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최상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최상완입니다. 평소 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더불어 의회사무국 업무에도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재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2013년도 예산을 당초 편성목적 및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였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 해 왔음을 말씀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256페이지부터 259페이지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지방의회운영 지원과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에 예산현액 21억 6천만 원 중 21억 2,100만 원을 지출하여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정책사업 분야별로 예산집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에서 예산현액 9억 8천만 원 중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 등 2개 단위사업에서 9억 4,900여만 원을 집행하여 2,1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예산현액 11억 8천여만 원 중 직원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1억 6,200여만 원을 지출하여 1,8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세출결산(안)은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우리가 정례회잖아요.

최상완 1차 정례회 맞습니다.

연초에 이미 일정이 확정되고 하는데 물론 의사국장 일정 병원문제도 있지만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고, 전문위원 지금 운영위 전문위원 아니지요?

더불어서 또 집행부에서도 정례회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정조정이 오고, 여하튼 이런 문제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고 앞으로 일정관련 해서는 출석문제도 본회의에서 출석을 요구하잖아요.

최상완 맞습니다.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따로 운영위원장 말씀이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상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의회예산은 전체적으로 21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사실상 예산심의 때 보면 예산절감 때문에 상임위에서 500만 원, 1천만 원 삭감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의회예산은 우리가 불용액이 최대한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적정성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집행부 예산과는 다르게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900만 원이고 특히 의정활동에 보면 가장 심각한 것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문제, 이 홍보문제는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야지요. 부족해서 우리가 변경을 해서라도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는 마당에 홍보예산도 많지는 않지만 불용액 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계장님,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요. 답변해 보이소.

최상완 일단 저희들이 1년에 연간 회기일정을 수립합니다. 수립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집행부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 그 일정에 맞추어서 집행부에서 참조하여 행사를 하여야 함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 전에 저희들이 관계공문을 보내서 협조사항으로 통보한 상태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 부분은 수성구나 동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산부분에 비용적으로 보면 투자비용에 비해서 홍보부분이 그만큼 효과를 올리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성구청과 동구청을 봤을 때 수성구청 경우는 수성명품뉴스라든지 다소곳이라고 해서 다함께 소통하는 곳이라고 해서 블로그를 두 곳 운영합니다. 운영주체가 의회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는 소재거리가 많습니다. 맛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사이버 홍보비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6,900만 원으로 약 7천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어제 담당자와 이야기해 본 결과 지금 효과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집중적으로 이 부분은 홍보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의회에 보면 의정활동비나 공통운영경비부터 시작해서 자치역량강화, 이 예산이 아주 적은 예산인데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면 실지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감액편성을 할 생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259쪽 정원가산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 예산은 의사국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이것도 본 위원은 예산이 남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줘도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생일기념품이나 체육대회, 단합대회 경비로 쓰면 되잖아요.

최상완 생일기념품은 예산상 적절하지는 않고, 직원 간의 단합행사에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 잘 하겠다, 가능하면 이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의장단 단체협의회 분담금이 매년 400만 원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전국협의회는 법적으로 단체가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400만 원 예산이 적지 않은 예상이에요. 1년 동안 한 번도 올해는 어떤 일을 하는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협의회를 통해서 성과가 있는지 어떤 논의 안건이 오고가고 있는지 조차도 보고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해 2013년도 혹시 성과나 단체협의회에서 한 일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최상완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출은 매년 400만 원씩하고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최상완 시군구협의회 구에 연락을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세부사항을 결산부분을 별도로 의회운영위원회 쪽으로 회의개최 시에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2013년도 의장단 협의회 실적관련해서 다음 상임위 때까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완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회의록 기록보존에 보면 54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 못 썼습니다. 238만 원 지출행위를 했고 302만 원이 남았습니다. 반도 안 쓴 예산은 제일 처음에 잘못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최상완 회기기간의 질문내용에 따라 양이 줄면 금액이 줄어들고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최가 안 되는 관계로 회의록 내용물이 축소되는 관계로 이 부분의 잔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540여만 원에서 계속,

최상완 400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가 많이 안 열렸다는 말씀입니까?

최상완 작년에 의회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열리는 관계로 회의록에 대한 부분이 적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거의 7,8개월 정도가 의회운영위원장이 의회에 불참석으로 인해서 거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것은 10월에 위원장님이, 아직..., 조례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