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류춘이입니다. 먼저 제7대 구의회 개원과 함께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각 담당을 직게 순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무환 세무관리담당입니다. (최무환 세무관리담당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안녕하십니까?) 유현건 시세담당입니다. (유현건 시세담당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안녕하십니까?) 조창원 구세담당입니다. (조창원 구세담당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안녕하십니까?) 김기욱 법인지도담당입니다. (김기욱 법인지도담당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안녕하십니까?) 정종표 과표담당입니다. (정종표 과표담당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안녕하십니까?)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3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5쪽,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14년 지방세입 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 대비 37억 6,200만 원 감소된 2,430억 8,300만원을 세입목표로 책정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주택 취득세율 인하 조치 등으로 시세입은 전년대비 70억 6,200만 원 감소된 1,845억 6,300만 원을 세입목표로 설정하였고 구세입은 정부의 보유세 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하여 전년대비 33억 원이 증가된 585억 2천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방세 과세 내실화, 탈루은닉 등 누락세원 발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방세 납세홍보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건전한 구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 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신고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 및 안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자에 대한 의무사항 위반 시 추징 안내문 발송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5월말 현재 부동산 취득세 6,948건에 351억 1,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세 감면자 1,280여 명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정확한 부과징수를 통해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활한 구정지원을 위한 구세목표액 달성입니다. 재산세는 구 자주재원으로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법령개정에 따른 정확한 과세대장 정비로 부실과세를 최소화하고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목인 주민세는 사전 안내활동 강화로 납부기간 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월말 현재 구세 세목별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44억 8,700만 원, 종업원분 주민세는 8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재산분 주민세는 납기가 7월이며 재산세는 7월과 9월이므로 지역 케이블방송과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납세홍보로 구세 목표액인 579억 1천만 원을 달성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원활한 구정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과 소통하는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금년 법인 세무조사 대상은 193개 업체를 선정하여 3억 3,200만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였고 조사방법은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성실미신고 등 조세회피 법인은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대부분 하반기에 실시되며 5월말 현재 조사실적은 32개 업체, 1,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방세 과표의 과소신고 및 누락신고 여부, 주식변동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여부, 미등록 기계장비, 구내 청소차 등 취득세 납부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탈루은닉 등 누락세원 발굴 및 세수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분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구 재정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2만 2,293호이며 공무원과 현장조사요원 20명이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철저한 현장확인과 검증을 실시하여 지난 4월 30일 2만 1,020호에 대해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2014년 6월 1일 기준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283호이며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한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신청 시 쟁점과 관련한 사례의 충분한 검토와 경정청구 등 선행절차의 철저한 이행으로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시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검토의견을 유도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납세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역점 추진사업으로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 홍보입니다. 안전행정부가 구축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올 7월 1일부터 실시됨에 다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스마트폰으로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환급금 조회신청 및 납부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여 납세자의 편익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케이블 방송, 우리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대 구민 인지도 향상 및 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도적 취약분야 중점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비과세감면 등 제도적 취약분야에 대한 역량 집중으로 탈루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전문성 향상을 통하여 조세회피 방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학교, 종교단체와 창업중소기업산업단지 등 감면 부동산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유흥주점 등 중과세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월말 현재 추징실적은 취득세 둥 3억 6,500만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제도적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세정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약간 수정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속 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현옥입니다.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구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당선되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계속해서 지방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 및 T/F팀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구 세입을 총괄 관리하는 정상현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안경화 주민자동차담당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신효식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체납자 차량 압류공매 및 결손업무를 담당하는 이동인 체납처분담당입니다. 직제에는 없으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와 고액체납자 정리를 전담하는 최영준 쓰리제로T/F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 주요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세외수입 분야를 총괄 관리하며 지방세 중 시세의 일부인 자동차세, 주민세 균등분, 지방소득세 및 차량취득세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153쪽,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926억 7,800만 원으로 구세 6억 1천만 원, 시세는 차량취득세, 주민세 균등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920억 6,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세입목표액은 구세외수입 및 시세외수입 합계 235억 7,700만 원입니다. 5월 31일 현재 목표액 1,162억 5,500만 원의 40% 정도인 464억 1,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주민세 부과 철저 및 징수율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308억 3,800만 원이고 주민세 균등분 징수목표액은 17억 8천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매년 6월, 12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8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으로 과세 오류를 최소화하고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e납부시스템과 구청 방문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징수율 향상 및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155쪽, 지방세 지난 연도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기준 지방세 지난 연도 체납액은 85억 8천만 원이며 정리 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40%인 34억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세관리 종합상황실 상설 운영을 통한 체납액 특별정리 추진, 부동산차량예금채권 등 체납자재산 전방위 추적 및 압류처분, 고액체납자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규제,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효율적 행정력 운영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특히 7월 7일자로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전담 징수팀인 쓰리.제로T/F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기준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액은 124억 5,200만 원이며 정리 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30%인 37억 원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세외수입 종합정리계획 및 부서별 세부정리 계획 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한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으며 부구청장 주재 하에 세외수입 체납액 부서별 징수실적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역점 추진사업으로서 157쪽,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준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으로써 독립적인 부과징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민원접수처리, 공제감면 사후관리, 세무조사 등 신규업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적정인력 추가확보 및 지방소득세 담당을 신설하는 등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립세 전환에 따른 관계법령, 전산시스템, 실무처리 관련교육 및 연찬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세정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저희 세무2과는 상호 유기적인 업무 특성상 직원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화합을 통해 활기차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주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하시는 세무과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세무과 담당자 분들께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출직으로 의회에 들어와 첫 업무보고를 받는 의원 보다는 보고를 하시는 직원 분들께서는 오랜 세월동안 업무를 몸소 접하고 계시는 만큼 아는 부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나라에서 녹을 먹는 누구나 정해진 기본을 토대로 양심을 지키며 직책과 업무에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된 업무가 공무상에 누가 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지적을 할 것이며 잘 하는 일에는 존중과 함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인경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젊은 층에서는 스마트폰 활용률이 높겠지만 노인층은 스마트폰을,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같은데, 141쪽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젊은층에서는 스마트폰 활용률이 높겠지만 노인층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아주 낮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지서 발부는 다 되니까 일단 창구에 고지서를 가지고 가면 각 은행지점이라든지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가 가능하고 모든 신용카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ATM기 단말기를 이용해서 신용카드, 통장 뭐든지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이것은 모든 방법이 강구되고 난 후에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납부방법이 되겠습니다.

노년층 어르신 분들은,

노인층 어르신들은 고지서를 가지고 창구에 가셔도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고 또 본인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자제 분들이 본인명의가 아닌 고지서에 전자납부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로 자제분들이 대신 내 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올해 구세목표가 579억 1천만 원이고 작년 2013년 당초목표액 대비 32억 3천만 원 증가된 목표량을 설정하셨는데 보통 목표액을 설정하고 목표달성률이 매년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97,8% 정도는 단년도는 됩니다.

그러면 보통 기업체라든지 또 여러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하는 그런 기관이나 조직을 보면 97%, 98%면 달성하기 쉬운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나요. 쉬운 목표를 정해 놓고 97%, 98% 되니까 우리는 쉽게 달성해서 부단한 노력이라든지 배전의 노력이라든지가 없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되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과 세출이라는 수지균형지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세입을 확보해서 지출에 충당합니다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목표를 설정했을 때 나중에 예산지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도 어떤 정점,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만큼을 설정해야지 욕심만 앞세우고 과잉으로 더 잡았다, 그때 나중에 실지로 안 들어왔을 때 지출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이상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의 적정 유지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좀 더 목표를 약간이라도 올려서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취지이고 다른 구도 목표액이 보통 97,8% 됩니까?

이게 당초 목표입니다만 의원님들이 올해 처음입니다만 계속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 추경이 또 있습니다. 본예산은 작년 9월에 준비를 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라는 것은 어떤 경기에 아주 민감합니다. 저희 구세가 아시다시피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네 가지 세목입니다. 특히 저희들은 등록면허세 목표액이 86억입니다만 경기가 조금 좋고 나쁨에 따라서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확보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38페이지 보면 기업과 소통하는 세무조사 운영 업무와 관련해서 금년 법인 세무조사 대상은 193개 업체를 선정하여 3억 3,200만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193개 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주기는 3년으로 보면 됩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3년 주기인데 부동산 취득법인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법인하고 비상장법인 과점 주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들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서면조사를 받아 보고 불성실하게 작성한 법인을 차출합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누락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요. 3년마다 예외 없이 기업체가 선정되는 것이지요?

예.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고 예외로 빠지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런데 지금 5월말 현재 하반기의 조사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5월말 조사실적은 32개 업체 1,700만 원을 추징하였다고 하는데 12월까지 3억 3,200만 원 목표액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3월부터 준비를 합니다. 3월에 시와 협의를 하고 각 구군담당자들이 회의를 해서 3,4월에 자료준비를 합니다. 자료준비를 해서 5월에 거의 자료를 회사에 저희들이 우편송달을 등기로 합니다. 계속 독려를 해도 회사에서는 12월말까지로 생각을 하고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빨리 들어오지 않아서 하반기에 몰리는 현상입니다. 연중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기업체들이 하반기에 많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면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한 구제제도 운영 업무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신청 시 쟁점과 관련한 사례의 충분한 검토와 경정청구 등 선행절차의 철저한 이용으로 납세자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신청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예고하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신청했을 때 세무조사 결과를 예고하고 비과세 감면을 신청했을 때 감면이 안 된다, 대상이 아니다 반려를 했을 때 시세는 시장에게 구세는 구청장님에게 과세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적부를 요청하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내는 그것도 구세는 구청장님, 시세는 시장님을 대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구세일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다 똑같이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고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9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고 이것도 안 될 때는 행정소송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올해 들어서 불복신청한 사례라든지 건수라든지 있습니까?

140쪽에 위원님 보시면 과세전 적부심사가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청구가 2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소송 중인 것이 2건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끝이 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인이 과세적부심사에 불채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겁니다.

지금 행정소송 2건은,

이 내용은 진행 중인데 올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진행되는 겁니다만 내용이 복잡합니다. 한 가지는 유케이제이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노원동에 소재하는 회사인데 취득세를 3천만 원 부과했습니다. 본인들이 납부를 하고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이고 두 번째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재산세,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상이합니다. 가스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10만 500원인데 이것도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두 개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앞의 회사는 납부하고 부당하다고 소송을 한 이유가,

유케이제이차 유동화 전문회사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개인으로부터 취득을 했는데 유케이제이차 전문회사에서는 자산보유자, 혹은 다른 유동화 전문회사로부터 취득을 했을 때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법에서 보장하는 자산보유자도 아니고 다른 유동화 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아니다, 이것은 다른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사유가 안 된다, 저희들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들은 이것도 같은 자산보유자나 유동화 전문회사로 가진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 155쪽 보면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북구가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7월 7일자로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전담징수팀인 3.0T/F팀을 신설해서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7월 7일이면 3.0T/F팀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거지요?

예.

T/F팀을 구성한 것은 강력하게 체납세를 징수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왜 이런 조직을 했는지,

기존 하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전담해서 작년 경우에는 고액체납자를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고액체납세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서 고액체납자 관리 전담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그래도 전담팀을 하므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발족했습니다.

지금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북구에 많습니까?

78명 정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할 겁니다. 수성구나 동구, 달서구에 비해서,

그럼 3.0T/F팀이 대구 전 구청 다 출범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북구만,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0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고질 체납제로, 민원발생제로, 자동차세 체납제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주업무가 체납금액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일 아닙니까?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이 앞에 2013년도 실적에 보면 106억이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16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체납액 163억 중에서 실지로 징수한 금액이 10억 정도이고 결손처리한 금액이 45억이나 됩니다. 그러면 실지로 163억 체납액 중에서 우리가 10억 정도만 징수한 건데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우수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평균 징수율을 목표로 잡을 때는 과거 3년 내지 5년 동안 평균징수율을 목표로 해서 잡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서 잡는데 작년에는 고액체납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징수하게 되어서 다른 해 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결손처리 금액이 높아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닙니까? 실지로 그 전의 데이터를 보면 결손처리금액이 보통 2,30억 정도로 오는데 45억이면 결손처리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결손을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체납자 관리를 할 때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떨고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일을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6개월마다 금융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조회를 해서 새로운 재산이 발생되면 다시 압류하고 결손부활도 합니다.

7월 7일자로 3.0T/F팀이 구성되니까 앞으로 결손도 어느 부분 줄일 수 있고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고, 결손처리를 늘려서 정리하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숫자가 많아서 복잡한데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149페이지와 153페이지 보면 149페이지에 지방세 세외수입 실적에 2013년도 데이터인데 소계에 보면 총계 1,316억이 목표액이고 징수액이 1,339억입니다. 그리고 뒤에 15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세입목표액 해서 2013년도 목표액이 1,145억이고 2014년도 목표액이 1,162억인데 숫자상 실지로 2013년도 징수된 금액이 1,339억인데 목표액은 1,316억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목표액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목표액을 설정한 것이고 153페이지 2013년도 목표액은 추경을 하고 결산추경을 하는데 마지막 추경한 목표액입니다.

지금 2013년도 징수한 것이 1,339억을 징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2014년도 목표액이 너무 낮아진 것은 아닌지, 특별히 더 못 걷을 사유라도 있는지 목표액을 낮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

숫자라서 보기가 복잡합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죄송한데 2013년도까지는 세외수입이었던 잉여금과 이월금 과목을 2014년도부터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신설해서 숫자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목표액도 그만큼 더 못 받을 사유가 뭔지,

자체가 이월금이라든지 잉여금은 올해 당초예산에서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추경하고 결산하므로 해서 발생되는 금액이라서 정확한 추계가 불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3년도에 1,339억 원이라는 세금을 징수했는데 2014년도 목표액을 저도 잘 모르니까 1,100억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이 2만 2,293호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주택마다 나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조사반이 5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택가격 조사가 될 수 있는지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사반은 담당직원이 한 계에 6명입니다. 현장조사요원과 해서 14명이 석 달 정도 해서 추진일정을 보시면 일정에 차질 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매년 주택가격에서 큰 변동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겠네요.

매년 지침이 있고 비율이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현장확인을 확실히 하고 비율을 계산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산정하고 난 뒤에는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합니다.

현장조사요원은 어떤 구성원이,

매년 11월 전에 모집을 합니다. 조사요원들이 보통 하던 분들이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

단기간 3개월 정도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고 공시되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싶은데 이의신청 건수가 작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5건 들어왔고 올해 7건이 들어왔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4월 30일 결정공시가 되었습니다. 6월 1일 기준은 283호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2014년 4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건수가 7건인데 작년 1년 동안 6건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불만이 있는 분들은 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평을 하자면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의신청 건수가 3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상 데이터 상으로 4개월간 7건인데 확률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이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산정을 하고 검증을 거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개최합니다. 심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의신청 할 때는 각 동에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HCN금호방송에 한 달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올해 접수된 것이 7건이었습니다.

이의신청을 잘 심의해서 납세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납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도록,

위원님께서 30건 하시는 것은 혹시 지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30건이라고 뒤에서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공시된 호수가 1,273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미공시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미공시하는 것은 무허가와 국공유지라든지는 미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주택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는 하고 세금은 부과되니까 공시는 안 합니다.

세금은 따로,

세금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134쪽 7번,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무행정 추진, 여기에 총 경비 지출내역서 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안내책자는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포스터제작 홍보도 예산사업입니다. 케이블방송도 770만 원 정도 되고, 이것은 대구시내 8개 구군이 거의 비슷하고 홍보방법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부과금액 기준이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8개 구군으로 나눕니다. 개별주택 호수도 나누어서 세 번째는 770정도, 3개가 지금 예산으로 투입되는데 제가 지금 준비를 안 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현재 모바일 앱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예. 모바일 시스템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자로 안전행정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은 홍보를 주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구축완료는 언제,

구축은 완료가 되었는데 순서가 위택스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위택스 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재등록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난 뒤에는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그러면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옮겨 놓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신문과 북구소식지와 인터넷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142페이지 보면 제도적 취약분야 중점 세무조사 실시 업무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취득세 등 25건, 3억 6,500만 원 추진내용이 있는데 그 외 중점 추진과제에 보면 감면 및 면제용 부동산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여부 조사와 지방세 중과세 대상 사업장에 대한 중점 조사,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여러 기관이나 단체, 회사, 유흥주점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건수들이 주로 어느 쪽에서 집중되고 있습니까?

창업중소기업을 신청을 해 놓고 2년 동안 의무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기간 중에 의무사용 기간을 안 하고 임대를 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취득세 전면 감면해 준 것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추진실적 건수가 어떤 내용인지,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이게 세무1과에서 6개 반이 편성운영되어서 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추진하는 대상이라든지 또 추징액이라든지 이런 게 조사반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국세하고 달라서 지방세는 보유과세이고 정해진 틀 밖에서는 저희들이 자의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 2년 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 안 하고 있다, 보고 넘어갈 수 있는지,

공무원들이 절대 용납 안 합니다. 현장에 가 보고 세무공무원들은 더더욱 평생을 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과는 달라서 직원들이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투철합니다. 절대 현장에서 이헌태 위원님이 의심하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100% 자인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양심에 거리낌 없이 본분에 충실해서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고인경 위원이 질의하신 141쪽, 2014년도 역점 추진사업에 안행부에서 주관해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기존 인터넷, 구홈페이지에도 하고 있고 강북신문하고 북구소식지에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공과금하고 공공요금 이런 쪽에 납부를 받는 거지요.

지방세는 본인 소유는 전국 조회가 다 됩니다.

과오납 한 거나 이런 것도 조회가 되고,

예. 과오납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종이고지서 미사용으로 인해서 자연환경 자원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환경보전도 되고 좋은 서비스 시스템인데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 보다 더 이용률이 높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 간단히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지방세 지난 연도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 이번에 강력 추진한다고 최영준 3.0팀장님 이하 T/F팀이 몇 명입니까?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거의 매일,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러 나갑니다.

고액체납자 만나러 나가십니까?

예.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체납액 정리도 해야 되고 안 되면 구본탁 위원이 질의했듯이 결손처리도 하는데 이것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현년도에 부과되어 있는 세액을 최선을 다 해서 현년도에 납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현년도 분이 체납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과, 2과 합심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납액 정리도 중요하지만 현년도 체납액은 현년도에 다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잘 추진해서 현년도의 납세실적이 높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