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지난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었으며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전부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종합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안전행정국과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을 심사하고 월요일 9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그리고 9월 23일 제3차 회의에서는 도시국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이차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차수 위원님께서 고인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고인경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고인경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고인경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인경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떨떨하게 받은 것 얼떨떨하게 열심히 일 잘 하겠습니다.

고인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이미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별로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오늘은 안전행정국 전 부서와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와 결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2013회계연도 재무에 대한 보고를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재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유병철 구의원님과 최정환 전 동장님, 김봉철, 손영세 공인회계사님께서 우리구의 세입, 세출, 이월비, 기금, 채권, 채무 및 금고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해 주신데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구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4,277억 6,706만 원에 세입이 4,308억 9,396만 원이고 세출은 3,865억 8,687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43억 709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217억 6,098만 원, 사고이월 34억 2,75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0억 4,790만 원으로 201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30억 7,068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는 총 68건에 251억 8,851만 원으로 공기연장, 보상미협의,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6건에 4억 125만 원, 예산의 이체는 31건에 3억 4,425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토지보상금 지급 등 2건에 8,284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을 말씀드리면 보유기금은 20억 7,452만 원으로 자활기금이 3억 3,437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이 2억 6,385만 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1,892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11억 5,719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3억 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이 55억 7,437만 원으로 채권유형은 건물임차보증금,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금 등입니다. 채무액은 32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41억 2,600만 원에서 13억 600만 원을 공공자금으로 차환하고 청사정비기금 및 공공자금 21억 3,6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은 9,196억 3,516만 원으로 공용재산이 692억 1,455만 원, 공공용 재산이 8,479억 4,904만 원, 일반재산이 24억 7,157만 원입니다. 물품은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으로 미니버스 등 31종에 815점이며 재산가액은 64억 7,307만 원입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세 과오납 발생억제, 철저한 세입예산 추계 필요,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관리소홀, 세출예산 계상액 전액 불용처리 개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에 대한 정보제공과 공공회계 책임성의 이행평가를 위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공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무자료로서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결산검사를 갈음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말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9,984억 8,747만 원으로 전년도 9,498억 원에 대비 486억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자금과 관련된 유동자산이 47억 원, 학자금 위탁대여금 등과 관련된 투자자산이 5억 원, 산격1동 동청사 부지매입 등 일반유형자산이 14억 원,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설치, 대현동도서관 부지매입 등 주민편의시설이 126억 원, 노곡터널 배수시설정비 등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이 293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1억 원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 부채는 226억 4,971만 원으로 전년도 219억 원에 대비 7억 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입세출 외 단기보관금 및 일반 미지급금 등 유동부채가 13억 원 증가하고 중앙정부차입금 및 기타 장기차입금이 9억 원 감소, 환경미화원 퇴직급여 등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우발채무가 3억 원 정도 증가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9,758억 3,776만 원입니다. 2012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에 따라 원가개념을 반영한 우리구 재정운영 결과는 사업별 총 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한 사업 순원가 238억 9,713만 원과 행정지원과 관련된 관리운영비 682억, 사업과 직간접적 관련이 없는 비배분비용 83억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 37억을 차감하여 재정운영 순원가 966억 8,269만 원을 산출하였으며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364억 2,69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준희입니다. 지난 6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과 18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번부터 3번까지는 관련규정을 4번 세입세출결산 분석, 5번 기금결산, 6번 채권 및 채무의 결산, 7번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을 열거한 것으로써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15.3% 증가하였으나 이는 보조금 증가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세입부서의 노력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다소 증가하였으나 세수증대를 위하여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과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증대와 조세 정의 확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이월사업비가 251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또한 사업의 예상기간과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도 130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 증가하여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에는 용이하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당초예산편성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열 위원입니다. 행자위 상임위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40쪽을 보시면 지난년도 수입 3,987만 2,630원을 대부분 결손처리하셨네요. 그 이유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의 기능직이 2010년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을 지불했는데 범죄행위가 있어서 명예퇴직 수당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수를 독촉해도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발견되는 대로 환수하는 조건으로 결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득수입을 계속 추적을 해서 소득이나 재산이 잡히면 환수하겠다고 하고 결손해 놓은 사항입니다. 명예퇴직 수당을 지불했는데 그 상황에서 기간에 범죄행위가 드러나서 수당을 지불 안 해야 되는데 지불한데 대한 돈입니다.

지불했는데, 지불했으면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결손을 합니까?

어차피 명예퇴직 수당을 주고 나니까 재직기간에 범죄행위가 드러나서 그러면 퇴직수당을 주는 대상이 아닌데 잘못 준거지요. 그러면 잘못 줬으면 준 것을 환수해야 되는데 지금 재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결손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는 것이 결손인데 지급했는데, 돈을 줬는데 결손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세입으로 안 잡으니까 결손으로 보는 거지요.

돈을 줬다면서요.

줬는데,

줬는데 무슨 결손입니까?

세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도저히 재산하고 소득이 없어서 조금 전에 세무과에서 결손처분하듯이,

세무과는 부과한데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될 사항을 못 받는 것은 결손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급료로 나갔는데 결손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환수지요. 여기에 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준 것을 환수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는 나중에 돈을 거두어들일 때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몰라서 결손은, 나중에 이 사람이 지급한 돈을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세수로 잡든지, 결산서에 결손처리는 이상하잖아요.

단어 선택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을 잘 아실 겁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세수확보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결손처분에 대하여 더욱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이동욱 위원 질의 하십시오.

무인발급기가 인감은 안 되지요?

인감은 안 됩니다.

옮기려고 하면, 유통단지에 있는 상인들이 복현동과 산격2동에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유통단지에 하나 설치하는 것도, 사실 홈플러스는 민원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쇼핑하러 가서 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통단지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떼러 동사무소로 가는데 유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도 유통단지에 있는 분들에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거기에 하나 생각해 보면,

신설하려고 하면 예산이 들고,

신설이 아니고 마을금고에서 몇 건 뗀다고, 마을금고는 동사무소하고 같이 있으니까,

마을금고에 설치했을 때는 없어지는 동의 민원인들이 불편할까 싶어서 설치를 대현동과 노원에 했는데,

통합동도 동사무소가 있고,

없어지는 동은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무인발급기를 설치했는데 의외로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

혹시 이용 안 하고 옮길 자리가 생기면 유통단지에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금 현재 원대새마을금고만 이전대상으로,

대상이 되면 유통단지 쪽으로,

이마트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을금고에서 지금 계속,

여기 이마트는 구청에 와서 떼가면 되지요.

그 쪽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