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김기춘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6명의 위원인데 2명의 위원이 안 나오셨습니다. 10시의 시간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업무 보고가 오늘 마지막인데,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할 텐데, 지역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 텐데 안 나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박찬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연제만 융복합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광역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첨단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8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은 융복합도시정책과를 비롯한 4개 부서이며 직원 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8년 주요업무계획은 4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융복합도시정책과 주요업무로는 2025년 광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9건이며,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로는 주민의사를 반영한 재정비 촉진사업,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재건축 정비사업 등 총 12건이고, 광역도로과 주요업무로는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공사 등 13건이며, 첨단도시교통과 주요업무로는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광명역세권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추진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융복합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광역도로과, 첨단도시교통과인데 오전에는 융복합도시정책과와 도시재생과만 받고 오후에 광역도로과, 첨단도시교통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정책과장 연제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병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성한 첨단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안 개발제한지역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5쪽 일반현황입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는 4개 팀에 총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96쪽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7쪽 2025년 광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국토계획법에 의거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4억원이며 2018년 1월 착수하여 2019년 3월 완료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수립내용 반영, 2020년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검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598쪽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 및 시흥시 논곡동, 무지내동 일원에 조성되는 일반산업단지는 2017년 12월 6일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수립 선행조건으로 재심의 의결되어 현재 사업 시행 전 LH에서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하반기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2019년에 보상 및 착공하여 2021년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599쪽 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LH에서 시행하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조성되는 유통단지는 2017년 12월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제 2월 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19년에 토지 보상 및 착공하여 2022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0쪽 첨단R&D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에 조성되는 첨단R&D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 11월 30일 경기도에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요청하여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하반기에 단지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9년 상반기에 보상 및 공사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1쪽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조성되는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2019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보상 및 착수하여 2023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2쪽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 및 관리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정비 대상은 서울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 광명시범공단 등이 되겠습니다. 603쪽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철산상업지역 외 17개소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규제 적용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 및 주민공람, 광명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4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4쪽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유도 및 지원을 통하여 집단취락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집단취락 13개 마을로 사업을 구상 중이거나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주민 요구 시 개발사업 자문 및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605쪽 개발제한지역 관리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며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및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김기춘위원장
융복합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
이윤정위원
602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정비 대상이 서울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과 광명시범공단으로 명시해 주셨는데요. 광명시범공단의 경우는 사실 주거복합시설로 주민들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광명시범관리공단은 2016년 8월 달에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제안서를 접수했는데 동의율 86%로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견 접수 기한, 공람 기간 동안에 여기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제안서 접수할 때는 주상복합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제안서를 접수했는데 반대 의견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건립하자는 의견으로, 반대 의견이 3분의 1정도 동의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민제안서 접수에 의해 다시 의견을 묻습니다. 동의서 징구를, 그것에 대해 충족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86%가 동의를 해서 제출했다고,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당초 제안서 접수할 때는 86%였는데요.
이윤정위원
처음은 86%였는데,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주민공람공고 기간에 반대 의견이 3분의 1 접수가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 거예요?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 1월 말까지 시한을 줬는데, 1월 말까지 의견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제안자가 다시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4월 말까지 연기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연기 여부를 검토해서 연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연기했어도 그 제안자가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의견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기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양측에 대립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잘 조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597페이지에 2025년 광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4억원이에요. 전액 시비이고 광명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2019년 3월까지 계획인데,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검토들이 있어요. 그 위에도 2020년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구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거기 보면 광문고등학교 뒤편에 보면 해강중학교라고 있습니다. 해강중학교가 설립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너부대공원 주변에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에 또 공원, 공원도 거의 20년이 다 돼 갑니다. 결정된 지 20년이 다 돼 가는데, 이런 것을 관리라든지, 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윤정위원
해제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뭔가 후속 조치로 행정적인 게 있나요?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공원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름산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다시 결정해서,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도 다시 검토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살릴 것은 살리고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그것의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내용에 나와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 리스트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진행된 건가요?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것은 향후에 우리가 여기에 하면서 기반시설 검토라든지 도시개발 검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런 해제 대상, 이런 것을 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절차를 거쳐서 향후에 경기도에 상정합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일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2025년 광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2018년 3월부터 용역을 착수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수립 내용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연계교통체계를 지금.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연계교통체계가 법적 사항입니다. 그동안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작년에 이 연계교통체계가 검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산단 심의에서 작년 12월 6일 날 재심의 의결이 됐거든요. 심의에서 연계교통체계 100만㎡, 30만 평 이상 되면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대상 여부냐, 아니냐, 각각 사업이 한 개 사업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4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한 단지로 따지면 30만 평이 안 되는데, 합치면 30만 평이 넘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심의에서 연계교통체계를 검토하라고 해서 LH에서 현재 국토부 질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하게 되면 아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위 사업으로 될 것 같아요.
나상성위원
우리 시로서는 검토하는 것이 좋죠.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연계교통체계가 되면 주변 도로라든지, 국가기간망이라든지 같이 연계교통체계를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진입도로 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사항을 재정비 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어디로 어떻게 도로를 내야겠다는 이런 구상은,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연계교통체계를 LH에서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 하게 되면 그 나온 것을 재정비 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겠다?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요.
나상성위원
다른 것 또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 복합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주차장 플러스 체육시설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도 이번에 할 때 같이 검토해서 사업시행은 나중에, 그 민자사업이 될 때 따로 별도로 검토하고, 도시계획 결정, 이제 주차장으로 결정 요구나 이런 것도 이 사업에 포함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2030도시기본계획을 작년 말에 승인받았거든요. 거기에 반영된 사업도 여기에 같이 반영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시민운동장 복합시설 민자사업 이 반영은 사실 실질적으로 착공은 멀었네요?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별도 주관부서가 정해져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착공하려면 멀었겠네요. 절차가 그러네요.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은 이 재정비에 이것을 반영할 사항이냐 아니냐를 검토해서 할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2020년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에서 도덕산, 구름산 근린공원 도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도덕산, 구름산 근린공원 해제 검토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지금 공원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결정된 것이 도덕산 근린공원하고 구름산 근린공원, 광덕산 근린공원, 오리 근린공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결정된 것이 거의 20년이 다 됩니다. 20년 되면 해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제만 하는 것은 아니라 거기에 지금 현재 이용하는 시설, 앞으로 이용할 것, 조만간 이용할 것, 이런 것은 다시 또 관리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2030관리계획에 같이 수립할 것인가요?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재정비 때 반영할 겁니다.
나상성위원
재정비 때 반영할 겁니까?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흥 테크노밸리 주변 지역에 가학동 지석묘라든지 역사공원, 이런 시설 결정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지석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어저께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서도 조건부 의결됐는데 지석묘에 대해서 관리 방향이나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되게 되면, 공원이라든지 결정할 때 되게 되면 이것을 같이 반영할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광명시 동서 간 연결도로 원광명 하안5단지 신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것도 이번 재정비 때 같이 할 겁니다.
나상성위원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도 한 번 검토됐던 내용이거든요.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것은 도로과에서도 이번에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사업비가 한 6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국비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이번에 재정비 때 같이 그것을 검토할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광명사거리에서 도덕산 쪽으로 터널을 뚫어서 경찰서 앞으로 뉴타운 사업과 연계해서 도로 내는 것도,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나상성위원
여기서는 잘 모르나요?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뉴타운에서,
나상성위원
뉴타운에서 해야 되나요? 지금 그 도로도 있고 이 도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서 유통단지나 첨단R&D단지나 일반산업단지는 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부지면적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잘 추진돼 가고 있는데, 배후주거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지나 이런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됐나요?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대략적인 면적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8만㎡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현재 올 초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 상반기에 경기도의회에 이것을 신규 투자사업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한 2월이나 3월 달 예상되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경기도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거의 확정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승인받으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만 하면 이제 하고, 거의 지금 보상 및 착공은 2019년 하반기로, 상반기 하반기로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사업이.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렇게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은 어때요? 주민공람이나 주민합동설명회나 이런 것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대부분이 보상 문제, 이 문제가 많습니다. 보상 평가를 제대로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척시켜야 될 요구 민원이 있기도 한데, 그게 보상과 관련된 사항,
나상성위원
대부분 주민들은 보상 문제, 보상 평가를 제대로 해 달라는 문제이지, 이것을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런 의견이 아니라 보상을 제대로 평가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군요.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이 아닌가 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의견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계속 들어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반영하고, 반영할 수 없다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또는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광명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를 합리적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발주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상성위원
아직 용역 발주 안 했습니까?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진행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서울시에서는 매각에 유리한 것으로 해서 주상복합이라든지, 공장형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교통이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는 이런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서울시에게 제안하려고 용역비를 편성했잖아요. 용역을 해서 용역이 나오면, 그런 서울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우리 시의 방안을 서울시에 구체적으로 제안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기로 해서 지난번에 용역비도 쓴 것 같은데, 이것을 보류하는 특별한 사유는요?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토지 매입, 이것도 저희들이 매입도 검토하려고 하거든요.
나상성위원
우리 시가 토지 매입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정리가 되면 용역 발주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토지가 1만8천 평 정도 되는데, 서울시 매각금액은, 매입금액이나 매각금액은 어느 정도나 하나요?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약 2,100억 정도,
나상성위원
그럼 매입할 수 있을까요?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하게 되면 장기분할해서요. 그래서 가능한지 아닌지 이것은 한번,
나상성위원
아직 서울시하고 논의한 이런 것은 없고요?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 얘기까지는 일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몇 년 상환으로 분납할 것인지, 이런 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2,150억 정도,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용역을 하든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용역을 보류하고 더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경찰서 이전과 관련 기존 부지개발 방안이 다시 또 저쪽으로 간다, 어쩐다, 그러던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기재부하고 우리 저쪽 평생학습원까지 같이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데는 다시 저쪽으로 가기로 확정됐다, 기존에 있는 경찰서 부지를 다시 해서 거기에 지어서 하기로 그렇게 기재부에서 결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저쪽 보건소 앞쪽,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존 여기를 매각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은, 경찰서 이전 부분을 저희 의원들도 자세히 모르니까 주변에서 여쭤보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어디까지 돼 있는지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기재부하고 협의된 사항 중 하나가 현재 경찰서는 소하동으로, 보건소 앞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기존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최종 기재부와 협의를 남겨 놓고 있는 상태인데, 확정됐다고 볼 수 없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기재부에서 그렇게만 한다면, 용도나 이런 것들이 기재부하고 우리 시가 협의해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평생학습원 건물도 기재부가 사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경찰서는 기존 보건소 앞 부지로 지어서 가는 것으로 하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협의가 그렇게까지 돼 있는 것이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나상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철산상업지역을 제외하고 18개입니까? 17개입니까? 어느 자료에는 17개로 나오고 어느 자료에는 18개로 나와 있던데요. 전체가,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재정비 수립 용역을 하려고 하는 곳이 총 몇 개소가 되나요? GB해제 집단취락 두길 외 13개소, 두길까지 합쳐서 13개소, 광명시범공단 그다음에 주민제안, 그다음에 목욕탕 2개소, 하안 단독필지, 하안동 구 유통업무설비구역, 하안 주택개발 거기 목욕탕은 똑같고, 또 있습니까? 여기가 끝이에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나중에 추가된 것이, 철산상업지역은 다 돼 있었고, 그다음에 철산 단독필지입니다. 추가가 돼서 18개소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철산 단독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평균 용적률이 150%인데 이것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거기 계획에 넣어서,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재건축할 경우에,
나상성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시범공단은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저기를 하고요.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전혀 거의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자료에 보면 두길, 원광명, 원가학, 이런 데가 도고내, 뒷골, 이런 데가 움직임은 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기가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에 여러분들이 전망하는 것은 어때요? 가능성이 있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나상성위원
어딘가가 시행을 하면 붐이 일어날 것 같은데.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원가학 같은 경우는 이미 동의율에 충족됐다고,
나상성위원
원가학은 충족했어요? 다행이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그 외에 여기 보면 도고내라든지, 뒷골, 뒷골도 거의 동의율에 육박하고 있고, 두길도 본격적으로 현수막도 내걸고 추진하기 위해서 본격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충족된 데는 원가학뿐이 없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뒷골과 두길은 지금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추진하려고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도고내 같은 경우에서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도 도고내하고 뒷골 같이 하려고 하다가 서로 뜻이 달라서 각각 하는 것으로 협의가 정리됐습니다.
나상성위원
같이 하면 쉽게 될 텐데요. 그것이 도고내에서 반대하는 것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약간 이견이 있더라고요. 도고내 분들하고 뒷골마을 분들하고, 나중에 협의 과정에서 합쳐질 수 있고요. 일단은 따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무튼 착실히 준비하셔서 굵직굵직한 광명시 사업이니까, 저는 꼭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R&D산업단지가 각각이 있을 때는 대상이 안 될지라도 저는 장기적인 광명시를 봐서는 우리는 연계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도 그런 의견을 줘서 연계교통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여러분이 계획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지금 2025년 광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하시면서 지금 여기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해강중, 너부대 근린공원 일부 등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소하2동 쪽에 호봉골이나 그런 데 보면 도로라든지, 미집행 되고 있는 도로라든지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산발적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정리하실 예정이신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장기, 20년 동안 미집행 된 시설에 대해서 검토하는 뜻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봤을 때 20년 안에 그게 집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좀 빨리 정리할 수는 없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법에서 20년 동안 안 하게 되면 자동 실효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원녹지과에서 호봉골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 같은 것을 받아본 결과 머지않은 시기에 한다는 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화영
조화영위원
마을 중간이 공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해제하면서 반드시 그 요건을 충족해야만 해제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요. 도로도 꾸준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꾸준히 하려고 하지만 지금 실제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저쪽 국토부에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지원금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빨리 계획했던 대로 진행시켜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관련돼서 설명회도 개최했고 의견수렴도 거치고 있고 이의제기도 받고 있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용절차를 거쳐야 되는 마을들이 있잖아요. 지금 몇 군데 있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4개 마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4개 마을이 벌말, 공세동,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장텃말, 노리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노리실까지, 4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상황에서 마을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마을 주민들은 처음부터 편입 반대를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그 마을들에서 끝까지 반대하면 저희는 그냥 강제수용 하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쪽으로 지금, 수용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절차를 걸쳐서 수용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사항은 그런 수용 방식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마을 주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현재 기준에 맞게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현재 거래되는 거래가격으로, 그 정도까지 완벽하게 충족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줄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지금 LH나 도시공사에서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LH나 경기도시공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의지와 상관이 없지 않죠. 저희가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어쨌든 감정평가를 하는 중에 그 과정을 거칠 때, 어쨌든 LH나 주민들이나 아니면 도시공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도 법적 기준에서 최대한 유연하게 평가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어쨌든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기관의 의지대로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데 감정평가를 하면서 어쨌든 법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도시개발에서 감정평가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민 협의하고 조합 협의하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들이 감정평가 기관, 업체를 하나 선정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최소한 구름산 개발지구가 진행했듯이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해 준다든가, 그런 것도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4개 마을이면 지금 거기 세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약 52세대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 합쳐서 52세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주민 충돌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지금 저는 저희 문재인정부에서 가려고 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광명시의 지자체장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좀 반영된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됐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것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올해 연말에 제가 마무리된 것으로,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거의 다 중간보고까지 해서 입안 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3, 4월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기존에 주민들이 수렴을, 의견을 냈던 부분들은 대부분은 다 반영됐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대부분 반영된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구가 18개 지구다 보니까 지구별로 전체 반영된 지구도 있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 자료 좀 정리해서 저한테 가져다주시겠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중간보고 했던 사항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치와 행정 중요하죠. 정치는 인기 차원에서 10원을 투자하면 15원이 나와야 되고, 행정은 중장기계획으로서 광명시의 발전과 모든 것의 역량을 도모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 논리로 행정을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확정 발표, 이에 따른 주민의 반발과, 개발과 주민의 의지, 여기에 따라 많은 고민과 행정이 이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십 년, 몇 백 년을 살아왔던 조상들은 거기에 살길 바랄 것이고, 광명시는 좋은 환경으로 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또 광명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정말로 반영해서 행정적으로 광명시가 발전되길 바라고 지구단위계획 602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해서 43개가 있다는데, 이 43개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명시범공단, 이것은 주민의견에 대해서 전부, 진행 상황을 얘기해 주실래요? 아파트형공장을 주거복합시설로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당초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김기춘위원장
몇 층이죠?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43층이요. 그렇게 제안했는데 공람공고 기간 중에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아파트형공장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짓는 것으로 반대 의견이 3분의 1 들어왔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기한을 줘서, 다시 의견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하여튼 항시 개발과 의지는 존속하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고요. 이 43개소의 계획 구역 정비를, 저한테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03페이지 나상성위원도 질의했는데요. 여기 있는 17개소,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들과 많은 갈등과 또한 개발과 재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개발제한지역, 일반직 3명과 청원경찰 5명이 하는 일들이 지금 개발특별관리지역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위를 단속하는 것인가요?
제만
연제만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여기도 복장을 좀 제대로 해서 위엄 있게 해 달라, 추위에 떨지 않게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적용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외부의 업무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있어서 복장 문제부터 정리해서 정말 위엄 있는 법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통일된 복장을 금년 피복비, 새로 구입할 때 그런 통일된 피복으로 구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공무원들 대신해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는, 공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분들도 마음도 아플 것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복장이랄지 이런 문제를 통일된 복장으로 해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 이것도 많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공동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했다가 다 해서, 주민간담회해서 지금 사업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양보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13개 마을 중에서 주민들이 정말 할 의향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돼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대여섯 군데는 적극적으로 추진, 동의서 받는 게 관건인데, 많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단장님이 과장 계실 때부터 이 융복합도시개발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믿고, 어떻게 보면 광명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도시관리계획과 연계교통망 구축에 대한 부서로 특별관리지역 및 개발제한지역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이면서 또 광명시의 발전, 모든 것을 하는 과로서 상당히 엄중한 법질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되면서 고충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엄정한 법질서로 시민들이 누구한테는 이익이 됐고 누구한테는 피해를 줬다는 이런 인식이 없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했고 많은 대안을 주셨고, 또한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가치를 높기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즉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도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성동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환승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남숙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원창 원도심재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재생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일반현황 정원은 14명에 현원 15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아래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0쪽, 611쪽 주민의사를 반영한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광역화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한 내실 있는 재건축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구역은 총 11개 구역이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된 4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된 5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2개 구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조합설립인가 된 4개 조합은 현재 각 단지별로, 각 구역별로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611쪽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완료된 5개 조합은 일부 분양신청을 완료한 단지 등이 있는데 현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완료된 2개 단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구역은 현재 이주가 시작되고 있고 현재 한 45% 정도 이주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앞서 나가는 16구역은 이주가 완료되고 현재 철거가 85%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수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진행 구역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고, 사업추진 구역과 해제 구역 간의 단절되는 도로 연결 등 연계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612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가리대, 설월리 지역에 대하여 환지계획 등을 수립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면적은 77만5천여㎡입니다. 약 23만 평입니다. 총 사업비 3,220억여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11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고시가 되었고, 2017년 작년 7월에 일부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6월 및 9월에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지장물 보상 및 단계적으로 공사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613쪽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은 총 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철산주공4단지는 작년 3월 3일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여 현재 이주가 완료되었고 석면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본 건물 철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철산주공7단지는 2017년 8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현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곧 인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철산주공8·9단지와 철산주공10·11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한 이후에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축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615쪽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은 총 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소하동 경영회계고 부분에 있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정우연립 재건축사업입니다. 정우연립은 조합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작년 10월에 승인된 상태입니다. 소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동의를 득하여 현재 조합설립 신청 중에 있으면 곧 조합설립인가 할 예정입니다. 위 2개 구역은 사업 주체가 매우 영세하고 사업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을 감안하여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서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616쪽, 617쪽입니다.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구도심지역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상면적은 구도심지역은 8.98㎢입니다. 사업기간은 이미 용역이 작년 11월 달에 진행되어 2019년 1월까지 15개월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전략에 대한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에 승인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새터로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정비구역과 연계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새터로 팰리스필아파트 앞 145m 구간을 10m 현재 폭원에서 22m로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가 77억여원입니다. 2015년 6월에 실시인가를 받아서 그해에 10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한 이후에 총 9개 동 건물 중에서 현재 6개 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 동도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광이로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새터로 확장공사와 마찬가지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과 연계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광이로 광명음악사에서 광명초등학교 구간 250m 폭을 8m에서 23m로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 3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승인받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향후에 보상계획공고 등 절차를 거쳐서 2019년 말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소하동 구도심 일원에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 내용은 특화가로 조성, 담장 및 벽면 정비, 마을쉼터 조성, 안전한 통학로 개선, 마을하수 환경 개선,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CCTV 및 LED보안등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6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10월에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선정된 이후에 주민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작년 11월에 하수체계 환경개선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유형별 단계적으로 공사 발주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624쪽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광명5동 너부대 근린공원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6만7천여㎡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재생 플랫폼, 복합커뮤니티존,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너부대 마을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44억여원으로 국비 100억원, 도비 100억원, LH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LH에서 국토부에 공모 신청한 시범사업이 12월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625쪽입니다. 그동안 올 1월 26일에 현장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월 8일에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1월 31일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 선도지역지정 및 활동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서 2018년 7월부터 2021년 말까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26쪽 도시재생대학입니다. 주민참여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서 시비 2천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 중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강사진을 확정하여서 기본과정 1, 2차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627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기본과정 이후에 도시재생대학의 심화과정으로서 사업비는 2천만원을 금년 1회 추경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민참여과정 1차 8주, 2차 8주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28쪽 마을미디어 및 주민홍보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주민 이해와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홈페이지라든가 도시재생 소식지, 도시재생 상담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600만원의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홍보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김기춘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도시재생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2017년 5월 24일부터 용역심의를 해서 2017년 10월에 업체 선정해서 계약해서 지금 용역착수 기초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2017년 12월에 착수보고회까지도 개최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낙후된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사업인데, 지금 전략계획 수립이 2018년 4월에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이 전략계획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여기 말씀드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의무화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광명동 지역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 처음에 뉴타운 23개 구역으로 갔는데, 현재 12개가 해제되다 보니까 낙후된 구도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무런 계획도 없고요. 그런 구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현재는 전략계획을 일단 수립해서 그다음에 그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1개소를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구체적인 활성화계획을 또 수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수립될 경우에는 주민공청회도 하지만 시의회의 보고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서 도시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연계해서라도 개발을 해 나가겠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략계획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주민 의견도 청취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사업을 실행해 나가는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해 나간다는 차원으로 보면 되겠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오늘 오후인가요? 뉴타운 반대하시는 저 밑에 계시는 분들하고 내일인가 오늘인가 간담회 한다고 돼 있던데요. 거기 철수하는 무슨 경찰서, 관련부서 해서,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 간담회는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해서 상시 그 앞에, 그 인도에 집회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 지역 이외에 정자, 일반인이, 시민이 이용하는 정자를 무단점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진 정비토록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오늘 통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뉴타운이 아까 설명한 대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지역이 15구역, 16구역, 2개 구역 하고 있고, 사업시행인가가 5개 구역,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4개 구역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뉴타운을 시행하는 시행사 편도 아니고 시공사 편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시민 편이니까, 그런 시민들 편에 서서 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공정하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 하나 해 나가는 것이 뉴타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계속 여러분도 보셔서 시장에 바란다에 보면 저는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첫 번째, 행정감사를 요청하는 내용 보셔서 알겠습니다. 2012년 시공사선정 총회 비용 배임 의혹, OS 관련 용역계약서 단가만 있고 총액은 없음 비리 의혹, 2016년 1월 대의원 발의과정 및 결과 의혹, 2016년 시공사선정 수의계약 의혹, 2016년 시공사 가계약 일부 내용 중 불공정 계약 비리 의혹, 2018년 현재 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비리 의혹, 2017년 공사비용 등 과다 책정에 대한 비리 의혹, 정보공개자료 축소 은폐로 인한 도정법 위반 의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보기는 봤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비리 의혹이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답변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때요? 이런 여덟 가지 이런 사항을 봤을 때, 다 터무니없는 말인지 아니면 터무니없는 말은 아닌데 우리 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하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못 하는 부분인지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답변하신 자료를 보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2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에 너무 많은 분들이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람이 수십 건씩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일반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칠 정도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2구역 홈페이지에 올리는 분들은 분양신청을 한 분들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나상성위원
과장님, 이런 내용이 어쨌든 주민의 한 사람이든지 누구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바랐으면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쨌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당신들 매일 하는 사람들이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런 것이 있을까,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 이런 것 등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약간 반대하시는 분이나 이런 조합원이신데, 주 내용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비 부풀리고 그다음에 시공사 불공정 계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분양가가 너무 높다, 이런 내용으로 엄청 많이 띄우고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직접 대표자 분들 만나서 얘기도 많이 나눠 보고 또 조합에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사실인지 여부를 다 행정지도를 해서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 제출받은 사항을 그분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 놨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올린 분들을 만나서 자세히 얘기를 듣고 그것을 다시 조합 측에 이런 내용을 보내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회를 줬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다시 조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한내용을 다시 이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내용을 공유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런데 이분들은 항상 시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 입장은 조합 측과, 사실 대부분 시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 측과 그분들의 자리를 마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맞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재를 서겠다고 까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과장님은 어쨌든 이런, 지금 이분들이 제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 집행부는 그 사람들과 조합 측이 서로 이런 것들을 질의·답변, 서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같은 자리를 만들어서 대화할 수 있는 장까지도 마련해서 이런 분들의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럼 반대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합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이분들은 조합원분양가를 낮추자는, 분양신청을 한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 2구역 반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상협의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분들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보통 우리가 감정가가 한 1억에서 1억5천 정도, 이런 빌라들이나 이런 데가 감정가가 1억5천 정도 가더라고요. 그런데 분양신청을 하면 집을 사고팔기가 좀 수월하답니다. 그래서 1억7천에서 2억까지도 거래가, 매매가 된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내 집을 현재 분양신청을 하고 매매를 하면 2억이 갑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대지 지분이 8평에서 10평 사이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를 다시 들어간다고 해도 20평을 더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명시 분양가가 평당 1,300 정도 선을 거의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1,300이니까 20평을 사려면 2억 6천이 가야 돼요. 그런데 내 집값이 얼마입니까? 내 집값이 한 2억 정도 가잖아요. 4억 6천이잖아요. 내가 그 30평을 들어가는데 최소한 4억6천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되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거기에 사시는 광명시민들 재입주율이 10%도 안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왜 조합 분양가가 90%가 넘느냐는 것이죠. 사실은 아마 과장님도 광명시에 지금 현재 뉴타운 사업구역에 90% 이상이 재입주 하리라고는 예측을 못 하실 겁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왜 조합분양률이 90%를 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감정가가 현 시세를 못 미치니까 그것이라도 돈이라도 몇 천만원을 더 받고 팔고 나가기 위해서 이분들이 분양신청을 하고, 분양을 신청하면 프리미엄 식으로 더 돈을 줘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것 때문에 그것을 좀 받고 나가니까, 그분들이 돈을 더 받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괜찮지만, 사실은 이분들의 아픔을 그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분들이 최소한 자기 돈으로 환산한다면 몇 억을 주고 아파트를 입주해야 되는데 조합에서는 조합분양가가 일반분양가가 차이가 있으니까 프리미엄 생각하면 그래도 훨씬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거기에 사는 서민들이 아파트를 4억, 5억씩 주고 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시가 이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과장님의 그 마인드, 이분들의 이러한 사소한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를 충분히 수렴하시고 그런 것들이 분양가를 낮추든 분양가를 올리든 사실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조합과 이분들이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다른 이견이 있을 때마다 장을 만들어 주고, 그 장을 통해서 그분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해서 그분들의 불만과 불평을 저는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 시가 가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분들은 늘 반대하는 사람이고 저분들은 늘 그러는 사람이고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죽 답답하면 저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인드로 계속 해 주시면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여건 테두리 안에서는 계속 하시고, 또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가감 없이 조합한테 전달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져와 봐라, 그런 것도 좀 하셔서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분들 심정을 여러분은 십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거기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아픔이 있는데도 혹시 개발이 되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찬성을 했고 동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자기들에게 큰 도움이나 이익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시에서 돈을 드려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의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합 측에 전달해 주고 조합이 조금이라도 반영하게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꼭 좀 그런 마인드로 해 주시고, 지금 제가 계속 시장에게 바란다를 보면 내용이 조금씩은 수정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충족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무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16구역 같은 경우에도 OS요원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의 목적도 분양가를 낮추고자 하는 것은 목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OS요원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시가 조합원들 조합하고 협의해서 그런 적정선, 당연히 OS요원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여러분이 만들어서라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분들의 목적을 알잖아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적을 명확히 알고 계시고,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하시면 민원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구역도 이런 내용을 계속 넣다가 최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합 명부 신청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전에 내용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조합원 명부도 개인 신상에 관한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만약에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이 법적인 요건이라면, 저는 여러분이 조합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법적인 요건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요건이 된다면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서로 그런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타협할 수 있는 장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물론 억지소리도 나오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 억지가 제가 봤을 때 저분들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니까 억지가 나오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억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해 주시면 저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뜻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
이윤정위원
62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과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주민참여과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광명시 주민 약 80여 명을 예상하고 계세요. 심화과정 이후에 또 어떠한 형태로 활동이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기본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몇 주 과정인지, 어떻게 강의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심화과정에는 8주 과정이라고 명시해 주셨는데, 기본과정에서는 어떻게 몇 주 과정을 하실 예정이신지를 적어주지 않으셨거든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기본과정 1차, 2차가 있고 이틀씩입니다. 그다음 심화과정은 1차, 2차인데 8주입니다. 주 1회 여덟 번씩 열여섯 번입니다. 이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배석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얘기를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김기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황종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황종대입니다. 우선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말씀하신 대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두 번 나눠서 하게 돼 있고요. 기본과정에서는 이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에는 도시재생정책이 무엇인지, 뉴딜정책이 무엇인지, 어떠한 사업 사례가 있는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2일 차에는 주민공동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다음에 협의체 구성에 대한 방법들, 그리고 저희 광명시가 저층 주거지가 많은 관계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우리 마을을 살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여과정은 여덟 번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실습 위주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팀별로 각 팀을 구성해서 지역별로, 그 팀이 주로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어떤 재생과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안들을 마련해 보고요. 여기에는 전문튜터하고 보조튜터가 1명씩 팀별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수립하게 되고, 수립한 계획안 중에서 우수한 계획안들은 저희가 다시 활성화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전문 용역사들과 함께 작업을 해서 활성화계획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대학 이후에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참여과정 계획안에 참여하게 되면 직접 동네, 마을, 도시에 대한 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계획안이 수립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또는 마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로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전문튜터가 팀별로 한 분씩 배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전문튜터는 선발된 건가요?
종대
황종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아직 정확하게 선발되지 않았는데,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전략계획,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활성화계획 내에 담겨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활성화계획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과 함께 지금 교수진을 구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보면 2018년도 예산 미책정으로 추경 예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본예산에 책정되지 못 했던 이유는 무엇이죠?
종대
황종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우선은 작년 11월에 제가 임용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계획을 구상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사업이 계획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 드렸던 너부대마을 계획도 그 이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수립 때 이 부분이 고려되지 못 해서 추경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윤정위원
뭔가 숙고의 기간이 좀 짧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고견을 받아서 진행하실 것이라고 예측은 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뒤편에도 마을미디어 및 주민 홍보사업도 지금 여기 적어주신 것을 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상담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주 내용들이 굉장히 홍보 위주예요. 그런데 저희 광명시에 홍보 역할을 하는 곳은 따로 있거든요. 홍보실에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홍보를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 상담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좀 들고요. 명확한 목표 설정, 목적을 설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담센터를 만약에 운영하시면 어떠한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 진행하실 예정이신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색깔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는 부수적인 것이 될 수는 있겠지만, 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선순위 설정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나 전문가분들의 커리큘럼, 고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을 취합해서 도시개발을 위한, 변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빠르게, 급변하게, 준비 시간이 충족하지 못 한 상황에서 급하게 시작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도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올 때 빠르게,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도록 보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대
황종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김기춘위원장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4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플랫폼에 원주민 이주 순환주택, 청년주택, 창업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관련해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광명5동 너부대마을입니다. 그중에서 도시재생플랫폼에 대해서는 너부대마을 중에서, 전체 공원 말고 현재 너부대마을 목감천 옆에 무허가건물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LH에서 선도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현재 무허가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한 67세대 정도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인데, LH에서 우선적으로 하는데 원주민들 이주하기 위한 순환주택을 현재 100호를 먼저, 임대주택입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건설하고 그다음에 살고 있는 분들을 이주시킨 이후에 나머지 청년주택과 창업지원센터 등 총 임대주택 280호를 짓는 사업입니다.
이윤정위원
창업지원센터는 저희 지금 기운영하는 센터와 연계된 창업지원센터인가요? 아니면 분리 독립되어 있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별도입니다. 너부대마을 선도지역 개발사업에 관련된 별도의 센터입니다.
이윤정위원
청년에 한계 없이 그냥 창업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를 계획 중이시라는 것이죠?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에 있어서는 좀 더 고무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겠네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때까지는 무허가주택 밀집지역인데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도 어려웠었고 사업비도 없었는데, 이번에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서 이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이 트인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면밀하게 행정 해주신 것처럼 잘 부탁드리고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이윤정위원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있어서 여기에서 사업명을 다 명시해 주셨는데, 개운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 조성되는 그 60면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면밀한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정우연립과 소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조합설립추진 준비 중인 곳도 있고 창립총회가 진행된 곳도 있는데, 사업 주체가 특히나 이 부분은 영세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행정지원과 이러한 적극적인 개발 절차에 있어서 충분한 이해도 도와주시고 면밀한 접근으로 행정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특히 열악합니다. 주민들 지식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조합장도 곧 자주 만나서 사업진행 절차나 이런 것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사업 자체가 시행사 같은 경우는 LH로 변환이 안 되는 것이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저희가 주민의견 조사를 마쳤습니다. LH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저희가 직접 전체 토지주에 대해서 발송해서 전체를 저희가 직접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46%, 50%에 미달됐기 때문에 일단 그 과정은, 그동안 일부 갈등, 주민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단 봉합이 됐고,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대로 결정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이전에도 이런 시행자가 바뀌지 않은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하셨던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 지역에 특히 여러 지역문화들에 있어요. 그런 문화들도 보존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체크해 주셔서 그런 유형·무형문화재도 보존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구름산개발지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시행자 변경이 동의를 얻지 못 해서 기존대로 저희 광명시에서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었으니까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단지, 이주단지 조성하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굉장히 늦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저는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올해 안에는 이주단지 대책을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이주단지대책은 올해 안에 당장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요. 향후 절차만 나와 있고요. 필요하면 담당팀장으로부터 혹시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네.
김기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팀장 진용만입니다. 조화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주대책이라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이주대책이라는 것이 LH처럼 임대주택에 이주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올해는 아니어도 사업단계별 공사를 시행해서 전답 위주로 먼저 공사를 1단계로 시행하고, 거기에 집단환지에다 조합원아파트를 먼저 지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집단환지를 신청하신 분들은 우선 그쪽 이주하는 것이 2차적인 이주대책이고요. 집단환지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에 최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집단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주대책은 한계적이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 광명시에서 어쨌든 기존대로 하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해 가면 되는 사안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도시공사가 있잖아요. 원래는 애초에 도시공사,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은 도시공사가 구름산개발지구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향후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도시공사는 전혀 참여하지 않나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팀장
도시공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LH가 참여하는 것처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참여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사업을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공사는 어떻게 택지개발 위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주요사업 세 가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구름산개발지구, 광명동굴 일대를 개발하는 주요 세 가지 내용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설립 명분을 삼고 설립이 됐는데, 이것 중에 단 하나라도 어쨌든 도시공사가 뭔가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시공사가 설립된 것에 대한 취지가 굉장히 무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도시공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환경을 조성하고 모양새를 갖춰 주는 것도 저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한다면 도시공사라는 것이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는가라는 시민들의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팀장
네, 도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설립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서로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굉장히 하나의 큰 아젠다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구상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큰 단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버거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인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하나의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저희가 광명시 행정 자체 내에서 모든 것들이 융합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야지 이것이 발현이 되는데, 지금 광명시 행정체계는 그렇게 되지 못 하고 있어요. 다 분절돼 있고 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딱 어느 한 팀이 맡아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가 유기적으로 잘,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 도시재생 관련돼서 플랫폼을 만든다고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팀장님이 아마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기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최원창원도심재생팀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팀장 최원창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개발사업하면서 도시재생플랫폼이라고 사업개요에 작성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시험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플랫폼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것인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원창
최원창원도심재생팀장
일단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광명시가 아직 구체적으로 뉴딜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선도지역을 지정하면서 광명시 너부대마을만 국한되지 않는 광명시 전체를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앵커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플랫폼, 저희가 굉장히 많은 용어를 쓰잖아요.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플랫폼이란 것이 어떤 하나의 사업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융합해서 만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서 만나서 여기서 시너지가 나서 이것이 다시 분산돼서 나갔을 때 그게 플러스알파가 되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을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도시재생플랫폼으로 삼아 놓으신 것이 원주민 이주 순환주택, 그다음에 청년주택, 창업지원센터, 이렇게 세 가지를 플랫폼으로 설정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이 세 가지의 플랫폼을 설정해 놓으셨는데, 공간적 개념을 설정해 놓으셨는데, 이 공간적 개념이 어느 정도 우리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광명시의 어떤 발전과 관련돼서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원주민 이주 순환주택, 청년주택, 창업지원센터,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정말 사업만 지정해 놓으신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것이 플랫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창
최원창원도심재생팀장
자세한 계획은 다음에 세워져야 될 활성화계획이 있거든요. 활성화계획 때 구체적인 그릇을 담을 예정인데요. 마을활동가 육성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창업지원센터, 주민협의체 구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담아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중심이 있고 거기서 가지가 뻗쳐 나가야 되는데, 가지들만 뻗쳐 놓고 그것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억지스러운 모습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
최원창원도심재생팀장
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뉴타운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며칠 전에 2구역 협의매수 대상자 분들이죠. 현금청산을 하실 분들, 그분들과 그다음에 조합 측 변호사 그리고 과장님 그다음에 담당부서에서 참석을 하셔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죠.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그 누락된 대상자들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 줄 것, 그것이 첫 번째 요구였고, 두 번째가 20군데 정도 지점을 정해서 가감평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세 번째가 협의가 물론 이제 1회에 한해서 협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민들에게 좀 더 이해, 설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협의를,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임대사업자들에 관련돼서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달라, 이렇게 네 가지 사안이 조합 측에 요구한 내용이었어요. 물론 조합에서 그것을 하겠다, 말겠다, 답변을 준 것도 아니었고, 단지 저희 시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보겠다고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그날 그 상황은 아주 바람직한 협의의 구조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그다음 날인가 감정평가를 일부 실시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원하는 분에 한해서 감정평가를 시작하겠다고 조합 측에서 얘기를 해서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물론 이것이 확정된 내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런 협의과정을 거친 후에 감정평가가 실시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어떻게 중재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조화영위원님께서 참관하셔서 잘 알고 계시는 제2구역 보상협의회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주요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는 현장 조합 측 변호사의 얘기도, 현장 발언도 있었지만, 그 네 가지를 정리해서 저희가 그 조합 측에 문서로 정식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조합 측에 의견을 달라고 통보해 놓은 상태이고, 구도로도 가능하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현실적인 보상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일부 실시하겠다고 한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좀 민감한 사항인데, 이것은 보상협의가 끝날 때까지, 끝난 이후에 감정을 해 달라고 얘기는 충분히 전해 줬는데, 조합 입장에서도 무조건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하겠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죠. 타인의 재산, 물론 보상협의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재산권이 걸려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합 측에 있는 조합원분들도 본인들의 재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극한 대립의 구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모였으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중재가 잘 돼서 충분히 이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실은 시의원으로서의, 공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의견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이 좀 더 상황이 극해지면,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더 많은 피해나 감정의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것이 도시재생에서 원하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그런 상처들을, 그런 도시개발로 인한 상처들이나 아니면 피폐해져 있는 공간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의 숨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복원해 보려는 그런 하나의 큰 구상인데, 저는 이것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피 흘려야 한다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10구역에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과반수 50% 이상 넘어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어요. 지난 시정 질문 때 제가 이 10구역 투표용지에 관해서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문제 제기를 한 것이 10구역 투표용지 상에 나와 있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신분 확인이 될 수 있는 서류들이나 아니면 대안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그냥 투표는 진행되었고요. 여기서 또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이 투표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저희 광명시 내부만의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위원님도 많이 아시다시피 저희 10구역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찬반투표를 마치시고 1월 17일 날 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을 물어보셨는데, 저희 광명시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구역 해제를 위한 요건이라든가, 그다음에 투표 절차와 진행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 분들 자리는 떠있네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2개월 째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이 부서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데, 민원도 많고, 또 내 재산 지키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도 많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 재생사업, 재건축, 뉴타운, 이런 문제가 정말로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도 힘들지만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아실 것이고요.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많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지만, 여기 부서의 팀장님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힘들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께서도 50%가 안 되면서도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될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추운 데서 많이 떨고 이런 것은 우리 시의원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여 행정을 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광명구름산지구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LH와 시가 개발하는 데 따라서 주민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 감정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행정적으로 할 때, 조화영위원이 질의했듯이 우리는 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업무를 해서, 경기도 도, 시, 이 문제를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이런 저런 절차 문제, 법적인 문제, 또 행정적인 문제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광명구름산지구는 오랫동안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어떻게 보면 토지와 땅의 지켜온 주민들이에요. 행정에 따라서 묵묵히 지켜온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시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 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2025년까지 개발할 것이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시가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요? 3,200 정도? 환지방식인데 빨리 빨리 진행돼서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나왔으면,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빠른 행정 절차를 원하는데, 2025년까지, 또 늦춰지지 않느냐, 시장이 바뀌어도 문제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2025년까지 중장기계획,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구름산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김기춘위원장
저한테 한번 줘보셔서, 정말로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한번 봐야지. 가능한 일인지 주민들도 많은 의아심도 있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LH공사,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했는데, 시에서는 법 절차, 아니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도 필요하다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 이 부서는 참 민원도 많고 주민들은 내 돈 지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손해 볼 수 없고, 나상성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팔아서 아파트를 살 수 없으니까 나가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상당히 첨예하게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광명시에서 해야 될 문제, 나라에서 해야 되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잘 체계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오셨으니까, 어차피 이 문제, 이 도시과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주민들도 알고 싶은 권리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행정을 뒷받침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니면 설득을 해서 아니면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밖에서 추위에 떨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나서셔서, 시장님 되셔서, 행정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는 다르니까, 적극적인, 추운 데 떨지 않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많은 문제가 있다면 저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다시 한 번 국장님, 과장님 불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는 마당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얘기가 저한테도 전달됐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됐는데, 우리 나상성위원이 적극 질의했는데요. 하여튼 재개발, 뉴타운, 적극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 않겠습니다. 답변을 저한테도 주셔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됐고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후 2개 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광역도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전에 우리 의원들은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받아서 시정을 보고받아서 지역민을 위한 정책 개발이나 업무를 파악하여 검토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우 정족수를 채워서 하는 회의를 하게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많은 위원들이 참석 않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으나 그렇다고 업무 보고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역도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광역도로과장 이영권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광역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영덕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장우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광역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1쪽입니다. 광역도로과는 4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32쪽입니다. 도로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개설된 도로의 총 면적은 236km이고, 주요도로는 29개 노선이며, 교량 20개소, 육교 11개소, 터널 4개소, 지하차도 6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 2차 공사입니다. 자원회수시설 확장공사 1차 종점부에서 자원회수시설 정문까지 도로 연장 560m를 기존 2차로와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존 보도를 철거하여 3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5억2천만원입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2018년도 2월 달에 공사 착공하여 같은 연도 6월 달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밤일마을에서 산들유치원까지 보도가 없어 어린이와 노약자의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로 연장이 330m에 기존 폭이 6m입니다. 이것을 11m로 확장해서 보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9억원이고 국비가 70%인 13억3천만원입니다. 시비는 5억7천만원,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국비가 6억3,200만원, 시비가 2억7,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숙원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10월에 보상 실시하고 2019년도 3월 달에 공사 착공하여 8월 달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5쪽 장절리마을안길 개설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장절리마을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에 따라 장절리마을과 자원회수시설 도로 연결을 검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개설이 1.9km, 폭이 8m입니다. 검토 용역비는 2천만원입니다. 금년 1월에 용역 착수했고 6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소송패소 토지 손실보상입니다. 미보상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매년 지가 상승에 의한 토지매입비용 증가로 금년도 토지 매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금년 3월 달에 감정평가 해서 6월 달까지 협의 및 토지 매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37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입니다. 도로의 시설물이 물리적, 기능적 결합 및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수립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도로시설물 71개소, 사업기간은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8쪽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2017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발생된 손상을 적기에 보수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사들교 외 30개소, 사업비는 5억4천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 도로 및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의 안전시설물과 파손된 도로를 신속히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연중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도로전기시설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도로전기시설 고장 시 신속히 보수 교체하여 보행자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는 연간 단가로 실시하고 지하차도, 터널, 기타 도로전기시설 유지보수는 1년 동안 계속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서독터널 등기구 교체공사입니다. 노후된 터널등기구를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적정한 조도 확보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등기구 450개를 교체하고 사업비는 국비가 50% 지원된 3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3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6월까지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42쪽 도로정비공사입니다. 파손된 도로의 보수 및 재포장과 각종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유지보수 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다음은 643쪽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히 제설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4쪽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현황은 3,234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도에 국·공유지 사용료, 변상금, 점용료에 대해서 부가된 건수는 2,254건, 부가금액은 14억1,600, 징수금액은 13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5쪽 타 기관 도로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로 제4공구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흥대교 앞에 지하차도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77%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12월 30일 날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29%를 추진했고 2019년 9월 12일 날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그동안에 계속 진척 사항은 없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지하화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안양천변도로에서 기하대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9월에 보상을 실시하고 2019년 3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47쪽 서독로~충훈터널 간 도로연결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7년 11월에 도로교량공사가 다 완공됐는데, 도로재산 이관을 위한 지적정리 등 인수인계 협의 중에 있고 3월 중에 계통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천옥길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길동에서 부천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8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8년 11월에 공사 준공,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역도로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역도로과는 시설투자를 하는 집행부서로서 유일하게 광명시에서 경기도 주관 2016년 도로정비사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시민과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모든 것은 사회복지, 복지정책, 여성가족, 이런 쪽인데 시설투자로서는 최초로 1억원이라는 돈을 포상 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 탄 것은 탄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업무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636페이지 소송패소 토지 손실보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19필지가 있다고 적어주셨어요. 사업비를 15억원으로 예상하고 계시고, 1단계로 8필지를 보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미분양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께서 소송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그래서 빠른 것들은 2000년도부터 계속 소송이 들어왔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계속 임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 순위는 맨 처음부터 보상을 요구한 광명동 263-43번지부터 8필지를 선정한 겁니다.
이윤정위원
제일 먼저 제기한 순서대로 8필지를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럼 1단계라고 명시해 주셨거든요. 19필지에서 8필지만, 그러면 2단계는 언제 정도에 계획 중이신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반영해서 다 매수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내년에는 2단계를 계획하실 것이고 필지는 몇 필지 정도 예측을 하시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10필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10필지요. 대부분 다 되겠네요. 지금 8필지에 10필지 정도 내년에 다 하시면 다 정리가 될 것 같네요. 감정평가가 토지주에서 하나 하고 시에서 하나 하고 그다음에 평균 나온 가격으로 예정이신건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보통은 손실보상은 그렇게 감정사를 선정하는데요. 이것은 본인 토지주가 소송에 의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각자가 있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요. 그래서 토지주들을 전부 모아서 서로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2명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이윤정위원
시에서 두 곳을 선정 예정이시라는 것이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 해서 보상금액을 통보하고 손실보상협의를 응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그냥 임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우리 시에서 나가는 임료가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나가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2013년도에는 2,700만원 정도 나갔고요. 2014년도에 2,800만원, 2015년도에 2,500만원, 2017년도 2,900만원 정도 임료가 나갔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행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40페이지입니다. 도로전기시설 가로등, 지하차도, 터널 등 유지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 질의도 몇 차례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리고 업무 보고 때 재차 강조 드리고 또 제안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의 하굣길 동선을 파악해 주셔서 최소한의 하굣길만이라도 보안등이 설치돼서 안전한 하굣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제안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행해 주시고 계시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행해야 되는데 특별히 따로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경비 담당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순찰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설치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수차례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있는 가로등조차 전체가 다 안 켜져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조도도 좀 저는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도도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새로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고등학교 주변에는 그래도 보안등이라도 있어서 그러한 인도의 밝기가 확보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생긴 지 오래 된 학교들, 고등학교들 그런 학교 주변에는 전혀 확보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초등학교, 중학교는 야간자율학습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경비나 순찰,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고등학생들은 사실 하교시간이 굉장히 늦은 경우가 대다수인데,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그러한 밝기만 조절돼도 치안을 확보할 수 있어요. 안전한 하굣길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역도로과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셔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정문에서 제일 가까운 정류장까지라도 보안등 설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아동친화도시뿐만 아니라 혁신학교 등 여러 학생들, 청소년들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환경 조성이거든요. 등·하굣길은 사실은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매일, 매번 생활민원처럼 접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광역도로과에서 위 부분을 가능하다면 저는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안전한 하굣길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3월 중에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소도로, 골목길, 주변 밝기라든지 어두운 곳이 있으면 전체 조사를 해서 어떻게 개선할지 계획서를 수립해서 보수하고 위원님께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639페이지인데요. 도로 및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보면 사고가 나는 지역에 유독사고가 많이 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크게 없거든요. 우리 광역도로과에서 사실 가드레일이라든지, 안전펜스라든지, 볼라드, 반사경 등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교통과와 유기적으로 정보 공유를 해 주셔서 유독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좀 그 지역에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교통사고 많은 지역은 광명경찰서하고 교통과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구조를 개선할 때에는 우리 도로과로 협조를 하면 우리 도로과에서는 그 부분에 맞춰서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사업을 해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광명경찰서하고 첨단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645페이지에 강남순환로 4공구 사업 업무 협의에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 사업이 공정률이 77%라고 말씀해 주셨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완공 예정일이 언제인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2019년도 12월 30일입니다.
이윤정위원
이 부분도 결국에는 역세권 교통 흐름 확보를 위한 조치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목표하신 완공 예정일 2019년 12월 30일까지 미뤄지지 않고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금 우리 시에 교량이 20개소, 터널이 4개소인데, 교량 20개소와 터널 4개소는 구조안전진단 같은 것은 다 돼 있나요? 안 돼 있는 곳이 몇 곳인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량 20개소에 대해서 시설등급이 있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별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A등급은 3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은 6년에 한 번, B, C등급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고 있고요. 교좌장치라든지 내진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사들교만 이번에 2억 예산을 들여서 내진설계 보수 보강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내진설계는 다 하는 것이네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약 15억 들여서 지금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려고 용역이 끝나고 2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이잖아요. 지금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보도를 철거하고 차도로 변경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보도를 철거하고요? 그러면 보도는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보도는 공원녹지과에서 2017년도 상반기에 경관광장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도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원회수시설 진입로에도 보도가 있고 경관광장에도 보도가 있고, 중복돼서요.
나상성위원
중복이 돼서 하나를 도로로 확장한다는 것이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밤일안로 42번지 도로확장공사가 2018년 용역 착공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밤일로 안에,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하안배수지 순환도로로 가는 길입니다. 그중에 거기 가다 보면 산들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상성위원
거기까지, 산들유치원까지만, 그러니까 캠핑장까지 하는 것이에요? 산들유치원까지 하는 것이에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산들유치원까지만,
나상성위원
산들유치원까지만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고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거기는 순환도로이고요. 그 부분은,
나상성위원
거기에서 캠핑장까지, 산들유치원에서 캠핑장까지는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을,
김기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
민천기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민천기입니다. 밤일안로를 330m를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고, 산들유치원까지 하고,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2차 구간 아까 말씀하신 산들유치원에서 캠핑장까지도 다시 이번에 2018년도에 국비를 요청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국비가 확보된 것은 산들유치원까지만 국비가 확보됐고, 2018년에 다시 국비를 요청해서 되면 캠핑장까지도 할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천기
민천기도로시설팀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장절리마을 안길 개설 타당성검토 용역 2천만원짜리가 당초에 우리 의회가 안을, 과업지시를 할 때, 두 가지, 세 가지 안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과업지시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선은 명시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차후에 용역 결과를 보게 꼭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능촌사거리 옆에서 경인고속도로 아래로 보도교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2억 정도 되는데, 시비거든요. 지금 현재는 거기에 보도구역이 없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지금은 교량 밑에 보면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흐르고 있고 하천 석축 위로는 바로 경계석이 있는데 노견, 차도가 끝나고 바로 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안전시설이 없어서 차량이나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가, 사람이 어디로 대피할 공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도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보도 설치 겸 안전시설,
나상성위원
거리는 나오는 거예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데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천부지에 브라켓, 광명대교처럼 브라켓을 설치해서,
나상성위원
데크를 설치해서,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게 해서 보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화교 삼거리에서 광남교 사거리까지 여기도 신규 사업으로서 도로보수공사를 하는데 시비거든요. 여기는 도로 상태가 매우 안 좋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우회도로 건설된 이후에 보도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외곽지다 보니까, 그동안은 관리를 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전체적인 개량공사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목감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보도 양쪽을 전부 싹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구간은 너무 노후화가 되고 비교가 돼서 이번에 본 사업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구간 쪽에 지금 그것이 너무, 여기 보도를 교체하는 것은 지금 오래 됐었나요? 아니면 단순히 오래 돼서?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맞춰서 하려고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이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우리 신규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환경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도로시설물 통합지주 설치를 16개소 하겠다는 것이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표지판, 신호등, 가로등, 이런 것을 통합해서 미관상 또는 보행자에게 편리함을 주고자 하는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 군데 몰아서 한다는 것인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사거리 교차로에 보면 거기에 교통섬 위주로 신호등 따로, 보행등 따로, 가로등, 표지판, 이렇게 각각 있어서 지주가 여러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지주도 녹슬고, 표지판도 낡은 것, 이런 것을 위주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통합지주 설치는 이 사업비가 광명시 전역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각 전역에 바로 옆에 있는데도 지주가 따로 따로 설치돼 있는 것을 지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이잖아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통합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 16개는 어디 어디라고 나와 있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1차 기초조사는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이 어디 어디이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우체국사거리, 신촌사거리, 그리고 큰 교차로 위주로 전부,
나상성위원
철산역사거리라든지, 광명역사거리라든지.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시청 앞에, 시민회관 앞에 거기도 교체를 하는데, 16개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자전거보험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늘었어요. 1천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실제로 어때요? 기대효과가 자전거 활성화 및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인데, 실제로 경찰서나 이런 데에 자전거 등록대수는 몇 대나 된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혹시 관련 팀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이런 것을 경찰서로부터 받아서, 작년에 자전거보험 가입문제가 대두됐을 때만 자전거등록제를 하고 마쳐 버린 것인지, 지속적으로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민안전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자전거 등록돼 있는 차량만 보험 혜택을 준다든지, 뭔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기대하고자 하는 효과가 거둬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보험료 1억6천만 줄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보급되고, 이런 보험으로서의 안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일단 보험 하지만 우리의 이런 것을 전혀 없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크게 혜택을 열어놨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나상성위원
옛날에는 자전거등록제를 경찰서에서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많이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로 보험을, 자전거보험을 들어서 광명시민 누구나 다 그런 것을 받도록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전거등록제가 경찰서에서도 업무가 중지됐다거나, 시행을 안 한다고 하면 당초 취지하고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는 해야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여기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나상성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이 실제로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시민이 몇 명인데, 등록돼 있는 자전거 대수가 몇 대이고, 그것들의 관리는 경찰서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서로 핫라인으로 움직여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면밀하게 파악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중에서 구름산터널이라든지, 그다음에 덕안터널, 하안지하차도, 광명지하차도, 광명IC지하차도, 중앙하이츠1단지 뒤 가림터널, 그다음에 특정관리대상 도로시설물, 소규모 도로시설물, 이런 것들이 정기점검 및 안전점검 용역 대상이 돼서 금년에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특정관리대상 도로시설물은 어떤 것인지, 한 3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 교량, 그다음에 터널은 50m 미만 2차로 이하 터널, 육교는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시기가 도래한 것만 정기점검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들교는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놔두고요. 그다음에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국토부로부터 지상화냐, 지하화냐 하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갔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우리 시는 계속 국토부에 원광명마을부터 부천시 경계까지 2.2km를 지하화로 하는 것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시장님도 국토부장관님 면담도 하고 백재현 의원님을 통해서 국토부에 계속 추진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지하화에 대한 답변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이상, 지하화로 하지도 않는데, 어떤 협조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러다가 만약에 지자체장이 바뀌면 바뀌는 것 아닌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요.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리고 면담요청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까지 답보 상태로 있는데, 앞으로 범대위가 이것을 위해서 국토부를 방문한다든지,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한다든지, 그래서 뭔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범대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자율적으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관심은 갖고 있지만, 그쪽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이 없고 변화가 없으니까요. 이러다가 그냥 묻혀 가는 것 아니에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매달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나상성위원
누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요.
나상성위원
우리 시는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시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우리 시에 우리 시 구간에 대해서 협조를 요구할 때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장님이 국토부장관도 어떻든 개인적 인연이 있어서 지난번에 면담도 하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셨고, 이런 계기로 해서 자꾸 국토부와 대화할 수 있는 장을 시민단체나 이런 데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역할을 자꾸 해 주셔서 범대위가 자꾸 움직이게 해 주고, 범대위가 국토부로부터 자꾸 해서 지하화에 광명시민의 열의와 열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가다 보면 다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지상화 돼 버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시민들이 범대위를 통해서 시민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동력들이 없어 보이니까요. 그래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과장님이 범대위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시장님하고 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찾아가서 국토부나 범대위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강남순환도로 이것이 2016년 7월 3일 날 임시개통하면서 신촌휴먼시아2단지 앞을 임시폐쇄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이것이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 그냥 2019년 12월 30일까지 그냥 임시개통으로 갈 것인가요?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주민들이 폐쇄를 요구하면서 아직까지 강남순환도로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폐쇄해 달라,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유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임시폐쇄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공사 완료시점까지는 어떻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일부 주민들은 계속 개통해 달라는 민원도 발생되고 있고요.
나상성위원
일부는 계속 폐쇄해 달라는 그런 것이고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2019년도에는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인데,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사업이 돼 있는지.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서 구로동까지 하는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이 사업은 주 사업이 광복교 확장하고, 안양교 확장이 주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우리 시 구간은 5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교량공사가 완공되면 전체적으로 다 끝날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남부순환도로, 롯데아파트 쪽에 사거리와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 지난번에 다시 했고, 또 할 계획인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설 명절 지나서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고,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면 더 설명을 해서 롯데 같은 데 앞 개선공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당초 사거리화에서 사거리화는 빼고 양쪽 다 진·출입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종안은,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지금 그렇게,
나상성위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철산1동 동사무소 맞은 편 유수지 거기도 도로 넓히는 것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어땠어요? 지금 분위기로서는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많이 수그러졌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많이 설명이 되고요.
나상성위원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갔던 노온사동 38번길, 거기는 그 도로를 낼 수 없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땅을 사서라도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땅을 사려고 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재결을 해야만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지적분할은 어렵고요. 또 협의매수라는 것이 가격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만족스러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제시한 금액을 상당히 불신하는 상황이라 토지매수가 안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어떤 노력을 해서, 한산한 구역에서 많은 돈을 쓰는 데도 있는데, 도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가 안 난 상태에서 요구가 있으니, 사람이 많이 이용하든지, 않든, 노력을 해서라도, 땅을 구매해서라도 도로를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인접 토지주를 더 만나서 설득을 해서 부지를 양보할 수 있게끔 협상을 좀 더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국장님 우리가 시에서 땅을 산다고 해서 손해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도로와 잇는 도로 그 도로를 요구한, 민원인도 요구할 것 같고 우리 시에서도 그 공사를 하는 것도, 개발된 상태에서는 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땅을 인접지역에서 사서라도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어떻든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요. 많이 이용하고 적게 이용하는 것을 떠나서 그쪽 민원인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되니까 잘 검토해 주셔서요.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 길이니 우리가 노력을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어떤 길이라도 있다면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정말 우리 시가 어떤 불편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지적들을 했고, 시 예산을 편성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단서조항을 달아서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검토를 잘 해 주셔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와 행정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는 10원을 투자해서 12원의 효과를 내서 빨리 홍보해서 가버리면 끝이지만, 행정은 어떻게 됐든 간에 시민이 불편한 것을 중장기적 계획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을 해야 되지, 정치를 해 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부서는 핏줄 같은 도로를 만들고 관리하는 부서로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대안을 주셨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바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역도로과장님서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교통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전에 지금까지 회의장에 오지 않은 의원들은, 지역민을 대표하여 광명시 행정을 보고받는 날입니다. 광명시 시민들은 의원 믿고, 광명시 행정을 감시 또한 모든 보고를 받게 돼 있는데,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의원들은 조속히 참석하시어 지역민들을 생각하고 지역민들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여 업무 보고를 받길 바랍니다. 의원이 돼서 제일 처음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무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속히 올라와서 회의에 참석하시고 지역민들의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의원 활동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안 오신 의원들은 일주일 내내 회의를 해 봤지만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격한 감정이 되었으나 오죽했으면 그 마음이겠습니까? 다음은 첨단도시교통과장님의 보고를 받고 대안과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도시교통과장 손대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첨단도시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원식 교통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범순 첨단교통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성익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규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8년 첨단도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첨단도시교통과 총 정원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 및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52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입니다. 광명시 버스노선체계를 검토해서 불합리한 버스노선을 개선하고 운송수요를 분석하여 신규 버스노선 개설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1월 17일자 도심공항터미널 공항버스 6670번을 운행 개시하였고, KTX광명역 교통 혼잡을 줄이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환승체계 개선 및 정보화사업을 2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인천지역과 서울 인근 지하철역 운행 노선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653페이지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이행 추진입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은 여러 차례 변경을 거치면서 광역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유통판매시설, 주상복합시설 등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LH공사는 광역교통대책을 동원하여 조속히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정 선행 절차로서 LH공사가 광명역세권 광역교통대책을 변경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LH 측에서 추가비용 분담금을 우려해서 협의를 지연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경기도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오리로 소하동 구간 개선사업을 계획에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55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이용고객의 편의 증진은 물론 효율적인 차량운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7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56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서버교체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버스정보시스템 서버 5대를 교체하고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57페이지 광명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3년 주기로 진행하는 법정 용역입니다. 관내 주차시설의 현황조사와 주차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주차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이 편성되었고 3월 중 계약체결해서 9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58페이지 연서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철산2동 단독필지 지역에 주차문제를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 면수 3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9천만원과 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2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교통신호등, 표지판,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물 설치와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연간 단가계약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긴급을 요하는 유지보수 사항 발생 시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60페이지 버스승차대 교체 및 유지보수입니다. 시민에게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을 편성하였으며,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광명역세권 신규 수요에 대한 신설과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과장님, 651페이지에 보면 첨단교통정보팀에 분장사무에 보면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관리가 있거든요. 언제 개설된 건가요?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교통정보센터는 저희가,
이윤정위원
답변 천천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연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통정보,
범순
황범순첨단교통정보팀장
황범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위원장님께 허락받아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질의 한꺼번에 하고 한꺼번에 답변 듣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언제 개설 되었는지와 그리고 하루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와 핸드폰으로 이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기춘위원장
우리 회의 규칙이나 보시면 알겠지만 팀장이 답변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실 겁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겁니까?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범순
황범순첨단교통정보팀장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정보팀장 황범순입니다.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운영은 주 목적은 관내에 설치된 19개의 교통관제용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라든가, BIS라는 버스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언제 개설됐고 이용자 수가 얼마고, 핸드폰으로 이용 가능한지.
범순
황범순첨단교통정보팀장
이것은 2007년도에 설치됐고요. 하루 이용객은,
이윤정위원
2007년도요?
범순
황범순첨단교통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10년 된 것인가요?
범순
황범순첨단교통정보팀장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구축된 것입니다. ITS 초기사업입니다.
이윤정위원
2017년도가 아니고 2007년도요? 2007년도부터 하셨으면 10년이 거의 다 되가는데,
범순
황범순첨단교통정보팀장
네.
이윤정위원
10년이 다 되가는 것인가요?
범순
황범순첨단교통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범순
황범순첨단교통정보팀장
홈페이지 하루 이용객 수는 정확히 조사해 보지 않았는데요. 대략 200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팀장님 정확한 것이 아니면 다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범순
황범순첨단교통정보팀장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유지관리비는 매년 얼마나 들어요? 용역 주시는 것인가요?
범순
황범순첨단교통정보팀장
BIS, ITS 해서 3억2천 정도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순수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는 얼마가 드나요?
범순
황범순첨단교통정보팀장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총괄적으로 하더라도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범순
황범순첨단교통정보팀장
1년 계약해서 초기설치비에서 12%에 대한 유지비를 책정해서 1년 유지비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부분은 이미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이 홈페이지의 유지관리비에 대한 1년 예산안이 어느 정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1년 예산안에 플러스 또 다른 것이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신 것이겠죠.
범순
황범순첨단교통정보팀장
세부적으로는 산출을 안 해 봤는데, 총괄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세부산출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범순
황범순첨단교통정보팀장
제가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핸드폰에서 아무것도 창이 안 떠요. 메뉴만 공개되고 소통 보기, CCTV영상 보기, 돌발 상황 영상 보기, 이런 메뉴가 있는데 메뉴를 눌렀을 때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확대, 축소되는 그런 클릭할 수 있는 란은 있는데 화면이 안 떠요. 그런데 보통 이러한 것이, 이 목적이 관내의 19개 CCTV로 교통량과 버스정보 BIS시스템을 공유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범순
황범순첨단교통정보팀장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보지 않거든요. 사실 네비게이션이나 모든 홈페이지를 다 핸드폰으로 들어가지, 핸드폰에 다 노출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모바일에는 노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링크를 다 눌러 봐도 화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범순
황범순첨단교통정보팀장
최근에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CCTV를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볼 수 있고요.
이윤정위원
핸드폰으로 들어가 보셨어요?
범순
황범순첨단교통정보팀장
그다음에 핸드폰은 버스정보단말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CCTV가 아니고 버스 도착 정보입니다. 그런 것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버스 도착 정보는 이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광명시 몇 번 종합포털사이트에 치면 어디 있는지 다 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굳이 센터에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불편하니까, 클릭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하시는 목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저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업무 파악이 되거든요.
범순
황범순첨단교통정보팀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 것 같고,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관련 사업을 2007년도부터 하셨잖아요.
범순
황범순첨단교통정보팀장
ITS는 2007년부터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예산 수반하신 사항과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관리감독 매년 몇 번,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 감독하셨는지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범순
황범순첨단교통정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이것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교통사고가 나는 곳이 계속 나요. 철산역 앞쪽에 나는 곳도 계속 교통사고가 나고, 시청 앞쪽도 계속 나고요. 그쪽 부분이 CCTV가 없다고 보험하시는 분들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독 사고가 그쪽에서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보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교통사고가 재발되는 그런 지점들을 경찰서와 협의하셔서, 그리고 도로과와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CCTV 설치 및 펜스를 설치해 주신다든지, 안전을 강구할 수 있는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행해 주시겠습니까?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윤정위원
655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용자의 예약 방법이 달라지는지 여부와 현재와 비교해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현재는 이용고객이 전화를 통해서, 콜센터를 통해서 본인 가고자하는 방향, 목적지를 얘기해 주면 일일이 전화로 연결해서 운전자하고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고객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차량 이동경로들이 전부 포착되기 때문에, 본인 어디에서 콜을 하든지 거기서 제일 가까운, 최단거리에 있는 운전자가 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운영 측면에서는 지금 콜센터 차 1대당 하루에 콜을 쓸 수 있는 건수가 8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하루에 한 12건으로 운행횟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상반기 때 현장방문을 갔었거든요. 그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러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도출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속한 서비스와 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만족도가 꽤 높아지겠네요.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네, 타 시군 운영사례를 저희가 분석했는데요. 저희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데가 31시군에 절반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관리상의 업무 효율성은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준비해 주신 것처럼 면밀한 행정으로 수혜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끔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윤정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희망카죠. 희망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어떻게 기준이 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중증장애인인데요. 장애 1급하고 2급 대상자하고, 시각장애인까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노인 분들이라든지, 임산부부터 해서, 임산부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운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희망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휠체어 장애인분들을 주로 하는, 거동이 불편하신, 실제로 신체적으로 본인들이 자립해서 걷지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분들이 우선시 되어야 되겠지만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들이라든지,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발달장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간에 있다 보면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상대방들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폭력적인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부담이 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보다는 자가용이나 아니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희망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범위를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광명역세권이 653쪽에 보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이것이 우리가 심각해요. 잘 아시잖아요. 거기 동에 동장으로서도 부임을 하셔서 계셨으니까, 지금 만약에 저기에 아파트 다 입주하고 지금 짓는 데도 다 하고 그러면 거기 제일 큰 문제가 교통대란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단위사업별 진행상황을 보면 특히 철도 광명경전철, 그다음에 환승에 광명종합터미널, 광명경전철, 광명역,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이 지금 사업이 다 무산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LH가 이것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연계교통망이나 교통체증, 이런 것들을 개선책을 시와 LH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최종 한 것이 2017년 9월 11일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이행 촉구를 우리가 LH한테 2회 이상 하셨습니다.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3회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3회 했는데 무슨 답변이 있어요?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저는 단장님이 이것은, 시장님이나 다른 관계기관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우리가 LH에 빨리 이행을 촉구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요. 뭔가 심각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저는 LH사업 그쪽에 거의 다 끝나 가는데, 저는 정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우리 시가 그것을 민원으로 떠안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양을 안 받든지, 뭔가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이것이 3회째 했는데 지금 답변 있어요? 3회째 이행 촉구를 했는데 답변이 있었어요?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아직 회신 온 내용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라니까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시게 되면 오리로성당에서부터 52사단 입구까지 지하차도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는 된 사항인데요. 협의가 돼서 이것을 최종 광역교통대책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예요. 4월이잖아요. 2017년 4월에 시가 LH한테 의견을 제출한 것이잖아요. 우리 시가 이렇게라도 해서 숨통을 트자고 해서 LH에서 제출했는데 LH가 아무 답변이 지금까지 없으면,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LH도 구름산지구를 하게 되면 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구름산지구를 못 함으로써 약간의 변수가 생기긴 했는데,
나상성위원
그런다고 해서, 못 한다고 해서 LH한테 할 것이 아니라, LH가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너희가 광명역세권이라는 지역을, 땅을 조성해서 이미 팔아먹을 당시에는 이렇게 단위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서 그 지역에 이런 교통의 분산 대책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경전철이나 이런 사업들이 재검토가 되면서 LH가 다른 방도를 내놨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우리 시가 답답하니까 2017년 4월에 시가 의견을 줬잖아요. 그렇게라도 하자. 그래서 LH가 사업비 전액 부담하고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마저 가리대사업까지 LH가 안 하게 됐으니,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인지, 저는 이것 좀 답답합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왜냐하면 저는 그 역세권만 가면, 물론 발전해서 좋기는 좋지만 너무나 많은 광명시민에게 불편을 주니까, 이 부분을 깊이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택시산업발전 재정지원을 하는데, 계속 우리가 원거리콜이라든지, 광명시티콜, 관광택시사업 50대, 이런 것 계속하고 있고, 향후에는 기사 교육, 제복 구입도 해 주고, 선진지 견학도 해 주고, 카드결제 수수료 이런 것도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예산이 더 줄었다고요. 택시사업발전 재정지원에 큰 실효성이 없나요? 그래서 예산이 준 것인가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됐기 때문에 예산이 준 것인지?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상성위원
아니에요. 줄었어요. 약 3,8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작년에 4억 정도였는데, 금년이 3억6천 정도로 해서 줄었는데, 지금 아무튼 콜택시 문제, 이 부분은 그러더라도, 관광택시 이것은 우리 시가 야심차게 작년에 시작했는데 어때요?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용현황이라든지, 이런 콜택시, 광명시 동굴이라든지, 광명시 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이용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있나요?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관광택시 같은 경우는 콜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개인별 택시운행을 하면서 희망자에 한해서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분석이 안 됐고요. 얼마 전에 제가 대표되는 분을 한 번 면담을 했습니다. 건의사항을 받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앞으로 차별화된, 운전기사의 소양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소양을 쌓는다든지,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회화, 그런데 면담할 때는 회화 같은 경우는 요즘 어플이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하는데, 본인들에 따라서 기준인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관광택시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책임의식도 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계획을, 좀 더 이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 종합공영차고지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건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잖아요. 노온사동 544번지 일원에, 부지는 확정됐나요?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부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데 노온사동 범일운수 일원에 전체 면적이 평수로 3만5천 평 정도 됩니다. 저희가 시유지, 과거에 개봉역에서 받은 토지가 약 4천 평 정도 되는데요. 예산이 사실 공영주차장 짓는 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광명7동에 있는 시유지 주차장 부지를 매각해서 일부를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매각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광명7동 화영운수 옆에 있는 것이 몇 평이나 돼요?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전체 광명시 땅 1,200평인데요. 600평은 화영운수에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200평을 매각해야만 그것이 가능한가요?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전체 충당은 안 되고 일부가 충당 가능합니다.
나상성위원
일부만? 일부만 매각을 할 계획이다?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매각은 다 하더라도, 저희가 노온사동에 땅 살 수 있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충당은 안 되고, 일부 시비에서 별도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재원 조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매각은 언제 정도나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일단 도시계획 결정하고,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용역 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시계획 결정 하고, 기본설계 하고, 실시설계 하고,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까지 마쳐야 되겠네요?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리고 기존 화영운수 옆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까지 한 다음에,
나상성위원
변경까지 해야 매각이 되겠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한 2018년 후반기나 2019년 상반기 정도나 보고, 지금 이것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비가 문제인데요. 약 600에서 800억 정도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재원 마련 대책부터 세워야 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화영운수 자리는 나중에 도시계획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대책은 있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까지 해서 용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계획, 개선, 대책 수립을 하며 광명의 길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광명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여기에서 KTX광명역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편 중 동·서편 분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KTX를 이용하는 유동인구와 차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KTX를 찾은 이용자들한테 편리한 동선을 제공하고, 그 일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KTX는 현재까지는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1차로는 일반승용차가 다녔고요. 그다음에 2차로를 버스, 3차로는 택시가 다녔는데, 대중교통을 우선순위로 두고 1차로에 버스가 승차하게 되고요. 2차로에는 택시, 3차로에는 일반승용차가 다니게끔 그렇게 노선을 바꿨습니다. 종전에 사실 현재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동편에서는 버스를 타게 되고 서편에서는 하차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앞으로는 KTX에서 나와서 환승을 할 때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광명시내 쪽이라고 하면 서편에서 타는 겁니다. 광명시 외에 안양이나 외곽 쪽으로 나가는 그런 차를 타기 위해서는 동편에서 타야 하고요. 그것을 확실하게 나눴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버스가 동편에 왔다가 서편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통 유발을 했다는 원인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쪽이든지 한 방향으로 나가서 바로 가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바꿨고요. 이런 바뀐 시스템을 저희가 버스정보단말기를 여러 군데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단말기를 보고 자기가 목적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탐색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하여튼 환승체계나 이 모든 것이 잘돼서 KTX역은 남서울역으로 출발하여 광명의 큰 선물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공항터미널까지 생김으로써 우리 광명시민과 전 국민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역이기도 하고, 광명역에 유치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광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환승체계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앞으로 교통이 상당히 우리 광명시가 체계가 잘 안 돼서 사고 나는 지점 내지는 개선 대책들을 수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첨단도시교통과를 마지막으로 광명시 올해 2018년 모든 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업무가 광명시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어떠한 일들이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광명시 의원들은 모두 보고 받았습니다. 지역민들한테 널리 보고하여 광명시가 하는 일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는 조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하는 사항으로 모든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단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첨단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신 광명시청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의원으로서 마지막 예산심사에 임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내일은 꼭 모든 위원들이 참석하셔서 각 부서에 대한 예산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