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사무직원 남정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과와 재해예방과,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9월18일 제2차 회의에서는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과 시책업무 및 도시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9억8,275만원으로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4,66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2,719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7,541만원, 국고보조금 19억9,999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4억3,355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예산 65억6,59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8,265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총75억4,860만원입니다. 이중 57억5,801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 15억3,184만원과 사고이월액 240만원을 제외하면 2억5,6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각 부문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96쪽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분야에서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산불예방·진화활동 및 장비구입, 가로수 및 녹지공간 유지관리, 조경지조성, 숲가꾸기, 조림 및 등산로 정비사업 등의 예산액 46억5,010만원 중 35억8,822만원을 집행하고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비 9억7,83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4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110만원 인입니다. 200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분야에서 공원 시설물 및 수목 등 유지관리, 공원시설 긴급보수 및 정비, 매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금 등의 예산액 24억868만원 중 17억28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어린이공원조성 시설비, 도시관리계획용역 연구용역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시설비에서 5억5,346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5,234만원입니다. 20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액 3억2,011만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9,7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9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6쪽 재무활동분야는 기금전출금으로 1억6,9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도시관리과 총 집행잔액은 2억5,635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에서의 예산절감된 부분 2,2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집행잔액 1억2,329만원은 대부분 공사계약 낙찰차액 등에서 발생된 예산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익년도 이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비로는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 완료로 집행잔액 활용 2차 공사 시행을 위한 사업비 9억7,838만원, 공사기간 미도래한 어린이공원조성 시설비 1,938만원, 용역기간 미도래한 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비 4,978만원,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시설비 4억8,430만원 등 총15억3,184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로는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 완료로 집행잔액 활용 2차 공사 시행을 위한 사업비 24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징수액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8,448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8만원, 순세계잉여금 3,407만원 등 1억1,903만원이며,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액 1억1,800만원 중 도시기반시설조성 시설비 8,400만원이 공사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반환사유 미 발생으로 과오납 반환금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투입 대비 가장 효율적인 도시관리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으며 이월 등 일부 사정에 의해 미진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시행하겠으며 앞으로도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경제성에 최우선을 두어 도시관리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해예방과장 김동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재해예방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성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해예방과는 작년 7월22일 조직개편으로 사회재난과 분리되어 자연재난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세입세출 결산안에 조직개편 전 재난관련 집행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9쪽 재해예방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142억9,976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76만2천원, 지방교부세 12억4,900만원, 조정교부금 5억원, 국․시비보조금이 125억4,7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76만2천원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과태료 281만2천원, 헌옷수거함 매각대금 95만원이며 지방교부세 12억4,900만원은 연암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4,900만원, 침산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원, 제설자재비 1억원이며 조정교부금 5억원은 연암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125억4,700만원은 노곡조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5억9천만원, 연암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억4천만원, 침산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8억1,400만원, 풍수해보험사업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7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과 2013년도 예산총액은 2013년도 예산액 173억1,371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0억4,979만원을 포함하여 총223억6,350만원이며, 이 중 201억6,355만원을 지출하고 19억2,968만원을 이월하여 2억7,0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사업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예산 218억2,788만원 중 196억3,378만원을 집행하고 19억2,968만원을 이월하여 2억6,4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예산 1,607만원 중 1,454만원을 집행하여 1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사업예산 1억7,914만원 중 1억7,482만원을 집행하여 4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무활동 사업예산은 2012년도 노원, 매천동 서민밀집위험지역 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이자로 360만8천원을 편성하여 360만6,300원을 반환하고 1,700원의 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개 단위사업별 세부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대응능력 강화항목은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대비 직원급식, 재난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액 732만원 중 602만원을 집행하고 1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두 번째 신속한 복구지원 체계확립 항목은 노원·조야지구, 연암공원,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자연재난 예방홍보, 수방자재보강, 풍수해보험사업, 민간인재해보상금, 재난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한 예산액 217억7,515만원 중 195억8,677만원을 집행하고 19억2,968만원을 이월하여 2억5,8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액 중 2억3,877만원은 노곡동 마을공동회관 건립추진에 따른 2012년 시 특별교부금 5억원 중 주차장부지 매입 잔액입니다. 세 번째 원활한 지역 협력체계 확립 항목은 재난응급 복구, 재난긴급보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을 위한 예산액 4,540만원 중 4,100만원을 집행하여 4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상정비 확립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예산액 1,607만원 중 1,454만원을 집행하여 15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인력운영비 항목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직 보수 등 인건비로 예산액 1억1,140만원 중 1억964만원을 집행하여 17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기본경비항목은 사무관리비, 직원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액 6,774만원 중 6518만원을 집행하여 25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항목은 앞서 정책사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원, 매천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재해예방과 2013회계연도 인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제한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예치액 9억3,110만원에 이자수입 2,712만원, 시보조금 1억5,445만원, 2013년 출연금 3억3,679만원을 추가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14억4,946만원 중 2억9,227만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 말 재난관리지금 조성액은 11억5,71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부 자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수입은 14억4,946만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9억3,110만원, 이자수입 2,712만원 및 시보조금 1억5,445만원, 2013년 출연금 3억3,679만원입니다. 기금 총 지출은 14억4,946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억5,362만원, 기본경비 1억3,782만원, 예치금 11억5,719만원 및 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83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폭설대비 제설기 1대, 살포기 2대 구입 1억273만원, 도로긴급제설용 염화칼슘구입 8,521만원, 설해대책용 제설도구 구입 5,418만원, 폭염대비 도로살수차 임차 1,520만원, 침산공원 재난 예·경보시설 구입 2,952만원, 폭설대비 훈련경비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재해예방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은 자연재난대비에 꼭 필요한 예산집행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부터 62쪽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은 18억9,881만5천원이며 수납액은 20억92만원으로써 목표액보다 6%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 부분별로 살펴보면 도로사용료가 5,326만9천원이며 건축물관리대장발급 등 수수료 수입이 56만6천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이 1억2,150만7천원이며 주택법위반 과태료가 828만3천윈, 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1억4,812만7천원, 그 외 수입이 905만4천원, 지난년도 수입이 1억2,93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14쪽까지의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억165만3천원에서 23억7,861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중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개최요인 감소로 172만4천원, 불법 건축물 단속 관련 각종 경비절감 등으로 126만2천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대행사업비가 511만6천원,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중 부동산 경기침체로 원활히 진행 못함으로 인한 안내문 미 발송 우편료 등이 91만9천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정산결과 공사비 절감에 따른 잔액 708만2천원입니다. 또한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에 따른 경비가 159만6천원, 등기우편료 등 102만9천원, 나머지 과목은 모두 100만원 이하로서 집행 후 발생한 잔액과 예산절감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세입예산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12년도에는 1억4,100만원이고 ’13년도는 1억5,900만원 기금을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간판은 교체가 되었는데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가보셨습니까?

간판개선사업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놓은 곳은 깨끗하다고 보는데 일부 폐업하거나 소유자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간판개선을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 한번 가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가보면 배너광고, 노상적치물도 있고, 우리가 개선사업을 실컷 하고도 그 사람들이 2중, 3중으로 또 내 놓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정광고물은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간판개선사업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동광고물로서 에어라이트나 적치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배너하고 현수막하고 정비사업 한다고 돈을 다 들여놓고 지금 그쪽에 부담은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전액 다 해줬는데 정작 만들어 놓고 또 다시 대형현수막을 걸고 배너광고를 내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광고물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장님 동 방문을 하면서 검토 및 조치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암동 482-44번지 일원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에서 건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과 구암동 411번지 외 11필지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운암지 옆에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용도 변경하는 것은 대구시 소관이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용역이 진행되는 대로 대구시에 종 변경을 하도록 요청을 하겠고,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같은 지역 같은데 뭐냐 하면 답변서를 보시면 구암동 411번지 해서 주차장부분입니다. 사업비 40억원 정도인데 보상비 7억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6억원, 공사비 7억원이라도 적혀있습니다.

그것은 틀립니다. 운암지 바로 밑에 화원 많은 곳이고, 다른 부분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공사를 하는데 지금 화원 중에 일부를 임대를 했죠?

구거 국유지를 건설과에서 점용사용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유지하고 건설과에 구거부지를 사용해서 화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로 알고 있는데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 중에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자갈 깔고 그냥 쓸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부구청장님 말씀은 그 땅을 구유지를 빼고는 일반 사유지를 다 매입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에 개발부담금이 많습니다. 그것이 26억원정도 보고 있는데 많으니까 부청장님께서도 위에 세석 깔고 주차장하면 되지, 굳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식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확보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우선 장기적으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지금은 어렵습니다. 사유지가 1천평 정도 됩니다. 사유지가 보상 들어가면 200만원 잡아도 20억원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예산을 작은 주차장조성을 위한 국토부 예산을 가져올 것이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서에는 40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 7억원은 뭐죠?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482-44번지는 내년도에 시에 도시계획변경안 올리죠?

올리겠습니다.

용역평가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별변경은 수시로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때 북구에 이런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공문으로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6쪽 수목교체 관련해서 2012년, 2013년도에는 수목교체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수목교체사업비가 포괄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에서 수목교체사업비 필요한 부분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집행을 해야 나옵니다.

2013년에는 3천만원 했는데 2014년도는 얼마입니까?

3천만원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수목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관음동에 보면,

다 끝난 것입니까?

일부 남았습니다.

올해는 다 끝났습니까?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대구시에 요청해서 지금 관음동에는 수목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 예결위원장이 김규학 의원인데 그 분 지역구입니다. 본인이 공약을 했는데 예산을 못 가져갔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진행되는데 예결위원장이니까 추가확보를 더 하겠죠. 우리 구에서도 찾아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해예방과에 노상적치물이 있는데 칠곡에는 수요시장, 금요시장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요시장은 어쩔 수 없지만 수요시장이 원룸이나 빌라가 들어서면서 급격히 좁아지고 있거든요. 수요시장이 없어진다는 말이 나오는데 단속계획이나 다른 지역에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수요장이 이전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수요장 같은 경우 요일시장이다 보니까 대구시 전역에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금요시장 같은 경우 우리 관내에서 이전했었는데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상인들은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지역에 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날 상인들하고 많이 싸웁니다. 주차단속을 왜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금요시장은 사실은 관음동에 도로변 옆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직접적인 마찰은 덜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주거지역 안에 들어가니까 시끄럽고, 차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니까 싸우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화물차는 주거지역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50사단에 그 쪽은 단속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에 주차나 소음문제가 대두된다면 수요시장은 단속을 한다면 주민들과 마찰이 덜 한 장소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새로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곡동침수 관련해서 거의 진행이 마무리 됐습니까?

노곡동은 2010년도에 침수가 되어서 2011년도에 마을공동회관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도에 5억원을 대구시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2012년도에 5억원을 받았고, 당초에는 9억7천만원으로 4억7천만원이 남았는데 주민들 요구를 수용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서 올해 6억원을 추가로 받아서 총11억원을 받아서 2013년도 처음에는 분소 앞에 식당건물을 사려다가 매입결렬이 되어서 못 사고 그 뒤쪽에 두 필지 집을 사서 토지매입비, 철거비가 2억6,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5억원 중에 2억3,800만원과 올해 시 교부금 6억원을 더해서 8억3,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올해 추경에 저희 과에 올리지 않고 총무과에 올렸습니다. 분소나 자체 건물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예산도 올리고 올해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내년 초에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구비는 포함이 안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구비가 포함됐습니까?

포함이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362쪽 결산서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법적으로 몇 %인지 아십니까?

예치금액 말입니까?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항상 재난안전기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12억3,400만원 정도가 현재 재난관리기금인데 2019년도부터 2012년도 그 전에 4개년도 해서 7개 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저희가 합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12억3,4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전체 전국 지자체 시․도 포함해서 끝에서 13번째입니다. 66%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자체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약을 받지 싶습니다. 올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직원들에게도 표창대상자에서 누락되었고 현재 우리 구청이 66%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 초에 저희가 기획예산처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5개년 동안에 12억3,400만원을 충당해 주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올해 화두는 안전입니다. 지금 사업운영계획에 실적을 보면 장비 36%, 제설장비 46%, 2013년도에는 살수차 임차비율을 봤을 때는 낮습니다. 침수흔적도 사업도 잡아뒀지만 한 적도 없고요.

그것은 우리 구가 침수피해를 안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는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놨고 당해 연도에 침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안전문제, 재난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법적기준이 있다면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단속하실 때 차량으로 광고를 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도 아니고 장기주차도 아닙니다. 이런 차들은 교통과에서도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주차선을 그어놓고 번호판은 있는데 365일 그 안에 있습니다. 주차선 안에 있으니까 불법주차는 아닙니다. 그런데 365일 계속 주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속할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는 광고판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는데 그 자체에서 옮기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못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정식적인 교통라인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도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가 광고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암지 주변에 보시면 아직도 주차대란인데 최근에는 3대를 뺐습니다. 광고담당하시는 분이 단속이 오니까 빼던데 얼마 전에 또 주말에 가니까 하루 종일 대 놓고 교통과에서 오니까 또 빼더라고요.

교통과하고 저희 광고부분하고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정로 보시면 삼거리에 성인용품을 파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교통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에 차를 대놓고 365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 때문에 한차선이 줄어드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북구 전체에 그런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액을 보면 세입결산액보다 세출결산액이 훨씬 많습니다.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 세입결산액이 39억원 정도이고 세출결산액은 75억원 정도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세출이 세입보다 많습니다. 같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데 같지 않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적을 수밖에 없고 세출부분이 많은 것은 우리 구 예산도 있지만 국비나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 돈이 많기 때문에 세출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국비 70% 받고 80% 받고 이런 산림청에서 받는 돈이 많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돈을 주면서 만약에 6:4면 세입은 60%이고 구비는 40%인데 구에서 수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이 적어지고 세출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결산액 부분에 국고보조금이나 보조금이 있는데 세출부분에서는 볼 수가 없어서 예상은 했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 363페이지 기금이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자활기금은 2억 얼마에 800만원정도 이자가 나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억8천만원에 이자가 2,700만원 정도 나오는데 1천만원 정도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금이율이 낮은 편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천만원 이하만 보통예금에 놔두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에 두는데 어떤 사안이 생기면 정기적금에서 가장 이율이 약한 부분을 해약해서 돈을 쓰고, 시에서 받으면 일단 정기예금에 들었다가 또 해약해서 쓰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두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천만원 이하만 보통예금에 두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에 두고 있습니다.

기금자체가 이율을 많이 따지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이율이 낮은 편입니다. 타 기금하고 차이가 나는데 확인을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에 도시관리과 쪽에는 과오납 환금이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산재 및 고용보험 과오납 반납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판 같은 경우 허가를 내놨다고 1년치 수입을 잡았는데 그분들이 간판을 이동하면 그만큼을 저희가 반납을 해줘야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보면 미수납금이 있는데 다른 지역도 똑같을 것으로 보는데, 구암동에도 의정부 부대찌개가 미납금이 꽤 많이 잡혀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기둥하고 입간판을 두 개 걸고 놓고 불법 배너광고를 해놨습니다. 얼마 전에 학생 한 명이 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다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도 당했습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심한 업체들은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재산조회 해서 자동차가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자기들이 재산이나 팔 때가 되면 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가장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부분이 의정부 부대찌개입니다. 주차장 선에 에어라이트를 치고 하는데 저희는 단속반이 매일 가서 치우라고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학생도 다쳤고, 차도 지금 불법으로 인도에 올려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새벽에 자기 집 앞에 있는 나무를 떼다가 고발당한 적이 있고,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직원들과 다툼이 있고 매일 갑니다. 보다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는 노끈이 잘 안 보입니다. 횡단보도 앞이라서 어린이들은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 그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순찰해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특별한 질의할 내용은 없고 이동욱 위원이 이야기한 3,300만원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전체 1억6천만원 중에 약소하네요. 이 정도면 도시국 전체 과가 결산검사에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어차피 일하는 부서니까 최대한 추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도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행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개인적인 의견이나 최소 밀린 것이 두 달이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들에게 신청할 경우에는 기본 틀을 주되,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고 자기들이 허가신청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모이면 중간에 관계없이 해 주도록 방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허가관련해서 심의를 늘였다, 당겼다, 서류미비로 6개월 간다고 하면 주민의 불편사항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두 달로 줄였는데 그 안에는 미비해도 받아놓고 채워 넣는 형태로 해야지, 그냥 미뤄두면 4개월 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최대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효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서 더 나은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