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7대 의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할부서는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용우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용우입니다. 제7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각종 환경보전시책과 원활한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환경관리과 업무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스타트 활성화 등 자연환경보전업무를 맡고 있는 곽성운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대기배출업소관리 등 대기보전업무를 맡고 있는 김규자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산업폐수 및 정화조 관리 등 수질보전업무를 맡고 있는 박외덕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가로청소 등 생활쓰레기처리업무를 맡고 있는 조석희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와 자원재활용업무를 맡고 있는 서현창 재활용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폐기물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김진홍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전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업무계획과 역점추진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2014년 업무계획 중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를 통한 녹색도시 구현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는 그간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6월말 현재 3만1,361세대가 참여하여 가입율이 19%를 넘어섰으며 앞으로 주민참여확대를 위해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주민환경보전 의식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4월과 5월에 생태계 교란어종인 블루길, 배스 등 수매사업을 실시하여 699kg을 퇴치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 3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6월말 현재 1만1,700㎡에 대하여 작업하였고 앞으로 개화기 이전에 집중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수확기 멧돼지 등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관내 모범엽사로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5천 건에 5억8천만원, 자동차 5만2천 건에 30억6천만원을 부과, 이 중 징수는 30억5천만원으로 징수율은 84%이며 앞으로 하반기분 부과자료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부과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자동이체 납부제 홍보 등 징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쪽, 깨끗한 공기 확보, 맑은 물의 보전 분야입니다. 상반기 환경오염배출업소 200개소와 유독물취급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7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한 결과 29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하여 위반사안별 7건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18건에 1,560만원, 배출부과금 3건 421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단속강화는 물론 업주 환경보전 의식교육을 병행하여 환경오염 예방행정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연중 환경오염 상황실을 운영,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의 건축물 석면조사는 6월말 현재 총488개소 중 455개소가 완료되었고, 국비보조사업인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은 현재 접수된 17개동에 대해 철거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참여자를 모집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등산로, 이면도로 등 56개 청소 취약지역에 사회단체, 학교, 기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정비 책임담당제를 7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월1회 이상 자율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토록 하는 등 국토 청결운동에 만전을 기함가 동시에 가로 및 이면도로에 버려지는 낙엽을 농가에 무료배부해 주는 낙엽재활용사업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으로 일석이조효과가 있어 금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외곽지, 이면도로 등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으로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 상습투기지역에 클린지킴이 4대와 순찰차량 2대에 블랙박스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하여 6월말 현재 불법투기행위 677건을 적발, 2,55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클린지킴이 20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불법투기 단속과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종량제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5쪽 함께하는 노사관계 정립과 대행업체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반기 중 복무 및 재해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대구시 및 8개 구․군과 공동대응으로 임금 1.7% 인상 등 노사 단체교섭을 타결하였으며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1인 90만원으로 확대와 상반기 모범미화원 2명을 선발하여 포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범미화원 선진지 견학, 한마음체육대회개최, 노사간부수련회 등 다양한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책을 적극 추진하여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투명한 평가를 통해 대행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자원재활용 실천의식 강화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고를 위해 올해 6월에 취약지역인 원룸 밀집지역에 분리수거함 59개를 무상 보급하였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집중홍보를 위해 리플렛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종이팩 1kg당 화장지 2롤을 교환해 주는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은 현재 1만1,986kg을 수거하였고, 폐건전지 20개를 새건전지 1세트로 교환해 주는 사업은 올해 교환창구를 구청 민원실에서 동 주민센터로 확대․운영하여 민원인편의를 도모하고 현재 7,580kg을 수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폐형광등 다량배출사업장 전용수거함 지원, “2014 나눔장터”를 4회 개최하는 등 자원재활용 실천의식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을 위하여 현재 23개 아파트에 188대 설치․운영 중인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세대별 종량제 정착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대주민 홍보강화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또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등 용역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4월1일자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3개사와 음식물류 수집․운반 1개사에 대하여 각각 2년간 대행계약과 재활용품 1개 업체와 3년간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 상승에 따른 추가비용 12억9,800만원을 1차 추경시 확보하여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용역 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민간처리업체 계약기간 만료와 대구시 공공처리장 반입 배정물량 감소에 따라 기존 1개 업체에서 2개 업체를 입찰에 의해 2년간 계약하여 연간 1만694톤에 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물량증가와 단가인상에 따른 처리비 예산부족으로 1차 추경예산 편성시 4억2,464만원 정도 증액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블랙박스, 클린지킴이 활용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와 클린지킴이를 활용하여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된 고정식 카메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낮은 해상도로 단속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6월20일부터 순찰차량 2대에 블랙박스를 설치, 이동식단속을 실시하여 담배꽁초 및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기자가 근접시 자동경보방송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불법투기 예방시스템인 일명 클린지킴이를 4대 시범 설치한 결과 상습투기지역에 불법투기 행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하반기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112쪽입니다. 두 번째, 공공용봉투 실명제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노인일자리, 자활 및 공공근로 사업 등에 사용되는 공공용 봉투 및 마대의 사용처가 불명확하고 일부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공공용봉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용봉투 및 마대 사용시 사용자, 용도, 사용일시를 기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배출자를 색출하여 봉투 및 마대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시책은 종량제 봉투의 사용률 증가로 이어져 구 재정의 건전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집니다. 113쪽 소규모 사업장 폐기물 공동수거의 날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차원에서 소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수거와 처리를 위해 공동수거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3톤 미만으로 소량 배출되는 지정폐기물 처리를 환경관리과에서 신청받아 공동처리업체인 소량배출인협의회의 위탁차량이 매월 둘째 수요일에 배출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 폐유, 폐페인트 배출업소 113개소, 2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규모사업장 폐기물 공동수거의 날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폐기물 적정처리와 환경의식고취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도 환경보전과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