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제272회 제차 재정문화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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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경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생활경제과, 기업지원과와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제161조에 따라 교육 중인 일자리정책과장을 대신하여 일자리정책팀장이 직무대리한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문화경제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이희순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임은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오시명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은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황승욱 문화산업전략과장입니다. 이점숙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일자리과장이 현재 교육 중입니다. 이희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미숙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정환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국장님 문화와 경제를 같이 아우르시느라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네, 감사합니다.

장성철위원

내년에는 조직이 개편이 돼죠? 기획경제국하고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문화교육으로.

장성철위원

문화교육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작 그렇게 체계가 개편이 됐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경제와 문화를 분리해서 한다는 점에서 잘 선택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1년간 살펴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생활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롤(role) 자체가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영역을 담당하고 있죠?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네.

장성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천산업진흥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챙기는 것 같고 생활경제과가 직접적으로 움직이면 여러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더 원활할 것 같은데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구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이게 산업진흥원 조례에 규정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에도 분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산업진흥원은 인식 자체가 중견기업이나 부천에 있는 기업들을 기업지원과와 함께 협력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 같고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생활경제과가 그 역할에 맞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예전에 무슨 홈플러스인가요? 이마트인가요? 거기 상동 쪽에 뭔가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된 것 같은 데 이게 그 당시에는 맞았을 수 있어도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구조가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국장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R&R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위원

또 하나는 제가 작년부터 부천페이 관련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실제로 지금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고받은 게 있으신가요?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네. 그런데 지금 계속 연기,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감사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소송 건도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우리가 한 2억 정도 환수를 하면 그 부분이 국민 혈세를 또 환수해서,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천페이 예산을 지금 240억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28억을 지금 발행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올해 2023년도.

장성철위원

그리고 2024년도는 120억인가요?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국비 지원이 좀 안 돼서 많이 줄었습니다.

장성철위원

12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살펴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실효성에 대한 부분인데 시민 충전금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차치하고 실제로 이 부분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런데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께서 했던 부분은 수수료를 안 받았어요, 소상공인들한테. 그러니까 효과가 명확하죠. 지급결제수단에 있어서 수수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지금 우리 부천페이는 수수료를 몇 % 받고 있죠? 0.3%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수료를 받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사실 매출증대 효과나 이런 것도 확인된 바가 없고 본 위원이 작년에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바쁘셔서 그런지 검토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실 100억 이상 들어가는 비용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른 시·군이 하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안일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지금 재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면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몇 억도 아니고 몇 십억도 아니고 몇 백억, 100억 이상 되는 그런 시 예산을 실효성 없이 그냥 집행을 한다? 그거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실제로 본 위원이 용역을 이전에 했던 결과를 살펴봤어도 거기서도 제대로 된 실효성 검증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증명이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나 어려운, 시 예산이 지금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집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많은 시민들은 부천페이를 원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수수료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된다면 당장 수수료는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제 생각인데 그 관계는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부천페이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상생하는 데 많이 도움을 준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거기 결과에 따라서 좀 다른 정책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게 실제로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5%, 많게는 10% 정도 인센티브를 주면 사실 선불카드 개념이기 때문에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만 충전이 가능해요. 실제로 어려운 분들, 여유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이 비판하는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받고 싶어도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로또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다 지원하지 못하고 빨리 선착순으로 한 사람만 하는데 과연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여유가 있고 IT에 능하고 그런 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기대하는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이 그거를 쓰게 되고요. 그분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럼 과연 부천에서 사용하는 이거를 준다고 더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런 상관 관계가 증명이 안 됐어요. 원래 쓸 것들을 그냥 이 예산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쓰고 나머지는 다른 데 가서 써도 모르는 거거든요. 50만 원 정도 생활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부터 쓰고 나머지는 다른 데 가서 쓴다 이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학문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검증을 해 나가면서 좀 정리를 해야 하지 않냐라는 게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 좀 정리를 잘 해주셔서 국장께서 실효성 있는 부분에 예산이 집행될 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신중동 지역 양정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문화가 산업이 되게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지금 부천판타스틱영화제가 27회 50주년 기념해서 연계해서 같이 했죠?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는 개최에 14만 명이 유입됐다고 했는데 이 숫자의 의미가 뭐죠? 왜 이 숫자를 기입을 해놓으셨을까요?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영화를 개막식부터 시작해서 관람하고 부대행사까지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원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년 인원이 몇 명이 참석하셨는지 파악하기 때문에 그걸 작성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이 숫자를 나열하기 이전에 이 영화제가 얼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영화제를 단순히 영화만 상영해서가 아니라 그 위에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져올 효과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 영화제, 영화시장의 마켓이나 이런 게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회 영화만 상영했을 때 우리 시가 가져온 이익이 뭔가 좀 걱정이 되고요. 시민들이 아직도 영화에 대한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 층이 일부는 있지만 이 영화의 장르나 또 접근성이나 이런 걸 비춰봤을 때 많은 시민들이 즐긴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장르영화제, 판타스틱영화제다 보니까 일반 상업영화와는 좀 다르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27회가 되면서 문화를 산업화한다고 저희가 말씀드려서 주변 상권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대행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지금 부천영화제가 영화제 기간만 운영하는 거 아니냐. 사무국이라는 조직이 부천시민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기타 마케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영화제 개최뿐만 아니라 사무국의 역할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계속 들어가는 상황에서 첫 번째는 재미있어야 한다고 봐요,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러니까 장르영화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이 재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분하고 계신지, 장르영화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즐거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시민들이 좀 접근하기 쉽게요. 그리고 앞으로 그 영화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 효과, 시민들의 어떤 지역 상권뿐만 아니라 영화제를 통해서 영화를 배급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우리 시가 지금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도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국장님께 미리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수탁기관이 4개가 있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복지회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이동노동자쉼터 네 곳이 있는데 이 네 곳의 급여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네 군데 다 일관성이 없어요. 관장부터 해서 사원까지 어떤 임금체계가 적용되는지. 이 수탁기관에 대한 임금체계규정이 없이 각각 따로따로 적용을 하고 있나 봐요. 혹시 자료 보실 수 있으십니까? 38쪽.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지금 보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4개 기관이 있잖아요. 근로자종합복지관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비정규직근로자센터, 이동노동자쉼터가 있는데 급여가 본봉이 조금 다르고 각종 수당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저희 노동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기준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중앙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줘야 하는데 정해진 게 없어서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셔서 노동지원청이라든지 협의해서 정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노동복지 종사자들은 임금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해서 차별 없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 노동복지회관 고용노동부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임금체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랑 이동노동자쉼터는 지금 공석이에요. 많지 않은 인원에 지금 공석인데 이렇게 공석이 되는 이유도 아마 임금 체계나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자면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노동복지회관, 두 노동회관이요. 노동회관의 관장님 급여부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봉하고 수당에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 차별이 있는데 기준을 마련해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저희가 내년에 행정감사 자료 받을 때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양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위원

안녕하세요? 소사본동, 소사본3동 최옥순입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최옥순위원

국장님 문화경제국에서 보조금으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2항에 보면 총 3억 원 이상인 경우「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 보조금 중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사업이 있을 텐데 제가 그거는 지금 말씀, 분명히 사업이 있을 텐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최옥순위원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보조금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검증하고 협의의 부정수급과 광의의 부정수급이 해당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부천시에 있죠?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네.

최옥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절하게 집행하는지 항목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징수하고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면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작성된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9일 여비발권수수료 7만 7000원 이거 말고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으면 이것을 적정하게 검증을 했다고 봐야 하나요?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영수증이라든지 기타 첨부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최옥순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선지가 어디고 보조금사업에 적법한 행선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건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제가 자세한 서류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디를 출장을 간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정산 검사를 매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면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최옥순위원

또한 지급한 보조금이 해당 인에게 적법하게 지급된 건지 확인할 책무가 있죠?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최옥순위원

보조금사업자가 “그냥 집행했습니다.” 보고한 것으로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최옥순위원

해당 건은 제가 부천비보이축제 보조금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무려 4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보니 일자, 집행액수, 항목은 소모품, 급양비 외 게스트 식비, 소모품, 업무추진비에 회식비로만 제출했습니다. 현장 스태프 인건비, 또 인건비가 실제로 일한 사람들한테 지급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이런 집행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는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지금 감사 중이니까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세부적인 거라.

최옥순위원

영수증도 없고 그저 집행만 했습니다라는 PDF 제가 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첨부서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첨부가, 세세한 영수증이 없으면 지출이 잘못된 것으로 보거든요. 아마 있을 것 같으니까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옥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검사에 보면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왜 책무를 소홀히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증빙자료를 면밀하게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진행을 안 하신 건지 이것도 제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지금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확인을 좀 해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위원

확인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해당 보고서에서 이 항공권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영수증을 징수하고 대조해서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부정 청구된 보조금이 식별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아시죠?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네.

최옥순위원

그거에 따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예술과에서 작성한 교부조건 나항 별도 계정 설정 여부, 아항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발급 여부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회계감사를 받았다는 보조금 사용내역이 있더라고요. 해당 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인데 내년에는 새로 편성되면서 기획경제국과 문화교육국으로 나눠진다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3년도 예산을 보면 문화 부문이 51%가 약간 넘고 경제 부문 예산이 46%가 조금 넘는다고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지금 경제가 어려운 부천시에서 예산 배정을 봐도 문화 쪽에 좀 더 치중되어 있고 경제 부문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제가 내내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결과도 올해까지는 그렇게 됐어요. 내년도에 기획경제국과 문화경제국으로 바뀌면 내년도 예산 책정은 누가 하나요?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일단 경제예산은 저희가 책정했고 아마 위원님들 미리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렵고 시도 재정이 안 좋아서 문화예술 예산은 많이 삭감을, 편성을 좀 안 했고요. 경제 쪽으로는 예산을 더 올려서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인들을 보호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는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바람직한 그런 답변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경제 쪽으로, 우리가 재정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따라서 우리 부천시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 내년도 예산을 20% 정도 보통 다 그렇게 절감예산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20% 감소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박혜숙위원

문화 부문에서도 덜 세워야 될 것은 좀 없애고 또 문화 쪽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조금 더 잘 세워야 될 테고 그런데 경제 부문,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도 어려우면 문화 부문부터 생활비를 줄이잖아요. 시나 국가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문화도 향유하면 좋지만 이렇게 재정이 부족할 때는 경제 쪽으로는 예산을 많이 더 살리도록 하고 문화 부문에서는 조금 줄이도록 하고, 문화 부문 중에서도 올해는 시 50주년 기념도 있고 해서 축제가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축제성 예산, 중복되는 축제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부천8경을 보면, 부천8경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백만송이장미원, 자연생태공원, 상동호수공원, 수피아, 진달래동산 이렇게 해서 부천8경으로 했는데요. 부천시민이 부천8경을 돌고 생활의 여유를 갖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 쪽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물론 부천시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게 우선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에 경제를 입히자.” 시장님께서도 내내 당선되시자마자 그걸 강조하고 계신 거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구호로만 외칠 게 아니라 정말 외부인들이 부천에 와서 비용을 쓰고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부천8경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곳이지만 정말 외부인들이 그 부천8경을 보러 부천에 올 만한가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더구나 외국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관광회사에서 외국관광객을 모시고 부천8경을 보러 가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인들도 부천으로 유인을 하고 외국관광객들도 부천 쪽으로 코스를 잡을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부천에서 그렇게 외부인까지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할 만한 것은 펄벅재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부천시민이 선정한, 여론 조사를 통해서 부천8경이 됐다고 하는데 부천의 역사를 계속, 역사까지라고 하기는 한 50년 정도인데 그렇지만 그 역사를 볼 때 부천의 펄벅재단은 그냥 어디서 들여오는 게 아니라 연고가 있잖아요. 펄벅여사가 부천에 소사희망원이라는 전쟁 고아들을 데려 와서 여기에서 보살피고 펄벅여사가 자주 오셔서 방문하고 보살폈던 그런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 펄벅재단을 좀 더 투자하고 활성화해서 정말 외국관광객들이 올 만하게 이거를 스토리라든가 만들어놓는다면 국내외, 외국인들도 부천에 펄벅재단 한번 가보자 하고 올 수도 있고 또 관광회사에서는 외국인들이 왔을 때 모시고 부천에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현재 펄벅재단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투자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료를 많이 수집해 온 것도 창고에 사장이 되어 있고 펄벅재단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하고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소를 그 장소에 하든 아니면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든 거기가 만약에 교통이라든가, 지리적으로는 경인전철이나 경인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들어가는 입구는 좀 협소하죠.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든가 아니면 장소를 다른 데로 하든가, 이왕이면 그 장소가 좋긴 한데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펄벅재단을 좀 더, 정말 부천하면 펄벅재단 크게 그것도 연상될 만큼 잘하면 굉장히 관광 활성화를 하는 데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평소에 제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서 경제 부문에 비용을, 투자를 그쪽으로도 좀 늘려서, 다른 걸 줄이고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료는 지금 확보된 것도 충분할지는 모르지만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워낙 작아서 진열도 못하고 있고 사람들이 부천에 살아도 옛날부터 부천에 오래 산 사람 아니고는 펄벅재단이 거기에 있는지 별 관심이 없고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천8경을 할 때도 여론조사에서 거기가 선택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살린다면 부천8경보다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외부인이나 외국관광객들까지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여유를 즐기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외부인들을 영입해서 부천에 조금이라도 비용을 여기 부천에 와서 쓰고 가도록 해야 부천이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러면 외부인 중에는 내국인, 외부인도 있고 외국관광객도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고기만 먹고 바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상권 활성화에도 더 도움이 되고 숙박이나 식당 이런 데에도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빵집, 어느 지역에 가면 무슨 묵, 어디에 가면 무슨 탕 해가면서 지역 음식이 다 특화된 음식들이 있어서 그지역에 가면 좋아하든 않든 그거를 먹고 가야 한다는 음식들이 있는데 우리 부천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하는 전문가들이 부천에도 여러 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잘 의논해서 부천에 진짜 부천 가면 그거 먹고 와야 돼 하는 음식개발도 우리 한번 신경을 쓰시고 투자를 해보는 것도 연구를 시켜서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펄벅은 기념관이 저쪽 심곡동에 있는 거고요. 사단법인 펄벅재단이 부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하고 기념관을 매칭을 시켜볼까라는 생각을 내년도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식 관련 먹거리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부천에 막걸리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상품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먹거리가 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도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막걸리도 참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막걸리는 음식을 하면서 그것은 곁들이는 걸로 하고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일단 생각나는 것이 그거라서 막걸리를 말씀드렸고 다른 먹거리도 다 아시는데 특정 상품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다 드셔보셨을 만한 그런 먹거리가 있어서. 지난번에 푸드트럭할 때도 그 먹거리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맛있게 드셔서 그거를 대표적인 상품으로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숙위원

지난번에 어느 기업 행사 때 그 막걸리를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집에 가져가서 남편한테 줬는데 반응이 참좋았습니다. 그것도 잘 키우면 정말 부천의, 지금 어디 이동막걸리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 부천막걸리도 또 유명해질 수 있도록 그것도 키웠으면 좋겠고요. 그럼 내년도에 그 예산 중에서, 예산은 올해 문화가 5% 이상 문화예산이 경제예산보다 더 높게 쓰여졌는데 내년에는 문화보다는 경제예산이 좀 더 문화를 넘어설 수 있도록 책정되고 또 거기에 맞게 잘 쓰여져서 정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세한 과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과장님들께서 발언대로 오시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면 좋겠고 문화경제국장께는 총괄적인 그런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천시가 문화가 산업이 되도록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화가 밥 먹여주느냐 예전에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화가 밥 먹여준다라고 캐치 프레이즈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장님은 모든 부서를 총괄하니까 그 부서 부서마다, 아마 이제는 우리가 세출만 할 것이 아니라 세입에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부서에서 우리 부천시의 세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부서에서 올라와서 하기는 했지만 그게 또 중간에 하다가 없어지고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연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서마다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런 노력 없이 시작했다가 없어지는 사업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지켜주시고요. 사업을 한 번 시작했으면 정말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경제국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시에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고 우리 부가가치로 인해서 부천의 재산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문화경제국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 생각이 정말 그 시를 바꾸는 그런 사업있잖아요, 순천만처럼. 그런 사업이 우리 부천시에도 꼭 한 번 생기기를 바라겠고 문화가 돈만 쓰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세입을 들여와서 부천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경제국이 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이희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일자리정책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49페이지 보시면 일드림센터 운영 실적 나와 있습니다, 22년도하고 23년도.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지역고용 취약계층 노동시장 이행 촉진사업이랑 지역 일자리 공감 청년스타트업스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22년도에는 목표치하고 추진실적이 같거나 더 적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지역고용 취약계층 노동시장 이행 촉진사업으로 인한 추진실적이 목표액은 22년도보다 훨씬 늘었는데 추진실적은 지금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104명에서 76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예산을 보시면 22년도 예산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4000만 원 좀 넘게. 그리고 지역 일자리 공감 청년스타트업스쿨은 목표치도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 줄었는데 심지어 추진실적은 제로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청년스타트업스쿨은 현재 진행 중이고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7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었고요. 현재 청년스타트업스쿨은 진행 중이라 설적이 안 잡힌 거고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돼서 14명이 수료를 했고 그중에 12명이 취업했습니다. 이 자료 작성 당시에는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실적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자료를 수정한다든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네.

손준기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지역고용 취약계층 노동시장 이행 촉진사업으로 인한 것들 보면 여기는 예산이 4000만 원 넘게 늘었잖아요. 그런데 목표치가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거기도 아마 추진 중이어서, 잠깐만요.

손준기위원

추진 중이라고요?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아마 실적이

손준기위원

목표치 자체가, 제 말 끝나면 답변해 주세요. 목표치 자체가 154명이었는데 214명으로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예산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늘면 성과가 비슷하기라도 하든가 더 좋아야 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네. 이것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아직 마감이 안 된 상태에서 실적을 집계했기 때문에 실적이 아마 적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이 사업 마감이 언제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12월까지입니다.

손준기위원

이 자료 작성하신 게 언제인데요?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이건 9월 말까지 실적이 잡힌 겁니다.

손준기위원

그럼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실적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건가요?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네. 그 자료는 저희가 한 번 다시 집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그 부분 자료를 한번 다시 취합해서 보내주시고요. 어쨌든 예산이 증가한 만큼 그에 따른 실적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살짝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희가 행감을 할 때 작성 당시에는 서류가 그랬는데 지금은 다르다 이러면 위원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 부분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38쪽에 보면 센터 정원이 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9쪽에 보면 퇴사를 세 분이 해서 3명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76쪽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관련에 보면 운영위원이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노무사 1명 자리를 못 채운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위원장님, 이건 관련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관련 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김은실일자리정책과노사협력팀장

안녕하세요, 노사협력팀장 김은실입니다. 먼저 구점자 위원님 38쪽, 39쪽 이 자료는 22년 기준으로 3명으로 작성이 됐고 현재는 4명 전부 차있습니다.

구점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재를 했고

은실

김은실일자리정책과노사협력팀장

노무사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구점자위원

정원이 다 차있다 이 말씀이죠?

은실

김은실일자리정책과노사협력팀장

네.

구점자위원

22년 기준으로. 22년에서 23년 이게 현재는 4명이 다 차있다 이 말씀이죠?

은실

김은실일자리정책과노사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구점자위원

이 앞에 행감자료 봤을 때 그렇게 의문이 갔고요. 또 이렇게 인원이 안 채워져 있었는데도 어떻게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다른 문제가 있거나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럼 그런 문제가 아니네요?

은실

김은실일자리정책과노사협력팀장

네.

구점자위원

비어 있던 자리가 다 채워져서 현재는 아무 문제 없이

은실

김은실일자리정책과노사협력팀장

문제가 없고 이게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자료는 그렇게 나왔고 현재는 4명 정원이 다 차있습니다.

구점자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딱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지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1년에 제일 힘든 일이 행정사무감사고 예산심사인데 아마 며칠 지나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올해 보니까 일자리 담당부서에서 정부합동평가에서 도 내 1등을 하셨네요?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취업자 수 말씀하시는 거죠?

주삼

김주삼위원

47쪽에 보니까 나와 있고 1등 하신 거 잘 모르세요? 도 내 평가에서.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공공취업지원서비스.

주삼

김주삼위원

네. 1등 잘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네. 올해도 지금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1등 한 게 부천시 내 일자리 관련 정책이나 업무추진을 굉장히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아마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직원 모두 혼연일체가 돼서 업무를 더 짜임새 있게 하고 세련되게 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니까 벼락 맞은 정장 운영 작년에도 성과가 좋던데 올해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용했고 만족도가 99%예요. 여기는 면접할 때 면접복장을 빌려가는 곳이죠?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빌려가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 할 사람들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 없는 정책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정책은 계속 확대하셔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 직장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거기에 맞는 정장을 빌려주는 것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취업이 낮다 이런 건데 감사자료 45쪽에 보면 계층별취업지원프로그램은 작년보다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노력은 많이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46쪽에 보면 상설면접 운영 실적 이 부분은 기업체에서 면접장소를 봐달라고 요청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우리 시에서 각 기업체를 다니거나 연락하거나 하시면서 취업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시면서 취업을 늘리려고 하는 정책이죠?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이것도 굉장히 잘하시는 정책인데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아마도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기업에서 인원을 채용하는 횟수가 줄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겠구나 하는 추정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했음에도 결과가 작년보다 썩 높지 않으니까 기업체가 많이 어려운 모양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정책은 취업도 높이고 또 기업체가 적절한 면접장소를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이나 공간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기업한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1쪽, 52쪽에 보면 이동노동자쉼터 작년보다 이용객도 많이 증가했어요. 이동노동자가 보통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그런 분들이시죠?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네. 제일 사용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지금 한 군데만 운영하고 계시죠?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1만 명, 1만 1000명 가량 이용을 했다고 한다면 좀 협소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분은 왜냐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군데를 계속 운영하시는데 배달사업, 배달하는 직업이 우리나라에서는 꼭 필수적인 직업으로 고착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여건은 굉장히 열악해요. 열악한 게 사실이고 여름철은 매우 덥고 겨울철은 굉장히 춥잖아요. 추운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배달하기도 하고 적정한 쉴자리가 없어서 구도심에도 이런 분이 많이 계시는데 옹기종기 모여있어요. 여기저기, 또 큰 식당 주변에 모여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연락이 오면 얼른 가서 배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택시기사들한테도 쉼터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문화정책도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것처럼,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아까 문화정책을 많이 늘리고 예산지원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경제 쪽으로 많이 해달라는 부분도 지금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은, 물론 문화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쪽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경제가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나 일자리나.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런 분들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건을 개선해 줄 수 있으면 개선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포화상태라고 보여지니 상동 이곳뿐만 아니라 원도심 쪽에도,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부천시에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시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느냐는 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일자리사업 256개 사업에 9,256명이라고 했는데 공공일자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여기 단비, 지역방역, 공공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뭔지 열거를 몇 개만 해 주시겠어요?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사업 말씀

장성철위원

생각나시는 그냥 공공일자리 어떤 거다. 편히 그냥 떠오르는, 시민이 봤을 때 이런 게 공공일자리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환경정비라든가

장성철위원

환경정비.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하는 거 말씀이시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그다음에 텃밭 가꾸기도 있고.

장성철위원

텃밭 가꾸기. 또 뭐 있어요? 많은데 답변이 바로바로 안 나옵니까?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우산재생사업도

장성철위원

어떤 거요?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우산재생.

장성철위원

우산재생? 우산을 수거해서 재생하는 일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어떤 게 있죠?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그것도 사업의 하나이고 그다음에

장성철위원

한 두 가지만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마을정원 만들기도 있고요. 미생물을 활용한 환경

장성철위원

미생물 환경. 좋습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다가서서 진짜 이런 일자리는 공공일자리로 해도 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숫자 위주로 계량적인 개수 위주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면 실제로 과연 그게,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또 공공일자리는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인식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께서는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 일이라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줘야 일입니다. 그분들 자체도 일을 하면서 책임감이나 이런 게 느껴져야 되고 일하면서 어떤 소명의식이라든지 뿌듯한 성취감 이런 것이 느껴져야 또 그분들이 자립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들 공공일자리에 대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주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이분들이 자립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어떻게 보면 산업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에 대한 부분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개중에 보면 조금 활력이 넘치시고 체력도 있으시고 충분히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이런 일자리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우신 분들, 생계가 어려워서 공공일자리에서만, 아니면 받기 어려운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자리를 위해서 개수만을 위한 그런 것을 추구한다면 부천시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도 받으시고 기존의 룰대로 잘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칭찬하지만 향후에 앞으로 시가 발전하려면 꼭 필요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공공일자리를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공공일자리 부분은 어떻게 보면 취업취약계층이라는 그런 한정된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취업이 어려우신 분들 대부분 50, 60대라든가 그런 분들이 사업에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 추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협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게 관행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는 것 같고 겹쳐서 또 일을 한 분이 이런 부분으로만 계속 너무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그렇게 오해되는 부분들 시민들이 오해되지 않도록 소통하는 역할도 일자리정책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홍보도 해 주시고 그분들이 존중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역으로 또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사회적경제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사회적기업들이 사실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가 BM,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 다음에 일자리가 생기는 게 원래의 구조인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위해서 뭔가 추진하면서 또 수익을 많이 내기 어려운 구조이지 않습니까. 지원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안 하니만 못하다. 어느 정도 자립을 할 때까지는 지원을 충분히 해줘야, 그리고 거기서 아까 동일한 부분인데 여기에 들어오는 분들은 취약계층은 아니에요. 일자리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도전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기업을 만들어서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줄어들면 아예 못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기존에 어떤 충분한 성장까지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투자한 부분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다. 아예 안 할 거면 모르겠는데 할 거면 충분히 거기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또 경쟁을 잘 거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산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이 부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칭찬하고 싶은 부분인데 부천시가 공동주택 관련해서 아파트 상생협력을 하는 협약식을 추진했습니다. 부천시에 최초로 있었던 일이죠? 본 위원하고 장해영 의원님하고 같이 추진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협약식도 추진하고 시에서 관여해서 뭔가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무척 칭찬하고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 번 관심 갖고 마시지 말고 추후에도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김주삼 위원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임은분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오시명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장성철 부위원장님께서 단비일자리사업 말씀하셨는데 아마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단비일자리라는 게 원래 있었죠?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네, 있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원래부터, 공조직이 탄생할 때부터 있던 일자리입니다. 거기에는 공원청소요원도 있었고 화단 가꾸기도 있고 도로 청소하는 사람도 있었고 세무 보조하는 아줌마, 아저씨들도 오라고 해서 몇 달이나 몇 주간 사용하기도 하고, 산불감시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공공근로가 전에는 취로사업이었죠?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그게 단기일자리를 한데 모아서 관리를 하는 게 일자리정책팀이죠? 일자리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때는 정실적으로 아는 사람한테나 이렇게 한 사람한테 오라고 해서 일 주면서 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보니까 일자리과에서 한데 모아서 공개적으로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배정을 해주는.

주삼

김주삼위원

공개적으로 채용해서 배정해 주는 곳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젊은 계층이 직장을 구하기 전에 잠깐 와서 아르바이트해서 일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나이가 40, 5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이 일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 현실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포함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는 사람 위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오픈해서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신청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또 이런 부분이 어디에도 있느냐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학교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세무서, 물론 우리하고 직접 관련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도 단기 일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경찰서 한 번씩 가면. 이런 부분까지 같이 협업해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채용해서 보내주면, 물론 거기서 지출하더라도 그 절차 아까 상설면접장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을 취해주면 더 공평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직접 보고 주시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다같이 우리 제도 안으로 들어와서 시민들한테 그런 일자리를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부분은 아르바이트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실 거예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공개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사실 취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힘들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옛날에, 아주 오래 전에 취로사업이라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젊은 층들은 산업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이거를 일자리로 생각하지 않아요.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아르바이트 잠깐 하는 건데

주삼

김주삼위원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못 구하니까 이거라도 잠깐 일하면서 용돈하면서 잠깐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양정숙입니다. 앞 시간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수탁기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장님 급여가 5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천시노동복지회관 관장님의 급여는 4796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근무기간을 보면 거의 반 정도 차이가 나요. 앞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6년이고 그다음에 노동복지관은 11년인데 근무연수는 2배 이상 차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갭이 없어지도록 가이드라인을 잘 정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경기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일자리재단이 저희 시에 들어온 지가 한 8년 정도됐습니다. 2016년에 저희 부천시에 안착을 했는데 부천시에 들어올 때만 해도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경기일자리재단이 저희 부천시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우리 시가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지금 사무실 임대료는 보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 나가고 있죠?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지금 원미어울마당에서 심곡동행복센터로 옮겨갔거든요. 옮겨가면서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 내용은 정확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저희 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 실제 체감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하고 재단하고 같이 어떤 협업이나, 어떤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협업이 있습니까?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네트워크에 들어와서 같이 협업은 하고 있지만 큰 사업을 별도로 연결해서 추진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한 사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끌어와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작년 2022년에도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근로자와 노동에 대해서 단어를 일관성 있게 정리해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1년 동안.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담당 팀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임은분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김은실일자리정책과노사협력팀장

노사협력팀장 김은실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같은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일관성 있게 해달라는 주문을 했었고 지금 지역을 달리하고 있잖아요. 지역을 달리하고 있으니까 지역명을 넣든지 아니면 다른 네이밍을 하든지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은실

김은실일자리정책과노사협력팀장

위원님 그게 명칭에 근로가 들어가든 노동이 들어가든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사용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내 지역에 가면, 소사에 가면 소사노동복지회관이 있고 원미에 원미노동복지회관이 있고 이렇게 지역별로 접근성 있게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려면 이름에 대해서 좀 획일화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은실

김은실일자리정책과노사협력팀장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부천시노동복지회관. 명칭은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명칭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명을 두든지 하면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이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팀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여기 부천시노동종합복지회관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죠?

은실

김은실일자리정책과노사협력팀장

그게 그런 산업체에 근로하는 분들이 그런 요구사항은 있기는 해요. 테크노파크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오정노동복지회관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 생각을 물으셨으니까 노동복지회관을 짓는 단일 건물로써 짓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복합공간 조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합공간을 조성할 때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별도의 노동회관이 아닌 복합시설 안에 노동회관을 들여온다는 말씀이시고

은실

김은실일자리정책과노사협력팀장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일부 공간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요구가 있다면 그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 대장 지역이 개발됐을 때 노동복지회관을 어떻게 대장동 쪽에는 준비를 하고 있나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은실

김은실일자리정책과노사협력팀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계획 없습니까? 그러면 대장동도 지역적으로 일단 크고 거기도 여러 회사들이 들어오잖아요.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업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이런 것 때문에 향후 계획에 노동복지회관을 어떻게 안착시킬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실

김은실일자리정책과노사협력팀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오.

박혜숙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부터 보면 사회적기업 관련 총괄 현황이 나와있는데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지원액은 국비 70%, 우리 시비가 30% 이렇게 나가나요?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네.

박혜숙위원

그런데 이거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인력지원사업이라든가 사회보험료는 경기도에 지원이 배정되면 신청에 의거해서 신청을 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 지원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근로자 수 비례해서 봤을 때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거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수 그거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요, 조금씩 다른 거죠.

박혜숙위원

조금씩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번 같은 경우 위드플러스시스템은 근로자 수가 546명, 취약계층 수가 493명이에요. 그러니까 총 지원액이 5358만 5000원인데 이거 보면 근로자 수나 취약계층 수가 많으니까 좀 지원액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밑에 내려와서 보면 19번에 사회적협동조합 사랑이야기 같은 경우 보면 근로자 수가 107명, 취약계층 수가 65명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 한 5분의 1도 안 되는데 지원액은 6321만 원으로 더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준인가. 전반적으로 이게 기준이 전부 이렇게 들쑥날쑥 비례하지가 않아요. 근로자 수하고도 비례하지 않고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인지.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보험료만 근로자 수와 비례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공모해야 지원되는, 공모해서 선정돼야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선정이 안 된다든가 아예 신청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아니요. 기업에서 공모를 하는 거죠. 직접 시스템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돼야 합니다.

박혜숙위원

선정되면 지원의 기준이 그냥 거기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중구난방이에요?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이건 총액으로 지원액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 5300 안에는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사항도 있을 것이고 일자리창출 금액도 있을 거고 사회보험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총 합계돼서 들어간 금액이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 사업이 아니라 세 가지 사업이 총 합계로 5300이 되는 거고 6300이 되는 거죠.

박혜숙위원

그런데 다번에 예비사회적기업현황 같은 경우를 보면 18번에 ㈜예술숲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공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로자 수가 10명이고 취약계층 수는 2명이에요. 그런데 지원액은 6849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거든요. 무조건 공모해서 오면 우리는 그냥 달라는 대로 지급해야 되는 건지 지원액 책정이 어떤 기준인지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임은분위원장

혹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충분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이게 예산지원을 공모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공모사업을 지원해서 국·도·시비 분할, 국비가 70%, 도비가 4.5%, 시비가 25%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에서 특정한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맞는 기업이 있을 거고 맞지 않는 기업이 있을 거고 여기 지금 예술숲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공연으로, 저희가 공연을 부천시 문화도시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를 따와서 예산을 받은 거지 특정한 업체에 돈을 많이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기업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능력이 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를 못 따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기준이 너무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금액이 그 공모사업에서 돈을 얼마 지원해 준다는 예산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는 예산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전체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예비사회적기업이 3년이 지나면 또 사회적기업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기업들은 여러 가지 우리 부천시민들 취업도 많이 시킬 거고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시너지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어려운 계층들, 여러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 근로자 수와 취약계층 수의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숫자가 많은 데하고, 오히려 적은 데도 비용이 더 지원이 크고.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그게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될 수가 있는 거고 작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에이엠프 같은 경우는 1명이에요, 근로자 수가. 취약계층은 없고. 그런데 품목은 작사, 작곡 이런 건데 5400만 원. 1명 근로자 있는데 54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이게 예술을 하는 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한 거니까 거기에 적당하다고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따로 자세히 한번 가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위원

소사본동, 소사3동 의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구인 업체 발굴 241개, 취업 131명 그리고 뒤에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신중년 경력 일자리사업 해서 4개 사업 79명이고, 저희가 이 79명을 비율로 따져 보니까 0.08%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22년도의 취업실적이라든가 구인업체 발굴은 정말 불경기인데 너무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고요. 아까도 장성철 위원님과 김주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단기일자리보다는 장기적 일자리가 필요한 사항이고 시니어라든가 중년, 신중년 이분들도 단기일자리보다는 정말 생활에 필요한 장기일자리들을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더 지원사업을 양성해서, 인재양성해서 특화된 업체를 선정해서 이분들이 중간에, 우리가 보통 지금 거의 평균 연령이 120세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단기일자리로는 생활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원하는 건 장기일자리를 원하는 거지 단기일자리로 해서 내가 알바식으로 잠깐 일하겠다 이런 상황들은 지금 거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은 발굴을 하셔서 앞으로 단기일자리가 아닌 장기일자리를 더 비중을 높이셨으면 좋겠고요. 행감자료 38쪽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복지회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등 4개 운영 중인 인건비를 투입하는 상황이죠? 저희 부천시에서.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는 어떻게 공지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중간에 어떤 교육이 들어가서 이분들에게 안내를 하시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이분들은 수탁기관의 근무자입니다. 정치적인 중립은 당연한 겁니다.

최옥순위원

당연한 거죠?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네.

최옥순위원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며 운영하는 동안은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지를 더 하시는 게 올바른 지도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행감자료 102쪽 보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 2022년도 잔액을 보면 2억 9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3년도에 보면 집행잔액이 또 5억 4000만 원, 약 40% 정도가 전체 예산에서 2022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20% 반납된 것으로 보여지고 23년은 아직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종료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약 40%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보면 예산안을 너무 후하게 잡은 것은 아닌지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희순

이희순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지금 예산을 보시면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구분이 되고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위탁운영비만 지원됩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비는 자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조달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자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헬스장이라든가 그런 운영을 통해서 자체 조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억 2000에 대한 부분은 자체 조달을 한 예산 중에서 쓰고 남은, 사업을 위해서 쓰고 남은 사업비인데 그거는 아마 다음 연도 이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최옥순위원

왜냐하면 면밀히 사업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분석하고 사유를 알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했고요. 이게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거를 다른 예산을 집행하고 할 때 이게 가능한 사항인데 굳이 여기 관에 너무 많은 돈을,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도 이해가 안 돼서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히 편성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상황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제가 건의드리지만 저희 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이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중립은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이 건에 대해서 숙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2023년도 일자리정책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위원

소사본동, 소사본3동 의원 최옥순입니다. 행감자료 131쪽에 보면 저희 용역발주 업체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아케이드 보수공사, 설계용역 해서 역곡 상상시장 또 역곡 남부시장 아케이드 해서 나래디엔에이하고 가이아 이런 쪽에 다수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들은 인천하고 구로 지역에 보통 상주해 있는 기업으로서 부천시 관내 기업이 아닌 거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이 사업자등록증이 제가 소재지가 어디로 돼 있는지 확인은 아마, 여기에 안 나와서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최옥순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관내 기업이 아니던데 관내 기업 부천시 해당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들이 없나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저희가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부천시에 있는 업체와 저희가 대부분 다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외의 업체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 의뢰할 때 저희가 왜 관외업체하고 했는지 사유서 첨부해서 회계과에 제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건이 이게 어떤 사유인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수의계약 건이 132쪽도 보면 거의 일부에 많이 편중돼 있고 지금 부천시 관내업체로는 별로 이게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해당업체에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부천시 관내에 전혀 이런 용역 자체를 소화할 수 있는 회사들이 없는 건지 이게 의문스러워서 그거에 대한 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68페이지 행감자료 보면 저희가 관내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백화점에서 지금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들이 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취지로 더 많은 업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업체들에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분들한테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동기부여 이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면, 또 칭찬도 더 많이 해 주시고 이분들이 또 우리 부천시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조금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이런 거 활동을 많이 해서 이런 기회도 주는구나.’라는 그런 쪽을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축제라든가 할 때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이런 데 같이 이렇게 협동해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저희가 금전적으로 저희 지역에 많이 도와주니까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에 표창패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최옥순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50주년으로 해서 행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 환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대형 업소하고 또 백화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쌀을 기증한다든지 이런 업체들이 부천시에 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환원할, 거의 환원을 계기로 해서 불우이웃들한테 내놓는 이런 기증문화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행사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이런 분들이 참여했다는 걸 거의 본 사항이 없어서 이런 분들한테 초대장이나 이런 걸 발부하셔서 부천시에 이렇게 많이 환원하고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이나마 이런 거 대가에 대한 보답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이분들을 추첨도 하셔서 더 많은 환원제도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지금 이런 분들은 행사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초청장 보내서 초청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리스트 관리는 따로 하고 계신가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최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안녕하세요. 손준기 위원입니다. 일단 아케이드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145쪽 보시면 이월사업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케이드사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 현대화사업 보면 이게 대부분 이렇게 이월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뒷장에 보셔도 역곡 남부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월사업이라고 해서 22년도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19년도부터 시작하거나 21년도에 시작하는 사업들이 마무리를 못 짓고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손준기위원

특히 도비를 받아왔다가 중간에 이렇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 있어서 다른 데 쓰이고 새로 지금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아케이드사업 추친하고 있는 제일시장이나 원종시장 같은 경우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 되는 이유가 뭔가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제일 어려운 점은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에 공모신청을 합니다. 공모신청을 하면 연중에 선정이 돼요. 선정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9월, 대부분 9월 1회 추경에 기다렸다가 예산 반영을 해야 됩니다. 도비는 미리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세우더라도 그 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9월 세우다 보면 9월부터 이제, 그때부터 확정이 됐으니까 상인회 협의를 하면 협의도 상당히 어렵고요.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지금 보통 사업 하나를 하려고 하면 한 4∼5개월, 6∼7개월 그냥 협의하면서 계속 흘러가는 시간도 많고 그리고 상인 부분들 동의 부분이나 아니면 금액이 크잖아요, 아케이드는. 보통 몇십 억씩 되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9월에 예산이 확정돼서 10월부터 하면 2개월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할 수 없이 이제 이월사업 해서 이월해서 하고 또 이월해서 하면 연도가 넘어가니까 또 그때부터 시작하고, 동절기 공사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사금액이 크면 이월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전통시장 같은 경우 중간에 선정돼서 추경에 세우기 때문에 해당 연도 내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준기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도 다 틀린 말씀이 아닌데 상인회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매우 난항을 겪는 것도 저희 다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과정을 같이 하는 상인회분들 말고도 거기 상인회분들을 제외한 수많은 상인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케이드가 찢어져서 물이 새고, 수도관이 낡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때로는 시에서 처음부터 어느 정도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상인분들하고 좀 단호하게, 아니면 어느 정도 좀 확고한 기준대로 협의하셔서 진행 속도를 좀 빨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잦은 설계변경도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설계?

손준기위원

네. 예를 들면 처음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또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심사를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려면 우리가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조금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가격표시제 지도단속 행정처분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행정처분 내용에 시정이라고 하면 이게 뭘 뜻하는 건가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저희가 가격표시를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게시를 안 한 곳들을 점검 다니면서 하도록 시정요구를 하는 겁니다.

손준기위원

구두 경고 차원의 그런 내용들이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대부분 저희가 한번 시정하도록 하면 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손준기위원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적발이 됐다가 다음에 또 적발되는 업체들은 없나요? 혹시 그런 거는 조사를 해보셨나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그런 거 반복해서 하는 업체들은, 그렇게 말 안 듣고 이렇지는 않아요, 요새는.

손준기위원

확실하게 파악을 해보셨어요? 두 번 이상 걸린, 적발된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이게 시정으로 끝나면 사실 그때 한번 체면 좀 구기고 싫은 소리 듣고 말면 그만이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전통시장이나 이런,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모든 소상공인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안 좋은 이런 상황들이 적발이 되면 그 몇 분들 때문에 같은 업계에 종사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일하시는 다른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다 해서 매년 연단위로 딱딱 잘라서 하지 마시고 중복적으로 이렇게 적발된 업체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준기위원

마지막으로 153페이지에 원도심 상권 활성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일정 면적 안에 상권을, 상업지역 일정면적 안에 지난번에 100개 이상의 상권이 있으면 저희가 상권활성화 구역을 정해서 그 부분을 중기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거기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해서 제가 원종구역, 그쪽 원종역 기준으로 해서 중앙시장 쪽과 종합시장 쪽을 정했어요. 그쪽이 이제 정해서 나왔고 거기를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활성화하면 좋을까는 지금 또 연구용역 중입니다.

손준기위원

이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나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저희가 하기는 좀 업무량도 굉장히 많고 거기 다니면서 조사를 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준 거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중앙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업에 맞게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현대화사업 그리고 어떤 제도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한 적발 관련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손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업무추진실적 55쪽, 56쪽 부천페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민충전금에 대해서 작년 말에 이렇게 지적이 좀 있었죠? 그 부분은 준비를 잘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시민충전금 지적이라 하시면

주삼

김주삼위원

부천페이에 대한 어떤 문제점.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현재 문제점은 딱히 없고

주삼

김주삼위원

작년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딱히 현재로는 없고 잘 돼 가고 있고요, 다만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주삼

김주삼위원

충전금에 대한 이율 이런 부분.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이자 부분이요?

주삼

김주삼위원

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이자 부분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이자 부분은 지금 일반 통장에 보통예금으로 넣어놓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상반기에 저희가 도에 이 부분 자금을 좀 일부 빼서 운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 보통예금에 들어있으면 이율도 낮고 하니. 그런데 도에서는 행안부에 질의를 했으니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 우리가 운영할 거 빼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자 부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게 해서 이자수익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 것처럼 어떤 제도를 새로 하다 보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부천페이가,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우리 부천시도 마찬가지지만 각 지방마다 도움을 주는 게 매우 많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국비지원 많이 줄어들었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내년에도 많이 줄어든다고 그러고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내년에는 일단 내시된 내용이 없어요.

주삼

김주삼위원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없고 도비하고 시비로만.

주삼

김주삼위원

추경에 또 내시가 내려올지라도 아마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축소정책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아마 다소, 다소가 아니고 상당량 축소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줄인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 더 확대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소비활성화 지원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 읽어보니까 가맹점도 활성화하고 또 다른 사업들도 이제 발굴을 해보고 이렇게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활성화도 하고 또 확대를 좀 시켜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역화폐 근본 취지가 이 확보된 자금, 그러니까 내가 예치를 했건 또 보조금을 지급 받았든 간에 마련된 편성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가계는 예산이 아니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 내에서 지출해서 우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시민들이 충전해서 이제 50만 원을 충전한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시기별로 10%를 더 주든지 해서 당근책을 쓰는 거잖아요. 그것은 매우 필요한, 국비나 도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런데 이 제도는 이 제도대로 굉장히 좋은데 이제 그밖에 조금 더 고심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각 교육청이라든지 유관기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각종 산하기관으로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중에서 이제, 물론 한계가 뚜렷이 있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성 물품 구입비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산하기관이 아닐지라도 이제 우리 시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본다면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인건비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경비를 마련해서 사용하는 부분, 시에서 점검을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다 우리 지역에 있는 특정한 화폐, 그러니까 지금 부천페이가 아닐지라도 우리 시에도 옛날에 부천사랑카드라고 있었잖아요. 20년 정도 부천사랑카드였는데 이게 통카드라고 지금 바뀌었어요.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 시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우리 물론 시청이나 산하기관은 전부 다 우리 시 내에서만 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화폐 취지에 맞게 카드 형태를 바꾼다든지, 지금은 신용카드지만 이런 형태로 더 넓혀본다든지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어진 예산을 우리 시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비하는 사람도 더 좋은 마음으로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지출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기관들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확대하고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잘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24쪽에 보면 전통시장 황색선이 있어요. 이 부분 감사에 지적된 내용인데 이 부분 역시 쉽지는 않죠, 완전히 개선한다는 게. 그런데 이 부분도 정기적으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장만 하고 있어요.

주삼

김주삼위원

일부 시장만 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 부분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특정한 몇몇 상인들이 협조를 안 해서 상인들 간의 갈등을 조장을 시켜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그럼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자체적으로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 있는데 아마 찾지 못했던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적으로도 좋고 이제 구청이 생기니까 구청별로 할 수 있도록 해도 좋고. 그래서 소방차가 굳이 아니더라도 1톤 트럭 있잖아요. 그런 차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지나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제도화해 놓으면 그런 사람들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오기는 다 힘드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방법이 없다고 하면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연구해 보셔서 상인회하고 협의해봐서 이런 방법도 도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63쪽입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업무보고서요?

주삼

김주삼위원

네. 63쪽에 CU편의점을 활용한 정책 협력사업 확대 이 부분이 아이스팩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아이스팩은 일부고 저희가 홍보 게시대를 만들었어요. 홍보 게시대 만들어서 거기에서 시에서 홍보할 정책들, 청년정책이나 다른 과의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소화기 그다음에 심장충격기, 제세동 심장충격기 그거는 많이 못 주고요, 비싸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눠주고서 같이 협력을 하는 건데 젊은 친구들이 지금 CU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밥도 많이 먹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니까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홍보물 다 떨어지면 저희가 공공근로 두 분 써가지고 충원해놓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게 민간 슈퍼, 편의점하고 정책 연계를 해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잘 준비해 주셨고요. 그런데 아이스팩도 여기에서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쓰레기봉투하고 교환해 주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그것도 합니다, 같이.

주삼

김주삼위원

해 주는데 이제 민간 CU편의점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이윤이 목표잖아요. 많이 판매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이제 공익적인 사업도 안 하겠다고 하지 않겠지만 그거는 하위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끌어내려면, CU편의점 이게 동네별로 몇 개씩 지정돼 있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저희가

주삼

김주삼위원

소수가 지정돼 있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지금 74개소.

주삼

김주삼위원

네, CU 전체가 아니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게 한다면 CU편의점, 우리 시 내 전체하고 정책협의를 한다든지 본사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서로 윈윈이 돼야지 이게 잘 추진이 되는 겁니다. 서로 윈윈돼야 이제 기름칠하는 것처럼 잘 가동이 될 텐데 아까 아이스팩이 집에서 특히 하절기에는 많이 배출이 되죠. 쓰레기통에 넣기도 하고 이게 막 그러는데 이게 미세플라스틱도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해악을 끼치는 물질인데 다시 수거해서 활용하면 매우 좋은데 그게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체인점이 가맹을 하게 해서, CU가 다 가입하도록 해서 CU에게도 우리가 어떤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런 정책이 잘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가령 많은 도움이 아닐지라도 CU에 가면 아이스팩을 다 받는다 하면, CU에 가면 어떤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CU를 간접적으로 홍보해 주면서 우리가 목표했던 사업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CU도 목표했던 걸 달성할 수 있고요. 물론 어떤 공간도 필요하고 CU에서는 그럴 겁니다. 비용이 드는 측면도 있을 수 있죠, 이제 방법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추진을 할 때 CU인데 어떤, 만약에 심곡동이다 그러면 어떤 CU는 하고 어떤 CU는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시민들은 단순하고 명확한 걸 찾아서 하는 거지 여기 가면 하고 저기 가면 안 하고 그런다면 아예 안 합니다, 시민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CU로 일단 선정을 했다면 그쪽의 어떤 중역을 찾아뵙는다든지 해서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바 목표도 잘 달성을 하고 또 CU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해서, 이거 만드는 데도 예산이 없어서 힘들게 했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매우 좋은 아이디어예요. 다른 데서 생각해내기 어려운, 민간 편의점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쉽게 나오지 않은, 쉬울 듯하지만 쉽게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장성철위원

특히나 제가 또 많이 일을 하게끔 한 것 같아서 좀 송구한 마음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좀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하던 대로 하기 마련인데 이번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란 부분은 우리 보통예금으로 시민충전금을 충전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정기예금으로 바꿔서 높은 금리로 약간 수익을 창출한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수익이 창출되었습니까?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1년에 한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위원

예상으로는 1년에 한 2억 정도 지금 수입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사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생활경제과에서 자발적으로 한 부분이시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장성철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시민충전금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나아이라는 사기업이 업무를 대행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충전한 금액에 대해서 본인들이 31개 시·군에 있는 계좌를 통합해서 관리를 했고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경기도 최초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소송까지 들어가 있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장성철위원

그래서 많은 법률가분들이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니까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민법」제684조에 수임인의 취득물에 대한 인도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우리 부천시에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 금액이 얼마 정도인가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2억 100만 원입니다.

장성철위원

2억 100만 원이죠. 지금 이자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5% 이자율로 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만약에 못 받게 되면 그 이자까지도 다 환수받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판결이 나면.

장성철위원

판결이 나면 다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코나아이가 말도 안 되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연장을 자료를 줘서 지금 하려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비용만 들어간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쨌든 우리 생활경제과는 시금고에 어떤 우리 시민충전금을 이용해서 2억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시민혈세를 굉장히 아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시민들이 꼭 아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 지역화폐의 실효성에 대한 어떤 부분과는 별개로 그걸 운영하는 시의 부분들, 효율적으로 굉장히 또 금융 지능지수가 높게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장성철위원

그동안에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같이 우리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속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저도 노력하고 우리 부천시의회도 계속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철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잘하신 건데 사실 제가 또 강조하는 부분이 그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경제는 특히나 예측 가능성 하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5일 전에 동아일보에도 기사가 났고 굉장히 우리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해서 10% 역대 최고로 줬다 이렇게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된 건가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이번 12월에요?

장성철위원

네, 12월에. 아직은 12월이 안 됐는데 12월부터 그렇게 된다고 해서 저도 그래서 한번 충전을 해봤더니 지금은 그런데 11월에 미충전한 금액이 충전이 되더라고요. 3만 5000원 정도. 50만 원을 이렇게 충전하면 3만 5000원이 충전이 되게 돼 있는데 이제 12월에는 10%니까 50만 원 충전 시 5%로 5만 원이 충전이 되잖아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작년 연말 세울 때 국비보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비 내시된 거랑 시비랑 해서 1년 치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중간에 중앙에서 국비가 28억 내시돼서 내려왔는데 그거를 매칭해서 우리가 7%를 주는 조건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2% 국비, 2% 도비, 3% 시비로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기존에 세웠던 도비를 감액 내시를 해 주면 1년 치 세운 걸 국비를 7월부터 쓸 수 있으니 6개월 치 세운 걸 변경내시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도에서 절대 안 된다. 그대로 변경도 안 되고 거기 있는 거 침범해서 써도 안 되고 부기 그대로 써라 그래서 그거는 건드리지를 못하고 국비도 거기 내시에 맞게 저희가 필요한 월만큼 세웠어요. 세웠는데 하반기 내려 오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그 국비가 전부 소진이 안 되니까 그거 못 쓰게 하고 준 대로만 써라 했다가 얼마 전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국비 준 거 소진해서 써라.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달에 그 남은 부분 10% 줘서 저희가 소진할 수 있는 만큼 소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소상공인 위해서 쓰는 거니까.

장성철위원

이해는 되고요. 이게 사실은 이런 사정이 있는 걸 모르니까 시민들은 갑자기 늘어나면 여유 있지 않는 취약계층은 이번 달에 충전할지 다음 달에 충전할지 뭐 이런 것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11월에 충전해놓고 그 정도밖에 나는 생활비를 안 쓰기 때문에 50만 원 충전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12월은 충전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10%라 그러면 또 예측 가능성이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했으면 했는데 사정을 들어보니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카드를 발급받을 때 농협은행에서 대행을 하고 있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장성철위원

몇 개소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농협에서는, 부천 관내 농협은행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 10개가 넘는 11개 지점에서 판매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판매대행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나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성철위원

그냥 해 주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시금고이기 때문에.

장성철위원

시금고라서, 그런데 국민은행은 왜 안 하나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국민은행은 거기가 특별회계금고잖아요.

장성철위원

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코나아이와 협약이 농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성철위원

농협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장성철위원

애초에 농협만 돼 있고 국민은행은 되어 있지 않다. 시금고라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농협이.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도 같이 시금고로 되었을 타임에 같이 좀 확대를 하는 게 시민의 접근성도 더 좋고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도는 한번 해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성철위원

그거는 어렵지 않은 부분일 것 같은데, 그래서 기왕이면 형평성에 맞게 같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문화경제국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부천페이가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실효성 있는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조금 다르게 개선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지, 0.3%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카드 형태가 아니라 원래는 지역사랑화폐 상품권 형태로도 운영이 됐었잖아요. 그거는 수수료가 안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소상공인들한테 갔을 때 뭔가 수수료 비용이 아껴지니까 그런 경제적 효과가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데 수수료가 있는 카드 같은 경우는 원래 현금결제를 더 유도하는 게 전통시장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효과가 얼마인지는 지금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굉장히 많은 금액을 시에서, 100억 이상 되는 돈을 투자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수수료 부분은 체크카드로 쓰는 거잖아요. 체크카드 수수료만큼 나가는 거예요.

장성철위원

그렇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체크카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성과분석은 지금 행안부에서 6월에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어요. 성과분석을 한다, 우리한테 이제 정보제공 동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정보제공 동의를 해서 아마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성과분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그 성과분석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그 부분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철위원

마지막으로 실제로 업무를 하시면서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업무가 주로 많이 담당이 되고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에서. 그런데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국에다가도 질문을 했었는데 사전에 저하고 과장님하고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소상공인 활성화정책들을 좀 체계적으로 생활경제과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뭔가 이렇게 분리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을 지금 활성화센터에서 5명이 하고 있어요. 5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 생활경제과 같은 경우는 계속 사람이 바뀌잖아요. 사람이 바뀌는데 활성화센터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덜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인원을 충원을 해서 하려면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 조직활성화센터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어떤 산하기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총액인건비제가, 그렇게 되면 총액인건비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어느 부서에서는 그만큼 인원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일 업무가 좀 근접한 산업진흥재단, 기업이나 경제나 다 그 안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으니 거기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활성화재단을 거기다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구조상으로 좀 적합하지 않다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그건 조금 고민을

장성철위원

그래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차츰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성철 부위원장께서 진짜 코나아이에 대한 부천페이 관련해서 좋은, 제도상 미비점을 잘 찾아내서 선수이자를 반환하게 돼서 일부 5000만 원인가 22년도에 받았었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소송 중이죠. 그래서 완료되면 또 일정 금액, 그래도 많은 금액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으리라 보여지고요. 또 예치를 해서, 그전에는 예치하지 않았었죠? 이번에 해서 2억 1000만 원 이자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생활경제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정말 여러 가지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일을 확실히 해내셔서 수익을 창출한 거에 대해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실적 65쪽에 보면 도시가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배관망 지원, 배관 1.1㎞ 20가구 수혜 그래서 옥길동 668-49번지 일원 한 7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도비, 시비 합쳐서 개선사업을 했네요. 그리고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 70가구 1575만 원 했는데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 70가구는 어떻게 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LPG를 쓰면 이 고무호스를, 고무호스가 위험하니까 금속호스라고 하나 새로 나온 그 호스로 교체를 해 주는 거예요.

박혜숙위원

거기는 도시가스를 아직 시설할 수 없는 좀 어려운 지역이어서 아직도 LPG가스를 쓰는데 안전하게 고무호스라도 좀, 안전한 금속호스로 교체를 해 줬다는 거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박혜숙위원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20가구나 도시가스 배관망을 더 지원을 했네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박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향후 계획에 보면 배관망 옥길동 501-3번지 4개소 해서 35가구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완료되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94%예요. 94%인데 정말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과 건물 사유지 파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데가 약간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최대한 해서 공급을 늘려가지만 100%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올해 20가구 해서 1.1㎞를 했는데도, 전년도 행감 때도 94%였는데 지금 똑같이 94%인가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0.1%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조금인 거예요.

박혜숙위원

1.1㎞ 해봐야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몇 가구, 몇 가구 해봐야

박혜숙위원

퍼센트로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퍼센트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박혜숙위원

아직도 어려운 곳이 그래도 6%나 되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박혜숙위원

그곳은 똑같이 옥길동 일부하고 대장동 일원인가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대장동도 있고 그다음에 구도심, 이렇게 옛날 건물도 들어가 있는데 그 밑을 파야 가스배관을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박혜숙위원

구도심 중에 인근에는 다 되는데도 특수한 한두 집이 그렇게 안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박혜숙위원

그래서 그런 곳은 아직도 LPG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해줬다 이거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을 50가구가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왜 올해 못 해 줬죠? 이게 큰 금액이 아닌데.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이거를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전년도에 수요를 받아요. 동에 조사를 해서 받아서, 또 한꺼번에 한방에 다는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받아서 되는 대로 다음 연도에 예산 세워서 해 주고 또 안 됐으면 또 수요 받아서 이렇게 해 주고 점차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할 때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네요? 신청들을 안 해서.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고 또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상 문제로 또 일부만 할 수도 있고.

박혜숙위원

예산 뭐 50가구 내년도에 하면 1125만 원인데 올해 예산이 그게 굳이 어려워서 내년도로 미룰 만한 거액은 아닌 것 같아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신청자가 아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박혜숙위원

신청이 덜 돼서 잘, 그러니까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이 안 이루어진 부분, 새로 또 누락된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향후 그러면 또 도시가스 못 들어가고 그러면, LPG가스도 사용을 못 하고 연탄을 쓰는 세대가 작년 행감 때 보니까 좀 있었거든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몇 가구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혜숙위원

아직도 남아있나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아직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박혜숙위원

그런데 생활보호대상 계층은 비용을 좀 보전을 해 주는데 차상위 등급은 안 해 준다 그래서 차상위 어려운 가정도 연탄을 땔 정도이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많이 어려운 가정일 것 같아서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차상위도 좀 지원해 주셨으면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지금 연탄은 6가구 있다고 합니다, 부천시 내에.

박혜숙위원

다 해 주고 있나요, 지원을?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6가구 있고 에너지바우처가 다 나가고 있어요. 차상위까지 에너지바우처 다 나가고 있고 또 복지 분야에서도 아마 난방비 지원이 좀 일부 있을 겁니다.

박혜숙위원

그래서 정말 어려운 계층에서도 이 추위가 예년보다 더,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운데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중에서 LED 조명 교체 사회복지시설7개소하고 저소득층 29가구 해서 등으로 볼 때는 413등, 105등 그러면 등 1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그렇죠, 등.

박혜숙위원

그러면 413등하고 105등 합해서 518등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8110만 원이면 이걸 평균으로 나누면 평균 15만 6563원이 나오는데 등 하나가 이렇게 비싼가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LED등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래도 등 하나가 15만 6000원 정도 해요? 이렇게 몇 백 개씩 해도.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아마 넉넉하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게 변동될 수 있거든요. 등이라는 게 한 군데 방 하나였는데 어두워서 좀 이렇게 더 설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혜숙위원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박혜숙위원

파악되지 않았던 부분 추가로 하면 또 그거는 조사가 안 됐다고 미루지 않고 다 해 줄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들이 한여름이나 한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중1·2·3·4, 약대동 시의원 양정숙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대부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천시 대부업 관련 자료가 있어요. 전년도, 올해는 전체 다 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전년도에 비하면 폐업도 지금 많이 했고 여러 가지 행정처분 실적도 있는데 지금 등록 대부업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등록 불법 사금융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대부업 외에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혹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불법 사금융이라는 건 저희한테 등록이 안 된 업체들, 음성적으로 하는 업체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숙

양정숙위원

네, 맞습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음성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는 없고 민원인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든가 했을 때 지금 민원신고가 들어옵니다. 이분이 정당한 업자냐, 아니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이분이 등록한 업체인가 아닌가 보고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주변에 이런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게 왕왕있어요.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좀 안타까운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물론 알면 다 조사해서 해야죠.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서민들이,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우신 분들이 어떤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확률이 높잖아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그렇죠.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 부분이 계도가 좀 더 되든지 사금융에 대한 불법피해라든가 이거를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여기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도 하고 있고 부천시에서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생활경제과 혹시 연결되어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복지과랑 관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복지위생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 중에서 취약계층이 좀 많죠. 많으니 대부업체 관리를 생활경제과에서 조금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서민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좀 많이 지원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년도부터 풀필먼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풀필먼트 정상가동 되고 있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제가 가봤고, 혹시 가보셨나요?

정숙

양정숙위원

아니요, 가보지 않았습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가봤는데

정숙

양정숙위원

정상가동 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지금 정상가동이라는 거는 이제 건축 부분, 건축 부분 넓히고

정숙

양정숙위원

하드웨어 부분.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냉장고 들여오고 이렇게 해서, 그 층고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거를 높이 이렇게 물품을 쌓아놔서 제대로 물품 관리를 못 하다가 이거를 2개 층으로 나눠가지고 물건을 쌓아놓다 보니까 한 50품목이 늘었다 하더라고요. 매출도 20%인지 얼마 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만족하고 있다고.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애초 목적은 풀필먼트가 어떤 시설에 대한 보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하다가 사업의 방향을 바꿨는지 아니면 온라인 구매에 대한, 어떤 구매나 아니면 배송에 대해서 메리트가 없어서 이쪽으로 전환을 했는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데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 부분은 이제 다 됐어요. 됐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지금 그쪽 프로그램을 쓰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유지보수비를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그쪽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이 프로그램을 쓰다가 언제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니 그쪽에서는 못 쓰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부처가 달라요. 이 풀필먼트 산자부에서 지원을 한 거고, 풀필먼트 이거는. 그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중기부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산자부에서 3개 시에 해 줬잖아요, 풀필먼트를. 산자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중기부로 넘겨서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프로그램을 쓰겠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못 쓰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처음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도와주고 또 산자부나 이쪽에서도 해야 되는데 정작 필요한 거는 안 하고 지금 다른 것만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그게 이제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같이 엮여있는 거예요, 10억 안에는.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 부분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했고 이제 프로그램은 자기네가 믿을 수 없으니 지금 당장 못 쓰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이제 중기부로 넘겨서 너네 유지보수비를, 나중에 무슨 고장이 나더라도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봐야죠.

정숙

양정숙위원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쓸 수 있어야지 주문이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처음에 우리가 원했던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산자부나 중기부 외에 우리 시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온라인 판로지원이 전년도에는 1억 9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2억 7000만 원을 사용했는데요, 온라인 판로지원입니다. 61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판로지원에 따라서 매출이 증대했다라든가 어떤 결과값이 좀 도출된 게 있나요? 판로지원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볼게요, 매출을 얼마큼 했는지. 아마 그냥 방문판매만 하다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으면 당연히 늘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확인 못 하셨어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확인하셔서 저한테 답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고 저는 저희 지역에 있는 거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0쪽 보면 예산 대비 30% 미집행에 관한 사업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정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이 미집행됐는데 사유가 사업업체 포기라고 되어 있네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작년에 이 예산이 서서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계획이었는데 상인회와 협의하면서 상인회에서 우리 원하는 대로 공사를 해 줄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랑 수의계약을 한 것 같아요. 했는데 이 업체가 12월 돼서, 12월까지 계속 자료를 내라고 해도 자료를 안 내고 계약서류를 못 내고 있다가 나중에 포기를 해서 부득이 다른 업체와 재계약할 시간이 부족해서 아마 지금 불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위원

지금 미집행됐는데 그럼 이게 2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으로 또 다른 데 바로바로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12월이 다 되고 그래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너무 늦게 포기를 하는 바람에 계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점자위원

그러면 그 상인회 쪽에서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들어온 게 뭐가 있나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이제는 저희가 업체 정해서, 올해는 못했고

구점자위원

늦었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내년 예산에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구점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오정시장 상인회에서 하고자 하는 고객 리모델링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걸 결국 23년도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구점자위원

그래서 이거 과에서 특별히 신경써서 2024년도 곧 돌아오는데 잘 짜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점자위원

그래서 상인들이, 지금 다른 시장은 다 고객센터가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오정시장이 미흡한 점,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관심 갖고 잘 될 수 있도록 과에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좀 부탁드리고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점자위원

또 하나 오정시장 주차장 관련해서도 뒷장에 보면 예산이 있는데, 26억 정도 그게 서 있는데 이것도 미집행 된 이유가 그게 아마 초석교회 목사님이나 등등 이게 협조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랬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목사님께서 그 금액에 계약하시겠다고 해서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부탁드려서 설득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구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나갔다 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설득이 돼서 계약한 걸로 아는데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계약했습니다.

구점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내년에 바로 실행이 되는 거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내년에 예산 세웠습니다. 내년에 공사할 부분.

구점자위원

내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 터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ㄱ’ 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공사할 때 조금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건물을 하나 부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위원

그러니까 건물 부수는데 초석교회가 이렇게 ‘ㄱ’ 자로 되어 있어요. 맞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그 안에 공터 좀 있고요.

구점자위원

네, 공터 있고. 그래서 거기서 13면의 차를 댈 수 있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16면.

구점자위원

16면. 그래서 차량 통행 출입구가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그게 저는 걱정이 돼서.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차단기 공사도 해야 하고, 아마 16면 되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면적 계산을 했기 때문에.

구점자위원

그러니까 16면을 대는데 시장 뒤에 빌라 들어가는 입구나 나오는 통로에 그 집이 아닌 다른 집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조금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무튼 이 부분도 고객 리모델링과 함께 오정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바를 또 과에서 신경 쓰고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잘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모든 일이 과나 담당자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다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 아무 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 해 주셨듯이 이렇게 다 해놓고도 협의가 안 돼서 계약이 취소되고 등등 그러는데 그래도 주차장은 마지막에 이렇게 합의가 돼서 계약한 거 잘했다는 칭찬 드리고 끝까지 잘 봐주라는 부탁드립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구점자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최옥순 위원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위원

최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부천시에 위치해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여기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라고 해서 142쪽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특례보증 지원공고를 23년 3월 23일에 하셨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그랬을 겁니다.

최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9월 말 제가 집행률을 보니까 38.2%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작년에 1개 은행만 하다가 이번에 시중은행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협약을 하고 절차를 하다 보니까 3월 정도부터 대출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 대출을 저희가 예산이 20억이고 최대 200억까지 해 줄 수 있는데 그게 동시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대출 나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2%, 2%의 이자 지원액이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200억에 대한 지출을 하면 4억이 다 소진이 되는 건데 이게 연차적으로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3월에 받는 사람, 4월에 받는 사람, 7월에 받는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부득이 집행률이 저조한 거죠.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최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적극적인 홍보가 덜 돼서 이 집행률이 저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최옥순위원

적극적인 홍보로 소상공인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성과가 98.1%로 되게 좋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최옥순위원

제가 몇 개월 전에 시장에 갔을 때는 매니저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는 질의를 제가 받아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사업이라서 저희가 지원이 되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매니저사업.

최옥순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장상인 분들한테는 어떻게 통보가 된 상황인가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구점자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내용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 집행 대비 30% 미집행 된 사업이 140쪽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시설비, 부대비에서 소방시설 교체사업으로 해서 2022년 노후 소방시설 교체사업비가 그대로 100% 미집행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사항인지.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원종 중앙시장에 보면 다른 시장과 다르게 소유주가 굉장히 많아요, 쪼개기로 갖고 있는 그 소유주들이. 그다음에 행방불명되고 이제는 알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은 전통시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30%예요. 그러니까 낼 수 없이,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못하겠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최옥순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번 사적으로라든가 질의를 드렸을 때, 시장의 특이성이 있잖아요. 건물주하고 상인들, 임대인하고의 분리가 된 상황들이 많고 해서 그런 특이한 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집행할 때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외조항을 둬서 그런 걸 집행할 수 있는, 지금 소방시설 교체사업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의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예외조항이라든가 이런 걸 둬서 우선 응급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나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그래서 그쪽 시장은 그 부분은 빼고 이쪽 위험한 부분은 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최옥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들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포기할 때 이거에 대한 일정기간이 저희가 통보가 되잖아요. 통보가 되고 나면 이분들한테는 위약금이라든가 사업포기에 대한 사유 이런 게 전혀 없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아예 착공도 안 하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관급공사 제재 이런 게 있어요.

최옥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약금액의 얼마, 10% 이런 위약금이라는 체계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가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없고 이제 관급공사에 참여를 일정기간 동안 못합니다.

최옥순위원

일정기간이라는 건 얼마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3개월, 6개월 그 내용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 이건 회사, 업체 자체에서 문제점이 나와서 포기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강한 조치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후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양정숙 위원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2021년 8월에 법정단체로 출발을 했어요. 또 저희가 예산지원 조항에 소상공인법 제25조의2 보조금 지원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고.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지금 매니저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안 썼습니다, 올해.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상공인연합회 말씀드리는 건데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소상공인연합회에 우리가 이번에 올렸었는데 소상공인의 날 이런 행사비 요청을 해서 올렸었는데 내년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부천시 소상공인연합회를 제가 검색을 해보면 기관하고 MOU 맺은 기사밖에 없어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소상공인들의 어떤 대변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나열된 게 없고요. KT하고 MOU 맺고, 기관하고 MOU 맺고 계속 MOU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만 잡으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나타나는 게 없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우리 생활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발족된 다음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나름 그분들이 협약식도 하고 온라인 SNS 마케팅도 하고 소상공인들 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부천시에 소상공인들의 몇 프로가 지금 연합회에 가입이 된 거 같아요? 파악이 안 되셨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거기는 회비를 단체니까, 회비도 내고 안 내는 분도 있지만 아마 일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저희가 운영비까지 지원받는 법정단체로서 출범할 때는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까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하셔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힘을 쓸 수 있게,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지 일부만 가지고, 일부 인원만 가지고 연합회를 이끌어간다는 거는 전체를 위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그래서 회장님한테 업종별 대표님들을 좀 영입을 해서 회원을 가입시켜서 활발하게 활동을 좀 하시라고 같이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나아질 거라고 기대해 보고 지켜보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행감자료 140쪽에 보시면 오정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미집행 사업비가 얼마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1600만 원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지금 여기는 160억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아니에요, 단위가 1,000원이에요.

임은분위원장

1,000원이니까 160억이죠. 단위가 원이어야 1600만 원이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위원장님 거 수정이 안 됐나 보네요.

임은분위원장

여기 정정 안 되어 있는데요. 160억으로 되어 있어요. 정정하셨어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책자 수정된 게 안 갔나 봐요.

임은분위원장

책자 여기 160억으로 되어 있어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임은분위원장

기간이 많았는데 수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지적한 건데 그럼 제 방에만 이거를 수정 안 하셨네. 제일 중요한데 이걸 안 하고 가셨네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그랬나봐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임은분위원장

일단 이 책자에는 지금 수정이 안 되어 있고요, 16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생활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환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과장님 연말 바쁜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올해 감사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이런 부분, 그리고 금형산업기술개발 이거는 횟수는 줄었지만 또 인원이 크게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은 업무성과를 개선한 것 같아요.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일단 코로나가 작년에 끝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더 R&D 기관이 많이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패키징산업 기술개발, 인력양성. 역시 인력양성, 아까 그 부분 금형산업도 인력양성인데 패키징 인력양성도 작년에 한 20명에서 올해는 100명 가까이 이렇게, 직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71쪽에 대장동 첨단산업단지 조성이요. 이 부분은 7월에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계획수립 용역발주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이 용역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올 7월에 발주를 해서 올 12월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12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거기서 다른 의견도 좀 듣고 보고하는 시간도 갖고. 지금 그쪽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일단 이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가져가야 할 방향을 일단 기업육성과 또 앞으로의 기업배치, 기업유치 이런 쪽으로 지금 큰 틀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결과는 없기 때문에.

주삼

김주삼위원

SK도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SK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게 부천에서 마지막 운영할 수 있는 산업단지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거듭하시고 이 부분이 우리 부천을 살리는 어떤 커다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 우리가 대장동이라고 한다면 입지조건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공항도 가깝고 인천항도 가깝고 또 대도시 서울 바로 옆이고, 서울이라고 봐도 되죠, 사실은 부천이지만 인천이라고 봐도 되고. 이렇게 입지조건이 여러 가지로 좋은데 이런 좋은 장소에 첨단산업이 잘 유치될 수 있도록, SK를 유치했던 것처럼. 여기 보니까 춘천바이오산업하고 원주의료기기 이쪽에 바이오하고 생명과학 이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벤치마킹 차원에서 거기를 좀 다녀왔습니다. 춘천바이오하고 원주의료기기가 저희가 또 가지고 가야 될 하나의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니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어떤 대기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공항 가깝고 인천 가깝고 수출하기 아주 좋고요.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상담하기도 아주 좋은 조건이고 그리고 인천, 서울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하고 개발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 시도 제2의 도약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장성철 의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올해도 여러 많은 기업 행사도 다니시고 또 기업 유치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노고를 하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부천시에 100인 이상 기업이 몇 개 있다고 알고 계시죠?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100인은 지금 30개.

장성철위원

30개 정도 있죠?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장성철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인구가 계속 줄고는 있지만 거의 80만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80만의 도시에 기업이, 100인 이상 기업이 30개 정도밖에 없다는 거는 상당히 기업의 위기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큰 기업을 유치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대장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큰 이슈를 통해서 큰 기업을 유치해오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부천시 기업 중에도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기업인들께서 사업을 잘하셔서 많은 경쟁을, 치열한 경쟁을 뚫고 회사도 키우고 규모도 키우고 직원도 부천에 있는 인재들을 많이 이렇게 채용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부천이 100인 이상 기업, 특히 100인으로 곧 진입할 기업들에 대해서 밀착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제가 온 이후에 일단 여러 군데 기업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업체도 하고 있고 큰 기업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서 가져가야 할 방향은 어쨌든 대장산단에는 규모가 좀 큰 기업체가 입주를 해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많은 기업인들과 소통을 함에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네, 맞습니다. 특히나 성장하는 기업들이 부지가 없어서 외부로 빠져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 기업도 기회비용이 되게 큽니다. 부천시에 근무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회사를 다니던 분이다 보니까 생각처럼 이게 회사가 커져서 다른 데로 그냥 이전한다 이게 부천시도 문제지만 그 기업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성철위원

가게 되면 다시 채용도 해야 되고 여기서 먼 거리를 또 출퇴근할 수도 없기 때문에 100인 이상 정도 되는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기업지원과에서 좀 면밀하게 밀착관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어떻게 또 성장한 부분을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 그대로 기업지원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 내년 계획에 아마 일부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화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동안 안 됐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과장께서 이 문제를 처음에 지적을 했을 때 특별하게 관리되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후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100인 진입을 곧 앞둔, 아니면 100인 이상 기업들이 조금 더 부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이 가장 필요한 지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소통을 하셨으니까 아마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일단 인력입니다, 인력. 인력과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그 공간, 불편 없이 기업하기 좋은 공간.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시의 적극적인 지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자금과 인력입니다, 자금과 인력. 시에 바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업이 항상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또 여러 가지 운영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 원활하게 자금 수급이 돼야 되는 부분들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잘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더 많은 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래서 일부 이자율을 좀 낮게 저리로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잘 추진하고 계신데 자금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잘 매칭을 시켜서 기업에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데랑은 잘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사실상 많은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인력 쪽에서는 저희 내부적인 부서와 조금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장성철위원

기업에 지원해야 될 큰 틀에 두 가지가 자금과 인력이다. 그런데 인력을 수급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기업들의 공통적인 하소연입니다. 그래서 취업이 좀 어렵다, 실업률이 높다 하지만 또 역으로 기업에서는 또 조그마한 우리 부천시에 있는 30인, 50인 그런, 또 100인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현장에 나가보면 취업박람회나 이런 데 가도 지원을 해서 오는 인력이 굉장히 적고 젊은 인력 말고 조금 나이가 있는 장년 인력도 수급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잘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 꽤 좋은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런 부분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제가 작년에 부천시 기업 ESG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고 현재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일단 올해는 저희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ESG교육을 지금 18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기업인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컨설팅과 교육 또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아직 못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지금 ESG가 세계적인 화두로 주목받고 있고 특히나 2024년부터 여러 가지 ESG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공급망 실사라든지 하는 그 다양한 부분들이 일반 소기업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천시는 조례도 발의하고 했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이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잘 진행해 주시고요. 특히나 ESG 관련해서 다양한 곳에 이름이 다 붙는데 가장 주체가 돼야 될 부분은 기업입니다. 기업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오히려 역으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냥 손 놓고 어떻게 되겠지 하면 분명히 그 피해가 나중에 부천시에 올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좀 염두에 두시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 산업진흥원하고 관계를 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기업지원과하고 산업진흥원하고 지금 하는 일이 거의 겹쳐 있잖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

장성철위원

같은 일을 그냥 같이 협업하는 건가요? 갑자기 질문드려서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제가 봤을 때에도 지금 저희 과랑 진흥원의 차별화를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본연의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 업무를 추진을 하고 그리고 진흥원에서 어떠한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의 사업은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양분화시켜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장성철위원

기업지원과하고 산업진흥원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 행정이다 보니까 지원과에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현장의 기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조금 더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일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적으로 움직이려면 여러 가지 법규나 규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의 유연한 어떤 트렌드나 상황에 맞게 좀 더 좋은 어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방향을 좀 잡으셔서 산업진흥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활경제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소상공인지원센터 거기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센터가. 그런 거 기업을 지원해야 되고 기업 쪽에서 좀 비중을 높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자원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 큰 흐름이 잘 흘러야 또 어떤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매출이나 이런 것도 경제가, 지역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섞여져 있으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봐오신 바로는 어떻습니까?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산업진흥원에서의 소상공인지원은 약간의 성질이 다른 거 같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내년도에는 좀 개선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랑 산업진흥원은 본연의 역할과 임무가 지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양쪽에서 책임감 있는 어떤 행정을 가지면서 같이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같이 원활하게 소통, 바로 지역도 같은 테크노파크의 같은 층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장성철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면 항상 같이 있어서 한번 간 김에 같이 또 뵈려고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현장을 하도 잘 방문을 하셔서, 자리에만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진짜 발로 뛰는 그런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를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잘 끝까지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지금 부천시의 큰 사업이죠?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장성철위원

용역이 얼마였죠? 그때 들어간 게.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이 용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9000만 원짜리 용역이고 이거는 사실상 대장산단을 위해서만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산업에 대해서, 미래전략적인 산업발전 육성을 위한 그 포지션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면서 약간의 포지션에서는 대장산단도 같이 좀 잡아주고 가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최초에 용역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이 이게 중간에 주거공간이 있고 양쪽으로 나눠지는 형태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공간도 큰 건 아닌데 중간에 주거공간이 있고 나눠지다 보니까 이게 과연 공간이 규모의 경제로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효과가 있냐, 오히려 좀 유치하기가 더 어려운, 기존의 어떤 상식과는 조금 먼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를 현장에 계신 기업가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저도 들었습니다.

장성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양쪽으로 나눠진 것보다 한쪽으로 집중화되는 게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어쨌든 양쪽 서측과 동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반기 때 사전이행절차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도에 심의를 갑니다. 내일 도에 심의를 가고 또 12월에 국토위 수정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 순탄하게 진행이 된다면 예정대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대장산단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위원

진짜 부천시가 기업에 어떤,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 같고 그 부담 때문에 기업지원과장께서 잠도 못 주무시는 어떤 그런 부담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신다는 말씀도 제가 직접 들었는데 진짜 신중하게 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성공하는 산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중1·2·3·4, 약대동 지역구의 양정숙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얼굴이 좀 상기됐어요. 힘드시죠?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좀.

정숙

양정숙위원

덥죠? 실내가 좀 더운 것 같아요. 저희가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아직 9월인데도 저희 중화학공업 구매 수출 퍼센티지가 보니까 94%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앉아계시는 과장님께서 기업지원에 대해서 정말 더 꼼꼼히 살피고 보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5대 특화사업 중에 하나인 조명이 있죠?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조명이 지금 LED조명으로 해서 지금까지 성장해온 것 같은데 LED가 2017년, 15년 정도 해서 붐 업됐었고 계속 성장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2011년, 2015년을 계기로 많이 성장했다가 지금 2019년에는 이제 성장세가 꺾였어요. 이제는 LED가 파급돼야 되는 그런 장소나 이런 게 좀 적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LED가 아니라, 그러니까 스마트센서가 장착된 LED사업이 앞으로는 또 유망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이렇게 뽑아왔는데 LED조명은 일단 19년에 꺾였고 그다음에 스마트센서가 탑재된 조명은 앞으로 계속 성장세가 더 가중될 거라고 해요. 자료 보면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 한 번 더, 그다음에 2027년에 두 번의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비나, 또 저희가 키엘 연구원이 있죠?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키엘 연구원하고 또 우리 기업지원과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일단 5대 특화산업에서 조명 쪽 파트는 상당히 저희 실생활하고 많이 관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키엘 연구원하고도 제가 와서 세 번 정도 뵀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고 어떤 행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키엘이 올해 브랜드 선포식을 하면서 굉장히, 그 비전선포식을 하면서 사업영역도 굉장히 넓게 가지면서 우리 부천시에도 많은 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키엘에 이번 주에도 방문을 해서 뭔가 저희 부천시 또는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스마트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쪽에 뭔가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서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우리 스마트가로등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LED에서 스마트가로등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전국적인 추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진행과정에 있으니 우리 좀 적극적으로, 이게 조명이라는 게 패키징하고도 같이 연관되죠? 금형하고.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금형패키징은 모든 사업에 다 연동이 되더라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연동이 되는데 이게 스마트 가로등의 틀이라든가 이런 거는 금형하고 또 연관이 된다고 해요.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미 금형산업은 지금 우리 시에 인프라가 돼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첨단조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5대 특화산업을 제가 왔을 때 국책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부천 시민들을 위한 어떤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대장신도시에 기업을 유치하러 만방으로 뛰고 계시고 또 안으로는 우리 부천에 있는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장신도시에 대해서는 열심히 아주 사활을 걸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고요. 우리 부천에 있는 기업이 지금 전체 1만 3221개로 파악되는데 그중에 100인 이상 기업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8개, 한 0.2%, 50인 이상 기업이 76개로 0.8%. 50인 이상 총 다 합해도 1%밖에 안 되는 굉장히 열악한 우리 부천시의 기업 현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수에도 최대한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지만 또 수출하려고 하는, 어느 정도 회사가 그래도 해외까지 뻗치고 싶은 그런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로도 진출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죠?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보면 향후계획에도 판로지원사업 종합계획도 수립하겠다고 하고 해외지원을 하시기로 하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2년도에 수출마케팅 강화를 위한 해외 판로지원사업에 62개 사에 지원을 했는데 1억 7000만 원,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판로지원이 161개 사인데 2억 5000만 원이에요. 이거 너무 적게 지원이 된 거 아닌가요? 도와줄 만한 회사가 적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거 한 개 사에 지원한 금액도 상당히 저조할 것 같아요.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이게 사실상 판로지원사업이 해외하고 국내하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7개 정도가 있고요.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수출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또 바이오 초청 또 해외전시회, 해외시장 지사화사업, 수출보험료 등 지금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국내도 지금 판로지원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제 전시회 등 기업한마당 개최 또 아카데미, 전시판매장 운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망라해서 여기에 써드린 건 아닙니다.

박혜숙위원

그중에 일부.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박혜숙위원

그래도 일부 조금 이렇게 여기에 꺼내서 작성을 했다는 거는 그중에 좀 비중이 큰 거를 꺼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금액밖에 안 된다는 건 이게 판로지원을 할 회사를 발굴을 못한 건지 아니면, 이게 62개 사를 지원했는데 1억 7000만 원, 161개 사 취업 지원했는데 2억 5000만 원 이거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2023년을 보더라도 해외전시회 개발 참가비 및 품질규격 인증 획득 39개 사 1억 7400만 원. 굉장히 이게 적은 금액, 미비한 금액으로 지원을 했다고 보여지고 샘플운송비 및 수출보험료도 76개 사인데 4800만 원.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정리한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출 관련 국내 기업들 지원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에서 한 21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산업진흥원에서는 13억 정도를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수출 관련 기업체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23년 기준인가요?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이게 23년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한 시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자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체에서 일부를 좀 떼어내서 그렇게.

박혜숙위원

좀 큰 사업으로, 여기 이왕 발췌를 하면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미미하게 한 사업을 이렇게 발췌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론에 들어간다면 우리 부천에 기업한마당을 9월 16일에 올해도 했는데 이게 몇 회째 한 거였죠?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기업한마당이 15회입니다. 15회 올해 개최했습니다.

박혜숙위원

15회째 했는데 그러면 이게 노하우가 많이 쌓이고 했어야 되는데 기업한마당 참여 업체 수를 보면 2025년도에 53개 사가 참여를 했는데 2023년도에는 41개 사로 감소했어요.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줄었습니다.

박혜숙위원

참여 기업이. 이런 거 보면 기업한마당이 정말 이름만 있는 건지, 실제 이게 기업들이 여기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도록 이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개선을 해서 다시 기업이 정말 이 기회에 우리 기업을 홍보를 여기 나가서 해야겠다. 서로 너도나도 나가고 싶을 정도의 기업한마당 행사가 돼야지 점점 감소해서 이 한마당이 아주 썰렁한, 진짜 조그마한 마당이 돼버려서 이게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기업체들의 종업원들만 계신 곳은 제가 그냥 물건 몇 가지 사고 말았는데 그중에 한 곳은 제가 그래도 한 50만 원 가까이 물품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집으로 배달 와서 보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우리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제 나름 거액을 써서 샀는데 물품이 와서 보니까 서울에서 오더라고요. “이 회사가 부천에 있는 기업이 아니냐?” 그랬더니 공장만 부천에 있고 본사는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조금은 황당했습니다. 저는 부천에 있으니까 내가 산 물품에 대한 그 이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천에 있는 기업을 조금이라도 살리자는 차원이었고 또 한마당에 나온 효과도 좀 좋게 하려고 했고 그래서 회사가 성장한다면 부천의 세수 확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다고 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뭐 공장이 부천에 있으니까 참여는 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참여한 41개 사 중에서는 그런 회사도 다소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중에 몇 개 업체 사장님들이 함께 계시는 곳에서는 “아, 사장님이시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문의를 해서 대화도 좀 해보고 했는데 상당히 만족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 내년에는 우리 회사도 여기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기업한마당이 이게 뭐냐, 썰렁하게. 그리고 먹거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10시인가 시작을 했죠. 10시인가 11시. 시작을 할 때 시장님 오시고 국회의원도 오시고 이렇게 주요 인사들이 오셔서 기념식 행사를 하고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간다. 그다음에 기업들만 남아서 그냥 서 있기가 민망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행사 끝나고 나서 한 바퀴 휭 둘러보고 그냥 싹 빠져나갔는데 나가서 식사를 하고 집으로 가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먹거리를 같이 먹을 만한 음식으로 해서 된다면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먹고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저기 사람들이 많구나.” 하고 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한데 싹 빠져나가서 썰렁하니까 그냥 텐트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도 기업인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 해외시장 개척하는 거에 대한 불만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왜 그렇게 지원액이 적은 걸 여기에다가 했냐라고 했는데 지원액이 상당히 적다, 그냥 형식상으로 지원이지 실제 열악한 회사가 물품을 잘 만들어서 해외 개척을 하려 해도 시의 지원이 너무 부족해서 열악한 기업의 돈으로 밖에 나가서 해외 개척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액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사장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전시회 할 때 부스 하나 하는데 500만 원씩 지원하나 봐요, 기업당.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해외에 나갈 때.

박혜숙위원

해외에 나갈 때.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개별 참가 지원할 때.

박혜숙위원

시장개척을 하러 해외에 나갔을 때 부스 하나당 5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거 가지고 턱없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액을 좀 늘려줬으면, 그리고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번역이 필요한데 이 기업인들이 다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없으니까 통번역비 문제도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외뿐 아니라 그거 외에도 국내로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고 할 때 우체국 물류비, 물류비 연간 기업당 얼마나 보조를 해 주죠?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물류비는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300만 원이라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그것도 굉장히 부족하다. 단번에 쓰면 끝난다. 연간 물류비용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기업에 지원액이 형식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업 사장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개척을 할 때 정말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기업 사장님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그냥 예산 가지고 딱 나눠서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예산 총 지원액을 좀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해외에 진출할 만한 상품을 가지고 있어도 홍보할 수 있는 비용 자체를 조달을 못해서 홍보가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좀 더 살펴보고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그 22년도 거는 제가 보니까 두 달치였기 때문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거기에 작년도 11월, 12월 두 달치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걸로 그렇게 제가 다시

박혜숙위원

어떤 게요?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수출 마케팅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해서 1억 7000만 원하고 2억 5000만 원 그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분을 이렇게 추려서 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두 달치에 대한 실적을 그렇게, 작년도 두 달치에 대한 실적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적은 것 같았고요.

박혜숙위원

왜 두 달치만 했죠? 여기는 2022년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두 달치라는 거죠?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여기 행감 기간이 작년도 10월에 했기 때문에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작성 기준이.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치에 대해서 또 실적이 있는 부분을 여기다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박혜숙위원

2022년도에 행감할 때 1월부터 10월까지 했으니까.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안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건 안 들어갑니다.

박혜숙위원

나머지 11월, 12월 두 달분 여기다 표기를 했다는 거예요?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그리고

박혜숙위원

1월부터 10월까지는 작년도 행감 때 다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표시를 해 주세요. 2022년 11월, 12월 실적 이렇게.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거뿐만 아니라 그러면 2023년 거는 또 1월부터 10월까지 그럼 10개월분일 거잖아요.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똑같이 해외전시 및 개발참가비 및 품질규격 인증획득 39개 사 1억 7400만 원. 다 이거 해외시장 개척단 및 바이어 초청 온라인 수출상담이 69개 사 2억 1700만 원 전부 미미합니다.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하나의 사업을 여기에 기록을 한 거고 22년도는 이제 다 합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한마당 축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3군데 정도 파주하고 시흥 등 이렇게 다녀와서

박혜숙위원

기업한마당에 대한 벤치마킹.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그 이후에 팀에서 다녀왔고 내년도에 어떻게 그 기업한마당 축제를 할 건가를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 좀 달리 운영을 해보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를 줄 거고 이거를 꼭 지금 9월이 아니더라도 또 중앙공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행사와 연계를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운영방식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어쨌든 좀 세세하게 이걸 한번 재점검을 해서 내년도에는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통번역 같은 경우에는 진흥원에서 그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고

박혜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쉬워했어요, 기업인들이. 그렇다면 한번 기업들을 좀 조사를 해서 수출을 원하는 회사를 파악을 하셔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체국 물류비도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우체국 물류비도 2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연간 그거는 한 회사당 너무 적으니까 그것도 좀 다시 파악을 하셔서 얼마나 더 필요한지, 연간 얼마큼의 물류비가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0%를 해 주든 20%를 해 주든 얼마큼을 해 주는지 이렇게 해야지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연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20%를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총이 훨씬 많다는 거죠, 200만 원 범위가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예산이 또 한계가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다른 데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데 예산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일률적으로 지금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 절감하고 아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지원하는 데는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절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여름이라 바깥에서 텐트 치고 있기는 너무 덥고 거기에 시민들이 오기에도 덥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업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죠?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박혜숙위원

그 금액도 이거 주는 거냐,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기업 바우처는 저희 지자체, 저희 시는 안 하고 중앙 단위에서 코트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아, 그거예요?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정식 명칭은 수출 바우처입니다, 수출 바우처.

박혜숙위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수출을 원해서, 이렇게 진출하고 싶은 기업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애로점이 뭔지, 우리가 예산이 없다, 없다 이렇게만 자를 게 아니라 예산을 다른 걸 줄이고 여기를 좀 늘려서 어떻게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고생 많으신데 더 주문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위원

안녕하세요, 위원 최옥순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세 꼭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탈 기업에 대한 관리를 전담인력을 채용하셔서 지금 하고 있죠?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진흥원에서 지금 가급하고 나급을 채용 중에 있는데 현재 나급만 일단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현장중심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을 제공하고 지원되는 사례가 기업의 만족도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을까요? 사례하고 만족도가.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옥순위원

현장중심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에 대해 제공하고 이런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기업들의 만족도 사례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자료를 어디 보시고 하시는 건지.

최옥순위원

이탈 기업에 대한.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이탈 기업이요?

최옥순위원

네.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사실상 이탈 기업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천의 현실이고 지금 90년대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저희 기업체들이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탈 기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나은 기업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지원을 좀 촘촘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최옥순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같이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최옥순위원

그다음에 행정감사자료 235쪽에 보시면 불법 전기용품 행정처분 실적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거의 안전 미인증, 안전확인, 안전 미인증 해서 거의 사례들이 안전의 기준에 부합되는 건들이 지금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KC인증과 KS인증이 있잖아요. KC인증은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고 KS인증은 제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예요. 맞죠?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최옥순위원

그래서 KC인증 대상 제품에 대해서 인증받지 않은 채 유통하거나 판매할 때는 불법으로 간주하여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최옥순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은 KS보다는 KC인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비용 일절을 반환해야 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KC인증은 공장 심사와 제품 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이때 평가된 항목이 화재, 감전, 폭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판매중지까지 간 거면 이게 제품화돼서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런데 이 절차가 지금 안전에 대한 게 다 이게 미인증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절차상의 점검, 이런 절차의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사실상 이거는 국내에서 제작된 것보다는 해외 중국산 제품들이 해당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유통과정에서 이런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아마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까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품들은, 지금 이렇게 뒤에 보면 해외에 전시 지원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던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옥순위원

아닌 거예요?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최옥순위원

그럼 천만다행이고 제가 이 안전기준을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KS를 더 높게 취급을 하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전자제품인 경우는 거의 KC에 대한 인증절차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인 게 다 안전에 관한 미인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부천시 기업지원과에서도 이런 기업들한테 안전에 대한 기준을 제품에 대해서 사전공지를 해서, 어찌됐든 간에 수입이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수입이 된다고 해도 저희 국내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이런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저희 이탈 기업들이 외부로 많이 가지 않고 부천시에 정착해서 또 이루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R&D종합센터 관련해서 부천도시공사가 시설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가 사업부서, 그 위층에 도시통합관제센터로 스마트담당관이 사업부서로 재산관리과 등 다수 부서가 연관되어 있는데 조직 및 관리체계 구축을 사전에 긴밀하게 협조하여서 시행착오 없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추진실적 76쪽에 보면 제가 2022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2023년도 추진실적 보면 이게 조금 와닿지 않아서, 수출 마케팅 강화 22년 62개 사 되어 있고 내수활성화 위한 국내 판로지원 이렇게 해서 같은 활성화 마케팅 강화인데 지금 너무 사례가 뭐라 그럴까 추진에 대한 걸 볼 수가 없게끔 그냥 딱 팩트만 정해져 있잖아요. 내용이 조금 부실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내 판로지원 사업처럼 부천시 발전을 위한 풀뿌리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면밀히 추진해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걸 저희 위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좀 조목조목 이거를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최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2023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천산업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생활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부천산업진흥원장으로부터 간부직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천산업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산업성장실장 이연우 지역경제실장 김길용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천산업진흥원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진흥원 임원 및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주영 상임이사입니다. 이연우 산업성장실장입니다. 김길용 지역경제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페이지 108쪽 한번 봐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행정사무감사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 22년도에 보니까 상인동아리 강사비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22년도에 보면 5개 시장이 있고 1300만 원이 들어갔고, 114페이지 보면 이번에는 10개 시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이 좀 늘었어요. 기존에 있던, 22년도에 했던 똑같은 종목에 똑같은 시장에서 동아리활동비 지원받은 금액이 336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295만 원, 255만 원 해서 같은 시장에 같은 동아리활동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동아리 내용을 보면 좀 본 위원이 의아한 게 참여하는 시장 상인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한 시장에.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통상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건 아니고 관심 있는 분들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대략적으로 인원수는 많으면 20∼30명이나 30∼40명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좀

이거 좀 정확하게 대답해 주실 분 계시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정확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명 내외요.

그렇죠. 10명 내외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거 짐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30∼4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죄송합니다.

상인회가 제가 알기로 보통 수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상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 건 항상 마땅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중동사랑시장 여기는 골프동아리도 있어요. 남부시장은 MTB, 골프 치는 분들 몇 명이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 참여하지 않는 다른 상인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차별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종목을 선정하려면 좀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하든가, 기준을. 그게 아니면 MTB도 지금 다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이 동아리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특정 상인분들이 이렇게 몇 분 편중되는 그런 프로그램 있다 그러면 좀 지양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든가, 이게 29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은 자부담이 없어서 소방시설 점검받을 때마다 퇴짜를 맞는 곳도 있어요. 그런 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14페이지 아래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 방금 보셨던 페이지 밑에 태국의 7개 시장을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갔다 오셨어요. 예산이 보니까 자비가 하나도 없고 전부 이게 시 출연금인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시 출연금.

3000만 원.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결국은 시 예산이잖아요. 상인분들이 해외 전통시장들을, 선진 사례라고 하면 국내에도 많겠지만 해외에도 있겠죠. 그러니까 방문해서 많은 거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오시는 건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전액 시비로 나간다고 하면 과연 일반인들이 공감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3000만 원이라는 걸. 그리고 본 위원이 일정표까지 다 봤는데 하루에 한두 군데 시장을 다니시는데 그 외 시간에는 무엇을 하셨나. 물론 태국의 야시장이 매우 발전돼 있다 이런 좋은 곳을 보고 오셔가지고 부천에서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상인 회장님들의 노력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거나 공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신청을 받았고 저희가

아니, 공모 말고 공무.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공무요?

네. 공공의 업무를 위해서 상인회에서 가서 견학을 하는 게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공무원은 저희가

열여덟 분이 가셨는데 17개 상인 회장님하고 산업진흥원에서 한 분 가셨더라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한 분 가셨습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전액 시 예산으로 한다기보다는 생활경제과장이 아까 이야기하실 때 보니까 대형 점포들, 대형 백화점이나 점포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금액을 환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대형 점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또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 예산을,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차라리 전통시장의 노후된 시설이나 편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대형 점포에서 우리 시에 지원해 주는, 사회에 환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전통시장과 대형 점포의 상생을 위한 어떤 지원금 개념으로 해서 이런 해외 선진 사례를 보고 오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물론 대형 점포나 이런 백화점이나 큰 마트들 예를 들 수 있겠는데 그런 사회적 상생협력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 그분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마트부터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많은 곳들이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적지 않거든요. 차라리 이런 비용으로 선진사례 벤치마킹에 좀 지원을 해 드리고, 이거는 물론 부서에서 이런 기업들과 논의를 잘 해야겠죠, 소통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의 예산은 가능하면 공공의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상인 회장님들만 가는 거기 때문에 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위원님 뜻을 잘 헤아려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IoT센터를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19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당시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시설이나 장비 그다음에 이런 창업기업들한테 좀 대여해 주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안에 몇 개 기업 입주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IoT센터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쌍용. 14개 사 지금 입주해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요? 제가 받은 거는 13개 사로 돼 있는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지금 담당 실장은 14개 사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시면 매우 금싸라기땅입니다. 지금 시에서 또 예산도 많이 들여서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시비가 38억 5000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진흥원에서도 8.3억이 들어갔고요. 그런데 여기 23년도 12월 GROUND21 운영개선방안 보면 기능재정립 해서 IoT 중심에서 유망 스타트업 중심으로 바뀌고 공간활용방안 재설계를 한다고 돼 있어요, 기업 입주공간으로. 그리고 그 도면을 보니까 구조도에 비즈하이브, 스타트업하이브, 스마트하이브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여기 오픈하이브, 컨퍼런스룸, 서포트센터, 랩하이브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입주율이 그리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율뿐만이 아니고 세미나실하고 이런 대관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세미나실, 컨퍼런스룸, 전산교육장, 메이커스페이스 수익금이 세미나실 400만 원, 컨퍼런스룸 330만 원, 전산교육장 140만 원, 메이커스페이스 6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기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메이커스페이스는 아주 고가의 장비는 아니고 중소기업 창업하는 분들 시제품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3D프린터부터 해서 레이저프린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3D프린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구조가 맞는지 본 위원은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다시 평가해볼 필요는, 위원님 지적대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게 저한테 많이 들어왔어요, 제보가. 전산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직자 교육이라고 해서 19년도부터 쭉 재직자들만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전산실이 이게 재직자 교육용으로만 만든 건 아닐 텐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재직자들이, 예를 들어서

융합산업팀, IoT육성팀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IoT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다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CBT 필기시험 볼 때 빼고는 융합산업팀하고 IoT육성팀이 쓴 게 다예요, 전산교육실은. 그러니까 이런, 이게 19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23년도가 다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친 방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찾아보다가 좋은 점도 있겠지 그러고 웹서핑을 좀 해봤어요. 모 블로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계속 한가하고 여유 있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포스팅을 위해 쓴다.”라고 돼 있어요. 시에서 이렇게 4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GROUND21이라는 공간이 지금 다 무료로 돼 있잖아요. 그 공간은 어떤 용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GROUND21

무료로 와서,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간단하게 책도 읽을 수 있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좀 쉴 수도 있고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블로거가 쓴 내용이 너무 제가 기가 차가지고. 지금 아주 한가하고 여유 있는 공간을 자기가 혼자 쓰고 있는데, 주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한가했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처참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사람들이 금싸라기땅에 만들어놨으면 좀 북적거리고 뭔가 활력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IoT육성팀도 22년 10월 24일부터 폐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들여서 어떤 큰 각오를 가지고 준비를 한 사업인 만큼 본래의 목적을 최대한 살려서 이 공간 자체를 살리든가, 어쨌든 우리가 투입된 예산이 가치 없이 이렇게 소요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위원님, 평가를 해서 그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원장님 42명 정원에 39명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일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느끼는 것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산업진흥원 하면 좀 다른 게 우리 도시공사나, 가깝게는 도시공사나 만화영상진흥원이나 BifAN 이런 것처럼 확실하게 업무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지원과의 기업정책 그리고 생활경제과의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정책 이런 게 확실히 구분이 필요한데 굉장히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 업무 하나를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원장님 그런 거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독자적인 일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제가 피부에 와닿는 일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산업진흥원은 기본적으로 부천시의 산업정책을 실행하는 실행조직이기도 하고 부천시의 산업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건의 역할도 하고 또 싱크탱크 역할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조직, 공무원 조직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민간과 접촉을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부천시의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는, 선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쉽게 이렇게 구분하시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어떤 업무 분야로 확연하게 구분이 가든지 아니면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한다든지 선도적인 어떤 특정한 분야를 지원한다든지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재래시장을 한다 그러면 시에서도 하고 산업진흥원에서도 하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하다,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좀 개선해가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영역이나 업무 분야 이쪽으로 좀 확실하게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와 구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으로 산업진흥원을 이끌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직에 보면 이사장 있고 원장 있고 또 상임이사 있고 산업성장실, 지역경제실 이렇게 있는데 아까 상임이사 계시는데 상임이사가 어떤 부원장 역할을 하는 겁니까? 업무기능이.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업무기능은 이제 일종에 그렇죠, 부원장 기능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부원장이라고 이렇게 좀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물론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시에서, 시 많은 부분을 잘 아시고 시의 흐름을 아시고 가교역할도 하시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이제 시 내 모든 공기업에 가 계시니까필요한데 상임이사라고 하면 이게 결재라인이 있는 건지.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있습니다.

있겠지만 이게 조직도의 위치가 좀 상이하게 돼 있어요, 다른 기관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명료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하게 하든지 아니면 조언자 역할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우리 국장님 안 오신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잘 고민을 해보시고 시와 협의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07쪽하고 113쪽에 보면 전통시장 공용시설물 유지보수가 22건, 또 올해는 14건이 이렇게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4건이 이제 다 종결이 된 업무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공용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실례지만 몇 페이지를.

감사자료 113쪽이요. 올해 거. 작년에는 107쪽에 있는 거 22건 했었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이요?

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지금 한신

한신만 못하고 다 하셨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한신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고생은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기도 있고 또 누수 부분도.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누수 그것도, 그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쪽 아파트 소유주들하고 동의 문제가

그렇죠, 맞습니다. 복합적인 문제인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서, 내년에 또 다른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미리 잘 판단해 보시고, 그러면 잔뜩 그분들은 기대, 재래시장이 사실 대형마트나 이런 곳보다 영세하지 않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맞습니다.

기대는 잔뜩 부풀어있는데 실제로 이게 개선이 되지 못한다면 굉장히 실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이 이제 비단 한신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에서 사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충분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보면 분간이 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게 아파트 구조물이기도 하고 공영시설물이기도 하고. 충분히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아파트 부속 상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해서 기대했던 우리 상인들에게 실망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충분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사전에 검토와 준비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영역도 좀 명확히 해 주시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특별하게 고민 좀 해보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장성철입니다. 원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굉장히 다각적으로 부천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특히나 그전에 공석이었을 때 못 챙겼던 부분을 많이 좀 채워 가시는 것 같은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부족한 게 많습니다.

좀 궁금한 부분들은 아까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 오시기 전에는 부천 내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대외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행감이지만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활동이 있으시면 하나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우선은 기업 유치활동, 유치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산업정책 그다음 산업통상부의 산업정책, 투자 유치정책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직접 유럽의 큰 기업들도 소개를 해 주고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 직접 소개를 해 주고 해서 그런 기업들이 서로 만나고, 한국 지사장을 만나고 했던 노력들이 우선 크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산자부 출신이신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생활도 오래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십분 활용하셔서 부천시에 발전될 수 있는 많은 그런 사업들을 도입을 하시고 체계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제가 산업진흥원 방문했을 때 말씀 듣기로는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 바이어분들과 같이 미팅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들이 산업진흥원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저도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기업지원과 그리고 생활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역할이 있으니까 충실히 수행하시는 부분은 맞는데 R&R을 좀 정리해 나가시는 방향으로 역으로 요청도 해야 된다. 전문가 입장에서 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분이 얘기를 해 주셔야죠. 직제상으로 그렇게 협력기관으로 돼 있다고 원장께서 너무 입을 닫고 계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필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히스토리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과연 이런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지, 조직이 제대로 돼 있는 건지 제대로 봐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나, 부천시에 과연 이게 경제개념이 있는지 면밀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전혀 맞지 않아요. 그건 산업진흥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왔던 그런 히스토리나 여러 가지를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빨리 정리해서 행정하시는 생활경제과나 이런 데서 가져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잘 살펴봐주시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홈쇼핑 판로개척이라든지 뷰티사업이라든지 투자펀드라든지 그런 거는 기존에 있던 거를 좀 확대한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도입을 한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홈쇼핑은 저희가 와서 새로이 한 거고요. 뷰티산업 같은 경우는 그전에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코로나 상황 그다음에 조직화가 어려운 상황 이런 부분들 난맥상이 좀 있던 걸 와서 좀 운이 좋게 제가 해결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뷰티산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잘 추진해서 집행부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장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적 입장에서 좀 바른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저는 여기 부천시에 빚 진 게 없어서 어디 눈치보고 그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 잘 반영하셔서 내년 행감에는 뭔가 가시적인 부분들을 가져오시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실질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행감자료 15쪽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 추진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22년도 우수사원 표창이 2명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요. 왜 올해는 선정을 못했을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잠깐만요, 15페이지 우수사원. 아직 선정 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올 안에.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12월에 가서 선정을 해서.

12월에 해서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내년 행감 때는 그러면 23년도에 몇 명 했다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진실적 11쪽에 보면 마케팅 활동 지원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아래 보면 유해물질 시험분석 수수료 57개 사 해서 2600만 원 나갔고 또 올해 50개 사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행감자료 78쪽에 보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산업진흥원 사업 중에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유해물질 시험분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말씀 주십시오.

저는 전문지식도 없고 궁금해서 그런데 그냥 이렇게 타 지역은 지원하는 게 없는 걸로 아는데 타 지역도 이렇게 이 지원을 하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타 지역이라고 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는 10년 넘게 이것을 지원해 왔는데 이런 기초 지자체에서나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보니까 여기 업체가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이거 어떤 저기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이나 유해물질이 제품에 포함이 되면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수입을 차단을 시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검증을 하는 시험분석서를 첨부를 해야 수출이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이거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절차도 모르고 하고 있어서 그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부천시 기업들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길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노르웨이 기준은 PoHS로 이렇게 강한 거고 유럽연합기준 RoHS는 더 강한 거라고 이렇게 성분이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선진국으로 갈수록 기준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이게 유럽 같은 경우는 환경이나 노동 이런 분야에 대한 인증사업을 구체적으로 CE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서 쫙 이렇게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수대로 조금씩 다른 건가 어떻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이게 한도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하는 기업이 여러 개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 맞게 자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한도액을 줬고요. 총 금액의 50%, 총 비용의 50%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기업마다 지원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천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살펴보니까 타 지역은 이런 걸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자료도 좀 받아보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타 지역이나 안 하고 있는, 이 효과는 그러면 각 회사 이렇게 선정된 데 이런 데서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이런 시험인증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석 시험자료를 수출입 통관자료나 수출계약을 할 때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함으로써 수출계약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에서는 말하자면 우리 아주 확실한 인증서 받은 것 같은 그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이거는 정부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쪽 면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궁금한 점을 물어봤고 여기에 따른 자료를 나중에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위원

소사본동, 소사3동 의원 최옥순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행감자료 11쪽에 보면 임직원 국내 출장 현황하고 경비 지출내역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22년도 97일 해서 112만 2000원, 그다음 69일, 제일 많은 분들만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주로 어떤 업무로 진행이 됐던 상황인 건지.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출장이요?

네. 그리고 23년 94일 출장일수 또 그다음에 81일 해서 74만 9000원하고 25만 8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출장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22년에 예를 들어서 몇 번을 말씀을, 죄송합니다.

4번하고 6번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2022년 4번에 출장횟수 97일.

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이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유관기관 협의를 많이 하는 걸로 돼 있고 세미나나 워크숍 참석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출장일수가 좀 많아서 이거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4쪽에 보면, 이번에 부천 로보파크 관람객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용 건수가 부천지역은 22년에 2만 9000건 돼 있고 타 지역이 2만 3000건으로 돼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런데 23년에 보면 부천지역이 1만 6526명.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준 이유가 뭘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이게 제가 얼핏, 혹시 노란버스라고 그 영향이 있는 것으로 과거에 한번 보고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홍보가 어떻게 덜 된 건 아닌지 그래서 한번.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홍보는 과거에 하던 패턴대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경우에는 버스를 대절한다든지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상업용 버스를, 우리 관내에는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들 이런 단체 관람객들 노란버스를 이용하라고 정부지침이 개정이 되고 나서부터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준 걸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부천의 지역에 사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오는 상황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이용 건수가 많이 이렇게 10% 이상 감될 때는 이게 조금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참고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봐야 되는데 1월부터 10월 말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2개월이 좀 비어 있다는, 아직도.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천 로보파크 이 행사 자체가 한겨울에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제가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아니요, 꾸준히 있고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12개 시장 및 1개 연합회가 저희 시장을 견학을 가서, 각 지역의 시장을 견학을 가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역의 특색을 보고 그리고 와서 저희 시장의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는 상황들이 혹시 접목되거나 사업이 다시 개발되거나 이런 성과는 혹시 나오고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성과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한계가 좀 있는 게 저희가 어떤 양식을 만든다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래서 하면 그 상인회나 이런 데서 이거를 제출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러면 “나 몰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은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갔다 오면 뭘 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많이 잡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지역 전통시장에 매니저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백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모듈화시킨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 다음에 수고는 매니저가 해서 우리 산업진흥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백데이터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상인분들이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라는 그런 게 조금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없고, 어디 방문했다는 결과 이런 거 외에는 없어서 방문한 거에 대해 있으면 그 데이터에 대한 결과가 저는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이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데이터는 말씀하신 대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A라는 시장에서 구체적인 콘텐츠를 뭘 개발해야 되고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역량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의 전통시장이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연령층들이 거의 평균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정말 혁신적인 시장에 대한 마중물이 되려면, 본인들이 직접적인 진취적인 건 해결을 못하실 것 같거든요. 그 대안책을 우리 진흥원에서 조금 잡아주시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끌려라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의 한계점 중에 하나가 물류거든요, 물류시스템이거든요.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물류시스템이 없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제공을 해서 조그맣게나마 물류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해봤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주문을 받아서 공동으로 있는 센터에서 물류 활동을 좀 해보는 사업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의미가 좀 있어서 앞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사업화시키고 있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지역에 매니저사업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역의 전통시장 어르신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궁금한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라는 안도감이 조금 들면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옳으신 말씀이고 자주 대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같이 저녁도 먹으면서 현황이나 발전방향 논의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소주 한 잔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신시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저희가 사실 안전에 많이 어려웠던 게 한전하고 진행이 잘 되고 우리 이미숙 과장님도 너무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거를 진행을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한 10개월 정도 걸렸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의 상인분들하고 건물주 이런 분들이 단합된 이런 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안, 방법은 따로 또 개발을 해야 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저희 쪽에 진행되는 사업이 또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더 적극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지원하고 중재자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대장동 산업단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내부적으로 기존의 업무도 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케팅 활동 지원 중에서 외국어 통번역이 보니까 22년도에는 12개 사 599만 원 그래서 1개 사 평균 50만 원 정도 예산이 쓰여졌고 23년도에는 14개 사가 600만 원이에요. 1개 사가 1개 사당 한 43만 원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평균 되는데 이게 인건비나 모든 게 더 올랐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감소된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사실 중소기업의 통번역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숫자가, 예산은 딱 정해져 있고 총량은 정해져 있고 숫자가 늘면 단가가 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 수가 12개였는데 14개로 늘어나니까 예산은 똑같고, 예산이 같네요, 600만 원.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러면 만약에 이 회사가 앞으로 20개, 30개 되면 이 금액은 그냥 600만 원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이게 이제 숫자가 늘면 아무래도 정책적 중요성에 위로 올라가고 수요가 많아진다는 판단이 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예산 당국하고 협의할 때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사가 통번역을 할 수 있는 게 1회 정도인가요? 연간.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가능하면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는 공공기관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고요.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많이 해 주면 좋은데 한 기업한테 여러 번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업인들한테 너무 부족하다. 통번역 비용이 이게 주는 거냐, 도와주는 거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업인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예산을 좀 늘리든가 해서 정말 기업이, 영세한 기업인데 외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을 때 상품이 좋은데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거나 이럴 때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통번역비를 좀 늘리는 방향 또 수요가 얼마나 더 많은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도 보면 보통 1개 사당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인들 이야기 들으면 이거 부스 하나 설치할 돈도 안 되는데 이걸 갖고 정말 열악한 이런 회사 경영환경에서 물건을 정말 잘 만들어서 어떻게 외부에 해보려고 해도 시의 도움이 지렛대 역할이 좀 안 된다라는 그런 건의사항을 제가 들었고요. 해외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이것도 2개 사 600만 원, 정말 이게 형식적으로 산업진흥원에서 마케팅 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 이거지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언택트 마케팅 지원도 8개 사 2600만 원 그러면 한 회사당 300만 원 약간 넘게 이거 가지고는 회사가 해외로 진출하는 데 지원이 너무 약하다 이런 의견들을 제가 들었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없다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만큼, 부천산업진흥원에서 마케팅 지원하는 데 겨우 이 금액, 마케팅 활동 지원 89개 사 했는데 1억 4500만 원 이거는 정말 했다고 평가하기가 예산이 좀 적지 않은가. 그렇다면 수요가 너무 적은 건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없는 건지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발굴해서 지원이 부족해서 나가지 못한다면 좀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홈쇼핑 판로사업을 개발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이거 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로 홈쇼핑 판로사업을 하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업종은 주로 어떤 게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우선은 저희들이 3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령 화장품 같은 경우 좀 있고 그다음에 의류나 가능하면, 의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있을지 찾아보고 있고 우선 화장품 기업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을 보다보면 꼭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이 아니어도 굉장히 판매가 잘 되는 거 많이 있더라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맞습니다. 많습니다. 현장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거 가끔 사서 사용을 해봐도 참 좋더라고요, 저렴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보여지고요. 부천에 화장품 회사 수가 몇 개나 되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정부에 등록된 게 한 750개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화장품 기업이라고 해서 제조기업하고 전문 판매하는 기업.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곳.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곳은 150여 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50여 개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게 많은데 완제품을 만들어 내는 150여 개의 기업이면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완제품 플러스 중간제품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그런 화장품 회사 수.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게는 제가 통계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강소화장품 기업 육성 지원이 6000만 원이에요. 강소화장품 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6000만 원 진짜 이게 전부 형식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문패만 걸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연간 6000만 원 지원이라는 건. 화장품 회사 수가 이렇게 많은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작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희 부천산업진흥원에서 A라는 인터넷쇼핑몰에 들어갈 수 있게 진입장벽은 저희들이 해결을 해 주고 거기서 홍보하는 비용은 조그마한 비용만 들여도 될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좀, 행정지원과 자금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지원 절차나 이런 걸 받는 비용을 차감을 하고 나서 드는 비용일 수도 있고 이런 진입, 일단 링에 올라갈 수 있는 비용을 지원을 해 준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 오히려 금전적인 지원보다 더 클 수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더 크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행정지원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그런데 저는 홈쇼핑의 판로를 열어주고 그래서 회사의 상품이 홍보가 되고, 이게 팔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도 되는 거잖아요, 그 화장품이.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해보고 품질이 좋다면 그다음 번에 그게 계속 재사용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술개발 같은 거 지원을 안 해 주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화장품 기술 개발은, 화장품 분야는 이제 처음 시작이라 기술개발도 저희가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도 좀 지원을 해서 화장품을, 어차피 우리 부천의 화장품 기업을 육성하고 싶다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한다면 이제 잘 키워서 나중에 어느 정도의 화장품 기업들이 궤도에 오른다면 뷰티백화점 같은 것도 부천에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부천에 올 기회를, “부천에 그 뷰티백화점 있어.” 그거 때문에도 부천으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관광회사하고도 계약을 맺고 홍보를 잘해서 관광객도, 외국관광객도 모시고 부천의 뷰티백화점을 찾을 수 있도록 향후 그렇게 큰 틀의 계획을 세우고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한 단계, 한 단계 적극적으로 이 화장품 산업을 육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한국화장품 이런 게 다 부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꼭 옛날 브랜드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천 브랜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산업진흥원에서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저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중1·2·3·4, 약대동 양정숙 의원입니다. 부천산업진흥원은 앞서 쭉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업지원과하고 생활경제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 오신 지 1년 되셨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11개월 됐습니다.

오셔서 가장 어려웠던 게 혹시 뭔지 제가 한번 질문해도 될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요?

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가장 어려웠던 거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부천의 산업발전을 위한 모멘텀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 게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거는 지금 어쩌면 시대적인 흐름이지 않나 싶은데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시대적인 흐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나 조직 이런 것이 서서히 사라져왔다 이런 느낌입니다.

문제를 알면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대를 많이 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저희 지금 주차로봇을 개발했었고 지금 실증단계도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난 3월에 철거를 했는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테스트

네, 테스트베드. 장소 철거를 했는데 앞으로 그 주차로봇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그러니까 권한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될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주차로봇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걸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적 트렌드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가 비싸지기 때문에 스페이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차로봇을 활용한 주차기능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 두 가지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발 끝낸 마지막 단계의 그 제품이 저희 부천시에 어떤, 부천시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데, 다른 시나 지자체나 다른 데서 이렇게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우선은 아시다시피 인천시 부평구인가요, 거기서 사용승인이 올 11월에, 21일인가 22일인가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부천시에서 만든 주차로봇이 납품이 되는 과정이 최초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들어서.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거는 제도적인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계식주차와 로봇주차를, 기계식주차에 로봇주차의 제도를 끼워 맞추다 보니까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고 기대가 컸던 제품이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맞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가 주차로봇에 대해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꼭 오랫동안 좀 간직했으면 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지금 기술개발을 1단계, 2단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저희가 어려운 점은 우리의 기술개발 수준이 중국의 기술개발 수준보다 초격차를, 격차를 크게 만들어나가는 게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진흥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 짧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하려고 하다가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나르카 이야기하셔서.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초격차로 벌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국에 한참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이게 이제 기술의 수준이 핵심기술이냐 범용기술을 개발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 중국이 많이,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쫓아온 건 사실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영상자료를 보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혹시 킨텍스

아니요. 이게 현대위아에서 이 주차로봇을 만들었어요. 이거 23년도 10월 자 영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거 킨텍스에서 직접 봤습니다.

엄청 콤팩트하고 밑에 팔레트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나르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기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또 보면 로봇주차인데 2층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주차로봇을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주차난 해결하고 그다음에 관리의 효율성하고 편리성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천시 거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과연 이게 주차난에 큰 도움이 될까요? 그냥 라인에 맞춰서 차를 들어서 거기에 옮겨주기만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차기술 아까 로봇기술과 기계식주차를 결합하는 게 쟁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맞습니다.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뚫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평식으로,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사람이 어디 마트 같은 데 들어가서 직접 세우는 거 대신해 주는 것밖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문을 열고 닫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금씩 줄이다 보면 공간이 20∼30% 줄어들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옳으신 지적이고요. 지금 인천에 설치하는 부분들도 스페이스 이용률이 한 15% 증가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넣어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기계식하고 같이 혼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제가 이 얘기한 이유는 현대위아가 만든, 지금 발표한 저 기술도 한 4년 뒤쳐진 거거든요. 그전에 이미 나왔었어요, 중국에서는. 해외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대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제가 확인한 거는 현대위아에서 나온 것도 일부는 중국 기술 차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부천시 예산도 들어가고 우리가 몇 년 동안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일정기간 시간이 지나도 금방 폐물이 되거나 이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형 모델이 되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짧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옥순위원

위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저희 지역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에만 많이 관심을 갖게 돼서 책자도, 저희 행정감사자료 거의 전통시장 위주로 제가 많이 살펴봤는데 저희 시장 자체가, 원래 시장의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낙후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올 상반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소독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도, 지금 우리 진흥원에도 소독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몰라서 보건실에다가 계속 민원을 넣어서 그걸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한 시장당 약 1회에 한 2만 7000원 정도 들어가고 한 시장당 계산해보니까 24만 3000원 정도 이게 투자가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연 9회가 평균적으로 나눠서 연 9회인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기에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인지가 좀 많이 궁금하고,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시장이 개보수가 돼서 환경이 좋은 곳은 사실은 해충이나 이런 병충해에 많이 그래도 이게 완화가 됐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지역에 이 하수구 처리되는 곳마다 사실은 모기나 해충 이런 걸로 많은 민원이 나오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우선 저희가 소독하는 거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이게 1년을 균등하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지 여부는 사실 제가 보고를 좀 받아서 말씀을 올릴게요.

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하수구 처리나 이런 부분들도,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 9회 하게 돼 있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이라면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필요한 시기에 연 9회를 여름철 내지는 모기가 많은 철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게.

그러면 추가로 더 요청하게 되면 지원을 더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법적인 9회 외에는 못하시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9회 이상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자부담이.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자부담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이상 요청을 하시는 시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상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시장 상인분들한테, 상인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거에 대한, 추가에 대한 자부담이 있어도 진행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으면 하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서베이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비용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소독 자체도 그렇지만 소독을 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를 해 주셔서.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저희 소사지역에는 원도심이고 구도심이라서 이런 병충해에 좀 많이 유독 이게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사장께 질의드렸습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승진시켜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이사장이 아니고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많은 일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매니저 지원사업은 제가 알기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매니저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니저 지원사업은 도에서 지원사업을 받든 아니면 중기부에서 공모해서 매니저 지원사업을 하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맞습니다.

지금 여기 114쪽에 보면 매니저 지원사업을 전체를 해 준 건 아니고 250만 원 정도씩 해 주셨어요. 그러면 기매니저 지원사업을 해서 시장마다 다 매니저가 있는데 이 지원사업은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이거는 매니저 지원을 해서 신청한 후에 그게 탈락한 전통시장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두 달씩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전체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번 중에 1월 매니저 인건비는 4개 시장이 있고,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공백기간이 있는 기관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백기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에 선정이 됐다면 1월이 공백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니저 지원사업은 원래 상인들이 상인들 회비를 걷어서 매니저 지원사업이 그 텀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럴 때는 회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그 비는 기간까지도 다 매니저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지금 공백기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상인들은 매니저를 쓰면서 본인들 회비라든지 상인회비로 매니저를 지원하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실질적으로는 다 지원받고 있는 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공백기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은 매니저 지원사업이 이제 뿌리내리고 활성화돼서 사실은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매니저 지원사업은 여기 전통시장보다 더 필요한 곳이 오히려 골목상점가인 것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 매니저 지원사업을 통해서 매니저가 뭔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고 이런 응모도 할 수 있고 공모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매니저 지원사업을 골목상권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골목상권도 매니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생활경제과나 아니면 기업지원과랑 중복되지 않도록, 골목상점가도 보면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 응모해서 얼마 탔다, 뭐 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물고기를 주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정말 혁신적인 이런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드려서 그분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에 좀 치중해 주셔서 얼마, 몇 백만 원 받고 몇 천만 원 받는 거에 그분들이 만족하지 않고 정말 우리 상권을 살려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물류와 인력, 자금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 갖춰져야 돼요. 자생적 기반이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매니저 사업은 각 시장에서 4대 보험은 자부담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4대 보험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감사종료

구점자출석위원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