않나요?

저희가 최대한 하는데 기업체에서도 원해야 되고 또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도 희망자가 있어야 되고 해서 양쪽 다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목표로 세운 게 33명이고 할 수 있다면 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네, 가능하다면요.

이것은 누구나 알다시피 청년에 대해서 지금도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청년에 관련돼서는 많은 것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청년창업자금 지원 사업인데 지금 2017년도 보니까 지원 사업해서 43개 팀 해서 10억원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이정도 해서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현재 43개 팀 중에서 고용은 20명, 매출은 10억원 정도 발생했고 벤처 인증기업을 2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한 5억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잖아요. 그런데 계속 최저임금도 인상이 되고 인플레이션도 3%정도 올라간 사항인데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10억원 이상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지원 사업을 예산을 잡아서 해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작년에 처음 시작한 해였고 그래서 본예산 5억원에서 또 추경 5억원 확보해서 10억원을 했는데, 창업이라는 것은 아이템이 참신하거나 사업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미 43개 팀을 발굴을 했고 또 거기에 추가로 발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5억원으로 해서 참신한 창업 아이템이 있는 창업팀을 선발해보고 더 지원이 필요한 창업팀이 있다면 추후에 추경을 더 확보해서라도 최대한 청년창업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명시에서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로 인해서 아마 국가에서도 지원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공모가 있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지원을 받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연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대상자는 87명 중에 78명 정규직 전환하셨다는 것이죠?

네.

지금 광명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원을 조금 아까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115명입니다.

이게 직접 고용이에요?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외주 용역업체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 직접 고용해서 전환시키는 것도 있는데요.

시에서 직접 고용해서 전환하는 게 87명이고 115명 중에서 나머지는 용역업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업체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도 다 시에서 반영을 해서 가지고 가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채용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신규채용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인원이 지금 앞에 계신 집행부가 비정규직이고 우리가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다음 신규채용은 없을 것 아니에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그분들이 퇴직하거나 어떤 자리가 생기기 전에는 충원요인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외주업체까지 저희가 수용을 해서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외주업체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외주업체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정규직화 되어야 된다는 어떤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포함시킨 것이고요.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게 첫 시행이잖아요. 어쨌든 정부지침이 어떤 식으로 내려와 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어쨌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판단기준이잖아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킬 것인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24개월을 채워야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똑같은 것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모든 중앙공공기관도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 시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중앙으로부터 받은 지침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있는 것을 준수하면서 광명시에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노무사, 기타 변호사,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이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각 부서까지 다 인터뷰까지 끝냈는데 기준은 이렇습니다. 9개월 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 대상으로 이렇게 기준을 일단은 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이것을 기간제로 그대로 둘 것이냐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을 의견도 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환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붙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8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는 그런 결론을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돼서 현재 87명에서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완료했고 어제 21명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임명장까지 수여한 그런 형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상시 지속 가능한 업무면 무조건 되겠죠. 무조건 되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9개월이 지나서 10개월만 돼도 그 판단 여부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그 사업이 상시 지속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민원실의 여권팀이 있지 않습니까? 여권발급행정보조업무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9개월 이상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1~2년에 끝내야 될 그런 사업인지 이런 판단을 해서 전환대상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를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9개월 이상이라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칙이 규정에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시행되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 재원을 조달할 때 수반되는 것은 세수가 무조건 증가하겠죠. 어쨌든 재원조달은 시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시지속 가능한 업무라고 판단을 하고 정규직전환을 했는데 상시지속 가능했던 업무가 종결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속적인 가능업무냐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다만, 예를 들어서 그 업무가 종료가 됐을 때를 가상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을 고려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임의적으로 고용을 해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의 안정 정년까지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 인원은 다른 업무를 전환한다든지 새로운 업무를 발굴한다든지 해서 고용의 안정을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규직이 전환이 돼서 생활이 안정이 되고 일이 안정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상시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일정부분 기간이 지나서 이 일을 못하게 돼서 종료가 됐을 경우에 그 인원은 전문직이잖아요. 이 일을 전문인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직 전환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이 판단 자체가 안됐을 경우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수반되는 문제점들을 시행하다보면 1년이 지나다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발췌되고 좋은 것들이 또 나올 것 같은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최대한 보완이 되고 수정이 돼서 내년도에 또 정규직전환심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최종적으로 잘 활용이 됐으면 합니다.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할 때 100명이면 100명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100명이면 70~80%밖에 못하는데 나머지 정말 열심히 일했던 분들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심의위원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무사도 있고 각종 변호사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다 있는데 이 기준점의 잣대로 정확히 기준을 세워주시고 여기에서 물론 탈락이 돼도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의 글이 청와대민원에도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판단이 된다면 우리 광명시에서도 일자리창출에서는 저희 일자리창출과가 전국의 우수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상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명확히 제시를 하고 피해를 보지 않게끔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게끔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그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이번에 특별교부금 4억원을 확보하신 거예요?

네.

전체 10억원 중에서 4억원 정도가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3층으로 지으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건물이 굉장히 낙후됐고 새로 만들어지면 그 건물의 연수가 한 40년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유지보수 하는데 문제가 없으시겠어요? 기존에 만들어진 부분과 새로 지어지면요.

그 부분은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 있고 기존에 만들어진 건물은 40년 전에 만들어진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지으면서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쭈어보는 거예요. 다시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어지는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요. 1층은 필로티로 하고 2층, 3층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네.

바닥면적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다 합쳐서 122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무실은 몇 군데나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연 면적이 122평이라는 것이죠?

네, 2층, 3층 합쳐서 한 122평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층당 60평정도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분이 부족해서 가능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부족한데요.

주차장은 그대로 활용하고요. 차단기를 설치해서 외부차량이 거기 근처에 주차난이 심해서 외부차량들이 들어오는데 외부차량을 차단해서 거기 창업자들만 이용하게 한다면,

그래도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볼 때 마다 차 댈 데가 없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이지만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그것 팔고 다른 데에서 새롭게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까지 해서 착공하게 되는데 하여튼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창업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에 청년창업 일자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정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 job-start도 있고 청년 job go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11.2%나 되고 심각한 상황에서 광명시도 역동적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해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들한테 이 사업자금과 사무실까지 대주면서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큰 기회가 성공할 수 있는 빌게이츠 같은 그런 벤처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청년창업 지원 자금 이게 2017년 처음 시작한 사업이죠?

네.

전국적으로 최초입니까?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입니다.

광역에는 있었어요?

광역단체는 있습니다.

지난 해 2017년도 총 5억원하고 나서 추경에서 5억원해서 10억원을 투자한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43개 기업이 현재 입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입주한 기업들의 자료를 봤어요. 대부분 다 영세하고 말 그대로 벤처기업에 해당되는군요?

네.

그런데 아직은 실적을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상품 출연부터 해서 특허출연이 2곳 정도 되고 매출액이 1천만원 이상 된 경우가 전체적으로 43개 중에서 60%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청년창업자들한테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창업자들이 처음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데 중점을 두고요.

교육을 몇 회나 합니까? 연중 계속 가는 것인가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교육하는 내용이 클라우드 펀딩 전략이라든지 엔젤투자금 벤처캐피탈 자금유치 전략이라든지 기업투자유치 설명 그리고 이미 성공한 사장이 시작하는 스타트업자들에게 성공노하우를 전하는 그런 전수교육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43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전부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외부에 있는 기업도 같이 포함되어있는 것인가요?

외부에 있는 것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면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광명시에 사업장이 있거나 하는 게 자격조건이 되는 것이네요?

네.

인터뷰하고 서류 접수할 때 모집자들이 많았었어요? 얼마나 활성화 됐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66개 팀 서류접수 했다가요.

66개 팀이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43개 팀이 선정이 된 것이죠.

그러면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거기에 한번 입주를 하면 영구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창업자들을 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간을 보통 몇 년 정도나 주시는 것인가요?

입주 팀을 구분을 해서 최대한 2년 저희가 케어를 하는 것으로 하고 1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업체 그리고 또 2년 동안 케어 해야 될 업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심사 평가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졸업이라는 말이 마땅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큐베이터 같은 데에서 나오면 사후관리방법은 따로 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동안은 저희가 케어를 해주지만 케어가 끝나면 독립해서 나가면 스스로 홀로서기를 해야죠.

제가 자료를 보고 품목들을 봤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광명시의 사회적경제기업에 관련된 내용에 사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입요건이나 설립요건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시키면 조금 더 판매나 이런 쪽에 확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 과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들은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에 10억원이 다 시비지 않습니까? 올해도 5억원이 올라온 것도 시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또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다른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이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다른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 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 자금을 따서 우리 시 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의 자금도 우리가 같이 매칭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기업인턴제 청년 job go 프로그램을 2년 전에 제안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일종의 기업 안에서 근무하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청년창업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가 관련된 기술하고 연결되어있는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같이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기자재나 실험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도 좋을 수 있고 청년창업자들한테도 충분한 기자재가 확보돼서 아이디어나 자기들의 노하우를 상품화 또 제품화 시키는데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인턴제 비슷하게 창업인큐베이터 기업에 가서 하는 인큐베이터 이런 제도를 한 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가셨죠?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 그게 매듭이 된다고 하면 창업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테고 또 그 기업에서는 그 기간 안에 발명된 것이나 만들어진 것은 그 기업에 소유를 해주기 때문에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과장님을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광명에 SK도 있고 에이스상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업들 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제품이 있는데 같이 기업인턴제 비슷하게 인큐베이터죠. 그런 제도는 한 번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광명시에 청년창업자금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당장 성과가 나는 것까지는 어려울 수 있죠. 앞으로 5년 동안 성과가 없다가 한꺼번에 100억원이 나올 수 있는 벤처 아니겠습니까? 잘 육성시켜서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입니다. 설명 잘을 들었고요. 먼저 119페이지 봐주시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인프라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간순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2016년 12월 16일부터 전통시장의 야간순찰이 현재까지 4명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올해는 몇 분 정도 야간 순찰할 계획이신가요?

광명시장이 2명이고 새마을시장 2명해서 계속 4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두 사람보다 세 사람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또 그분들이 로테이션 돌아가는 데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대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현재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근무하는데 한사람은 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대응하시려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계속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교대로 한 분이 순찰하실 동안 한 분이 쉬시고 그다음에 한 분이 순찰하실 동안 다른 분이 쉬시고 그런 형태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현황을 여쭈어보니까 그렇게 무리가 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근무할 때는 2인1조가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서 근무를 하다보면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대응하기도 어렵고 하는 사항인데 시에서 지원을 해줄 때는 그래도 1억5,1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분들을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임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3명 했을 때 큰 문제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같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근무하는 조건이나 처우개선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무리가 됐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틀은 근무하고 하루는 쉬어야지만 차질 없이 어느 정도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저번에도 제안을 했는데 기존대로 2명씩 하신다고 하면 혼자 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 무엇인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모바일 투자 마케팅 기반구축을 해서 1억5천만원 잡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기존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홍보 차원에서 기존에는 모바일이 아니고 외부적으로만 많이 한 사항이네요?

모바일 플랫폼은 참고적으로 실시간으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상인과 소비자 간에 포인트로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사업이 추진이 되는 사항인데 포인트 결제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이게 많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40대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40대 중반 넘어서는 모바일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된 사항인데 거기에 시장을 많이 방문하시는 주류 소비자가 50대 이상이 거의 많을 것입니다. 그런 모바일도 중요하지만 거기 소비자에 맞춰서 새로운 것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금년 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대에 맞춰서 모바일 마케팅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거기 주요 고객이 제가 봤을 때는 50대 이상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포인트가 되던 예를 들어 거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광명시 기업경제과의 전체적인 예산과 지원내용들을 보면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 너무 매몰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의 기업경제과의 역할에 맞지 않아서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전통시장에 그동안 엄청난 돈이 투자됐었고 지중화 사업에 많은 돈이 투자됐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광명시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서 소상공인 그다음에 골목상권 이런 쪽에 지원하는 예산과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은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기업경제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적정규모의 중소기업들 제조업들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육성기금도 지원하고 2차 보전액도 지원하고 판로개척도 지원하고 해외시장도 개척에 대해서 지원하고 수없이 많아요. 금액이야 얼마인지 모르지만 또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이런 쪽에는 많이 지원을 했는데 정말 시장경제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아있는 서민경제는 골목상권이거든요. 또 자영업자들 이분들에 대한 내용 요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올해부터는 그런 정책을 펼쳐달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제목만이라도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유통업 쪽으로 융자 알선 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서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공예품 판로개척에 지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

그 내용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골목상권에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소수의 일부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적정규모 예산의 사업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지금 시장에 나가보시면 골목상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입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에 있는 것인데 골목상권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골목상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보셔야 저희하고 대화가 될 텐데, 올해 사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도 중요하지만 골목상권 살리기 소상공인들 지원에 관한 쪽에 초점을 맞추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든지 기업경제과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의 사업 정책을 마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하고 다시 논의를 통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업경제과의 정책이 그동안 이렇게 해왔으면 이제는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을 해서 정말 서민경제에 피부에 와 닿은 그런 정책을 기업경제과에서 앞서서 해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했던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순찰하시는 분들 생활임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근무시간이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연장근로시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야간근로시간으로 들어가거든요.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이것 야간으로 들어갔을 때는 1.5배가 아니고 2.0으로 되거든요. 그것 한번 체크해주세요. 철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연장근로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가 연장으로 돼서 그리고 아침 6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그게 연장 1.5가 되고요.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저는 다른 부분에 접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주간부터 근무를 해서 연장 근무를 하고 심야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10시부터 5시까지로 지정되어있어서 그 시간만 근무를 하고 다른 시간은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병합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근무시간이 24시 중에서 언제 근무를 했느냐에 따라서 시급이 생활임금으로 적용될 때가 있고 또 어느 시간대에서는 1.5배를 지급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나중에는 철야로 들어가면 그것은 시급의 2.0을 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8시간 근무라는 것은 평상시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평상시 시급이고 그 외에는 환경에 따라서 변화는 있지만 수당이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체크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그 내용을 같이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계근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숙위원장님, 안성환부위원장님, 이영호위원님, 김익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순강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경미 청렴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정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직원정원은 총 28명이며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경리팀, 청렴계약팀, 재산관리팀, 청사관리팀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128쪽에 국·공유재산 현황, 관사현황, 공용차량 정수 및 보유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9쪽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업무입니다. 예산의 집행실태 파악, 재정운영 성과 등의 체계적 분석을 통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의 기초 자료로 하고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8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금 10개의 세입·세출 사항, 채권채무사항,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 사항 등 재정사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 추진사항입니다. 시 발주 공사, 용역, 물품구매를 추진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업체의 수주확대, 관내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유도, 관내인력 고용 권고, 관내업체 생산품 우선구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활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조정의 역할도 함께 하겠습니다. 13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업무입니다. 시 보유 행정 및 일반재산의 취득, 매각 및 운용, 실태조사, 건물시설물의 재해복구공제 및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을 통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관리 업무입니다. 시 전체 차량에 대한 정수관리, 본청차량의 유지보수, 책임보험가입, 유류구매, 운전자 안전운전교육을 실시하여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3쪽 제2별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제2별관 옥상에 40kW급 설비를 1억4,3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자 하며 지난 해 10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대상비 확정이 있었고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하여 전기 사용량 감소 및 공공요금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청사건축물 냉난방, 소방, 기계시설물, 상하수도 설비, 내·외부 청소, 주차장 유지보수, 전기 시설 관리 등 총 9억원을 들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광명동 지역 주민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대상시설은 광명2·3동, 광명4동이며 현재 광명 재해정비 촉진사업지역 4구역, 11구역 내 시설로 조합 측과 협의를 통하여 부지선정 신축 협약 등 재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타보고서 외의 사업으로 하안4동 주민센터 증축입니다. 하안4동은 장애인승강기와 지상 3층 140㎡를 증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2억3,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내진성능 및 구조안전검토와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상반기 중 실시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안2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자 했으나 시설이전 및 주민편의 프로그램운영 등 주민건의사항이 있어 현재 공사 중인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경과에 따라 보완설계를 완료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135쪽 잠깐 봐주시고요. 광명동지역 주민복합시설 건립해서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 청사에 관련된 것인데 광명4동이 말씀하신대로 11R지역 재개발로 인해서 거의 위치파악이 안된 사항으로 보거든요. 여기는 지금 위치가 2016년도 5월에는 광명4동 주민복합시설 건립 추진단 13명이 구성됐고 또 2017년 12월 6일에는 건축심의 완료 후 사업시행인가 준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광명4동도 주민센터가 협소하고 상당히 많이 낙후가 된 상황인데 정확한 주소나 이전 같은 것은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조합과 협의해서요.

협의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합이랑 협의를 할 사항인데 11R지역 조합과 협의해서 위치도 어느 정도 주민센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위에 표에서 보시듯이 49-30번지 일원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중심지가 되는 것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조합과 서로 최대한 협의해서 주민들이 주변 광명4동에 사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이 무지하게 안 좋잖아요. 주민센터에서 업무를 보거나 또 거기에 방문했을 때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최대한 중심지로 선정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성환위원입니다. 광명시청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방향이 서로 맞지 않아서 시정질문도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북콘서트인가 출판기념회 여러 번 있었잖아요. 하여튼 주차장이 온갖 몸살을 해서 한번 들어오고 나가는데 한 시간씩 걸렸다고 민원들 엄청 많이 얘기한 것 아시죠? 그렇게 급하게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5년 뒤 주차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 6개월 뒤 1년 뒤 주차장이 필요한 것인데 제가 제안한 방법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당장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책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 내용 충분히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시민들한테 얼마나 편리하게 진·출입도 가능하고 당장 광명시 주차장이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 분들이 출근할 때 차량 때문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2~3바퀴 돌다가 공무원이 불편하고 짜증나면 그 민원서비스는 다 시민한테 갑니다. 저는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들이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 부분도 단기적인 부분과 또 중장기적인 부분 이렇게 정책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립니다.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공간도 많이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청사관리팀장도 새로 왔고 해서 1~3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또 4~5층은 사무공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자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최상이죠. 가장 사업비가 적게 들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 같이 보입니다.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되면,

예산이야 많죠. 광명시에 잉여금만 1천억원씩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7월부터 실행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안4동 주민센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안전진단이 돼서 증축이 가능하면 증축하고 증축이 어려우면 엘리베이터만 설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가능하리라 판단은 했습니다.

내진까지 포함된 안전진단이라든가,

설계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증축까지 하는 것으로요?

증축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고 설계가 나와야 되니까요.

예산금액은 얼마나 생각하세요?

설계비까지 12억3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증축까지 하는 것으로 포함을 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진 안전진단해서 증축이 어려우면 엘리베이터만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쪽에 주민센터 관련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증축을 안 하면서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는 것은 비용 낭비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런 내용들 충분히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박진기입니다. 올해도 이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연송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병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미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승영 세외수입채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8년 세정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9쪽입니다. 직급별 정원 현황과 분장사무를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지방세목표달성입니다. 목표액은 시세는 전년도 보다 63억원이 증액한 1,729억원이고 도세는 55억원 증액한 3,126억원입니다. 2018년 세수전망은 보유세 성격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공동주택은 재산세의 경우에 9.6%, 개별주택은 1.9% 상향되어 전반적으로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소하동 및 KT역세권 입점기업 증가로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 증가가 추세됩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자진신고입니다. 납부추진입니다. 특별징수는 원천징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기납부는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하고 그에 따라서 민원 불편 및 수납처리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 51.94%가 수기로 납부한 사항입니다. 세무대리인 및 수기납부 대상자 홍보를 실시해서 홍보 안내문 및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정리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은 185억2천만원입니다. 현년도 세액이81억6,900만원, 과년도 세액이 103억5,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정리목표는 55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일정기간 설정·운영해서 체납세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를 실행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1천만원 이상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명단 공개 56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출국금지도 2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신속한 조세채권 납부 및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하겠습니다. 부동산, 급여, 예금보험 및 환급금, 임차권 등 압류 및 공매를 통해서 추징을 추진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외수입체납액 징수관리 강화입니다. 12월 31일 현재 세외수입체납액은 117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 체납징수액 목표는 35억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하고 과태료 징수 목표달성을 70% 이상 달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대비해서 특별하게 이 부서에서 별도로 세금관련해서 추진하는 내용들이 따로 알아야 될 게 있나요?

현재는 기존에 시세세목 다섯 가지하고 도세 외에는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는 우리 광명시 지역의 과밀억제권이라고 해서 별도로 세무조사를 추가로 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 세수에서 조금 더 증액된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거의 대동소이 하다는 것이죠?

네, 63억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길호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먼저 작년 세정과에서 세정과와 세원관리과 2개과로 분과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병철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민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란주 시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봉섭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8명, 현원 18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공시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기준일은 2018년 1월 1일 및 6월 1일 연 2회입니다. 근거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입니다. 조사대상은 1월 1일 기준은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이고 6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및 용도변경이 발생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의 활용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6,233호에 대해 2017년 4월 28일 하였고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26억에 대해 2017년 9월 29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월 1일 기준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산정가격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를 하겠으며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1월 1일 기준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일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일제정리 및 부과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이 되겠고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소유자가 되겠으며 7월에 주택 50%, 건축물, 선박이 9월에 주택 50% 토지에 대해 부과하겠습니다. 재산세 예상목표액은 전년대비 28억 증가한 585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 신·증축 같은 사항에 대해서 특별관리지역 토지 사용 현황 및 불법건축물 현황 일제조사 등 재산세 신축 및 변동자료 일제정리를 하겠습니다. 6월에는 재산세 과세대장 및 토지지가 대장연계와 재산세 세액검증 및 오류자료 정리를 하겠으며 7월과 9월에는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처리 및 고지서를 발송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납기는 1기분에 대해서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이고 2기분에 대해서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2018년 부과예상액은 전년대비 5억원이 증가한 27,6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6월에는 제1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징수를 12월에는 제2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징수를 하겠습니다. 신규취득, 양도, 말소, 차량에 대해서는 매월 수시분으로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취득세 등 탈루누락세원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역세권 신축법인을 중심으로 한 연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겠고 탈루·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58건에 15억1,100만원을 추징하였고 기타 취득세 법인중과대상 및 과점주주, 신축 등 미신고 건축물 조사를 통해서 2억7,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종교단체 등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서 9건에 6억7,4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법인 세무조사 및 누락·탈루세 조사, 법인중과대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조사, 상속, 지목변경, 위반건축물 조사 등 기타 조사대상을 적절하게 조사하여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세원관리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원관리과 처음 오신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원관리과 일이나 내용이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준비하고 공부하는데 고생하셨겠습니다.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세원관리과는 세원을 발굴하거나 기존에 부과했던 것이나 내용 과세 체계에서 조사위주로 많이 하는 것이죠?

조사도 있겠지만 시세나 도세를 부과 징수하는 게 기본업무입니다. 그리고 조사업무는 세무조사가 있는데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계가 하나의 팀이 있어야 되는데 도세를 다 신고 접수를 받고 또 부과하고 세무 조사까지 다 이루어지는 같이 하는 팀이 있습니다. 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분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법인소득세 같은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 나가고 하는 과가 세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이냐고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이론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세정과에서는 그것을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1명이 같이 맡으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떤 팀이 하나 생겨야 되는데 팀이 없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사해야 될 부서는 맞는 것이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조사까지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년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해서 진행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루 세액도 징수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네.

올해도 계획도 여기에 포함되어있지 않으세요?

올해 계획은 60개소 법인 세무조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조사할 때 현지 나가서 조사합니까? 아니면 서류로 제출 받으시나요?

60개 정도를 12개는 현지조사 예정되어있고 그중에서 6개 정도는 순수하게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하고 또 6개에 대해서는 도와 같이 연합해서 합동 세무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전에 여러 번 지적됐던 내용 중에서 특히 역세권에 관련된 과세 부분이 감면 규정에 해당 안 된 경우가 생기거나 또 소유권 자체가 LH에서 넘어왔을 때의 과정 이런 내용들에 관련된 등록세, 취득세 부분이 따라 가거든요. 물론 토지 등기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달아가기야 하겠지만 역세권에 새로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5년 동안 부과 징수를 안 해서 문제가 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시면 역세권에 대해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자료를 챙기시고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징하고 있고 앞으로 세무조사팀이 신설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 연납을 계속 해서 1월 말까지 신청한 자료를 보니까 전체 28.6%로 됐네요? 갈수록 연납이 늘어나고 있는가 보죠?

이게 10%를 공제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금리보다 엄청 많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9억9천만원이 사실은 공제되는 못 받는 돈 아닙니까?

네, 지방교육세하고 자동차세 두 개 합쳐서요.

이것 없으면 그냥 다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 연납을 안했으면 9억9천만원, 약 10억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게 된 것이잖아요. 이것은 연납이 상위법에서 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것인가요?

네, 세법에 규정되어있어서요.

광명시 조례나 이런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는 아닙니다. 세법에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요구를 했는데 국회의원님들이 그것을 반영을 안 해주려고 하는 여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개정 요구를 하셨어요?

수년전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꾸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채권 금리에 맞게 다운시키든지 그런 식으로요.

다운이라는 게 5%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5%가 되든 2~3%가 되든 간에 일단 바꿔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사실 국회에서 이것을 국민들을 위한 편익을 위한 제도인데 이것을 왜 바꾸느냐 그런 식으로 돼서 이게 바꾸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행정 건의를 전에 하셨었어요?

네,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다 했죠.

다른 지차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체납률이나 이런 게 적은 편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연중 납부를 했지만 10%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공제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연간 9억9천만원이 공제되는데 내년에는 10억원이 훨씬 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추세로 연간 보니까 14%이상이 전년 대비 상승하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 행정건의를 통해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세법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세법 개정안을 건의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네, 건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수도권이라든지 관련된 행정기관끼리 서로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같이 해서 경기도지자체 단체장들 명의로 해서 행안부에 올려서 개정안을 요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 해서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것을 막아버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나 있으시잖아요. 양쪽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이 건의서를 제출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방향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행정부에다 제출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양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이것 관련된 문서를 제출해주시면 또 관련된 보좌관들이 열심히 챙기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자동차세 부과 부분이 너무 10억원 가까운 돈이 받을 돈 못 받으니까 편치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광명시 세원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정계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며 특히 생활위생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생활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기수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축산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숙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대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위생과는 5개 팀에 21명이 농업, 축산, 식품위생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55쪽부터 157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8쪽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영농 지원입니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기질 비료 지원 등 8개 사업으로써 농산물 포장재 지원, 야채결속기 등 농업기계 지원, 농수로 보수,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입니다. 도시민들의 농사체험과 여가를 함께 제공하는 친환경 주말농장인 옥길 농장과 밤일농장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161쪽 안전한 농·축·수산물 공급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 유통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활동과 축산물 판매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축산물 DNA검사, 먹거리 안정성 검사 등 축산물 안정성 검사를 강화하고 한우 바코드 장착 등 축산물 이력제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동물 친화 사업입니다.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만4천여 두가 등록되어 있으며 반려견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등록 및 변경 업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민원 다발지역인 안양천변, 목감천변 등에 계도인원을 배치하여 반려견 목줄, 배변처리 등 준수사항을 계도 및 홍보하겠으며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승마체험교실을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64쪽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 역량 강화입니다. 낭비적인 식습관을 개선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및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모범음식점, 음식문화거리 홍보 및 나트륨 줄이기,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67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식품 제조 가공업소의 지도점검 및 위생등급제 평가, 식품안전사고 모니터링,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규 교육 실시 등 식품 제조·유통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시민의 안전을 위한 위생관리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위생관리사업으로 횟집 등 수족관 안전관리, 튀김 닭 전문점 등 튀김용 유지산가 검사,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지도점검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기초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집중관리, 미용업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생활위생과는 35만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위생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550 텃밭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민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행감에서도 얘기했는데 보통 텃밭에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서 경쟁률이 3:1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실제 그 정도로 인기가 좋은 것인가요?

작년 2017년도에 총 신청인원이 2,07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경쟁률로서는 3.7:1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의 요구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현재 옥길하고 밤일 두 곳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일단은 시민들한테 이런 확대를 하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했는데 현재 저희 시에 적당한 농지확보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용도가 그린벨트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정해져있나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혹시 법에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용도를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게 가능한지 검토해 봐주시고 또 혹시 필요하면 땅은 있는데 용도가 법에 맞지 않아서 그렇다면 상위법 개정안 같은 것이라도 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십사 주문하려고 합니다. 이해가셨죠?

네.

땅은 있는데 그게 용도가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변경이 가능한지 또 상위법 그린벨트 관련된 법안이 개정 가능한지 이런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길숙의원님이 개정안 낸 동물보호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시행을 개정안 내용대로 하시겠지만 저희가 오랫동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던 반려견 놀이터에 관련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되고 계신지, 그것도 상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반려견놀이터는 관련법에 의해서요.

인구 50만 이상인 경우가 된다고 해서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다가 법령 개정안 건의를 했었는데 일단 저희한테,

회신이 왔어요?

최근에 1월 9일자로 개정안 회신이 왔었습니다. 개정안에서 중앙부처의 의견으로는 각 지자체에 반려견 놀이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도 있고 해서 시민들 불편이라든지 안전사고 이런 것과 고려해서 전체적인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접근을 하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개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의견을 들어서요?

네, 검토를 하겠다는 답이 왔습니다.

저는 이언주의원실에 해서 개정안 발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쪽저쪽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반려견놀이터 하는데 같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집하장 및 출하장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광명시하고 농협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직매장 시설을 위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서에 발령 받아온 지 부시장님 주재 하에 두 차례에 걸쳐 현장회의를 했고요. 또 실무 팀장들 과장님들 하고 해서 미팅을 하고 했는데 현재 그쪽 동굴 주차장 조성 해놓은 그쪽 진출입로가 확장이 돼요. 확장이 돼서 저희가 애초에 요구를 했고 일차적으로 입지 장소 협의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도로 확장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맞물려서 조금 유동적이라서 이 부분은 조만간 다시 한 번 현장미팅을 통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동굴의 직판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직판장 부분도 그런 것을 놓아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목반이나 농산물 출하할 때 필요한 집하장이 필요하거든요. 집하장이라고 해서 출하할 수 있게끔 장소를 모아서 실어 나르는 그런 곳이 필요해서 작년부터 여러 번 얘기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됐는지 그것을 여쭈어본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도시농업팀장 배기수입니다. 농산물을 한 곳에 모아놓고 실어가는 집하장을 광명농협에서 그것을 준비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광명농협에서 집하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지가 많이 필요하여서 부지를 구상 중에 있는데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를 계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한다면 땅값이 폭등할까봐 지금 그 부분에만 남아있고요. 집하장은 금년 내로 아마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명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은 농협에서 구입하고 시설은 광명시에서 내는 것인가요?

집하장 시설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광명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시설도 거기에서 다 할 것인데 추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있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목반이나 이런 분들이 눈·비 오고 하면 농산물이 젖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또 신선도가 유지될 필요가 있고 집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생활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잘 챙겨 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